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험과 사례를 통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관리정책의 개선 방향

장원근(Wonkeun Chang),목진용(Jinyong Mok),이종훈(Jonghoon Lee),한기원(Keewon Han),최수빈(Subin Choi),강원수(Won-Soo Kang),이문진(Moonjin Le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 환경부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 경험과 사례에 분석하여 도출된 정책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위험·유해물질은 국제해사기구(IMO)에 규정한 총 540 여종의 물질로서 장단기적으로 해양 생물과 생태계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국경 간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물질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엄격한 배출관리 대상이다. 미국은 수질청정법에 근거하여 공공수역(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과 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NPDE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7개 업종에 포함되는 약 40,000개 정도의 시설과, 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연관된 약 130여종의 항목(개별 오염물질과 오염관련 지수)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 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이 정책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수질정책과는 다르게, 국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출규제 정책이다. 또한 산업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각각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승인하는 정챡이다. 일부 산업단지와 동종 사업장이 밀집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배출허가를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배출허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배출허가와, 이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배출허가로 구분된다. 배출 규모에 따라 대소로 구분하며, 배출 허가는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14단계의 절차가 있으며, 마지막 15단계는 배출허가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평가 및 점검 단계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는 기술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3단계), 수질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4단계), 퇴보금지원칙 적용(5단계), 기술근거와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 비교(제6단계), 이행평가 계획(제7단계), 특수조건(8단계), 표준조건(9단계) 등이다. 배출허가 승인기관(EPA 권역 사무소 혹은 주정부 환경소관부서)은 배출허가 신청 접수 및 신청서 사전 검토(신청서 형식 준수 여부, 누락 여부, 보완 여부 등 검토)를 거친 후,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한다.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현재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처리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출수 수질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 기준은 배출허가 신청자가 사업장 및 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와 이에 따라 보장할 수 있는 성과(배출수질)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배출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사회적 여건(pollution heavens 회피 원칙 적용)과 배출수가 미치는 영향(수질 근거 배출제한 기준에서 산정된다)은 고려하지 않는다. 미환경청은 허가자의 배출허가 승인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의 산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차 처리기법(예, 생물학적 처리)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배출제한지침(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현재 57종이 개발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배출제한지침이 개발되지 않은 업종 혹은 시설의 경우에는 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하며, 새로운 지침의 개발과 적용은 허가자의 판단(best professional judgement 원칙)을 존중한다. 배출제한 지침은 크게 기술평가 분야와 경제평가 분야로 구분된다. 기술평가 분야는 생산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공공수역으로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방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술, 공정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 경제평가 분야는 산업별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의 종류, 5개 정도의 일반 기술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처리 기술별 비용, 시설의 생산량 변동에 따른 처리 비용의 변동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배출허가 신청자는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공정과 생산량, 공정에 따른 부산물의 종류와 양, 생산 공정과 생산량의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동과 처리비용의 변동 등의 정보를 허가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편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시설의 배출구에 인접한 공공 수역의 특성과 용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수의 배출제한 기준(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산정된다. 따라서 배출수가 공공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과학적 방법(수치모델링 방법)의 선정과 적용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허가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편 공공 수역이 다양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배출에 ‘가장 민감한 용도’를 선택하여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 수역(해양을 포함)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소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권역별 목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시설 혹은 사업장의 배출수 관리 정책은 물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의 지정·관리,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물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으로서의 항만 및 연안해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로서의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은 해양환경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위험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유출, 투기, 누출, 용출)은 환경 사고에 해당한 다. 그러나, 발전소의 냉각수에 사용하는 소포제와 조선소의 선박건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같이, 다양한 위험유해물질이 상시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험유해물질이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배출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해양으로 직접 배출되는 시설에 대한 환경관리 규정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해양시설 중에서 위험유해물의 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시설(발전소, 조선소, 제철소 등)을 허용하지 못하는 시설(폐유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 등)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해양시설 운용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처리기술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준 준수에 관한 평가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배출에 관한 기준을 보완할 경우에는 먼저 시설과 사업장의 특성(공정, 생산량), 배출의 특성(생산량(증감)에 따른 오염물질의 종류와 량(변동) 등), 배출이 미치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준 준수에 대한 지원(세제 감면, 기금 조성 , 시설설치 분담금 지원 등)과 위반에 대한 조치(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법률 및 정책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제고함으로써 해양시설의 배출관리 정책이 실효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derived by analyzing the experiences and cases of pollutant emission managemen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upgrade the measures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emitted from coastal facilities in Korea on the marine environment. was arranged. Dangerous and hazardous substances are about 540 substances stipula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which can cause harm to marine life and ecosystems in the short and long term. Therefore, cross-border movement is prohibited in principle, and is subject to strict emission control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do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into 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Water Quality Control Act.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lutant Discharges Elimination System(NPDES)’ policy is being implemented to manage point sources emitted from business sites and facilities. About 40,000 facilities in 57 industries nationwide and about 130 items related to pollutants emitted from these facilities (individual pollutants and pollution-related indexes) are subject to the national pollutant emission control policy. This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basic water quality policy of the United States led by the state governments, and is an emission control policy that is applied to the entire country. In addition, it is a policy to approve each industry"s pollutant emission permit by reflecting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When some industrial complexes and business sites of the same type are clustered together, emission permits may be granted collectively. NPDES Permits in the United States are largely divided into Permits for Publicly-owned Treatment Works(POTW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Permits for all facilities excluding POTWs. It is classified into large and small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emission, and the Ppermit consists of a total of 15 steps. There are 14 steps in the process from application reception to issuance of Permits, and the last 15th step refers to the evaluation and inspection steps for matters included in the emission permit.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is the calculation of the Technology-based Effluent Limitations (TBELs) (step 3), calculation of the Water Quality-based Effluent Limitations (WQBEL) (step 4),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Anti-Backsliding (step 5), and comparison of TBEL and WQBEL (step 6), implementation evaluation plan (step 7), special conditions (step 8), standard conditions (step 9), etc. The Permit approval body (EPA regional office or state environmental department) calculates the TBEL after receiving the application and reviewing the application in advance (reviewing whether the application form has been complied with, whether or not it has been omitted,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supplemented). TBELs are generally calculated as the minimum water quality that can be guaranteed by applying the treatment technologies currently used in the markets. In other words, TBELs mean the minimum investment required for the permit applicant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from the workplace and facility and the performance that can be guaranteed accordingly (discharged water quality). Therefore, when this standard is applied, the social conditions of the area where the discharge facilities are located (the principle of avoiding pollution heavens) and the effect of the discharge water (calculated in the WQBEL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s stipulating the principles for the calculation of TBELs to technically support permitrs" approval of Permits. In the case of POTWs , calculations should be made based on secondary-treatment techniques (eg, biological treatment), and in the case of facilities excluding POTWs, 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ELGs, 57

해양리조트의 계획특성 연구

박훈,정재용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3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5 No.3

해양리조트의 개념은 초보족인 단계에서 해수욕장을 들어 설명되어왔으나 마리나시설, 해양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크레이션시설, 주변레크레이션시설, 광광․문화시설 등의 복합적인 시설 개발을 해양리조트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미 서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들이 복합된 해양리조트가 상당수 개발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사례의 대상으로 분석한 오션캐슬, 충무마리나리조트, 그리고 남해힐튼리조트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단지의 규모는 외국 사례에 비해 소규모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및 내부 시설물이 다양하지 못하며, 숙박과 일부의 마리나 시설을 포함한 단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규모의 시설과, 복합적인 리조트 시설 프로그램, 다양한 계획기법의 적용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국외의 해양리조트 시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개별 숙박동은 자체의 상징성 또는 주변환경에 조화되는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으며, 주변의 환경적 특성을 디자인적 모티브로 고려하는 경우 또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해외 리조트 시설은 해안의 형태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단지의 완결적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배후의 주차장계획과 내부의 이용객을 위한 시설계획 등은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해양리조트시설과 비교하여 한층 진일보한 계획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엑스포공원을 활용한 국립청소년시설 건립에 관한 기초적 연구 - 공간구성 및 면적배분을 중심으로 -

금요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20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22 No.4

본 연구는 국립청소년시설의 건립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수 엑스포공원 부지 내에 적합한 청소년시설의 건립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월호 사고(2014.04), 태안 해병대 캠프사건(2013.07) 이후,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해양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 해양교육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의 해양관련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자유학기제 전면도입에 따른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체험학습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체험공간 확충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국립청소년시설로서의 해양청소년시설은 청소년기에 다양한 전문 해양문화 및 해양스포츠를 교육 및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즐거움 및 소질개발의 기회제공과 스포츠를 통한 인성함양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해양교육지도자, 해양생존훈련 등을 통해 미래의 해양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기관을 조성하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시설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로 세계적인 해양교육시설의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엑스포박람회 사후활용 방안의 성공적인 과업을 이끌어 내고 해양과 관련된 교육·문화 인프라의 지역 균형배치로 양질의 교육 및 체험을 보다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제공하며, 차별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타 분야 해양문화 체험시설과의 기능 중복 논란을 해소하고자 한다. In order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youth facilities, this research suggests the direction of proper youth facilities on the site of Yeosu Expo Park. Ferry Sewol-ho accident(2014.04) and the Taean Camp accident(2013.07), the need for systematic marine safety education for teenagers has emerged, but there is a lack of marine education facilities specializing in teenagers that can carry out it, which has also dampened marine-related activities in schools. Moreover, at a time when various experience spaces are being expanded in recognition of the need to create safe and reliable learning spac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free semester system, the National Institute of Marine Education as a national youth facility can provide a space for education and experience various specialized marine culture and marine sports in adolescence, providing opportunities for marine sports and fostering character through sport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model for world-class marine education facilities by creating a systematic human resources training institution to foster future marine experts through marine education leaders and marine survival training, and by linking them with the facilities of the 2012 Yeosu Expo.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lead to successful tasks of post-utilization measures at the Expo and to provide more people with quality education and experience through balanced regional deployment of education and cultural infrastructure related to the ocean, and to resolve controversy over overlapping functions with marine cultural experience facilities in other fields through research on differentiation measures.

국내 해양시설의 신고 현황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1. 전국의 해양시설 현황을 중심으로

김광수,Kim, Kwang-Soo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6 No.3

국내에서 2008년과 2009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해양시설의 전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672개소의 해양시설이 전국의 동 서 남해 해안에 산재하였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한 해양시설 수가 124개소로 전국의 약 18.5%를, 목포청과 포항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은 공히 69개소로 전국의 약 10.3%를 각각 차지하였다. 마산청과 부산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의 합계가 181개소로 전국의 26.9%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해양시설의 4분의 1이상이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320개소로 전국 해양시설 총 672개소의 47.6%를 차지하여 시설 종류별 1위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11개소로 1.6%를, 선박 건조, 수리 및 해체 시설은 178개소로 26.5%를, 하역시설은 7개소로 1.0%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은 12개소로 1.8%를, 연면적 $100m^2$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 콘도), 음식점은 전혀 신고가 없었고, 관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 배수시설은 88개소로 13.1%를, 유어장은 37개소로 5.5%를, 그 밖의 시설은 13개소로 1.9%를,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는 6개소로 0.9%를 차지하였다. 해양시설 관리방안으로는 해양시설 신고제도의 계도 및 홍보, 신고제도 및 관리방안의 개선, 신고업무 처리의 개선 및 보완, 신고제도에 대한 해양시설 설치자의 자발적 참여 및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제안하였다. Present state of nationwide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MLTM} in Korea for two years 2008 and 2009 was analyzed, and management plan was proposed in this study. As of the end of 2009, total number of nationwide marine facilities was reported to be 672 and to be scattered along the coasts all over the nation. 124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Ma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occupied 18.5% of total nationwide number. 69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Mokpo regional office and 69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Pohang regional office occupied 10.3%, respectively. 181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Busan and Masan regional offices occupied 26.9%, meaning that about a quarter of total nationwide marine facilities concentrated in Southeastern Sea of Korea centering around Busan and Masan. 320 oil and noxious liquid substances storage facilities occupied 47.6% of total nationwide number. 11 pollutant storage facilities occupied 1.6%. 178 ship construction, repair and scrap facilities occupied 26.5%. 7 cargo handling facilities occupied 1.0%. 12 waste storage facilities occupied 1.8%. none of marine facilities for tourism, housing and restaurant were reported. 88 water intake and outlet facilities occupied 13.1%. 37 fishing spots at play occupied 5.5%. 13 other marine facilities occupied 1.9%. 6 integrated marine science base facilities occupied 0.9% of total nationwide number. The guidance and the public relation for national report system of marine facilities, the improvement of national report system and management plan, the advancement and complement of national report affairs-handling guides, an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in national report system and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the owners of marine facilities were proposed for better management plan of marine facilities.

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관리의 필요성 및 타당성 조사

윤현석(Hyunseok Yoon),윤창술(Changsul Yoon),이문진(Moonjin Lee),강원수(Won-Soo Kang)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현 정부에서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재난체계 강화 및 해양환경 오염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우리나라 법에서는 모든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을 전면금지하고 있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산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환경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상 모든 HNS(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HNS물질의 해양배출 금지는 과도한 규제로서 유연한 규제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등에서는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 해양배출허용기준 등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해양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환경관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해양산업시설의 HNS 배출현황을 파악하고 해양배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해양산업시설의 HNS 해양배출 관리를 위한 영향평가 및 체계적 배출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합리적인 HNS 해양배출 규제 및 관리제도를 마련해 HNS 해양배출에 대한 업계간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팀은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HNS의 해양배출의 원칙적 금지정책을 재검토하고 해양시설에서의 배출허용 가능성, 대상물질의 범위 공공수면에 대한 배출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등을 병행하여 검토함으로써 HNS 해양배출 관리 및 실효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어떤 형태의 배출원이든지 관계없이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예외적 범위에서만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물환경보전법 등 타 법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 정부에서의 여러 법률에 혼재된 해양시설에서의 HNS의 해양배출 관련 규정과 현 정부의 정책기조, 외국의 법체계를 비교·검토하여 해양산업시설의 HNS 배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한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정의된 해양시설로서 정부가 관리중인 해양시설 중, 해양산업시설로서 관리될 수 있는 현황을 분석하여 나름의 정리를 하고, 해당시설의 배출현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시설에서의 HNS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과 타당성을 도출한 후 법적 수용방안을 제시한다. The current government evaluates public safety and life as the most critical factors. It strengthens the national disaster system and prevents and manages pollution in the marine environment to ensure public safety. Accordingly, the current Korean law completely bans the discharge of all pollutants into the sea. Still, the related industries are demanding the relaxation of these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industrial necessit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hich is in charge of the marine environment, is in a position to completely ban the discharge of all HNS (Hazardous & Noxious Substances) into the sea under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n the other h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rgues that the ban on discharging all HNS substances into the sea is excessive regulation and requires a flexible application of the rules. Thus,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others refer to the necessity to prepare alternatives, such as ocean discharge criteria, when there are no alternative substanc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quires improv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to achieve the maritime safety policy goal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mpact assessment and systematic discharge system for HNS ocean discharge management of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through research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 the ocean discharge system. In additio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hould establish a reasonable HNS ocean discharge regulation and management system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industries on HNS ocean discharge. Therefore, this research team reviewed the prohibition of the current HNS ocean discharge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and concurrently reviewed the possibility of permitting release from marine facilities, the scope of target substances, and maintaining consistency with the discharge policy for public waters. By doing so, we intend to prepare an effective regulatory system for HNS ocean discharge management. In principle,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prohibits the discharge of pollutants into the sea regardless of any discharge source. It permits release only within the exceptional range as stipulated in the Act. However, this does not prescribe specific treatment standards and methods but follows other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is study analyzes the necessity of the HNS ocean discharge management of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by comparing and reviewing rules related to and mixed with various laws of the current government, its policy basis, and foreign legal systems. In addition,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that can manage a marine industrial facility operated by the government as defined in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then organizes its arrangements and reviews the current discharge status of the relevant facilities. This study derives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improving regulations on HNS ocean discharge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and proposes legal acceptance measures.

동남권 해양레저시설의 해양디자인기반에 관한 연구 - 해양레저시설 조사 중심으로 -

박광철 대한경영정보학회 2014 경영과 정보연구 Vol.33 No.5

본 연구는 해양레저시설의 기반을 조사하고 디자인개발과 동남권역의 특성화를 위한 해양레저제품 카테 고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양산업 발전에 미래상을 연구하였다. 국민소득이 2만 불 시대엔 마이카시대 라 하고 3만 불이면 마이보트시대라 한다. 영국에 본부를 둔 마린 사우스이스트(Marine SouthEast)의 보고 에 의하면 2010년 세계 소형보트와 개인용 수상장비의 규모가 277조원에 이르고 국내시장 규모도 11조원 을 예상하고 있다. 해양레저시설은 국가의 전략,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하는 신 성장 동력산업이며, 정부 는 해양레저장비산업 활성화 방안(2009년 6월, 지식경제부), 해양레저 활성화방안(2010년7월, 국토해양부),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2010년1월, 국토해양부) 등을 발표하여 해양산업육성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양디자인은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해양활동에 디자인요소를 기능적, 예술적, 산업적, 문화적 발전을 통해 국가적 위치와 인간 삶의 질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다. 또한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모 든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물을 중심으로 한 특수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 영역이다. 3면이 바다인 조건이 국민의 질적 수준의 발전으로 국가 전략 방향이 산업과 문화융합과 지역의 특성화와 유망산업으로 서 2010년대에 선진화된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현재 우리의 가치기반이 되는 해양레저시설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현황 보유장비, 시설유형, 운영현황과 해양레저시설 이용객의의 부문별 이용현 황, 해양레저 제품의 향후 전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동남권 해양레저 제품별 실태조사를 통 하여 유망한 해양레저제품 개발 시 디자인역할과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시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기반을 예측하게 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ase of marine leisure facilities and studied the future vision for development of marine industry by conducting a systematic analysis on the category of marine leisure products for development of design and specialization of southeast area of Korea. If the age of $20,000 of per capita national income is called ‘the age of my car’, $20,000 of per capita national income is called ‘the age of my boat’. According to the report of UK-based Marine South East, the scale of world’s small boat and personal waterborne equipment reached 277 trillion won in 2010 and domestic market scale is expected to be 11 trillion won. Marine leisure facilities are the new growth engine industry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as a nation’s strategic and core industry, and the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promotion of marine industry actively by announcing Marine Leisure Equipment Industry Activation Plan(June 2009,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arine Leisure Activation Plan(July 201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1st General Plan for Marina Port(January 201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tc. The purpose of marine design lies in seeking the status of the country and qualitative value in human life through functional, artistic, industri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design elements for all marine activities made around the sea. Related to all activities made in the ocean and cost, marine design is a sphere of design that includes special conditions centering around water. Considering the condition that 3 sides of land are facing the sea,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present condition of equipment possessed by each area, type of facilities, operational status, current status of sectoral use of marine leisure facilities and future prospect of marine leisure products that become the basis of value to raise the statue as an advanced marine power in 2010s through development of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people, establishment of the direction of national strategy, convergence of industry and culture and specialization of area focusing on the actual condition survey of marine leisure facilities. Especially, this study will be predicting the basis of strategy for strengthening marketability and competitiveness by suggesting role and process of design in developing a promising marine leisure product through an actual condition survey of marine leisure products of southeast area.

국내 해양시설의 신고 현황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2. 지역별 및 시설종류별 현황을 중심으로

김광수,Kim, Kwang-Soo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6 No.3

2009년 말 기준의 국내 해양시설 신고 현황을 지역별 및 시설 종류별로 분석하고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여수청에 신고한 시설이 8가지 종류로 가장 다양하였으나 포항청, 대산청 및 제주해양관리단에 신고한 시설이 각각 3가지 종류에 불과하였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모든 지방청의 신고 실적이 있고 시설의 수도 가장 많은 종류이며, 여수청과 마산청이 각 38개소로 공동 1위를, 평택청이 11개소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마산청이 4개소, 동해청과 목포청이 각 2개소, 여수청, 군산청 및 평택청이 각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선박건조 수리 해체시설은 모든 지방청의 신고 실적이 있는 종류이며, 전국 시설(조선소)의 45%가 마산청과 부산청 관할의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하역시설은 부산청과 목포청이 각 3개소, 대산청이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은 신고 실적이 없었다. 폐기물저장시설은 울산청이 5개소, 군산청이 4개소, 인천청이 2개소, 여수청이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취수 배수시설은 전국의 65%가 포항지역과 목포지역에 집중되었고, 유어장은 전국의 78%가 마산지역에 집중되었다. 그 밖의 시설은 동해청이 4개소, 마산청이 3개소, 여수청과 평택청이 각 2개소, 인천청과 울산청이 각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제주해양관리단이 3개소, 여수청, 울산청 및 군산청 각각 1개소였으나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으로는 지방청별 여건을 고려한 관리, 시설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관계 법령 및 규정의 개정, 해양시설 종류별 이행사항 숙지 및 준수, 국가적 견지의 적극적 관리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Present state of nationwide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12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s of MLTM in Korea for two years 2008 and 2009 was analyzed based on region and type of facilities, and national management plan was proposed in this study. As of the end of 2009, 8 types of marine facilities were reported to Yeosu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while only 3 types of facilities were reported to Pohang, Daesan and Jeju regional offices, respectively. Oil and noxious liquid substances storage facilities belonged in the type of facility which was reported to all of 12 regional offices, and ranged from 11 facilities reported to Pyeongtaek regional office to the respective 38 facilities to Yeosu and Masan regional offices. In pollutants storage facilities, 4 facilities were reported to Masan regional office, 2 facilities to Donghae and Mokpo regional offices, respectively, 1 facility to Yeosu, Gunsan and Pyeongtaek regional offices, respectively, and none of facilities to the other regional offices. Ship construction, repair and scrap facilities belonged in the type of facility which was reported to all of 12 regional offices, and 45% of the facilities were concentrated in Southeastern Sea of Korea centering around Busan and Masan. In cargo handling facilities, 3 facilities were reported to Busan and Masan regional offices, respectively, 1 facility to Daesan regional office, and none of facilities to the other regional offices. In wastes storage facilities, 5 facilities were reported to Ulsan regional office, 4 facilities to Gunsan regional office, 2 facilities to Incheon regional office, 1 facility to Yeosu regional office, and none of facilities to the other regional offices. 65% of nationwide water intake and drainage facilities were concentrated in the areas of Pohang and Mokpo, and 78% of nationwide fishing spots at play were concentrated in the area of Masan. In other marine facilities, 4 facilities were reported to Donghae regional office, 3 facilities to Masan regional office, 2 facilities to Yeosu and Pyeongtaek regional offices, respectively, 1 facility to Incheon and Ulsan regional offices, respectively, and none of facilities to the other regional offices. In integrated marine science base facilities, 3 facilities were reported to Jeju regional office, 1 facility to Yeosu, Ulsan and Gunsan regional offices, respectively, and none of facilities to the other regional offices. The management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regional offices, the managemen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 of facilities, the amendment of the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facility owner's full knowledge and observance of the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with regard to the relevant type of facilities, and positive management actions from national point of view were proposed for national management plans of marine facilities.

해양시설 기인 해양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연구

윤영민(Young-Min Youn) 한국해사법학회 2017 해사법연구 Vol.29 No.3

해양시설 기인 해양오염은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심각하다. 이러한 해양시설기인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해양오염과 관련된 여러 협약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해양오염과 관련된 기존의국제협약을 해양시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이 연구에서는 해양시설의 법적 성격 검토, MARPOL 73/78, 1972 LC 등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분석과 해양시설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해양시설 기인 해양오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선박성이 인정되지 않는 해양시설 기인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 해서 기존 협약들의 적용범위 확대와 지역방제체제의 구축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Marine pollution from offshore units is a serious problem on a very extensive scale. It is essential to prepare for systematic legalization in order to respond to such an urgent matter. Naturally, there are several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arding marine pollution; however, a review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xisting conventions before applying them to offshore units as it is. This paper explores legal nature of offshore units and analyzes the conventions regarding marine pollution such as MARPOL 73/78 and 1972 LC and their applicability to offshore units. This paper also suggests effective plans for dealing with marine pollution from offshore units as follows: expansion of application scope of the existing

해양레저스포츠 참가자의 참가동기 유형별 관광시설 선호도 분석

이수(Li, Xiu),박세준(Park, Se-Joon)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16 觀光硏究論叢 Vol.28 No.1

본 연구는 해양레저스포츠 참가자의 참가동기 유형별 관광시설 선호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가동기와 선호도에 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해양레저스포츠 참가동기에 따른 집단별 관광시설 선호도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상지인 중국 하이난섬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62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 참가동기는 ‘휴식성’, ‘환경성’, ‘자극성’, ‘과시성’, ‘교육성’, 및 ‘사회성’의 6개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참가동기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참가자를 군집분석한 결과 ‘다양성 추구집단’, ‘휴식·교류 추구집단’, ‘휴식·이완 추구집단’, ‘일반동기 추구집단’의 4개 집단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집단별 관광시설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한 결과, 해양레저스포츠체험시설, 관람시설, 문화위락시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집단별 선호도 차이가 나타난 반면에 식음료시설 및 숙박시설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본 논문은 해양레저스포츠 참가동기에 따른 집단별 관광시설 선호도 차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및 실무적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는 해양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이나 관광시설 개발에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ntends to prov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ourism facility preferences depending on the marine leisure sports participants’ motives. In order to attain the goal, this study set up a hypothesis through literature studies on motives and tourism facilities preferences. Total 162 effectiv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Chinese marine leisure sport participants in Hainan Island in China. Through factor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six factors of marine leisure sport participants’ motives were deduced and four clusters were deduced based on these factors. Cross analyses proved the hypothesis partially sin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ourism facility preferences such as leisure sport, cultural/entertainment, observation, and convenience facilities between cluster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eferences to accommodation and restaurants facilities between clusters.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tilized for marketing purposes to attract marine sport participants and to develop appropriate tourism facilities in marine tourism destination.

분쟁도서 주변수역 해양과학조사 시설물 설치에 관한 해양법적 연구

김현수(Hyunsoo Kim)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4 독도연구 Vol.- No.16

최근 한국은 독도 주변에 해양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독도가 서기 512년부터 국제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에 영유권 대한 주장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한국정부의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기 가능한 법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 본고는 유엔해양법협약, 국가관행 국제판례 등을 기초로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기지 설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며, 동시에 한국이 일본과의 향후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기지 설치에 관한 분쟁이나 갈등 유발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Recently, South Korea tried to build a marine scientific research facility around Dokdo. However, Japan is still claiming sovereignty over Dokdo even if Dokdo is an inherent territory of Korea since 512 AD internationally, geographically and historically. So, South Korea urgently needs to prepare legal grounds against the possible argument of Japan on that matters. For that reason, this paper is dealing with how South Korea has to response on legal issues which might be rai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installation of the marine scientific research facility around Dokdo by the Korean government. Therefore, this paper will suggest legal, theoretical and logical grounds in making decision and promoting of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installation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base around Dokdo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tate Practice and International Judgments, and at the same time, it makes possible for South Korea to systematically respond on anticipated conflicts or disputes on the installation of marine scientific research base or facilities around Dokdo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