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법적 논의

정현아 (사)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1

개별 금융업법에서 각기 규정해온 영업행위 준수사항은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자산, 연령, 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계약 체결의 목적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규제이다. 금융소비자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보호하고 교섭력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전규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후규제가 동반되어야 한다. 즉, 사후규제로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공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계약의 취소·해지, 손해배상과 같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법적 제재 또한 필요하지만,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감독방식은 공법적 제재에 편중되어 있었고, 피해자 구제는 온전히 법원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기존의 개별 금융업법을 통한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0. 3. 5.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각 규정되어 있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통합하여 규제차익을 제거하고, 사후적·민사적 구제방안을 강화하였다. 사후적·민사적 구제방안으로서 신설된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5가지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불완전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였을 경우에 인정되는 해지권이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고의·과실여부 및 사전 해지권의 약정 유무에 관계없이 해방효를 인정하고, 임의해지와는 달리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계약으로 인한 민원해지를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국내·외적으로 입법례가 전무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서는 해지권의 법적성격 및 행사요건에 대한 명확한 의미설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계속적 계약의 해소에 관한 국내·외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위법계약해지권 도입의 법적근거를 살피고,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요건 및 법문상 향후 해지권의 행사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석 및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위법계약 해지권 소고(小考)

이상훈 은행법학회 2017 은행법연구 Vol.10 No.1

현재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 며,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나 행정 상 책임 추궁은 별론, 민사적인 계약해소의 방법으로 해당 법률관계로부터 빠져 나오는 방법이 없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해지 권을 인정하는(‘위법계약 해지권’) “금융소비자 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본 글은 위법계약해 지권의 민법(계약법)적 관점에서의 의의, 그리고 행사 요건과 효과상의 특수성, 계약법 체계 내에 서의 계약해소제도의 특칙으로서 의미와 함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검토한다. 계약법 관점에서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상품에 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 정보제공 및 판매과정에 있어서의 제반 행위의무를 설정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해소를 인정하는 예 외를 인정한 특별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라는 가치와 계약법적 형평 내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법안 통과 및 시행단계에서 충분 한 보완이 이루어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당초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인 제도로 정 착되기를 기대한다.

의사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의료계약 해지권 검토 :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을 중점으로

민국현 한국의료법학회 2018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6 No.2

This paper argues that, from a civil legal point of view, before a physician's liability for damages arises from the non-cooperative behavior of a patient who is a medical contracting party, And the theory of inclusion as a contract termination right. The medical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is normally regarded as a delegation contract in academia and case law. However, in the Civil Code, the delegation contract stipulates that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The delegation contract is a contract based on the personal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so that if one party breaks the trust relationship, the other party can terminate the medical contract at any time. We call this the right of termination. However, doctors can not terminate a medical contract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in medical law and emergency medical law. The doctor's right to terminate medical contracts is a limited right of termination because the physician can not exercis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urt without justifiable reason. In order to exercise a limited statutory right of termination of a physician, there must be a patient's behavior that can be included in the abstract rule of "just cause." We refer to the behavior of these patients as violations of medical care cooperation obligations. Here, the nature of a patient's violation of the duty to cooperate with medical care is a violation that is subordinated to a "just cause" to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new law to exercise the right to terminate the medical contract of the doctor. However, since the act of violation of patient's duty to cooperate is also an abstract 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ncrete circumstances in violation of patient's duty to cooperate with medical care. The specific circumstances mean not only the physician's liability for damages, but also the circumstances that should be judged by the profit bridges that have a great deal of life and damage to the patient. Therefore, the right to terminate a medical contract of a physician should be considered as a limited right of termination, which is included in legitimate reasons, taking into account specific circumstances in the fact that it is a violation of a patient's medical cooperation obligations. 이 논문은 민법적 관점에서 의료계약 당사자인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전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서 의사의 의료계약 해지권으로 포섭하는 이론을 검토하였다. 의사와 환자의 의료계약 관계는 학계와 판례에서 통상적으로 위임계약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민법 규정에서 위임계약은 당사자 중에 일방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다 보니 일방인이 신뢰관계가 깨지는 행위를 한다면 상대방은 언제든지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론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해지권을 형성권이라 한다. 그런데 의사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사는 법정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의 의료계약 해지권은 제한된 법정 해지권이라 한다. 의사의 제한된 법정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규정 내용에 포섭될만한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의 성질은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써 의사의 의료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만큼 ‘정당한 사유’에 포섭이 되는 위반 행위이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이라는 행위도 추상적인 행위 내용이다 보니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 행위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사정이란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손해 발생이 큰 이익 교량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사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의 의료계약 해지권은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이라는 사실관계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에 포섭이 되는 제한된 법정 해지권으로 보아야 한다.

이동통신계약에서 청약철회와 소비자단체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나2051458 판결을 중심으로 -

고형석(Ko, Hyoungsuk)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3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예상과 달리 소비자단체소송은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2015년에 제기된 4건의 단체소송은 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중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1심 및 2심 모두 원고가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 청구의 취지는 모두 동일하며, 주된 내용은 통신사의 약관 등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않은 통신사의 행위가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SKT 사건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은 피고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않음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배분원칙에 있어서 권리발생요건은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권리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청약철회등의 배제사유 및 배제조치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제조치의 미이행에 대해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소비자가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동통신계약에 대해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정지하고 14일 이내에 신분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에 대해 원고는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해지권의 행사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해지권자의 신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중지하였던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가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해지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지만, 비대면의 경우에 그 해지를 한 자가 해지권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 중지하였던 이동통신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약관 등에서 방문판매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을 소비자에게 인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는 방문판매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의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동통신이 개통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사용에 의해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가분적 용역의 경우에 미제공된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등을 부정한 법원의 판단은 방문판매법등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 다만, 이동통신약관에서는 소비자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 및 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청약철회등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약관에서는 소비자가 해지하였을 경우에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관상 위약금은 소비자의 중도해지에 따라 통신사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약정기간동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한 보조금등의 반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아닌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해 지급한 보조금등의 반환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한다. 그 결과, 소비자의 중도해지시 피고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약관상 해지권은 방문판매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등에 해당한다.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System, which amende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2006 to prohibit or suspend illegal acts of businesses that violate the interests of consumers. Unlike expectations, consumer group lawsuits were not activated, but four lawsuits were filed in 2015. The plaintiffs lost the lawsuit against the three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both in the first and second cases. It is currently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The purpose of the claim is the same, and the main content is that it is illegal not to recognize the right of withdrawal of consumers in terms of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es. The court ruled that the actions of businesses that did not recognize the right of consumers to withdraw were not in violation of the Act on Door to Door Sales, etc.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plaintiffs’ claims and the court’s judgments focusing on the SKT case. Here are some of the followings: First, the court imposed the plaintiffs on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at a defendant did not recognize the consumers’ right to withdraw. However, a defendant is responsible for proof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llocation of proof liabili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n addition, the Act on Door to Door Sales, etc. and the Electronic Commerce Act impose proof responsibility on the business operator. Second, when a consumer expressed his intention to terminate a mobile communication contract by telephone, a defendant temporarily suspended the contract and resumed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when he did not submit his ID card within 14 days. The plaintiff called this act a limitation of the exercise of termination. However, this does not limit the exercise of termination rights because it confirms the identity of a consumer. Finally, the plaintiff claimed that the defendant did not grant consumers the right to withdraw. The court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because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was an exclusion case of the right to withdraw. However, a defendant gives consumers the right to terminate. Also, a defendant imposes a penalty when the consumer terminates. However, the penalty is not a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a return of unfair advantage. Therefore, the defendant gives the consumer the right to withdraw, and the plaintiff"s claim to deny it is not valid.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과 즉시해지권 - 신뢰관계 파괴에 기한 사유를 중심으로

이지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5 No.1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과의 거래상 지위 향상을 위해 서는 투자의 회수, 영업적 권리와 이익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차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 에 반비례하여 임대인 및 제3자의 지위는 약해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에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 임차권의 존속 보장 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면서도, 임차인 의 보호가치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계약갱신거절권(제10조 제1항)과 즉시해지권(제10조 의8)을 부여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 된 계약갱신거절사유 중 즉시해지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이고, 이들은 모두 임차인의 신뢰 파괴행위가 있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수단 이다. 우선,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이 차임 지급 날짜를 착오하여 차임 지급이 다 소 늦어졌다거나 또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차임 지 급을 지체하였다가 경기 회복 후 밀린 차임을 곧바로 지급하는 등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를 평온하게 유지해온 경우에는 임대 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러한 경우까지 동법 제10조의8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 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뿐만 아니라 권리금이나 시설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 1항 제1호 사유에 기한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부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 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의 입법취지인 ‘임차인의 3기의 차임 지급 연체 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 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 뢰가 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까지 충족하는 경 우에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 해석과 관련 하여, 건물 임차인의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의 민법 제629조 제2항에 기한 해지권에 관하여 전대를 한 과정, 전대부분의 비 율, 다시 전대를 할 우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에게 즉 시해지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 되지 않는 한 해지권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참고하여, 상 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기한 계약갱신거절의 경우에 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민법 제632조가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를 문언대로 만 해석하여 소부분 전대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나 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가 임대인에게 계약갱 신거절권을 부여한 이유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 한다면 어떠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무단전대행위가 임대 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시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해석과 관 련하여, 대법원이 건물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74조를 해석함에 있어 영업을 위한 개 조 차원에서 상가건물에 대한 훼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당해 영업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훼손 상태가 외부에서 크게 노 출되지 않으며 임대차관계 종료 후 어렵지 않게 원상회복이 가 능하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참고하여, 이와 같은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기한 계약갱신거절권 또는 민법 제546조에 기한 즉시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임차인측 사정에 대하여서까지 법문언을 그대로 적용하여 임대인이 임차 인에 대하여 계약갱신거절권 또는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 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판례를 통하 여 구현되어 온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존속 보장을 통하여 영업권과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의 취 지에도 보다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In protecting the tenant of commercial building and improving its trading position in the transaction with the landlord, it is key to guarantee the continuation of lease at least for period required to recover the return on investment and realize business rights and profits. However, the stronger the effect of the right to lease to protect the tenant, the landlord and the third party’s status will inevitably weaken in reverse. In this regard,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e “Act”) guarantees tenant’s right to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so that the tenant can continue its right to lease the commercial building, but at the same time, the Act stipulates the right to refuse the contract renewal (Article 10 (1)) and the right to immediately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Article 10-8), granting a landlord the right to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when the reasons for protecting the tenant are denied. Among the legal grounds to refuse the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stipulated in Article 10 (1) of the Act, subparagraphs 1, 4 and 5 provides grounds to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when the tenant engages in any acts of destroying the trust relationship, which raise controversies over the right to immediately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First of all, regarding interpretation of Article 10 (1) 1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hen the tenant of the commercial building has been in arrear with the rent as he/she misunderstands the due date of rent, or when the tenant somewhat delayed the payment of rent due to the difficult economic situations, but the tenant pays the overdue rent immediately after the economy recovers striving to maintain good lease relationship with the landlord, then it is hard to see that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has been destroyed. Even in such case, if the landlord of a commercial building is allowed to refuse the tenant’s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pursuant to Article 10-8 of the Act, it can lead to unreasonable consequences that deprive the opportunities not only to renew the lease agreement but also to recover premium on the leased building or investments in facilities from the tenant. Accordingly, when interpreting whether or not the landlord of the commercial building can exercise the right to refuse contract renewal based on the grounds stipulated in Article 10 (1) 1 of the Act, the facts that “whether such tenant has been in arrears with an amount equivalent to three period of rent” as well as “whether such overdue rent equivalent to three period of rent has broken the trust relationship so as to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and it seems mor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Act to interpret that the landlord can refuse the tenant’s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only when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are met. Next, it is my opinion that the right to refuse the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based on Article 10 (1) 4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hall also be construed by referring to the opinion that even when the tenant subleases all or part of the leased building without the consent of the landlord, the landlord’s right to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shall be denied except for the case that it is acknowledged the interests of the landlord may be infringed unless the landlord’s right to immediately terminate the agreement is admitted considering the process of sublease, ratio of subleased part of the commercial building and concerns over re-sublease pursuant to Article 629 (2) (Restriction on Assignment of Right of Lease and Sub-lease) of the Civil Law.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2 of the Civil Law which stipulates that “in case where a tenant allows a third person to use small part of the leased building, the lease agreement may not be terminated on the ground of sublease”, it shall not be interpreted that the landlord may refuse the tenant’s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for the reason of sublease by constructing Article 10 (1) of the Act only as it is written. Furthermore, Article 10 (1) 4 of the Act which grants the landlord the right to refuse the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is based on the ground that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has been destroyed. In other words, if the tenant’s act of subleasing the leased building without the consent of landlord has not been led to the destruction of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the landlord’s right to refuse the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should not be admitted. Lastly,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0 (1) 5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hen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Article 374 of the Civil Law which stipulates the “Duty of Obligor to Deliver Specific Thing with Good Manager’s Care”, the Court determined that even if damage to a commercial building occurs in the course of remodeling the building for business, if the damage is not materially exposed to the outside as it is an unavoidable measure for the business, and if it is possible to easily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after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then it shall not fall under the cases where such tenant has destroyed all or part of the building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Taken such determination into consideration, it would be difficult to see that the landlord’s right to refuse the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under Article 10 (1) 5 of the Act or the right to immediately terminate the agreement under Article 546 of the Civil Law can be admitted. In short, even if the landlord is granted the right to refuse the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based on the legal grounds stipulat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0 (1) of the Act, instead of interpreting that the landlord may exercise the rights to refuse the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or immediately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against the tenant by applying the legal language, interpreting it flexibly according to individual case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relevance that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legal precedents related to lease agreement under the Civil Law more conforms with the purpose of the Act to protect goodwill and interests of tenant by guaranteeing the continuation of the right to lease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destroy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 and tenant.

상가건물임대차시장에서 갱신요구거절권과 해지권 간의 관계

임윤수(Yim Yoonsoo),김웅(Kim Woong)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8 No.-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본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갱신요구 거절권 내용은 대부분 민법상 해지권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 보다 가중된 사유이므로 과연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거절권과 함께 민법상 법정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이 있었는데, 이 견해에 의하면 임차인이 2期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민법상 법정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내용을 약정하더라도 이것은 본 법 제15조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본 법이 많은 논란을 감수하면서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갱신요구거절권의 일부 내용이 사문화(死文化) 될 수 있으므로 입법적 낭비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하여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본 법이 상가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가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즉 본 법상 갱신요구거절권의 내용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상기 기준에 해당한다면 법정해지권으로 규정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갱신요구거절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이러한 입법적 해결 노력은 본 법이 일반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며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current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hereinafter the law) does not define separate termination right. Further, even if the objective of contract cannot be achieved, the law assigns right for denial of renewal to the lessor. However, the items of each item are similar to the right of termination on droit civil or additional reason. This rises a problem which is whether or not the right for denial of renewal and can be assigned to the lessor with right to terminate contract. This has been a controversy issue so far and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problematic judgement recently (2014.7.24. announcement 2012C28486, hereinafter the judgement). Regarding the contents, if the lessee does not pay lease fee for 2 times, the lessor can terminate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part 640 of droit civil. In addition, agreement on this does not violate mandatory of the part 15 of this law. Such attitude does not cause legal problem bu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is law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difficulties even with exception on general principle of droit civil, it cannot be free from dying off or waste of legislation of parts of the regulation on right for denial of renewal.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review on precedent, first of all, “legislative settlement” can be seen as the method for minimization of unneeded argument.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박준혁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아주법학 Vol.17 No.2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의 모습은 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1조의2가 그 변화 중 하나이다.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는 폐업으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것으로, 조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문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와 임차인의 일방적 해지권 인정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 먼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하고자 사정변경의 원칙이 해당 조문에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조문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일괄적으로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은 개별·구체적 판단을 통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 조문은 다른 방법 없이 임차인의 계약해지권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 나아가, 국가의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점과 계약 당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조문과 같이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사정변경의 원칙의 재적용과 계약수정권의 도입 등을 연구하여, 일종의 계약수정권인 차임증감청구권을 규정하는 상가임대차법 제11조와 통합 및 수정하여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안과, 개정 전과 같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계약해지는 민법에 적용을 받도록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조문들이 앞으로도 그 목적을 정당하고 적절히 실현되는 것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La pandémie de COVID-19 a apporté de grands changements à notre vie. Ces changements peuvent également être retrouvés dans la loi, notamment l’article 11-2 de Code de la protection des baux commerciaux. Selon cet article qui énonce le droit de résiliation du contrat du locataire à cause de la fermeture de l’entreprise, si les conditions précisées dans l’article sont remplies, le locataire peut demander la résiliation du contrat au bailleur. Cependant, il peut soulever des questions concernant l’atteinte au droit de propriété du bailleur et la légitimité de la reconnaissance du droit de résiliation unilatérale du locataire. Selon l’explication du ministère de la Justice, cet article est basé sur le principe du changement de circonstance, mais il existe des différences entre cette explication et notre théorie admise par la jurisprudence de ce principe. Selon la théorie et la jurisprudence, ce principe ne s’applique que dans des cas très exceptionnels. De plus, il est nécessaire de réformer l’article 11-2 de Code de la protection des baux commerciaux, en tenant compte de l’absence d’autres sanctions alternatives que le droit de résiliation, et des considérations relatives à l’indemnisation par l’État et à l’équité entre les parties. Nous présentons, donc, de reconnaître le droit de résiliation comme l’article 11, parce que l’article 11 prévoit le droit de demander une augmentation ou une diminution du loyer comme droit de modifier le contrat, ou nous pouvons abroger l’article 11-2 pour être appliqué au droit civil (article 2) comme avant la réforme du Code de la protection des baux commerciaux en 2022. Enfin, nous espérons que cette étude sera utile pour atteindre plus justement l’objectif de cet article.

전문가의 설명의무위반과 계약해지권 발생의 이론적 검토

송영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3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6 No.3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occurrence of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due to the violation of the expert's obligation to explain and the basis for the obligation to collect inform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ther words, ① There is a continuous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the expert knows the purpose of the contract that the other party wants, and the purpose is important for the other party, ② Prior acts by experts (recommendations to the other party or explanations on important matters), ③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may arise due to a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advise if the purpose of the contract is met due to the neglect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main contents. Next, in contracts with experts such as financial product investment or medical care, customer trust becomes the basic premise. Thus, for example, financial instrument experts are obliged to protect customers who have significant gaps in their ability to collect and accumulate information about financial instruments. The basis for this obligation is based on a special personal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Experts are obligated not to infringe on the customer's property and physical integrity interests, and in order to fulfill this obligation, they are actively obligated to obtain and provide information to prevent the customer's interests from being violated. On the other hand, the above legal principles can also be applied to medical contract problems. In the case where the right to terminate a contract arises as an effect of the doctor's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first, ① there is a continuous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 patient must have trusted the doctor. The doctor was aware of the patient's wishes for treatment, etc., and the patient's wishes are important for the patient, ② The right to terminate a medical contract should be considered to arise when the doctor did not explain important matters, and ③ the requirement that the purpose of the contract, which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would not have been achieved due to the neglect of this explanation. Second, doctors are also obligated to collect information at certain times for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In other words, doctors are obligated to acquire medical knowledge so that they can always be recognized as doing their best in light of the medical level at the time, as well as collecting information such as patients' interests and preferences in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전문가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권 발생의 이론적 근거 및 정보수집 의무의 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통상적으로 조언계약이 존재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묵시적 조언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이다. 즉 ①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계약관계가 존재하며, 전문가는 상대방이 희망하는 계약목적을 알고 있으며, 상대방으로서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일 것, ② 전문가에 의한 선행행위(상대방에 대한 권유가 있거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것)가 있을 것, ③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의 해태로 계약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것과 같은 세 가지를 갖춘 경우에는 조언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지권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상품투자나 의료 등의 전문가와의 계약에서는 고객의 신뢰가 기본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금융상품전문가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축적에 대한 능력에 현저한 격차가 있는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의 근거는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전문가는 고객의 재산상 그리고 신체상의 완전성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전문가 측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를 취득해서 제공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으며, 이는 조언의무에서 발생한다. 한편 위와 같은 법리는 의료계약상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로서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첫째, ① 의사와 환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 계약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있었을 것. 의사는 치료방법 등에 대한 환자의 희망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환자의 희망사항 등이 환자로서는 중요한 사항이며, ② 의사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을 것, ③ 이러한 설명의 해태로 인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의료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의사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때에는 정보를 수집해야 할 의무도 있다. 즉 의사는 항상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수준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지식을 습득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방법 등의 선택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환자의 관심사와 기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다.

공법상 계약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임선지 법제처 2023 법제 Vol.700 No.-

민간투자법에 의한 실시협약은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거나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목적으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되는 공법상 계약이다.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는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이나 일반 행정법의 관련 규정 외에, 계약 일반을 규율하는 민법 또는 계약법리가 그 공적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현대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도산채무자의 효율적 재건이나 공정한 청산을 도모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이후 운영단계에서 실시협약이 미이행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호 부담하는 잔존 의무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것이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고, 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법적 성격이 물권인지 여부 등 형식적 기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을 사유로 주무관청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도산해지조항에 해당한다. 종래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 미이행쌍무계약에서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의 이행・해지 등에 관하여 선택권을 부여한 의미가 몰각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 무효라고 보는 경향이 있으나, 특수한 유형의 거래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긍정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시협약 역시 사업시행자가 도산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도산해지조항에 따라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실시협약상 도산해지조항에 근거한 약정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채무자회생법상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규정에 의한 법정해지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양자는 병존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사업의 성격, 해지사유의 귀책 외에도 관리운영권(사업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숙도 및 활성화 정도, 금융조달의 용이성 내지 그 비용 등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이고, 이를 전제로 실시협약의 다른 조건들이 설계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주무관청에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한다고 하여 본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운영 위험이 주무관청으로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이라거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실시협약에서 파산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이 해지권을 행사한 때에 주무관청이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조항을 둔 경우 이러한 기준이 미이행쌍무계약 해지규정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지급할 적정한 해지시지급금의 산정기준과 정산방법을 미리 정비하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통신서비스계약에 대한 소비자단체소송과 그 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27144 판결에 대한 평석 -

이병준 한국민사법학회 2017 民事法學 Vol.81 No.-

Im diesem Jahr ist durch die erste Instanz eine Rechtsprechung veröffentlicht worden, in der ein Verbraucherverband gegen eine Telekom Firma eine Verbraucherverbansklage durchführt. Sie ist die erste nach dem im Jahre 2008 die Verbraucherverbandklage eingeführt worden ist. Zwar hat das Gericht gegen das Verbraucherverband entschieden, aber es behandelt in seiner Entscheidung grundlegende Fragen des Verbrauchervertragsrechts. In dieser Rechtssprechungsbesprechung wurden grundsätzlich zwei Rechtsfragen behandelt. Die Erste ist, ob eine Klausel, die für die Kündigung des Vertrages eine Kopie des Personalausweises verlangt, AGB-rechtlich standhalten kann. Da für die Zertifizierung des kündigenden Vertragspartei mehrere Möglichkeiten gibt, sei die Forderung dieser eine Erschwerung der Kündigung. Ferner wurde über die Regelung über das Widerrufsrecht im Haufstürwiederrufsgesetz und E- Commerce Verbraucherschutzgesetz gestritten. Da wurde insbesondere über das Prinzip der engen Auslegung von Ausnahmetatbeständen und das Analogieverbot von halbzwingenden Verbraucherschutzregelungen gesprochen. 2008년도에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단체소송제도를 활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 최대 이동통신회사에서 계약의 해지를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는 약관규정이 해지권행사를 제한하므로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내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의 취지이다. 본 대상판결에서 서울지방법원은 대형로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문제점이 많은 판결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쟁점을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소비자계약법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어 앞으로 소비자계약법의 발전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해지권 행사를 입증하는 것은 당연한 민사법적 요구내용이지만, 그 행사를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 사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인임을 입증하는 인증은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신분증 사본만을 인증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은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청약철회권은 예외적으로 사업자에게 그 행사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배제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규정된 배제사유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확대해석 내지 유추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청약철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배제절차를 취해야 하나, 약관에 배제된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배제절차를 제대로 취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