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제와 합의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한정택(Jung Taek Han)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0 현상과 인식 Vol.34 No.4

이 연구는 다수결주의(majoritarianism)와 합의주의(consensus democracy)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존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이 개념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즉, 전자는 두 개의 주요 정당 사이의 경쟁에 기초한 단일 정당 정부에 의한 배타적인 권력 독점의 형태임에 비해, 후자는 다수 정당의 존재를 기초로 정당 사이 연립(coalition)에 의한 정부의 구성과 권력의 공유, 분산 등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 체제라 할 수 있다. 레이파트(Lijphart)가 규명한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특성들은 각국에 적용됨에 있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수제와 합의제의 양 극단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즉, 어떤 국가의 민주주의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제도 중 어느 한 쪽에 좀 더 가까운지를 살펴보는 것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보다 유리할 것이다.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은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 이후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majoritarianism and consensus democracy by looking at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issue as well as analyzing the debate surrounding the two paradigms. While the former represents a exclusive power concentration as a result of competition between two parties, the latter represents power based on a coalition of parties. These definitions, coined by Lijphart, do not necessarily hold true as they are applied to different states. In fact, most democracies tend to find the middle ground of these two definitions as most appropriate. Thus,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of democracy in a certain state, it is helpful to see which of the two extremes that it is closer to.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maturing of the democracy that has taken root in South Korea.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 논쟁

박상철(Park Sang Chul) 한국정치정보학회 2008 정치정보연구 Vol.11 No.1

헌법상 권력구조 제ㆍ개정 문제는 국가의 통치원리에 대한 민주주의의 이념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제헌헌법부터 전혀 다른 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동시에 규정하면서 한국헌법은 처음부터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의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무시하는 헌정사적 전통을 갖게 되었다. 한국헌법사는 권력구조부문의 헌법개정시 헌법적 근거에 대한 인식, 즉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창조된 헌법이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라는 기본적 관념이 뿌리내리지 못한 역사였다. 한국헌법의 권력구조와 정부형태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논쟁과 국민적 토론과정에서 재정립되는 계기가 이제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와 내각제 논쟁은 다수제민주주의와 협의제민주주의의 논쟁과 직결된다. 현행헌법에는 제헌헌법부터 야기되어온 개헌시 국가통치원리의 왜곡, 반입헌주의적 흔적이 상당부문 축적되어 있다. 헌법의 규범력과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헌법개정은 불가피하다. 한국헌법에서 민주주의의 미발달문제는 헌법상 권력구조 즉 정부형태에 대한 확신과 전통의 결여에서 비롯되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정상화에 대한 정치적ㆍ사회적ㆍ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요컨대 4년중임 대통령령제로의 헌법개정은 한국정치에서 권력구조의 이데올로기 및 헌정사적 문제점과 현행헌법의 5년짜리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악순환의 고리를 동시에 끊는 것으로서, 정치권력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신기원을 가져올 수도 있다.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a draft constitution had been deteriorated in the political leadership struggle.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had turned into a presidential government on the insistence of Seung-Man, Rhee,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can't say too much that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of th republic of Korea had been changed by the political power coalesced without policy agreement. Hereafter, the hot debating between the majoritarian democracy and the consensual democracy is all efforts to have democracy take deep roosts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existing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by nation's right of resistance and the mutual agreement of the Government - the Opposition party. But the five year single presidential term caused us realizing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amendment for the four year reelected presidential term means to the norm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No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could not fulfill by the politician, but a scholar of constitutions and a expert in public affairs for ending a the history of political power coalesced without agreement.

헌법개정의 권력구조론적 쟁점과 헌정사적 문제

박상철(Park Sang-Chul)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6 No.4

대한민국헌법에는 ‘헌법제정권력’에 의한 헌법제정과 ‘헌법개정권력’에 의한 헌법개정이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제헌헌법부터 전혀 다른 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동시에 규정하면서 한국헌법은 처음부터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의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헌정사적 전통을 갖게 되었다.  한국헌법사는 권력구조부문의 헌법개정시 헌법적 근거에 대한 인식, 즉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창조된 헌법이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라는 기본적 관념이 뿌리내리지 못한 역사였다.  한국헌법의 권력구조와 정부형태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논쟁과 국민적 토론과정에서 재정립되는 계기가 이제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와 내각제 논쟁은 다수제민주주의와 협의제민주주의의 논쟁과 직결된다.  현행헌법에는 제헌헌법부터 야기되어온 개헌시 국가통치원리의 왜곡, 반입헌주의적 흔적이 상당부문 축적되어 있다. 헌법의 규범력과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헌법개정은 불가피하다. 한국헌법에서 민주주의의 미발달문제는 헌법상 권력구조 즉 정부형태에 대한 확신과 전통의 결여에서 비롯되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정상화에 대한 정치적?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요컨대 4년중임 대통령령제로의 헌법개정은 한국정치에서 권력구조의 이데올로기 및 헌정사적 문제점과 현행헌법의 5년짜리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악순환의 고리를 동시에 끊는 것으로서, 정치권력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신기원을 가져올 수도 있다.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a draft constitution had been deteriorated in the political leadership struggle.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had turned into a presidential government on the insistence of Seung-Man, Rhee,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can"t say too much that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of th republic of Korea had been changed by the political power coalesced without policy agreement.  Hereafter, the hot debating between the majoritarian democracy and the consensual democracy is all efforts to have democracy take deep roosts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existing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by nation"s right of resistance and the mutual agreement of the Government - the Opposition party. But the five year single presidential term caused us realizing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amendment for the four year reelected presidential term means to the norm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No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could not fulfill by the politician, but a scholar of constitutions and a expert in public affairs for ending a the history of political power coalesced without agreement.

정치개혁을 위한 협의제 민주주의의 제도개선 방향: 선거와 정당 그리고 정치자금을 중심으로

박명호,양병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選擧硏究』 Vol.1 No.7

By reviewing the current Korean style of democracy, majoritarian type of democracy, this essay is to propose possible alternatives for the purpose of consensus type of democracy focusing on election, party and political finances. First, the current Korean electoral systems, especially Single Member Simple Plurality electoral system, are typical in terms of majoritarian type of democracy. Second, the current majoritarian style of electoral systems is the root of ‘the politics of monopoly,’ making it necessary to be changed into the electoral systems that have relatively higher level of representativeness. Thir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supposed to be in charge of composing and managing the committee for electoral redistricts. Fourth, it is required to liberalize all kinds of electoral campaigns by parties and candidates so that they have chances to let the electorate understand and evaluate them for his or her political choices. Fifth, the date of candidate registration is advanced by enough time perio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ufficient time for the electorate to compare parties’ and candidates’ public pledges. Sixth, all th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re allowed to compare and rank parties’ and candidates’ public pledges. Finally, it is time to link parties’candidates nomination with national subsidy and the liberalization of political finances with the conditions of transparency. 협치의 정치 또는 협의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개선책을 선거와 정당 그리고 정치자금의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단순다수제 대통령 선거제도와 소선거구+단순다수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독점의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현행 선거제도는 ‘독점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원’으로 ‘대표성 약화’의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구획정은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선관위 주관의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공천의 제도화를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 또는 예비경선의 상향식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으나 이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제도적 취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선거비용 총액에 대한 감독과 감시의 강화를 전제로 ‘선거운동의 방법은 정당과 후보에게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공직후보자 등록기간을 현행보다 앞당기는 것과 함께 ‘상시(常時) 선거운동’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모든 개인과 단체가 후보와 정당이 공약과 정책에 대한 ‘자율적 평가와 서열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여론조사는 결정 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일정한 기준의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공천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정당공천 시기의 제도화를 국고보조금과 연동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 확대를 전제로 정치자금 모금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연립정부에 관한 협의제 민주주의적 고찰

박병석(Park Byeong Seog) 21세기정치학회 2006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6 No.1

In South Korea, the coalition government was examined or tried to build. That is 'DJP-Coalition' in 1997 and 'Proposal of Grand Colition' in 2005. But its practice was accompanied with many problems, specially institutional, structural and cultural inadequacy. In reality, the regional, ideological, socio-economic and age cleavages exist and become worse. It needs participation and integration principle of consociational or consensus democracy rather than an exclusion principle of the majoritarian democra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what kind of consociational democracy, specially coalition government and what preconditions for its proper operation are. We can learn many things from europe-continental nations as Germany, France and Swiss. For example, consolidation of party system, institutional provision for coalition process, proportional election, bicameral system, minority protection, improvement in discussion capacity of politicians and so on.

벨기에 분리주의 정당의 부상

오창룡(Chang-Rhyong Oh) 한국유럽학회 2018 유럽연구 Vol.36 No.1

본 연구는 벨기에의 신생 지역주의 정당 신플랑드르연대(N-VA; Nieuw-Vlaamse Alliantie)가 2010년대 이후 주요선거에서 급부상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벨기에는 협의제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간주되었으며, 지역균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당들이 상호 협력하는 전통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현재 플랑드르의 분리 독립을 공식적인 정당 강령으로 표방하는 신플랑드르연대가 플랑드르 지역의회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에서도 제1당의 위치에 올랐다. 이에 벨기에 분리주의 정당의 영향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주의 이념이 연방주의 체계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과 결합하여 확장되었음을 분석했으며, 플랑드르이익당(Vlaams Belang)과 달리 신플랑드르연대는 극우 포퓰리즘의 적대성을 배제하고, 연합주의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분리주의를 제시하여 대중적 지지를 얻는 데에 성공했음을 밝혔다. This article analyses the reason why the Belgian newborn separatist party, New Flemish Alliance, has suddenly emerged in major elections since 2010s. Belgium which was regarded as a model of consociational democracy has developed tradition of cooperation among different political parties despite of deep-rooted regional cleavages. However, in-depth analysis on actual impacts of Belgian separatist parties is demanded in that New Flemish Alliance(N-VA) officially demanding Flemish independence recently became the first leading party not only in Flemish parliament but also in federal parliament. This study explored that separatist ideology has been spread with criticism against the inefficiency of Belgian federal system, and New Flemish Alliance has succeeded to attain public support by proposing the idea of gradual separation through stage of confederalism, which is contrary to the far-right populism of precedent separatist party, Flemish Interest(VB).

이라크의 종파별 권력안배제도와 국가 능력 약화 관계 분석

황의현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중동문제연구소 2021 중동문제연구 Vol.20 No.1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ctarian confessionalism and the weakness of Iraq’s state capacity. Because of institutional features of sectarian confessionalism, political parties privatizing state resources to form patronage networks as a way of mobilizing sectarian support and resisting against reforms have emerged since 2003. Based on critical discussion on the theory of consociational democracy and power-sharing systems, this study presents that sectarian confessionalism, which causes sectarian confrontations, prolonged political deadlock, clientalism and corruption, and has weakened the state capacity of Iraq. 본 연구는 2003년 도입된 종파별 권력안배제도와 이라크의 국가 능력 약화의 관계를 분석한다. 종파별 권력안배제도가 가진 제도적 특징으로 인해 2003년 이후 이라크에서는 종파 집단의 지지 동원에 필요한 후원-피후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사유화하고 국가 능력 회복을 위한 개혁에 저항하는 정당들이 등장했다. 이에 본 연구는 권력안배제도가 다원적 사회의 갈등 예방 수단이라고 본 협의제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토대로 집단 간 대립 심화와 정치적 교착 상태 장기화, 후견주의와 부패를 야기하는 종파별 권력안배제도가 이라크의 취약한 위기 대응 능력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동원형 노동자 경영참여

이승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6 일본학연구 Vol.18 No.-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which has become popular through changes in production methods and management strategies since 1990, revives academic interests in theories on industrial relations and practices in workplaces. This study analyses the Japanese models of workers' participation in terms of industrial democracy. It shows how the models of workers' participation in Japan are affected by their unions, and particularly, which organizational structure of labor unions contributes to development of the workers' participation model in Japan.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develop an analytic model of workers' participation models in Japan in terms of industrial democracy, while it seeks how workers’ interests inside companies is organized and mobilized.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workers' participation is newly defined in terms of industrial democracy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economic democracy. Based on this new definition of workers' participation, this study suggests a model of workers’ participation by mobilization to explain the workers' participation in Japan. In conclusion, workers' participation in Japanese companies is developed as a shape of mobilization only for managerial purposes. And the development of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within Japanese companies, which can be categorized a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by mobilization,” is produced by power relat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the role of trade un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