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유형화 연구

김기현(Kim, Ki-Hyun),유비(Ryou, Bee),손예진(Sohn, Ye-Jin),김경희(Kim, Kyung-Hee) 한국아동복지학회 2018 한국아동복지학 Vol.- No.62

아동학대사건의 개입과정과 피해자 지원과정 전반에서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개입은 중요하다. 실제로 한국아동학대 연구들은 그간 재학대 발생과 관련된 요인들로 대부분 학대행위자 관련 요인들을 지목해왔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개입의 기초정보가 되는 그들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유형화에 대한 논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특히, 여러 학대행위자들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루되어 아동보호서비스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제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판정을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가 진행 중이거나 사법기관에 연루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상진단영역에서 범용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척도를 활용하여, 학대행위자들의 특성을 다양한 집단들과 비교하고,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학대행위자 하위유형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학대행위자들은 남녀 학대행위자 간에 심리사회적 특성에서 중요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표준화된 척도를 통해 일반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소득수준이나 정신건강, 문제음주, 가정폭력 경험 수준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대행위자들에게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정신 · 행동건강 수준을 바탕으로 한 세 집단의 프로파일집단이 존재했으며, 이들 집단 중 전반적 심각도와 문제음주 비율 및 신체학대의 피 · 가해 경험비율이 높은 남성 학대행위자 집단이 특징적인 면모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 실천적 함의 등을 논의하였다. Research has been lacking on the subgroups of perpetrators and their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in Korea. In particular, little is known about perpetrators involved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This area is an essential part of, and has much potential to provide insights for, developing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s for perpetrator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using standardized measures and to explore subgroups of perpetrators based on profile analysis. To meet these objectives, standardized measures were administered, and latent class analysis (LCA) was conducted. The participants were 158 child abuse perpetrators, who were involved with child protective services and/or probation off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the perpetrators had higher levels of mental health symptoms and alcohol problems than the norm group. However, these statistics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patient groups. Second, LCA yielded three different profile groups: high-risk male perpetrator group, low-risk perpetrator group, and female perpetrator group. These three subgroups of perpetrators showed different psychosocial profiles in terms of their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s, current parenting stress, and the use of parental discipline behaviors. While the perpetrators showed higher rates of problems than the general public, the symptom levels were not as serious as those of the patients. Based on the results, translational principles for developing effectiv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child abuse perpetrators were discussed.

어류 행동특성 예측을 위한 행위자 기반 모형 적용성 검토

송혜령 ( Hye-ryung Song ),김수희 ( Su-hee Kim ),기서진 ( Seo Jin Ki ) 한국환경농학회 2021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21 No.-

행위자 기반 모형(Agent-based model, ABM)은 개별 행위자들이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적응성과 다른 행위자들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요소에 대한 적응성 등을 예측하는 모델로서, 다양한 환경요소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기존의 물리적 모델을 통해 해석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기법이다. 본 연구는 행위자 기반 모델을 어류 행동특성 파악에 활용하여 국내 수계의 종정 연결성 평가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한 기초 연구로 국내외 생태 분야의 행위자 기반 모형 적용 사례 및 입력변수 특성 분석,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행위자 기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 인자 행동, 이동, 메모리 및 학습 등 다양한 인자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하천 및 어류 특성 DB를 바탕으로 적합한 입력 인자를 조합하여 종적 연결성을 평가하는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국내 하천에 첨단 센서를 활용한 (하천 및 어류 대상) 다양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법이 적용됨에 따라 이러한 DB를 활용할 경우 향후 실증 데이터 기반의 모델 개발 및 검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류 행위자 기반 모형 개발 시 모델 개발의 난이도 및 확장성간의 상충관계(Trade-off)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모델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 가능한 다양한 모델 중 특히 Netlogo 소프트웨어의 경우 2/3차원의 모의와 중규모 혹은 대규모 스케일의 모의가 가능하여 어류 행동특성 예측 후보 모형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모델 개발에 소요되는 난이도가 다소 낮고, 오픈소스 통계도구 R에서 추가적인 운용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어류 행동특성 예측행위자 기반 모형이 적합하게 개발되고 2/3차원 생태수리 모델과 연계될 경우 기존 (1차원 기반의) 서식처 적합도 지수를 보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 내 영유아학대사례의 예측변인에 대한 연구: 학령기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이해를 병행하여

강지영,장화정,김경희,김미경 한국아동권리학회 2017 아동과 권리 Vol.2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children (0~5 years old) reported to child protection agencies in Korea and the predictors of child maltreatment. An analysis on school-age children (6~17 years old) was also conducted to identif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maltreatment among young children. Among the children reported to the child protection agencies from 2012 to September 2014, 3,845 infants and 10,584 school-age children were included in the sample and utilized for descriptive analysis, group difference tests, and logistic regression. For young children,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caregiver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ubstantiated child maltreatment in addition to the severity and evidence of child maltreatment as well as the recurrence of suspected maltreatment. Especially, caregivers’ childhood maltreatment experiences, lack of knowledge and skills in child care, stress, alcohol abuse, and younger age were important predi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arly intervention efforts are needed when the risk factors of child maltreatment among young children are identified by both professionals and non-professionals interacting with the children.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영유아학대사례의 아동, 행위자, 가족, 사례특성을 살펴보고 영유아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예측변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영유아학대 사례의 고유한 특성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학령기 아동학대사례의 특성과 예측변인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영유아 3,845명, 학령기아동 10,584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및 사례유형별 차이 검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유아학대의 경우 학령기 아동학대사례에 비해 아동학대 심각성, 학대에 대한 증거, 재발생 가능성 외에 보다 다양한 행위자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위자 특성에서 어릴 적 학대경험,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스트레스, 알콜 남용 등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가정 내 영유아학대 예방을 위해 영유아 및 행위자 관련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조기개입 및 전문가들을 통한 자원연계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 연구

김학실(金學實)(Kim, Hak-Sil)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2

본 연구는 행위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AHP를 활용하였다. 분석지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정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있는 연구자들의 방안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의 지원정책 우선순위는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교육(0.1058747), 직업훈련 지원(0.0964868), 회계프로그램 지원(0.0828623)으로 분석되었다. 인건비지원은 18위, 융자지원은 17위, 세금 감면지원은 16위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행위자 특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시사점으로는 현재 지원정책에 대한 행위자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부 지원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회계프로그램지원과 경영컨설팅 지원 우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정책이 보다 강화, 확대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what characteristics of the actors determine policy priorities of social enterprise. Through a series of analyses, the following variables were found to influence on the priorities: training of pre-social entrepreneurs, vocational training support, and accounting application support. Governmental support was turned out to ranked very low on the priorities: 18th for labor support; 17th for loan support; 16th for supports tax cu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imply that the government should understand and consider characteristics of the actors.

제도적 행위자와 제도적 논리

김태영(Kim, Tai-Young) 한국이론사회학회 2012 사회와 이론 Vol.20 No.-

이 논문은 특정한 제도적 모델의 확산 현상을 조직의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적 행위자의 특성과 그들이 지지하는 제도적 논리의 관련성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제도적 행위자들은 지배구조 내 행위자의 구조적 지위와 분리된 행위자 고유의 특성을 바탕으로, 특정한 제도적 논리들을 지지하거나 혹은 거부하기도 한다. 특정한 제도적 논리에 대한 지지 혹은 거부는 특정한 제도적 모델을 수용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우리는 한국의 대학이라는 조직필드(organizational field)에서 관찰되는 사회복지학과 확산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대학의 지배구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과 총장 조직의 개별적인 특성과 그와 연관된 제도적 논리가 각 개별 대학이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거시-제도적 과정들, 조직의 정치적 동학, 다양한 제도적 행위자들의 역할 등이 갖는 일반적인 함의를 논의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diffusion of social welfare departments in terms of agency-based traits among institutional agents who play important riles in the governance structure inside an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logic that such agents support. Our framework enables us to examine how and why groups of institutional agents who posses their own individual traits, although they are in the same structural positions in an organization, promote or reject particular institutional models and logics. Through a longitudinal study of the diffusion of social welfare departments in the organizational field of Korean universities, we show that differences in boards of trustees and university presidents in a university affect the likelihood that it addpts a social welfare department. We discuss general implications for macro-institutional processes, organizational political dynamics, and roles of multiple institutional agents.

지역사회의 폭력남편과 가정폭력범죄 행위자들의 특성 비교

장희숙(Chang Hee-Su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한국사회복지학 Vol.58 No.4

본 연구는 사회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과 사법부의 처벌을 받은 아내폭력 가해남성들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52명 비폭력 남성들과 사법체계의 사회기관과 접촉이 없는 82명 폭력남편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받은 336명 행위자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해서 비교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폭력 또는 지역사회 폭력집단을 예측하는 요인들은 자녀폭력, 부부평등결정권, 소득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처벌을 받은 행위자들은 아내폭력을 허용하는 태도, 학력, 자녀폭력, 질투심에서 비폭력 남편들과 구별되고 있었다. 사법체계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폭력남편들은 노출된 집단보다 학력이 높고, 결혼기간이 길며, 스트레스 수준이 월등하게 높았다. 반면 가정폭력범죄 행위자들은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에 비해 알코올 문제와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총 333명을 대상으로 MCMI-III 척도에서 제시하는 성격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지역사회 폭력남편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수동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사법체계 행위자들보다 자기애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체계 폭력집단에서는 상대집단들과 비교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만이 고유한 특성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The present study explored and compared the risk factors of two subtypes of maritally violent men with those of a nonviolent comparison group. One type of batterers consisted of a community sample, and the other was sought from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identities of the male community batterers were not exposed to the society since their victims did not contact any of the social service agent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To identify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wo subtypes of woman abusers, a total of 152 nonviolent men, 82 male community batterers, and 336 offenders in a criminal justice system were considered. The results of the descriptive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 of physical violence of the community batterers was two times lower than that of the batterers who received legal punishments. The results of th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were as follows:(1) The variables that distinguished the male community batterers from the nonviolent men were the use of physical violence towards children, marital decision power, and income. (2) Four factors had been found to distinguish battere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rom nonbatterers, namely: attitudes towards woman battering, education, violence towards children, and level of jealousy. (3) The community batterers showed a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of stress as well as a longer period of marital relationship compared to the battere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batterers who received legal punishments had more severe alcohol problems and had an accepting attitude towards the use of violence.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psychopathology among batterers using MCMI-Ⅲ, based on 333 subjects. In terms of the mean scores, there were no subscales associated with personality pathology in all the male groups. Based on the logit model, the community batterers showed a stronger tendency towards having a passive-aggressive personality than did their counterparts, and they recorded a higher level of narcissism compared to the court-referred battering men. Post-traumatic stress was the only symptom that distinguished the batterers who received legal punishments from the other group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pointed out and discussed in the paper.

살인 범죄 양형 편차, 누구의 영향력인가?: 사건 당사자와 법정행위자 집단, 그리고 법원조직 특성의 영향력 비교

박미랑(MiRang Park)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5

형법 제51조는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요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고려까지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 결과를 논한 많은 연구들은 단순히 범죄자와 피해자에 관한 사항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실질적인 양형 편차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해외의 양형연구들은 판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정행위자 집단의 영향력을 유무죄 판결, 구금결정, 보석결정, 그리고 실형선고와 선고량 차이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양형연구는 범죄자와 피해자라는 사건 당사자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뿐, 법정행위자 집단의 영향력을 살피는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살인사건의 양형편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사건 당사자 이외의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당사자 이외의 요인으로서 본 연구는 법정행위자 정보와 법원조직 특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법정행위자 정보로는 변호사 정보와 판사 정보를 추가하여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법원조직 특성으로는 법원의 소재지(법원과 지원, 5대광역시 소재 여부), 법원의 규모(판사 수, 1년 담당 형사사건 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단순 개인 수준의 변수 뿐만아니라 법원이라는 조직 수준의 변수를 포함하는 까닭에 위계적선형분석(HLM)을 통해 법원조직에 따른 개인의 차이를 살폈다. 그러나 조직 수준의 변수들의 영향력이 미비하게 나온 까닭에 다층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실질적 개인 수준의 변수들의 영향력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의 국선 사선 여부, 성별, 판사의 연수원 기수, 피해자의 성별, 그리고 경합범죄 수, 나이와 성별이 살인사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형 차이를 유발하는 변수로는 피고인의 정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의 정보, 피해자 정보, 그리고 판사 정보 순이었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과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서 더욱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한다. Article 51 of Criminal Act legitimately guarantees considerations of the behaviors and actors during the process of sentencing as well as the information of the victims. Many foreign studies have discussed the influences of the courtroom workgroup ranging from determination of guilt or innocence, detention decision, bail decision and prison sentence to verification of sentenced term. However, unlike overseas studies, there are few or no studies which dealt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room workgroup and sentencing disparity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the factors that cause the sentencing disparity in terms of courtroom workgroup, individual factors, and court characteristics using homicide cases based on the focal concern theory, chivalry theory, or paternalism theory,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study analyzed the individual information of the parties directly involved, the information of the courtroom workgroup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urt organization as a factor that affects sentence decision. The study attempted to figure out the individual differences depending on court organization through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since data had variables at the level of court organization as well as the variables at the level of individuals. However, it verified the influences of the variables practically at the level of individuals in consecutive order through a multilev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cause the influences of the variables at the level of court organization turned out insignificant.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homicide case sentencing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whether the lawyers are public or private, gender of the lawyers, judges’ admission year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gender of the victims, the number of concurrent crimes, age and gender of the criminals. In addition,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f sentencing disparity was the information of the defendants, followed by the information of the lawyers, victims and judges. Details and political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main body of this paper.

가정폭력행위자의 특성과 폭력중지 과정변인에 대한 질적 연구

이명옥,하정희,박정민 한국건강심리학회 2008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Vol.13 No.2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violence takers. Specifically, this research was to verify the motivation of domestic violence, the emotions during domestic violence and the reasons for decrease of domestic violence. For these purposes, qualitative interviews with ten domestic violators who had been accused of domestic violence were taken. Then we analyzed these interviews using the theme analysis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ain reasons why they do domestic violence were revealed to be three categories, namely, conflict with wife,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factors. Especially, conflict with wife was found to be most main problem. Second, the emotions during domestic violence were revealed to be three categories such as the sense of anger, short of self-control and shame. Third, the changes accompanying the decrease of domestic violence were found to be five categories, namely, increase of the power of self-control in stress situation, the change of emotion expression, the purification of sense of anger, the change of thinking style and behavior style. We discussed the role of professional counselor,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수행하였다. 특히 가정폭력의 원인과 폭력당시의 감정을 살펴보고, 가정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변화된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고소되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4호 보호관찰과 7호 상담위탁 명령을 받고 집단 상담에 참여한 가정폭력행위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질적 면접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주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이유로 아내와의 다양한 갈등, 성격 요인, 환경적 요인의 3개 범주를 발견하였고, 이 가운데 아내와의 다양한 갈등이 가장 주된 범주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정폭력 당시의 감정은 분노감, 자제력부족, 창피함의 3개 범주로 나뉘었다. 셋째, 가정폭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변화된 점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제력이 생긴 점, 정서표현방식의 변화, 분노감정의 정화, 사고방식의 변화, 행동양식의 변화 등의 5개 범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논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격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심리ㆍ정서적 현상에 관한 연구 - 한국형 에니어그램과 MMPI-2를 중심으로 -

이정숙 한국에니어그램학회 2017 에니어그램연구 Vol.14 No.2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개입 및 처우의 발전 전략

강호성 한국보호관찰학회 2008 보호관찰 Vol.8 No.-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10년이 되었으며 제도시행 후 2002년, 2003년까지는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을 비롯한 법 집행의 긍정적효과가 나타나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가정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가정구성원 사이에 정신적, 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 특별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더욱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피해가 가정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은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은폐되기 쉬우며, 폭력행위 발생시 그 피해가 피해자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족관계에서 폭력으로 인한 관계손상은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어 전인격적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08년 5월 현재 서울보호관찰소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가정폭력 행위자 78명을 대상으로 자료조사와 면접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본 연구는 수강명령을 제외한 보호관찰 처분을 실시함에 있어서 나타난 법・제도적 그리고 실무상 문제점을 제기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이루어졌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strategies in terms of protective justice procedures, enforcement of probation, and network of relevant agencies, by exploring disputes on relevant fields,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violent offenders in the each protective justice procedure, and exploring their characteristics which was collected by file reviews and interviews on 78 domestic violent probatio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