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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24조와 ‘가족보호’— 현대 일본 보수․우익의 헌법개정 움직임에 즈음하여 —
이은경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23 일본사상 Vol.- No.44
이 연구에서는 결혼 및 가족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일본국 헌법 제24조 제정의 역사적 경위를 살폈다. 현대 일본의 보수․우익이 헌법에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보호’를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도대체 왜 일본국 헌법에는 가족보호 내용이 없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했고, 제24조의 제정 경위와 그 목적을 최초 기안자인 미국인 여성 베아테 시로타의 시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일본 여성을 위한 헌법을 만들고자 했던 베아테가 작성한 내용의 대부분은 헌법에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고, 오로지 결혼과 가족에 관련된 24조 내용만이 유지되었다. 그가 만든 초안에는 여성과 아동을 위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보호를 규정하는 표현이 있었지만, 각각은 GHQ와 일본 측의 협의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그보다 앞선 GHQ 내부의 검토과정에서 비교적 간단히 삭제되었다. 헌법 논의 초기의 일본은 가족의 가치나 보호에 관해 크게 집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의회에서 헌법 문안을 논의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민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에제도’의 존폐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일본 의회에서는 뒤늦게 24조에 가족보호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이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이 결코 일본 가족제도 자체를 파괴하려는 것은 아니며 가족보호는 민법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일본국 헌법 제24조는 다소의 우연과 필연이 교차한 결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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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전장(戦場) :일본국헌법 제24조 개정 및 ‘가족보호’ 주장을 중심으로
이은경 ( Lee Eun-gyong ) 한국일어일문학회 2022 日語日文學硏究 Vol.121 No.-
この研究は 「家族」 をキーワードとして現代日本社会の保守化傾向を把握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憲法24条とその改正をめぐる論争、 「家族保護」 条項新設主張の内容、そしてそのような主張を続ける日本の保守·右翼が目指す家族とはどのようなものか、彼らの言説を通じて内容を具体的に把握しようとした。この過程を通して、彼らが第24条改正を通して追求する 「家族保護」 の主張が、現代日本の家族をめぐる病理現象を解決するための模索の結果ではなく、国家と社会の利益のため、家族に責任と役割を強要するために 「家族強化」 を意図し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また、彼らが描く 「理想的な家族」 の姿も究極的には愛国心強化を目的とする近代家族国家と変わらないことを確認した。結局、第24条改正をはじめとする家族保護の主張は、人間と家族のためではなく、国家の利益のためのものであると考察する。個人の尊厳と自由、平等と平和を根幹とする戦後民主主義に対する真っ向からの挑戦であり、ひいては過去への回帰であることを明確にした。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trend towards a more conservative society in modern Japan with “family” as a keyword. This paper reviews Article 24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which defines marriage and family, the controversy surrounding its amendment, and the argu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amily protection” clause as a specific direction for the amendment. These reviews are being performed to understand in detail what kind of family the right-wing conservatives in Japan are aiming for. Through this process, they have stated that the claim of, “family protection” pursued through the revision of Article 24 is not the result of a search to solve the pathologies surrounding the family in modern Japan, but rather an intention to "strengthen the family" in order to impos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n the family for the benefit of the state and society. In addition, the image of the "ideal family" they portray is no different from the modern family state, which ultimately aims to strengthen patriotism. In the end, the argument for family protection, resulting in the amendment of Article 24, is for the benefit of the state and not for the sake of human beings and families themselves. This paper makes it clear that such an attempt is a direct challenge to postwar democracy, one based upon individual dignity, freedom, equality, and peace. Rather, it is an effort to return to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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