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박해영(Park, Hae-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3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가지는 핵심적 권리이다. 인간은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최근 민주주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표현의 기회가 많아지고 방법도 다양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SNS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현의 기회와 활동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나와 다른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비난하거나 그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것이다.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논의도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혐오표현(Hate Speech)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장애 등으로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말한다. 혐오표현은 피해를 당하는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한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을 주며, 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기도 한다. 혐오표현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배경으로 하고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도 반해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의 규정만 있을 뿐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몇몇 차별을 금지할 뿐 이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도 표현의 자유 침해로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이버공간에서의 욕설과 비방을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로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립하고, 혐오 표현이 가지는 위험성을 통해서 규제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혐오표현에 관한 판례와 적극적 입법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영미계의 대표적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의 혐오표현 관련법과 판례를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헌법적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을 해하는 정도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방법으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비형사적 구제방법을 제시한다. Freedom of expression is an essential rights of a citizen in a democratic society. We can reflect on our thoughts in the countrys decision-making and self-realization through freedom of expression Recently,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ecome diverse ways to actively express their opinion to others. In particular, Korea has highly developed cyberspace and SNS. Various methods and opportunities so you can not compare the past is causative of the side effects that may infringe upon the rights of others. For example, it blamed the other specific groups or individuals listed in the Internet space, or to incite hatred against them. Discussion of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also begins in this background. Hate speech can be defined as a representation that incite hatred or violence against a group distinct from race, gender, nationality, religion, disability and so on. Hate speech gives a negative impact on our society as a whole, as well as a particular individual who suffer form damage. Hate speech that give people to an unrecoverable damage and causes of conflict and division in society. Regulation of hate speech is needed because there is discrimination against a person. This is contrary to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 However, the current law does not has an effective way to regulate hate speech. For example, Criminal Law regulate only libel and contempt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is to prohibit only some discrimination. In the process of regulating hate speech, the debate is likely to occur because of the possibility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infringed. In the past, there was a law that was a problem for reasons of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Therefore, the aim of this paper is try to find a way to regulate hate speech while minimizing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results obtained, Let"s take a look at the hate speech regulation and case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In conclusion, I propose that the social risk of hate speech is regulated by the criminal law and the individual damage of hate speech is recover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남성혐오표현과 여성혐오표현의 상호작용 연구 - 반사형(反射型)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

박대아(Park, DaeAh)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한국학연구 Vol.76 No.-

이 연구에서는 남성혐오표현과 여성혐오표현에서 형태적·의미적 상호 대응 관계에 있는 혐오표현을 반사형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조사한 후 목록을 작성하였다. 반사형 혐오표현은 언어적 실현 방식에 따라 남녀 지시형 혐오표현과 남녀 대입형 혐오표현으로 유형화하였으며, 반사의 작용 방식에 따라 일반적인 반사 작용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역반사형 혐오표현과 반사 작용의 중복으로 만들어지는 재반사형 혐오표현으로 유형화하였다. 반사형 혐오표현은 다양한 조어 방식을 통해 형성되는데, 대응 관계에 있는 혐오표현과 형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다. 형태적 상호작용의 특징은 형태 유지와 형성 방식 유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성별을 의미하는 형태교체로 혐오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나머지 형태와 형성 방식은 최대한 유지한다. 형태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반사형 혐오표현의 의미는 최대한 보존되며, 남성혐오표현과 여성혐오표현 간 의미 차이는 혐오의 방향으로만 나타난다. 의미적 상호작용은 대응 혐오표현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의미 전환만으로 혐오의 방향을 뒤집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혐오 의미 강화를 위해 의미적 대응 관계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 반사형 혐오표현의 형태적 의미적 상호작용은 반사(미러링 mirroring)의 명분과 목적의 효과적 선전이라는 대외적 의도와 새로운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수용·활용 정도를 높이려는 대내적 의도 때문에 발생한다. In this paper, misandry expression and misogyny expression that are morphologically or semantically interrelated are defined as reflective hatred expressions, and then listed. Reflexive hatred expressions are formed through a variety of word formation, which are formed by morphological interactions with corresponding hatred expressions. The characteristics of morphological interactions can be explained by maintaining form and formative methods. By replacing only gender-meaning forms, they shift only the direction of hate, while maintaining the rest of the forms and the formative methods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Due to the morphological interaction, the meaning of reflexive hatred expressions are preserved to the fullest extent, and the difference in meaning between misandry expressions and misogyny expressions only appears in the direction of hate. Semantic interactions are sometimes shown in extreme ways to reverse the direction of hate only with semantic transitions while maintaining the form of corresponding hatred expressions intact, and sometimes intentionally destroy semantic correspondence to reinforce hate meaning. The morphological and semantic interaction of reflective hate speech occurs due to the external intention of effective propagation of the cause and purpose of mirroring, and the internal intention of increasing the understanding, acceptance and utilization of new hatred expression.

혐오표현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 연구 - 주요국가의 입법례 및 금지규정의 도입을 중심으로 -

강연수,천지원,이경열 한국형사정책학회 2024 刑事政策 Vol.36 No.1

최근 전 세계가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면서, 차별에서 비롯되는 ‘혐오표현’의 부작용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즉 소수자와 다수의 집단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차별을 재생산한다. 대상집단의 구성원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내면화하여 정당한 권리 요구를 주저하게 되며, 이는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N 인종차별 철폐협약이 협약국에 혐오표현 규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의 규제와 관련해 발의되었던 주요 법률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공공질서법이나 독일의 대중선동죄와 같은 형사법과 달리 미국의 민권법과 일본의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은 이념법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한국에는 여전히 혐오표현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게 되는 혐오표현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단 일부의 견해가 아니라 국제기구를 비롯한 각 국가 정책과 일맥상통하나 그 규제의 형태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기존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는 혐오표현의 일부를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인 표현 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표현이 혐오표현이라 처벌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집단 자체를 지칭한 모욕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현행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불가하다. 그러나 선동은 혐오표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을 배가시키는 데 효과적 행위방식이므로, 독일이나 영국의 입법례와 같이 직접적인 형사처벌조항을 통해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혐오표현 규제방안과 관련한 국회발의안 및 독일 형법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입법방안으로서 보호법익을 공동체의 평온⸱질서로 보아 우리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의 장에 이른바 ‘혐오선동죄’를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becoming multicultural, and Korea is now on the threshold of a full-fledged multicultural society. Hate speech, which attacks or uses pejorative or discriminatory language with reference to a person or a group on the basis of who they are, is being regarded as serious issue that is appearing in multicultural society. Hate speech exacerbates social conflicts between minority and majority groups, and the target party internalizes fear and insecurity. With hatred and discrimination being perpetuated, hate speech undermines the fundamental rights and values upon which democratic societies are founded and causes harm not only to individual victims but also to society at large. Based on the fact that the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mposes obligations on its States parties to regulate hate speech, this study reviewed relevant legislation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as well as legislative bill proposed in Korea. However, unlike UK’s Public Order Act and Germany’s Volksverhetzung (incitement to hatred), the Civil Rights Act in the US lacks effectiveness and the Hate Speech Resolution Act in Japan is merely ideological law.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re is no certain law dealing with racial discrimination or hate speech in Korea. In summary, the stance that hate speech should be regulated is consistent with the polic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various countries,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orm of the regulation. Although it is said that some words and remarks can be punished as defamation or insult under our existing criminal code, it is only for the expressions that degrade an individual's social reputation and also fit the existing requirements, not merely because it constitutes hate speech. However, for the act of incitement doubles the harm in hate speech itself, strict legal control should be imposed through explicit criminal provisions as in Germany and UK.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new offense, “the crime of hate incitement” under the chapter of crimes infringing public peace and order in our criminal code, referring to the legislative bill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German criminal code.

남성혐오표현의 유형과 사용 양상

박대아 ( Park Dea-ah ) 우리어문학회 2018 우리어문연구 Vol.62 No.-

남성혐오표현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사용 양상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남성혐오표현, 즉 남성에 대한 혐오의 정서나 태도가 담긴 언어적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워마드(Womad)’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남성혐오표현을 조사하였다. 남성혐오표현은 남성에 대한 혐오의 정서나 태도를 언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에 따라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과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남성 자체를 지시하는 혐오표현, 그중에서도 남성 일반을 지시하는 혐오표현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으며,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 중 남성 성기를 대입한 혐오표현도 자주 관찰되었다. 남성혐오표현의 사용 양상과 의미 확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남성혐오표현이 목표로 하는 혐오의 대상은 한국 남성과 한국 사회이며, 남성혐오표현에는 남성혐오라는 분명한 의도가 드러난다. 남성혐오라는 의도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유형·형태·기원의 남성혐오표현이 존재하며, 이들 남성혐오표현들은 한 문맥 내에서 큰 제약 없이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남성 지시형과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은 사용 문맥과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두 유형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된다. 남성혐오표현의 두 유형은 남성혐오표현의 생성 기제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types of the hatred expression for male, the use aspects of the hatred expression for male, and the meanings of the hatred expression for mal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he language expressions with the emotion and the attitude of hatred for male, that is to say the hatred expression for male. the investigation of hatred expression for male centered around ‘Womad’ site. You distinguish between two types of calling-hatred expression and substituting-hatred expression, based on the way of Linguistic reality method of the emotion and the attitude of hatred for male. Calling male-hatred expression is used as a high frequency in the calling-hatred expression. The substituting virilia-hatred expression is used as a high frequency in the substituting-hatred expression. There are some character of the hatred expression for male. The targets of the hatred expression for male is Korean male and Korean society. The hatred expression for male has clear intention of the hatred for male. There are many hatred expression for male based on the various types, forms, origins. The hatred expressions for male are used repeatably in the context without restriction. The calling-hatred expression and the substituting-hatred expression have differing contexts and meanings result from an intrinsic attribute. This two types can be used for the explanation of create mechanism in hatred expression for male.

혐오표현의 형사규제를 위한 불법요소의 구성가능성과 증명의 문제

류전철(Ryu, Chen-Chel)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1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3 No.4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를 위한 논의에서 혐오표현의 해악을 강조하여 형사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법익구성과 더불어서 혐오표현의 불법을 구성요건의 요소로 담아낼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의 논의를 위해서는 혐오표현을 통해 보호하과 하는 법익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혐오표현의 불법속성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재판규범으로서 증명의 문제도 전제요건으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결국 혐오표현의 형사규제와 관련해서 혐오표현의 불법을 객관적 구성요건에 담아내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혐오표현의 불법의 속성을 주관적 구성요건을 통해서 구성햐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를 염두에 둔다면 포괄적인 상징적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는 구체적이고 특정할 수 있는 규범내용으로써 규범수범자를 향한 의사결정기능과 규범적용자를 향 \한 평가기능이 가능한 구체적인 금지의 실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벌로써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행위의 형사제재의 전제요건들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형사처벌의 당위성을 먼저 제기한 후에 입법적 대응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고 입법안으로 제시되는 현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정행위의 처벌의 당위성만으로 그러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는 없으며, 여기에는 보호법익의 구성가능성과 해당 특정행위를 형사불법의 속성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적 정의나 혐오표현에 대한 독자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 논의를 위해서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전제요건으로서 법익의 구성가능성과 법익의 체계적 위치 그리고 혐오표현행위가 불법요소를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관적 요소의 증명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In der Diskussion um die strafrechtliche Regulierung der Hassrede reicht es nicht aus, den Schaden der Hassrede hervorzuheben und auf der Notwendigkeit einer strafrechtlichen Regulierung zu bestehen. Neben der Zusammensetzung von Rechtsgut ist es auch wichtig, das Unrech von Hassreden als Tatbestandselement einzubeziehen. Um über eine strafrechtliche Regulierung der Hassrede zu diskutieren, müssen daher die durch Hassrede zu schützenden Rechtsgüter gebildet werden können. Und der Charakter des Unrechts der Hassrede nach dem Grundsatz der Klarheit sollen konstruiert werden können. Auch die Beweiserteilung sollte als Voraussetzung überprüft werden. Die Tatsache, dass es noch keinen Konsens über den Begriff der Hassrede gibt, macht es schwierig, das Unrecht von Hassrede als objektiven Tatbestand in die strafrechtliche Regulierung von Hassrede einzubeziehen. Letztlich wirft dies das Problem auf, das Unrecht von Hassreden durch subjektive Tatbestand zu komponieren. Wenn man an die strafrechtliche Regulierung von Hassreden denkt, sollte dies nicht in einer umfassenden symbolischen Bedeutung bleiben. Strafrechtliche Regelungen zu Hassrede sollen in der Lage sein, konkrete Verbote, die den Normgläubigen eine Entscheidungsfunktion und gegenüber den Normanwendern eine Bewertungsfunktion bieten können, als konkrete und spezifische normative Inhalte inhaltlich darzustellen. Es ist unerwünscht, dass es zu einem weit verbreiteten Phänomen wird, zu behaupten, dass eine bestimmte Handlung sozial schädlich ist und als Bestrafung behandelt werden sollte, um sie zu lösen. Ohne die Möglichkeit der Voraussetzungen für strafrechtliche Sanktionen für eine konkrete Handlung zu prüfen, sollte vermieden werden, dass ein Gesetzesvorschlag zur strafrechtlichen Bestrafung vorgelegt wird. Allein die Rechtfertigung einer Strafe für eine bestimmte Handlung kann kein Verbrechen darstellen. Dabei soll es möglich sein, die Zusammensetzbarkeit von geschützten Rechtsgütern und der konkreten Tat als strafbar zu machen. In diesem Beitrag soll keine konzeptionelle Definition von Hassrede oder eine unabhängige Position zu Hassrede darstellen. Als Voraussetzung für die Diskussion der strafrechtlichen Regulierung von Hassrede(Hate Speech) untersuche ich die Möglichkeit der Konstruktion von Rechtsgütern, die systematische Lokalisierung von Rechtsgütern, ob Akte von Hassrede(Hate Speech) Unrechtselemente darstellen können und die Problematik des Nachweises subjektiver Elemente.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장혜명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27 No.1

현대사회에서 난무하는 혐오표현은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넘어, 특정 성별, 종교, 지역, 인종 장애 등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사회의 분열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없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혐오표현이 차별행위에 포섭되면 시정권고가 가능한 상황이며, 개별 법령을 통해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로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차별금지에 대한 총론적 법률인 차별금지법안이나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 대상으로 하는혐오표현규제법안도 발의된 바 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를 이유로 폐지되었다. 혐오표현규제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령이나 법률안의 특징을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괴롭힘 등이 모두 개인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개인 뿐 아니라 집단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혐오표현은 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므로 의사형성의 보호를위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형법이나 민법으로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으로 포섭되어야 제재가 가능한바, 혐오표현 자체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통해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 역시 제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정적 규제를 할 경우 혐오표현의 대상 규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제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혐오표현규제법안에서의 혐오표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대상과 동일하게 두고 있는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에 차이를둘 필요가 있으며, 제재 역시 시정명령이 있을 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두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수단은 적극적인 자율규제가 병행된 이후 도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여러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어 왔지만, 해당 제도가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증진시키는 것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 규제가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Hate speeches rampant in modern society reinforce prejudice against certain genders, religions, races, disabilities, etc. and cause division in society. In Korea, there are no laws directly regulating hate speech. Thr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if hate speech is included in “discriminatory act violating the equal right”, “recommendation of correction” is possible, or measures of correction and fines stipulated through individual laws. As a special law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the Anti-Discrimination Bill, which is a general law on prohibiting discrimination, and the Hate Speech Regulation Bill, which directly regulates hate speech, have also been proposed. Except for the Anti-Discrimination Bill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ll bills were withdrawn or abolished due to expiration of term. The characteristic of all other laws and bills, excluding the Hate Speech Regulation Bill, is that they only target acts of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of individuals. However, hate speech is often directed at groups as well as individuals, and Constitutional Court also ruled that hate speech is not an acceptable expression of opinion in a democracy and therefore needs to be restricted to protect an expression of opinion. Under criminal or civil law, sanctions can only be imposed if hate speeches are included as defamation or insult to an individual, so there is a need to curb hate speech of groups through administrative regulations. When implementing administrative regulations, how to determine the targets of hate speech and the extent to which sanctions should be imposed are issues in relation to freedom of expression. Hate speech in the Hate Speech Regulation Bill is considered the same as an object of discrimination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But it is necessary to make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because regulations on hate speech must not infring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 for sanctions, it is appropriate to have a means to enforce compliance when a corrective order is issued, and to introduce measures such as penalty surcharges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fter active self-regulation is implemented in parallel. Regulations on hate speech have been repeatedly frustrated for various reasons, bu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system does not infringe upon freedom of expression, but rather promotes it, and the consensus must be formed that this regulation is essential fo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democracy.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이준일 ( Zoon Il Yi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2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 여성,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조롱과 경멸은 혐오표현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혐오표현은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와 적대 및 차별의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 전체에 대한 혐오와 적대 및 차별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권도 침해한다.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 기본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비록 혐오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외부적 규제는 필요 없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두 번째 입장은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입장은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 국가의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국가는 중재자나 조정 자로서만 등장하는 중재 또는 조정과 같은 자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이 더 적절한 방법임을 주장한다.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는 그 유형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성격과 강도 및 반복성, 피해의 정도와 범위 및 심각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규제방식이 요구된다. Expressions of ridicule and contempt towards migrant workers, immigrant spouse and their children, women, people from a particular region and homosexuals are examples of hate speech. Hate speech means overt expression of hatred and discriminatory sentiments towards not just a particular target but towards the entire group that the target is a part of. Such hate and discriminatory speech limits not only the personal rights but also the right to equality of the others. Synthesizing the diverse opinions on the hate speech, three basic positions can be identified. The first is the view that external regulations by the state is not necessary. The second position argues that state regulation is still necessary for cases where the rights of others are violated through hate and discriminatory speech. The third position argues that autonomous conflict resolution methods such as arbitration or mediation are more appropriate methods. Methods of regulating and controling hate and discriminatory speech needs to be nuanced, putting into consideration the nature, intensity and regularity of the attack and the severity, extent and scope of the damage.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대응들

김종서,이은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민주법학 Vol.0 No.75

<번역의 배경과 취지> 2014년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생명이 국가의 부재 앞에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러져 버린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다. 이 무너진 일상을 다시 한 번 처참하게 짓밟은 것은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이른바 ‘폭식파티’를 열며 조롱을 서슴지 않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혐오표현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적 움직임에 정치권이 동조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전에도 진보세력이나 과거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이른바 ‘일베’의 조롱과 비방이 문제되곤 했지만,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이들이 벌인 작태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공허함을 증명하면서 우리 사회에 혐오표현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였다. 몇몇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의 방향을 모색해 왔지만, 혐오표현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해악을 낳으며 어떤 대응이 바람직한 것 인지를 명료하게 밝혀주는, 상당한 교육적 의미가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공유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후죽순처럼 번져나갔던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 이상 이를 소수 전문가의 학술적 연구와 시민단체 주최의 토론의 대상으로만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이 왔으며, 바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국제연합에 의하여 채택되고 발표된 일련의 문서들을 번역하게끔 했다. 한 개인이나 특정 단체, 또는 정부의 어떤 부처가 내놓는 대책으로는 양극화가 어느 때보다 심하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격렬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국제기구이며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신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제연합이 채택한 문서들은 상당한 공신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번역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자평한다. 이 번역이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2019년 이후 국제연합이 채택하고 발표한 혐오표현에 대한 세 가지 문서이다. 즉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 계획’(2019. 5),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의 교정과 대응에 관한 국제연합의 지침’(2020. 5. 11), 그리고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 국제연합 현장조직을 위한 세부 이행 지침’(2020. 9)의 세 가지 문서가 그것이다. 이 중‘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의 교정과 대응에 관한 국제연합의 지침’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번역 출판된 바 있지만(COVID-19 관련 국제 인권 규범 모음집, 2020. 5, 66-72쪽),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자료집은 혐오표현이 아니라 COVID-19에 초점을 둔 것이었기에, 해당 자료 역시 자체적으로 번역하여 이 자료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모쪼록 이러한 자료가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을 인지 교정하고 그에 맞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일본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연구

김연진(Kim, Yeon Jin),지성우(Ji, Seong Wo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성균관법학 Vol.32 No.4

“약속이란 사람끼리 하는 것이다. 사람과 조센징 사이에 약속이란 성립하지 않는다(約束というものは人間同士がするものなんですよ。人間と朝鮮人では約束は成立しません)”. 이는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이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앞에서 외친 말이다. 최근 일본 극우단체들은 거리에서 빈번하게 혐한시위를 하고 있으며, 시위의 양상은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 혐오표현(ヘイトスピーチ)은 혐오범죄(ヘイト․クライム)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헌법 제13조의 ‘공공의 복지’와 일본 헌법 제14조의 평등권 규정은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身自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하 ‘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이라 함)」(2016. 6. 3)을 마련하여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온라인상 혐오표현은 2001년에 제정된「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이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プロバイダー責任制限法)’이라 함)」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다.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서는 ‘송신차단조치’ 및 ‘발신자 정보 개시청구’를 통해 온라인상 혐오표현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형법」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도 혐오표현은 규제되고 있다. 혐오표현에 관한 일본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団体)의 조례로는 대표적으로 「오사카시(市) 헤이트스피치대처에 관한 조례(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2014. 9. 3)와「가와사키시(市)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2019. 12. 12)가 있다. 「가와사키시(市)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는 최초로 혐오표현자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의 위축현상이 일어나므로 실제 규제는 일부의 한정적인 혐오표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혐오표현은 ‘해악성’으로 말미암아 제한에 있어 엄격한 심사방식을 따르기보다는 ‘내용중립적 규제’에 의하여야 한다. “Promise is made by people, not by Japanese-Korean and people(約束というものは人間同士がするものなんですよ。人間と朝鮮人では約束は成立しません)”. These are slogans that ‘The Civic Group that does not allow Japan Privileges(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 the far-rightists, chanted in front of Kyoto Chosun Primary School. These days, Japan far-rightists are staging anti-Korean protests and propaganda on the street with frequent. The discussion on regulating hate speech(ヘイトスピーチ) is gradually being made as hate speech could connect to hate crime(ヘイト․クライム). Japan Constitution article 21 stipulates freedom of speech, but ‘public welfare’ of article 13 and article 14 regarding equal right provide constitutional basis for regulating hate speech. 「Laws on the Promotion of Measures for the Elimination of Unfair Discriminatory Words and Behaviors against Non-Japanese Persons(本邦外出身自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thereafter, ‘Resolution Law on Hate Speech’)」(2016. 6. 3) are made in order to regulate hate speech. Online hate speech is being regulated by 「Law on Restricting Liability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thereafter, ‘Restriction Law on Provider’s Liability(プロバイダー責任制限法)’)」. 「Restriction Law on Provider’s Liability」 is properly handling online hate speech by regulating ‘Transmission Block Action’ and ‘Sender Information Disclosure’. Japan 「Criminal Law」 also regulates hate speech by defamation, insults and forcible obstruction of business. Ordinance of Japanese local authorities on hate speech are 「Osaka City Ordinance on Dealing with Hate Speech(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2014. 9. 3) and 「Kawasaki City Ordinance on the Creation of a Villag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2019. 12. 12) typically. 「Kawasaki City Ordinance on the Creation of a Villag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included regulation for criminal punishment which imposed monetary penalty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first prescribed. Freedom of speech should be regulated if any expression violates human dignity and equal rights. If the restriction on hate speech is strengthened,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speech will be occurred, however. Actual regulation should target some limited hate speech. Hate speech should be subject to ‘content neutral regulation’ rather than following the strict screening as hate speech involves “harmfulness”.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심재웅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22 횡단인문학 Vol.10 No.1

Hate expression has been regarded as a universal emotion that causes division and conflict in Korean society. It spreads rapidly both online and offline and exerts a great negative effects on people and self-censorship. In the context, discussion on the need for regulation on hate expression are taking place at the macro level. On the other hand, micro level studies on why people think hate expression should be regulated are rare. The current study, based on the theory of communication and psychology, attempt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need for hate expression reg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stronger the perception that hate expression is likely to lead to crime and that hate expression is a result of revealing a latent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the higher the degree of agreement on the need for regulation of hate expression. In addition, the degree of agreement on the necessity of regulation was higher among men than women and those with lower education level. Overall, the findings imply that the structure in which how much they experience and know hate expression reinforces the negative perception of hate, and that the reinforced perception affects the necessity of regulating hate expression is working.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also discussed.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은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보편적 정서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폰과 SNS가 보편화되고 혐오가 상업적 목적과 결부되면서 혐오표현은 온・오프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혐오표현은 공포심, 불안감 및 자기 검열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거시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학과 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과 혐오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잠재된 차별의식이 드러난 결과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규제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혐오표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와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정도가 혐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인식이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법적・제도적 함의를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