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논문 : 공익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면책사유 -상당성이론과 현실적 악의이론 중심으로-

배병화 대한민사법학회 2005 민사법연구 Vol.13 No.1

판례에 나타난 현실적 악의론의 한국적 수용

신평 ( Pyung Shi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4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Vol.10 No.-

새로운 名譽毁損法 體系의 構築에 관한 試圖

申平 한국공법학회 2003 공법연구 Vol.31 No.3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연구

권오걸(Kwon, Oh Geol)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49 No.-

선거범죄 중 후보자비방죄는 그 성격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결합한 성격의 범죄로서 위의 도표에서는 흑색선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선거범죄에서 흑색선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10% 이상(2006년-2010년)이며, 2008년을 기점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의 관점에서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제한 해석의 가능성과 그 구체적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고의와는 별도로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인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확실한 인식과 목표 지향적 의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실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궁극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견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공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도 비방의 대상으로 본다면 비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선거의 자유와 더불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사생활에 대한 비방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방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제251조 단서는 “오로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관한 한 그것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후보자비방죄는 선거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을 억제하여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 사회적 보호법익을 지키고자 하는 개별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난을 모두 후보자에 대한 비방으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일반시민이 향유해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함께 상존한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에 기초한 허용성의 관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의 관점에서 후보자비방죄라는 개별 구성요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적절한 형량과 한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축제의 장으로서의 선거에 대해서 형사제재라는 국가형벌권의 발동의 당위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이며 이러한 논의는 비례성과 형법의 보충성의 관점에서 그 구체적인 적용의 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among crime of election is composed of both character of the false fact spread and defamation. It could be amount to the a malicious (false) propaganda, The rate of the malicious (false) propaganda among the crime of election roughly is over 10%, and is on the increase since 2008.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how the possibility of the limited translation to the component of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and direction of the concrete translation. At first ‘the aim making the candidate to be elected or not to be elected at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is an excessive subjective component of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therefore it needs both some goal-oriented volition and certain awareness. If the scope of the fact is excessively broadly translated, the freedom of the expression could be infringed. Therefore the distinguish fact from opinion is very important. If public part is regarded as the focus of Defamation, as a result the realm of the Defamation is extended to much, after all the basic right of the constitutional law could be spoiled. Accordingly in case that the defamation to the public part of the candidate reaches to the level like the Defamation to the private part of the candidate, it is reasonable to include public affairs into the object of the defamation. And there is not a word only at the pro-visory clause of the Article 251, therefore if someone present true fact about the candidate with both public profit and private profit, the illegality of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would not be recognized on the condition that a sufficient reason is in existence. On the other (hand) if we regard not serious criticism as The Defamation to the candidate and punish it all,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he infringement to the freedom of the expression that citizen must enjoy. Therefore it is necessaryto set limits between interest to be taken and to be losed through the punishment to the Defamation.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이동훈(Lee, Dong-Ho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4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김시철(Si Cheol Kim)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7

민주국가에서는 공무집행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인격권의 보호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와 그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마다 다른 헌법규정, 입법정책,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판결 및 그 후속판례를 통하여 현실적 악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및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이익형량을 하는 개별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행위와 사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행위를 유형적으로 구별하면서 양자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유형적 접근방식을 취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 판례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고,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관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개별 사안별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관한 구체적인 형량을 해야 한다는 개별적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도 개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규정의 형식과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헌법적 차원의 비교법적 검토과정에서는 반드시 각국 헌법 규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권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호하는 우리 헌법체계에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형성된 현실적 악의 원칙을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직자의 직무상 발언에 관한 일반적 면책특권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므로, 우리 헌법체계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판례의 기본입장을 살펴보면,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관하여 Sullivan 판결 및 그 후속판례의 논거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이를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도입하지는 않고, 단지 위 판결들의 논거 등을 개별 사안별 이익형량의 여러 요소들 중 하나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 판례의 논거 중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우리 헌법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수정된 법리를 형성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 접근방식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 여러 고려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이익형량을 해야 하고, 피고의 방어수단이 개별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각 세부영역별로 적용되는 개별 법리의 성격과 적용범위, 그 한계 등을 계속 정리하는 노력을 통하여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간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피고가 모두 언론사라는 특수성을 이익형량의 여러 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해당 세부영역에 적용되는 개별 법리를 형성한 것이다. 즉, 유형적 접근방식을 취한 미국의 Constitutional Defamation Law의 법리가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판례 법리나 전통적 Common Law의 법리를 적절하게 변형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과정에서 미국의 Constitutional Defamation Law에 대한 연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지만, 앞으로 그 연구에만 치중할 수는 없다. 미국의 Constitutional Defamation Law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는 이상, 독일, 영국, 일본 등의 판례와 학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전통적 Common Law의 각종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분쟁유형에 대하여 좀 더 적합한 법리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관련 법리를 풍부하게 개발함과 동시에,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해당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세부영역별 개별 법리를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언론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공적 인물이론과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원칙을 중심으로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public figure and “actual malice” for the Libel suit

김선택 ( Seon Taek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고려법학 Vol.43 No.-

民事上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責任의 成立要件 : 相當性과 公人理論을 중심으로

陳相旭(Jin, Sang-Wook) 한국재산법학회 2010 재산법연구 Vol.27 No.2

The defamation means the behaviour decreasing a victim's reputation in the community. Occasionally, there is unlawful even in case the defamation is established. Even in case where the media harms a person's reputation by reporting factual matters, if it is only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s matter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then such act should not be viewed as unlawful where the truth of the stated fact was proved, or where an actor believed its truth or had sufficient reason to believe even though it was not proved. However, the media has the burden of proving the truth of the communication, and the victim does not bear the burden of proving actual malice just because the victim is a public figure. In the public figure is included the public official and the person which the interesting of the public becomes by his achievements, reputation, occupation, and etc. The public figure has a small room for his reputation comparing to the private figure. In case there is no 'actual malice', the theory of an actual malice formed at U.S. is the theory which doesn't bear the liability for defamation. Supreme Court doesn't accommodate equally this theory. However, actually the ideology for guarantee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admitted. As follows, Supreme Court judges a limit between a person's reputational protec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compromising the freedom of the press for the sake of protecting a person's reputation, the standard should be formulated depending on whether the victim is a public figure or a private one, or whether the communication is about a public issue or a person's privacy; thus, in the expression of public interests, th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the press should be less strict and matters related to public officers' integrity or job performance should be subject to the citizen's control and criticism. Therefore, the function of control and criticism should not be easily restricted unless it is malicious or conspicuously unreasonable.”

인터넷상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주장 검토

주승희(Ju Seung-Hee) 한국형사법학회 2006 刑事法硏究 Vol.25 No.-

The Internet revolution highlights the clash between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defamation law in korea,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ersonal reputation. The advocates of free speech in Korea, who are impressed with the defamation laws of the U.S. focusing on protection of free speech, have suggested that the korean courts should also distinguish a public figure from a private figure and establish a firm standard for balancing freedom of speech with protection of individual reputation, in order to avoid a chilling effect on speech while promoting public discourse. Furthermore, in todays internet age, it is argued that Defamation, especially in an Internet defamation cases should be decriminalized because of its benefit to democracy, tendency towards globalization accelerated by Internet, and possibility of self-regulation, etc. But this article shows that individual honor and reputation are to be protected largely under the Criminal Code and Civil code, also from Online defamation. Because not only freedom of speech but also personal reputation contributes to the realizing of truth, democracy and selffulfillment. Harmonization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more focusing on protection of free speech ―the United States, for instance― could be achieved by the resonable interpreting article 2-7 of the korean criminal code regulating the jurisdiction over crimes and by the legal policy aiming at legal pluralism and interleg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