일본의 형법 개정의 연혁과 주요쟁점

이동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4

Current criminal Act of South Korea was enacted in 1953. A partial revision of the Criminal Act has been made to accommodate the changes of the times. Several attempts have also been made to revise the Criminal Act on a full scale. It is important to look objectively at the Criminal Act in our country, and to gauge the need or direction of future law revisions. Looking at the evolution of criminal law in major countries or the recent trend of revision will be useful in terms of comparative law. This study focuses on Japan Criminal Law, which is deeply related to Korean Criminal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evolution of the Japanese criminal law and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major issues, and recent trends. This is referred to as a comparative law for us, who have long discussed sweeping revisions of the criminal law, and who should continue to push for partial revisions. Based on this purpose, the following section firstly looks at the old-Criminal Act of 1880 enacted by Japan's first modern criminal law. It then looks at the circumstances, contents and major issues of the revision of Japan's current Criminal Act, which was enacted in 1907. It is examining these separately by dividing them before the World War II (Chapter Ⅲ) and after the World War Ⅱ(Chapter IV & Chapter Ⅴ). 우리나라의 현행형법은 1953년 제정 이래 그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크고 작은 일부개정이 단행되어 왔었고, 전면개정의 시도 또한 이어져왔다. 우리나라 형법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향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나 방향성 등을 가늠함에 있어서 주요 국가의 형법의 개정의 연혁이나 최근의 개정 동향을 살펴보는 일은 비교법학의 측면에서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라 본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서구문물의 유입을 통해 프랑스형법전(1810년)을 모법으로 하여 1880년에 최초의 근대적 형법전인 구형법(정식명칭은 ‘형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입헌군주제인 프로이센 독일의 형법전(1871년)을 모방하여 신파이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현행형법이 1907년에 제정되었다. 일본의 현행형법은 제정된 지 110년이 넘어선 법률인바, 이를 형법개정의 측면에서 보면 1945년의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이 극적인 분기점이 된다. 패전 이전의 군국주의 하의 전시상황 등에서 이루어졌던 개정과 패전 이후 연합국군총사령부의 점령 하에서 국민주권, 평등주의 자유주의 등을 표방한 신헌법(1946년) 하의 개정으로 그 성격이 대비되기 때문이다. 한편, 패전 이후의 형법개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자면, ①패전 직후 신헌법(1946년) 하에서 단행되었던 1947년의 일부개정부터 ‘형사입법의 동면기’로 불리던 198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 ②컴퓨터범죄에 대응한 개정이 이루어졌던 1987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양분해볼 수 있다. 후자는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형법개정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형사입법의 활성화’ 시기로 정의되고도 있다. 한편, 위 ①의 시기에는 1961년의 「형법개정준비초안」과 1974년의 「형법개정초안」으로 대표되는 형법 전면개정의 시도가 있었지만, 패전 이전에 성안되었던 「개정형법가안」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한 것으로 치안우선의 국가주의적 색채가 농후하다는 비판에 부딪혀 결국 입법화에 이르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형법과 법계수사적 측면에서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는 일본의 형법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연혁과 형법개정의 내용, 주요쟁점, 그리고 최근 동향 등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 형법의 연혁과 일부개정의 경과와 쟁점, 그리고 형법 전면개정의 시도와 이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던 논의상황 등은 형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일부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에게 비교법적으로 참고 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우선 일본의 최초의 근대적인 형법인 1880년 제정의 구형법(舊刑法)의 제정 및 폐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 후(본고Ⅱ), 이어서 1907년에 제정된 일본 현행형법의 개정의 경위와 내용, 주요쟁점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본고Ⅲ)과 패전 이후(본고Ⅳ·본고Ⅴ)로 구분하여 각각 검토하고 있다.

군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고찰

이승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刑事政策 Vol.34 No.4

군형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군의 조직과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19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개정과정을 통해 사회민주화와 군의 발전추세에 따라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군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군형법을 개선하여 왔다. 그러나 군형법의 개정과정을 보면 군형법 기본체계는 유지한 가운데 군형법의 적용범위나 법정형 조정, 위헌법률 조항과 타법률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등 부분 개정에 국한되어 근본적인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군형법의 주요 문제점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논란, 형법과 중복된 규정, 무거운 법정형, 사문화된 규정 등이다. 최근 군 인권의식 향상과 대법원 판례 등에서 시대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군형법도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시대변화에 맞도록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군형법의 개정방향으로 ① 사회문화 변화 및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한규정 정비(추행죄, 명령위반죄, 군용물관련 처벌조항, 보충적이적죄), ② 일반형법(특별법 포함)으로 처벌 가능한 부분은 제외하여 형법과 중복성을 최소화 하여 순정군사범 위주로 개편, ③ 과도한 법정형 개선(사형관련 조항 등), ④ 기타 사문화된규정과 불필요한 조항 개정(상관제지불복종죄, 부하범죄부진정죄, 특수군무이탈죄)에 중점을 두고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개정형법가안」의 성립과정 고찰

林 弘正(Hayasi Hiromasa),이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형사정책연구 Vol.76 No.-

일본의 형법제정과정은 5기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제1기는 서양법 도입의 전제가 된 시기로 율령법제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가형률」(메이지 원년/1868년) 등이 제정된 시기로, 「구형법」 성립에 이르는 기간이다. 제2기는 프랑스 형법에서 독일형법의 전환기로서, 보아소나드(Boissonade)의 형법초안주석을 기초로 한 「구형법」(메이지 15년/1882년)이 작성된 시기부터 「현행형법」이 제정된 시기까지를 일컫는다. 제3기는 「현행형법」(메이지 40년/1907년)제정에서 「개정형법가안」(1940년)성립에 이르는 형법개정논의의 전성기를 말한다. 제4기는 일본국 헌법이 제정된 후의 형법 개정사업의 시기로 「개정형법준비초안」(쇼와36년/1961년) 등이 마련되는 형법개정사업의 성숙기이다. 제5기는 형법의 전면개정안인 「개정형법초안」이 작성되었지만, 국회에 미제출된 상태로 마무리되고, 개별개정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이 중 형법개정사업의 도달점이라 할 수 있는 3기의 「개정형법가안」은 당시 연구자 및 실무가들의 지식이 집대성된 형법전이다.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은 일본이 세계로 시야를 넓혀 외국의 법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법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법의 계수는 외국법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서는 충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자국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이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에 영향을 받았다는 학설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의 성립과정 고찰을 살펴본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중국형법 제8차 개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고찰

이진권(Lee, Jin-kwon)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8 No.-

중국의 제8차 형법개정안이 2011년 2월 25일 통과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중국형법이 1997년에 전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 이번 제8차 개정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중국형법의 개정 중 가장 큰 특징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서 13개의 범죄를 제외하여 대폭 축소한 것과 사형집행유예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으며, 지역사회교정제도의 도입과 이와 관련된 금지명령제도의 도입, 그리고 위험운전죄와 인체장기적취ㆍ판매죄 등 새로운 범죄의 신설도 주목을 받고 있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형법 개정 중 최초의 형법총칙개정이 이번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형벌면에서도 과거 중형위주의 형법개정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법정형을 가볍게 하거나 일부 범죄구성요건을 제외하는 개정도 있었으며, 특히 노인범죄와 미성년자범죄에 대하여 관대한 형사정책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결과 중국형법은 1979년 최초 제정된 이래 꾸준한 경제사회의 발전과 함께 중국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지속적인 해회학술교류 등의 영향을 받아 갈수록 체계화되고 인도주의기능 및 국민의 인권보장기능도 점차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형집행유예제도와 같은 중국의 형법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의 형법도 갈수록 선진국의 형법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고유의 특색 또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형법의 이해와 연구는 우리나라 형법발전에도 의의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The 8th revision of Chinese criminal law is now enforced to be passed on February 25th, 2011. After completely revised in 1997, the Chinese criminal law has been so far revised 8 times. Among the revisions, this 8th revision shows the most changes. In this revision of Chinese criminal law, the most distinctive provisions are to be greatly reduced by excluding 13 crimes among capital offences and to be reformed in the reprieve system. Also, it is remarkable that new crimes are newly created such as introduction of local community correction system and its relevant prohibition order system, dangerous driving crime and crimes to take organs out of human body and to sell the organs. The special revision is shown in forms to include the first revision of general rules in criminal law among the revisions of Chinese criminal law. In punishment, criminal law was revised on the basis of severe punishment in the past. But, statutory punishment is partly eased and some criminal requisites are excluded in this revision. Above all, crimes committed by the elderly and infants are reflected to lenient criminal policy. As a result of this revision, Chinese criminal law can be evaluated to have improved Chinese level of consciousness together with steady development of economic society, to be systematized more and more under the influence of constant overseas scholarship exchange, and to gradually strengthen function of humanitarianism and function of safeguard for people’s human right since it was firstly established in 1979. Recently, regarding the question of maintenance or abolition of the capital punishment in our country, Chinese criminal law system as its reprieve system draws our attention. The Chinese criminal law is gradually similar to the developed countries’ one, but it still maintain the Chinese innately special articles. The study and understanding on this Chinese criminal law are thought to have a great significance on the development of our criminal law.

형법의 개정과제

윤상민(Yoon, Sang Min) 한국법학회 2022 법학연구 Vol.88 No.-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이 제정 당시의 체계를 바꿀만한 특별한 개정이 없었다. 형법개정이 비교적 크게 이루어진 것은 1995년이다. 정부는 1985년 형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형법을 전면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위원회는 7년간의 노력 끝에 1992년에 형법을 전면개정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전면적 개정을 이루지 못하고 1995년 12월 형법 총칙에 보호관찰 등 새로운 형사제재를 도입하고 각론에 컴퓨터 등 신종범죄를 삽입하는 정도의 개정에 머물고 말았다. 그리고 나머지 개정부분은 당시 국회의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다. 이 개정안 중 형법총칙 부분이 1996년 15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이 법률안도 15대 국회가 임기만료됨에 따라 폐기되었다. 이후 2002년에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형법개정작업이 다시 시작되었고 형법총칙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어 2011년 18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이 개정안도 18대 국회가 임기만료 됨에 따라 자동폐기되었다. 이와 같이 형법은 제정된 후 몇 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제정 당시의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형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시점이다. 특히 형법총칙에 대한 전면적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형법은 총칙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범죄체계에 부합하는 형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또한 발전된 이론과 판례를 담아내야 한다. 형법총칙의 전면적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형법총칙과 각칙 부분에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규정들부터라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형법총칙에서는 형사책임연령에 대한 개정을 고민하여야 하며,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형으로 되어있는 과료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법각론 부분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입법형태를 통일하는 개정 그리고 형법제정 당시 그 시대에는 부합하였지만, 예컨대 존속살해나 영아살해죄 등과 같이 현재의 실정에는 부합하지 않는 범죄를 삭제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형법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체계와 내용에 대한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The criminal law of Korea has remained unrevised after it was enacted in 1953. Criminal law experienced relatively substantial revision in 1995. The government organized a special committee for revision of criminal law and proceeded with complete revision of criminal law in 1985. Although the committee made a legislative bill for revision of criminal law and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1992 after seven years of hard work, only part of law was revised in 1995. And the rest of the bill was disposed automatically upon termination of the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vised bill, revision of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was resubmitted to the 15th Assembly in 1996, but the bill was also disposed as the term of 15th Assembly expired. After that, revision work of criminal law resumed as part of judicial reform in 2002 and a bill to revise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was prepared and presented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in 2011, but the bill was also automatically scrapped as the term of 18th Assembly expired. Since it was first enacted, criminal law experienced a few revisions but has continued to be stuck in a rut. Accordingly, the demand for revision of criminal law keeping up with new times is getting stronger. This study gave general consideration to the revised contents of criminal law that have been made so far. After pointing up the need for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this study also examined provisions against crimes that need to be changed urgently in the particulars of criminal law.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need to be revised to cope with new criminal systems based on the developed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And crimes that correspond to the times of enactment of criminal law but are inappropriate to the present must be removed or revised.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systems and contents of criminal law shall also be revised continuously to come up with a quick solution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형법각칙 개정의 필요성과 쟁점

류전철 한국형사법학회 2024 형사법연구 Vol.36 No.1

이 글은 형법제정 70주년을 맞아서 형법각칙의 개정의 필요성과 쟁점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 그리고일상적인 삶의 방식의 변화를 수용하는 형법의 개정작업이 임시처방적으로 있었지만, 형법의 전면적 개정의 파급력에 대한 우려와 준비부족 및 개정의지의부족으로 인해서 형법개정에 대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고, 형법의 규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형법개정이필요하다는 요청은 계속되고 있다. 사회의 변화라는 동력이 규범에 적절하게반영되지 않게 되면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그러한 의문은 사회구성원들의 규범에 대한 신뢰의 감소로 이어져서 종국적으로 규범으로서 본질적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물론 규범이 구성원의 가치관과 생활현실의 변화에 뒤처져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앞서 나가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규범이 사회 현실에 뒤쳐진 경우에는 규범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사회는 퇴행적으로 정체될 수 있고, 반면에 규범이 현실을 너무 앞서가는 경우에는 사회와 구성원을 위한 규범이 아니라 사회와 구성원이 규범에 얽매이게되는 규범을 위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형사불법이 형법이 아닌 특별형법 형식으로 규정되는 입법의 경향은 평가규범이나 재판규범으로서 규범적 기능은 수행할 수 있지만, 규범 수범자의 의사결정 규범으로서의 기능에는 역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특별형법으로의형사불법이 산재해 있는 것은 규범수범자의 규범인식을 약화시키는 것이므로핵심형법으로 편입하여 형사불법의 규범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제언으로 형법개정의 추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형법각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각칙범죄의 형벌조정, 미수범규정, 예비와 음모 규정 등의 정비는 체계적이고 각칙 전반을 관통하는 개정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일괄적인 개정전략으로 묶고, 사회변화(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 사회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위험요인의 변화, AI 등 과학기술의 일상생활의지배 등)를 반영한 개별범죄의 폐지와 신설 및 보완과 관련해서는 개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개정전략으로 형법개정의 실천적 결과를 지향하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Dieser Artikel enthält Anregungen zur Notwendigkeit und Schwerpunkten der Reform im Besonderen Teil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s im Jahr 2023, anlässlich des 70. Jahrestages der Verabschiedung des Strafgesetzes. Obwohl es vorübergehende Überarbeitungen der Strafrechtsreform gab, um Veränderungen in den Werten und der Weltanschauung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sowie Veränderungen im Alltagsleben Rechnung zu tragen, aufgrund der Besorgnis über die Auswirkungen einer umfassenden Strafrechtsreform, der mangelnden Vorbereitung und des mangelnden Willens zur Strafrechtsreform blieben die Erwartungen an die Strafrechtsreform weit hinter den Erwartungen zurück. Es gibt immer noch starke Forderungen nach einer Strafrechtsrefom, um die Kluft zwischen Normen und Realität zu verringern. Wenn Veränderungen in den Werten und der Weltanschauung der Mitglieder unserer Gesellschaft sowie Veränderungen in der sozialen Struktur und Lebenswirklichkeit nicht durch Änderungen von Normen gesellschaftlich reflektiert werden oder vernachlässigt werden, kann die Wirksamkeit von Normen verloren gehen. Dies führt letztlich dazu, dass das Vertrauen der Mitglieder in die Normen verloren geht und die Funktion der Normen ins Wanken gerät. Wenn Normen hinter der Realität zurückbleiben, funktionieren sie nicht nur nicht richtig als Normen, sondern die Gesellschaft stagniert auch regressiv. Wenn andererseits die Normen der Realität zu weit voraus sind, werden sie eher an die Normen als an die Normen der Gesellschaft und ihrer Mitglieder gebunden, und die Gesellschaft und ihre Mitglieder werden selbst zu Objekten der Normen. Insbesondere die Tendenz der Gesetzgebung, die strafrechtliche Unrecht nicht in Form eines Strafgesetzes, sondern in Form eines Sonderstrafrechts zu regulieren, kann als Bewertungsnorm bzw. Prozessnorm eine normative Funktion erfüllen, wirkt sich jedoch negativ auf ihre Funktion als Entscheidungsnorm aus von Normanhängern. Es wirkt sich negativ auf seine Funktion als Entscheidungsnorm für die Mitglieder der Gesellschaft aus, weshalb es wünschenswert ist, das Normbewusstsein der Strafgesetze durch deren Einbindung in das Kernstrafrecht zu stärken. Ein weiterer Vorschlag besteht darin, eine strategische Methodik zur Förderung der Strafrechtsreform vorzuschlagen. Die Anpassung der Strafe für jede Straftat, die sich auf die allgemeinen Bestimmungen des Strafrechts, die Bestimmungen für versuchte Straftaten, die Bestimmungen zur Vorbereitung und Verschwörung usw. auswirkt, muss systematisch durchgeführt werden, und es müssen die Reformsgrundsätze angewendet werden, die alle Bestimmungen des Strafrechts Besonderen Teile durchdringen. Daher muss es zu einer umfassenden Reformstrategie zusammengefasst werden. In Bezug auf die Abschaffung, Etablierung und Ergänzung von Straftaten, die gesellschaftliche Veränderungen widerspiegeln (Veränderungen von Werten und Weltanschauungen, Veränderungen von Risikofaktoren für die Stabilität sozialer Gemeinschaften, Beherrschung des täglichen Lebens durch Wissenschaft und Technologie wie AI usw.), Einzelne Maßnahmen werd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Dringlichkeit der Reform getroffen. Es wird betont, dass die Reformstrategie auf praktische Ergebnisse der Strafrechtsreform abzielen soll.

한국 형법의 제·개정 경과와 발전과제

이기수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8 No.3

1953년 한국형법이 제정된 지 이미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친 형법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타 법률의 개정에 따른용어의 변경이나 특정 범죄의 신설과 폐지 등 중요한 형법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미미한 개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몇 차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시도하거나 전반적인 문제점과 흐름을 점검하는 대폭적인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 책임과 비례의 원칙이라는대원칙을 견지해 헌법적 원리를 반영하고 법치국가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있다. 또한 강력한 통제규범으로서 형법의 보충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할 때 형법의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 국가의사회, 경제, 문화, 국민의 법의식 등이 변해감에 따라 그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그것은 국민의 법적 신뢰상실로 이어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 책임과 비례의 원칙 등 대원칙을 굳건히 지키며, 한편으로는 시대상황의 많은 사법적 환경요인들을 반응하며 적시에 적절하게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형법의 개정경과를 돌아보고, 향후 형법의 발전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이 글은 형법이 제정된 후 60년이 넘은 시점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개정된 형법의 개정 경과와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형법이 추구해야 할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정형법의 기본사상과 체계, 평가 등을 논할 것이며, 그간 진행된형법개정의 경과와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한국 형법의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문헌연구의 방식이 주로 활용될 것이고, 외국의 법제도와의 비교연구도 병행할 것이다. The criminal law of Korea was proclaimed on September 18th 1953 and enforced on October 3rd 1953. This study, after 60 years since the revision of criminal law was made, will examine the progress and contents of enactmentand revision of criminal law revised over 11 times and propose the development challenges to be pursued by the criminal law of Korea.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criminal law, although it was enacted during difficult conditions such as extreme confusion after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it has tried to reflect the global legislative trend and overall review of legislation throughout the world, and to be faithful on the ideals ofc onstitutionalism and human rights to be held by the criminal law. Since the enactment, there were a total of 11 criminal law revisions made but unfortunately, although it needed a total revision only a handful of revisions were made and there remains an insufficient aspect to the revisions. In this article, 5 types of development challeng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revision process of criminal law up to now and its contents. That is ① includethe multiple criminal special law into the criminal law and establish the status of basic criminal law of all criminal law, ② reconsider the trend of sever penalization having many problems and reasonably read just the extremely highsentence, ③ improve various problems held by pecuniary punishment system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daily fines, and derive with unified regulations related to forfeiture and collection, ④ reexamine the policy of zero tolerance and hostile attention related to sexual offenses, promote the balanced criminal politic legislation such as rehabilitation through the treatment of offenders, ⑤ and the improvement methods related to patricide having the debate of violation of the equal rights, the abolition of infanticide sin and concurrent offenders based on the particulars of criminal law. At any age and for any criminal law, it is requested that the principles of criminal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legality,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should be respected reflecting the conditions obtained at the time, and the effectiveness or functionality required by the criminal law should be maintained. The awareness of law of the citizens, reflection of judicial environment, new criminal provisions and decriminalization work will all be such contents. Therefore, the future criminal law shall reflect the aforementioned challenges in a timely manner and after wards, it should continually revise and develop the necessary contents. And that can be called the permanent improvement challenge to be bear by the criminal law.

형법총칙개정의 필요성과 주요쟁점

김혜정 한국형사법학회 2024 형사법연구 Vol.36 No.1

1953년 우리 형법이 제정된 이후 7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러 우리사회가 많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를 반영한 형법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지지못하였다. 그 사이 이루어진 일부형법개정은 오히려 제정 형법보다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여 형법전면개정이 필요한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형법총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방향은 한국형사법학회가 2010년 형법개정시안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주요쟁점으로 먼저 헌법에 죄형법정주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법치국가형법의 최고원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법 제2장제1절 ‘죄의 성립’에 대한 조문 순서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순서로 배치하고 구성요건의 순서도 일반적인 범죄체계의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성요건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 제15조 제1항 사실의 착오는 발생된 결과에대한 고의 인정여부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고의와 함께 규정하고, 제15조제2항의 결과적 가중범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법성 규정과 관련하여 긴급피난은 조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으로 항을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 규정과관련하여 형법 제16조 법률에 착오에 법률의 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필요하다. 미수 규정과 관련하여 형벌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ㆍ음모 행위를 스스로 중지한 경우와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 상황에서 행위자가 스스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와 같이필요적 형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형감면이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범 규정과 관련하여 공모공동정범 또는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를 지금과 같이 해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형벌 규정과 관련하여 형사제재 일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일원화하여자칫 보안형벌로 나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형사제재 이원주의 관점에서 보안처분을 형법에 편입하는 방안과 그와 연계하여 자유형의 상한을 20년으로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Criminal Act was enacted in 1953, more than 70 years have passed and our society has changed a lot. However, until now, there has been no complet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to reflect social changes. In the meantime, some revisions to the criminal law were made, but this shows a backwards trend compared to the enacted criminal law. Therefore, a complet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is necessary.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requires systematic reorganization while basically maintaining the content suggested by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in its 2010 Criminal Act Amendment Draft. As a major issue, although there is a provision for Principle of the Legality of Crimes and Punishment in the Constitution, this principle most faithfully reflects the guarantee function of the criminal act and has meaning as the highest principle of criminal act, so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stipulate it in the criminal act. In criminal act, it is desirable to arrange the order of provisions for ‘Section 1 Commission of Crime and Mitigation or Exemption of Sentence’ in the order of constituent elements,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 and to arrange the order of constituent elements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general criminal system. In relation to the constituent element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Misunderstanding of Fact in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Criminal Act together with intent, and to separately stipulate the offense aggravated by results of a crime in Article 15, Paragraph 2. In relation to illegality,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Necessity into two categoies; justified necessity and exempt necessity. In relation to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16 of the Criminal Act to include 'not knowing the law' in Misunderstanding of Law. In relation to attempts, in order to prevent an imbalance in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entence so that sentence reduction can be applied in cases where the actor stops the conspiracy and preparation on his own and in cases where the actor prevents the outcome on his own in a situation of an impossible crime. In relation to complicity,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whether or not to recognize co-principles of conspiracy or co-principles of negligence. In relation to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security measures into the criminal act and lower the upper limit of imprisonment to 20 years.

형법제정 70주년과 형법의 오늘

김웅재 한국형사법학회 2023 형사법연구 Vol.35 No.4

올해로 형법이 제정ㆍ시행된지 70주년이 되었다. 그 70년간 한국사회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상전벽해의 격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법은 형사사법의 핵심적 실체법으로서 확고히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제정형법이 현실적ㆍ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을 규율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지난 70년간 형법에 생명력을 불어넣기위한 실무 및 학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형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주로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입법ㆍ헌법재판ㆍ사법의 영역에서 형법이 우리 사회의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해 온 모습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법에 의한 형법의 주요 변화로는 컴퓨터 관련 범죄 등을 신설한 1995년의 개정과 유기징역ㆍ유기금고형의 상한을 상향한 2010년의 개정, 2012년과 2018년, 2020년세 차례에 걸친 성범죄 관련 개정이 있다. 1995년의 개정은 형법전이 정보통신사회로진입한 우리 사회에 규범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0년의 개정은 충분한 숙고없이 엄벌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계에따르면 위 법개정 이후 죄질이 가장 중한 범죄들을 중심으로만 선고형량이 늘어난것으로 보여 그 개정의 영향은 실무에 의해 어느 정도 제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의 성범죄 개정입법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히 친고죄 폐지는 범죄예방효과가 경험적으로 뒷받침되는 필벌주의 경향의 발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한 이래 간통죄, 낙태죄에 대한 위헌결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하여 형법전의 내용에 직접 변경을 가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별형법 규정들에 대한 일련의 위헌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형법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한편 입법부의 엄벌주의적 경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사법부는 신설된 규정을 활용하거나 기존 형법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응해 왔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관한 판례처럼우리 형법전이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살리지 못한 사례도 있지만, 사회상규불위배행위에 관한 최근의 판례처럼 그 잠재력을 살리는 해석론을 제시한 사례들도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2000년대 이후의 판례들과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최근의 판례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70년간 제정형법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온 실무ㆍ학계의 노력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사회현실에 대한 주체적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새로운형법전을 마련할 때이다. 그간 미뤄온 ‘새로운 법전편찬의 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형사사법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고, 판결례들을 넓고 깊게 검토하여 법률이 실제 적용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작용하는 사회적ㆍ문화적요인까지 통찰해내야 하며, 현행법 규정들을 끝까지 탐구하여 그 함의와 잠재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형법상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검토

홍태석(Hong, Tae-Seok)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69 No.-

성범죄는 한 인간의 인생을 망칠 수 있어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 다음으로 아주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성범죄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도 이에 대한 행위를 중한 행위로 보고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2년 성범죄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고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17년 3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동년 6월 23일 공포, 7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안은 일본의 형법제정 이후 110년 만에 성범죄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크게 개정한 것으로 주된 내용은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 및 죄명의 변경(강제성교등죄), 법정형의 인상, 감호자의 영향력으로 인한 음란행위 등의 처벌규정 신설, 강도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 강간죄 등의 비친고죄화 등이다. 또한 일본은 개정과 동시에 법규정의 명칭을 바꾸고 행위의 태양을 확장하는 등 성범죄와 관련한 대대적 개정이 있었다. 일본은 성관련 범죄를 사회적 법익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 성범죄는 개인의 법익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일본 형법학의 견해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연일 발생하고 있어 방지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의 성범죄 관련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법안이 제출된 경위 및 개정내용을 비교·검토하여 보고 향후 우리 형법의 개정시 이러한 일본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성범죄의 적극적 예방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Sexual assault is the second most serious crime after a life - one that can ruin a persons life. Sexual assault is almost as well carried out with the start of mankind, and countries are imposing heavy penalties on them for their actions. Korea is also constantly striving to establish and revise regulations concerning sexual crimes in 2012 and to prevent such crimes. Japan also submitted a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to amend the part of the Criminal Code after it was approved by the Cabinet on March 7, 2017, and it was enacted on June 23 and July 13. The amendment bill is a major amendment to the provisions related to sex crimes in Japan 110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Act. The main contents are revision of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rape, change of crime’name, increase of statutory form, creation of punishment such as impurity act due to the influence of detainee, abolishment of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Japan also had a major revision regarding sexual crimes, including the renaming of legal regulations and expanding the solar of acts. Japan deals with sex-related crimes in the category of social laws. The Japanese criminal law says sex crimes are not just seen as a crime that disturbs the laws of individuals, but also the order of society. Despite these efforts, sexual crimes are occurring day after day, and measures to prevent them should be taken continuously. Therefore, this paper compares and reviews the details of amendments made to the revised Act concerning revisions of the Regulation on Sexual Crime in Japan, and references to the revision of the Act to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that have helped us to prevent such a violation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