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과 세무조사 적발위험

김임현,이윤경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학 연구 Vol.34 No.4

This paper examin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sh ETR volatility and tax-audit detection risk. This paper analyzes data collected from firms subject to tax audits among from 2003 to 2014. Tax-audit detection risk is measured using tax amount by the result of tax audits, scaled by total assets.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ash ETR in the last five years and tax-audit detection risk is in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cash ETR volatility and tax-audit detection risk is positive and significant. This represents that firms with high volatility of cash ETR has higher tax-audit detection risk compare to ones with high level of cash ETR. Additionally, when cash ETR volatility is categorized and analyzed, firms with highest cash ETR volatility turn out to have higher tax-audit detection risk as they are more aggressive about tax avoidance. We also test our hypotheses using alternative measures of tax-audit detection risk which are scaled by earnings before tax and sales. Using these two measures produces similar results.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research expand the extent of the research on the determinants of the corporation tax amount by the results of tax audits by providing evidence that cash ETR volatility affects tax-audit detection risk. Moreover, the evidence drive from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practical for the taxaion authority.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큰 기업의 경우 동일한 세금포지션의 유지가 어려우므로 세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세무조사시 기업이 납부했던 세금은 과세당국의 중요한 관심대상이며, 세무조사대상기간에 납부했던 세금의 변화가 큰 경우 세무조사에 따른 적발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과 세무조사 적발위험 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추징세액이 존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세무조사 적발위험은 기초총자산 대비 추징세액으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클수록 세무조사 적발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누적된 현금유효세율의 수준은 세무조사 적발위험과 유의한 관련이 없는 반면에 5년간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은 세무조사 적발위험과 유의한 양(+)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과정에서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큰 기업은 세전이익 대비 납부하는 세금의 불확실성이 높고 단기 세제혜택의 의존성이 높아 과세당국의 관심으로 세무조사 적발위험이 증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현금유효세율의 수준보다는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세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잘 반영하는 변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적으로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후 집단별로 현금유효세율과 세무조사 적발위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현금유효세율이 낮을수록 세무조사 적발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세무조사 적발위험 변수로 세전이익 대비 추징세액 비율과 매출액 대비 추징세액 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추징세액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이 세무조사 적발위험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추징세액 결정요인을 살펴본 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추징세액의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과세당국에게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효세율 측정치를 이용한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 측정치의 특성

노현섭(Roh, Hyun-Sub),김윤태(Kim, Yoon-Tae),홍성숙(Hong, Seong-Suk) 대한경영학회 2009 大韓經營學會誌 Vol.22 No.1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 장기현금유효세율의 사용

노현섭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산업경제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를 측정할 수 있는 장기현금유효세율 측정치를 도입하고, 이 측정치를 사용하여 기업이 10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검증한다. 장기현금유효세율은 기업의 10년 동안의 기간에 대한 현금유효세율(10년 동안 현금납부세액의 합계를 10년 동안 이익측정치의 합계로 나누어 측정)을 말한다. 본 연구의 장기현금유효세율에 대한 분석은 장기간에 걸쳐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당한 기업집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차현금유효세율은 장기현금유효세율에 대한 아주 좋은 예측치가 아니며, 따라서 장기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정확한 대용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a measure of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that is based on the ability to pay a low amount of cash taxes of pre-tax earnings over long time periods. This paper labels this measure the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 This paper uses the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some firms are able to avoid taxes over periods as long as ten years, and how predictive one-year tax rates are for long-run tax avoidance. This paper finds there is considerable cross-sectional variation in tax avoidance. This paper also finds that annual cash effective tax rates are not very good predictors of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 and, thus, are not accurate proxies for long-run tax avoidance.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 예측을 위한 유효세율 측정치의 분석

김정교(Jeong-Kyo Kim),노현섭(Hyun-Sub Roh),김정호(Jeong-Ho Kim) 한국산업경영학회 2012 經營硏究 Vol.27 No.2

본 연구는 장기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측정치를 분석하며, 장기적인 조세회피는 장기간에 걸쳐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낮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장기적인 조세회피를 측정하는 유효세율 측정치는 회계유효세율, 일시적 차이를 반영한 당기유효세율과 현금유효세율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장기유효세율을 이용하여 특정 기업이 10년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와 장기유효세율이 장기적인 조세회피를 예측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조세회피에 있어 상당한 횡단면적인 변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장기유효세율 측정치로 사용된 회계유효세율, 당기유효세율과 현금유효세율이 장기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정확한 측정치가 아닐 수 있다는 발견하였다. 반면, 연차유효세율 분석에 있어 장기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증거를 일부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지속성은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차유효세율이 높은 경우 연차유효세율 낮은 경우 보다 더 지속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a measure of corporate tax avoidance for relations between annual effective tax rates and long-run effective tax rates over long time periods. Long-run effective taxes rates are based on the ability to pay a low amount of income tax expenses of pre-tax earing. This paper uses effective tax rates of GAAP ETR, Current ETR and Cash ETR proxies for measuring annual effective tax rates. Consequently, this paper uses the long-run effective tax rate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some firms are able to avoid taxes over periods as long as ten years, and how predictive one-year tax rates are for long-run tax avoidance. This paper finds there is considerable cross-sectional variation in tax avoidance. The result also indicate that GAAP ETR, Current ETR and Cash ETR proxies for annual effective tax rates are not very good predictors of long-run effective tax rate, and thus, are not accurate proxies for long-run tax avoidance. While there is some evidence of persistence in annual effective tax rate of long-run tax avoidance, the persistence is asymmetric. Additional, high annual effective tax rates are more persistent than are low annual effective tax rates.

조세회피 측정치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유효법인세율 및 재량적 발생액을 중심으로

심해린 ( Haerin Shim ),최기호 ( Kiho Choi ),유지선 ( Ji Seon Yoo ) 한국회계학회 2022 회계학연구 Vol.47 No.2

본 연구는 조세회피 측정치로 널리 사용되는 유효세율에 이익조정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유효세율의 대용치로서 영업현금흐름 기반 유효세율의 강건성을 검증하며, 실증연구 시 이익조정으로 인한 유효세율 측정치의 조세회피 과대측정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이익조정의 영향으로 분모인 세전회계이익이 커져 낮은 유효세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이익성장분기점 부근 분포를 분석한 결과, 실제 이익조정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기업연도 표본이 이익조정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세전회계이익을 구성하는 요소 중 영업현금흐름이 발생액보다 법인세부담액과 더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한 유효세율이 이익조정으로부터 보다 강건한 조세회피 측정치임을 검증하였다. 셋째, 선행연구 분석 재수행을 통해 이익조정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실증분석의 측정치 또는 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조세회피 실증연구 시 조세회피 측정치로 유효세율과 영업현금흐름 유효세율을 함께 사용하고, 이익조정의 영향으로 낮은 유효세율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되는 표본을 제거하거나 분리 분석하여 이익조정의 영향을 적절히 확인 및 통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ffects of earnings management on effective tax rates (ETR) which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tax avoidance measures in tax accounting research. We also test whether an alternative tax avoidance measure of operating cash flow-based effective tax rate (CFO ETR) is more robust from the effects of earnings management than ETR. We lastly recommend the ways to identify the overestimating issue of ETR caused by earnings management when measuring tax avoidance in an empirical analysis. Our analysis using non-financial listed firm-year observations for the period of 2001-2019 yields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we observe the evidence of earnings management from the group of firms that are considered to achieve low ETR due to the increasing denominator (pretax earnings). Second, among components of pretax earnings, operating cash flow is found to have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taxes paid than accruals, supporting the robustness of CFO ETR. Lastly, based on the re-examination of the previous literature on tax avoidance, we find that the empirical estimates or results could be biased by the effects of earnings management on ETR measures. In this regard, we specifically address the need to identify and control for these effects by using both ETR and CFO ETR, and either eliminating or partitioning the group of observations considered to be affected by earnings management when conducting empirical analysis.

유효세율을 사용한 조세회피 대체측정치의 평가

노현섭(Roh, Hyun Sub),김정호(Kim, Jeong Ho),김미경(Kim, Mi Ky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2 국제회계연구 Vol.0 No.45

본 연구는 연차유효세율과 장기유효세율을 비교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와 연차유효세율이 장기적인 조세회피를 예측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재무제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대체적인 유효세율 측정치(재무유효세율)가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유효세율(세무유효세율)을 예측하는데 있어 신뢰성 있는 측정치인지 여부와 재무유효세율 측정치들이 세무유효세율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를 기업이 장기간(즉 10년)에 걸쳐 유효세율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조세회피를 측정할 수 있는 장기유효세율 측정치를 도입하였다. 연차유효세율과 장기유효세율은 재무제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회계유효세율, 당기유효세율, 현금유효세율 측정치와 세무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세무유효세율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750개 기업의 재무자료와 세무자료를 사용하였다. 재무유효세율과 세무유효세율이 연차유효세율뿐만 아니라 장기유효세율에서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신뢰성계수가 안정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재무유효세율 대체측정치가 세무유효세율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we verify the degree of tax avoidance and whether annual effective tax rates can forecast long-run tax avoidance by comparatively analyzing annual effective tax rates and effective tax rates for long-run. This research identified that general effective tax rates measures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data can predict effective tax rates based on tax data properly and reliable. Also, we verified that how accurate effective tax rates for tax predicted by the estimated effective tax rates measures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data is. This research gives broad definition of tax avoidance as a company’s every action to reduce effective tax rates over 10 years and introduce the effective tax rates for long-run measures which is able to measure a company’s tax avoidance for long-run. For annual effective tax rates and long-run effective tax rates, we used effective tax rates for fiscal, net effective tax rates, effective tax rates for cash measures which are calculated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data and effective tax rates for tax calculated based on tax data. In this study, we used the financial statements data and tax data of 1,750 sample firms taken public in the stock market. Financial effective tax rates based on financial statements data and effective tax rates for tax based on tax data have very close interrelationship not only in annual effective tax rates but also in effective tax rates for long-run. Reliability coefficients of them shows stable high value indicating financial effective tax rates alternative measures predicts effective tax rates for tax in certain level of precision.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 정보를 이용한 유효세율의 추정

송재섭,신영효,이영한 韓國公認會計士會 201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7 No.2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법인세 정보관련 직접법 현금흐름표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직접법 현금흐름표에 법인세 납부액과 환급액 정보가 공시되는 점에 착안하여 이 정보를 이용하 여 실제 기업이 납부한 당해연도 법인세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유효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그리고 실제 법인세 납부액으로 계산한 유효법인세율이 종전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추정방 법에 따른 유효세율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법인세 신고자료 및 세무조사 자료 등을 입수할 수 있는 기업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사례분석결과 본 연구가 제안한 직접법 현금흐름표상 정보에 의한 유효세율과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조정하여 산출한 기존 유효법인세율과의 차이는 주로 세액공제와 감면 등 조세혜택의 결산 시점에서의 미반영과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결산시 계상오류, 그리고 세무조사시 추징액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현금흐름표 정보에 의해 추정된 법인세 납부액 정보는 해당연도 법인세 납 부시점의 현금납부액 정보를 반영하는 반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이용한 종전의 유효법인세 율 정보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정보를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종전의 유효세율 추정방법에 의한 기업들의 수평적 공평성 수준과 본 연구가 제시한 방법 으로 추정한 수평적 공평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효법인세율 추정방법에 따라 기업규모별, 총자산수익성별로 수평적공평성의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도 기말결산시점의 정보만을 반영한 종전의 유효세율 추정방법이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a new approach to calculate the effective tax rate (hereafter ETR) using the information in IFRS direct method statement of cash flows. IFRS requires to disclose the direct method statement of cash flows that report the cash amount of corporate tax payment or refund. This information enables us to measure the actual corporate tax burden and calculate the new ET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 ETR using IFRS cash flow information and the ETR using prior study’s method through case study on firms which we can get this information about tax filing and tax audit. For this case study, we select 6 firms’s case which we can identify tax filing data and tax audit report. we compare the previous ETR and the new ETR in each firm cases and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m.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shows that differences between the new ETR and the previous ETR are due to the failure of considering tax benefit effect such as tax credit or tax abatement, the error in appropriating deferred tax account in financial statement preparation closing time, and additional tax collection by tax audit detection. While the previous ETR only reflects the information in time of the preparation of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the new ETR reflects the information about the actual cash burden in a time of corporate tax filing.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 of horizontal equity in tax burden according to ETR estimating method. The result shows that the distribution of horizontal equity by ROA and size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ETR measure.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previous ETR can mislead the discussion of horizontal equity in tax burden. In conclusion, this study introduce new cash based ETR estimation method using IFRS information This new ETR overcome the limitation of previous ETR estimation method because the new ETR can capture the cash tax payment reflecting tax benefit and tax audit effect. and this study sheds a light on the usefulness of new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using IFRS for empirical tax accounting research. IFRS presents various new information for accounting information user. We anticipate this new information which are provided by IFRS shall propose many important research issues for researchers as this study’s trial shows.

세무위험은 외국인지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황명철,육지훈 한국국제회계학회 2021 국제회계연구 Vol.- No.96

[Purpose] Firms’ tax risk can increase tax burden due to uncertainties in future cash flows. As a result, foreign investors can reflect firms’ tax risks on investment decision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ax risk of listed firms on foreign equity ownership. [Methodology] The research period was 10 years from 2010 to 2019 and dependent variable(foreign equity ownership) was measured by foreign equipy ownership at the end of the year and annual average foreign equipy ownership. Main explanatory variable(tax risk) was also measured by two ways, the tax risk of effective rax rate and the tax risk of cash effective tax rate to analyze comprehensive association between tax risk and foreign equity ownership. The tax risk of effective tax rate and the tax risk of cash effective tax rate were measured as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cash) effective tax rate over the past five years, including the current period. In addition, the effective tax rate and the cash effective tax rate themselves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to control the effect of tax avoidance tendancy on foreign equity ownership. [Findings] The tax risk measured by effective tax rat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foreign equity ownership, while the tax risk measured by cash effective tax rate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foreign equity ownership.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the foreign equity ownership significantly decreased as the tax risk of cach effective tax rate increased. Thus, it is supposed that foreign investors substantially value the cash liquidity related with tax risk in investment decisions. [Implic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hat it provides empirical results of how the tax risk affect the investment decisions of foreign investors. Specifically,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results that foreign investors substantially consider the tax risk in line with cash liquid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ly applied in policymaking by regulatory agency. [연구목적] 기업의 세무위험은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결정시 기업의 세무위험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위험이 외국인지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연구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년으로 하였으며, 세무위험과 외국인지분율 간의 관련성을 세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인 외국인지분율은 기말시점의 외국인지분율과 연평균 외국인지분율 두 가지로 측정 및 분석하였다. 주요 설명변수인 세무위험도 선행연구에 따라 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과 현금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 두 가지로 측정 및 분석하였다. 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과 현금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은 당기를 포함한 과거 5년간 유효법인세율및 현금유효법인세율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였다. 또한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외국인지분율에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유효법인세율 및 현금유효법인세율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세무위험은 외국인지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현금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세무위험과 외국인지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현금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이 증가하면 외국인지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파악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유동성의 흐름을 중시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세무위험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시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의 세무위험을 고려한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기관의 정책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자회피 및 기업지배구조가 현금유효세율과 GAAP 유효세율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박종일 ( Jongil Park ),이윤정 ( Yun-jeong Lee ) 한국회계학회 2021 회계학연구 Vol.46 No.6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과 GAAP 유효세율의 차이 측정치를 이용하여 적자회피기업이 법인세비용을 낮추어 보고이익을 상향조정 하는지, 또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앞서의 관계에 효율적 통제메커니즘이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적자회피기업이 법인 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에서 GAAP 유효세율을 차감한 차이 값(이하 TD)을 이용하며, 적자회피는 소폭이익을 보고한 경우로 정의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기업지배구조 등급과 ESG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결과는 적자회피와 현금유효세율과 GAAP 유효세율의 차이(TD)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적자회피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법인세비용을 낮추는 조정을 통해 보고 이익을 상향조정 하였다. 그러나 추가분석에서 이익감소회피와 TD 간에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적자회피와 TD 간에 양(+)의 관계는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 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적자회피 구간설정을 넓게 설정한 경우보다 좁게 설정한 경우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적자회피기업이 보고이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비용을 낮추는 이익조정을 한다는 새로운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앞서의 결과가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의 조절 효과에 따라 억제됨을 보여준 점도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irms manage earnings by lowering their tax expenses to avoid reporting losses, and how corporate governance moderates firms’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ax expenses. We use tax divergence (hereafter TD),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a firm’s cash effective tax rate (ETR) and GAAP ETR, as a proxy of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ax expenses, and corporate governance and ESG rating from KCGS as proxies for corporate governance. Loss avoidance is defined as reporting a small positive earnings. We find positive relations between TD and loss avoidance. These relations appear to be weakened by better corporate governance, the effect of which seems to be stronger when loss avoidance is defined using a smaller interval. However, we do not observe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TD and earnings decrease avoidance in the additional analyses. Our findings suggest that firms may try to avoid reporting losses by reducing tax expenses, and that good corporate governance could help curb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ax expen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hed light on the link between loss avoidance and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ax expenses, as well as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is link.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current earnings management literature by providing novel empirical evidence on the use of a specific method, reduction of tax expenses, to manage earnings.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장기조세회피의 가능성 연구

최소영(Choi, So Young),최기호(Choi, Ki Ho),박우진(Park, Woo Ji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1

기업의 영업의사결정은 투자나 자금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으로서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세무계획도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진행되므로 기업의 조세회피도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세회피행위의 측정치로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였는데, 유효세율은 법인세부담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비율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조세회피수단인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우 그 측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출액을 분모로 하는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Dyreng et al.(2008), 최보람(2012)이 사용한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한 유효세율을 이용한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클수록 기업의 장기(5년)현금유효세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장기간(최소한 5년)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매출액을 분모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러한 결과가 이익조정보다는 조세회피에 의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영업현금흐름을 분모로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단기 측정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장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만약,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세전영업현금흐름기준 유효세율이 회계이익과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측정치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기업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단기적 목적보다는 장기적 조세회피에서 이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이 일치하는 조세회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Firm"s operating decision is mostly related with investment and financing, and that has a long-term features rather than short-term. Because firms execute tax planning from the long-term views, the research regarding tax avoidance is necessary from long-term viewpoint.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long-term tax avoidanc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purposes of this study, we define tax avoidance broadly as anything that reduces firms" cash effective tax rate(ETR) over a long time(i.e 5 years). Effective tax rate(ETR) is computed by dividing some estimate of tax liability by a measure of before-tax profits. But all ETR variants, including the long-run measure do not capture conforming tax avoidance because the measure uses book income as the denominator. To verify conforming tax avoidance, we adopted modified ETR denominated by sales and cash flow from operations. Especially, ETR denominated by cash flow from operations is suggested by Dyreng et al.(2008) and used by Boram Choi(2012) to verify conforming tax avoidance. We fi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increase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mount results in decrease in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 It shows that a tax avoidance is possible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Second, increase i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mount results in decrease in long-term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sales. It is likely that the result is a thing from tax avoidance rather than from income smoothing. Third, there is a difference in between the results of long-term analysis and short-term analysis in analysis by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cash flow from operations. Namely, it suggests that the results of long-term analysis are statically significant but the results of short-term analysis are not. According to prior research, if cash effective tax rate denominated by cash flow is a effective means for measuring of tax avoidance, it suggests that they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activity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for long-term purposes rather than short-term purposes. This study performs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whether firms use related party transactions to avoid corporate taxes from long-term purposes and to capture conforming tax avoid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