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친환경항만정책과 시사점

최석범(Seokbeom Choi),남정우(Jungwoo Nam) 한국항만경제학회 2011 한국항만경제학회지 Vol.27 No.3

최근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항만과 항만할동과 같은 다양한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또한 항만은 해운·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항만에서의 성공적인 탄소삭감은 다른 운송분야게서의 온실가스 배출삭감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1차 감축대상국가에서는 제외되었지만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 대상국가가 되는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에서 무역비중이 높고 특히 수출입 화물의 99.8%가 항만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그러므로 항만운영의 친환경정책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본은 가장 개선된 항만오염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친환경항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 또한 한국과 같이 경제에서 무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과 활동을 한국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은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이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친환경 항만정책과 그 시사점을 검토한다. Recently, international society strongly concerns global green house effect. As a result each nation introduces green policy for their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missions of carbon dioxide come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ports and port activities. Especially, port is a logistics hub for shipping, road and railways. Therefore, successful reduction of emissions in the port may encourage other transportations to reduce emissions. Korea as developing country is excused from Annex I countries which committed themselves to reduce four greenhouse gases. However, Korea is going to be placed in Annex I countries in 2013. Korean economy is heavily dependent on international trade and especially. 99.8% of its international trade cargoes is transported through the ports. Therefore, Eco-por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future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By introducing the most advanced port pollution regulations, Japan has taken a immediate step for Eco-port policy. International trade is very significant in Korea as well as in Japan, both nations have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Therefore,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japanese Eco-port policy and activities. This paper examines Japanese Eco-port policy and its‘ implications in order for Korea to find the most efficient way to reduce the emissions as Korea shoul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pnt kyoto system.

일본 슈퍼중추항만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고찰

具京模(Kyung-mo Koo),吳聳湜(Yong-sik Oh) 한국항만경제학회 2010 한국항만경제학회지 Vol.26 No.3

동아시아 경제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형 국제항만에서는 화물증가가 둔화되었고,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기간항로에서 제외되며 일본 국내 화주의 물류불안을 야기해왔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이후 '슈퍼중추항만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정책은 국제항만의 고규격 터미널을 민간기업에 의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항만의 코스트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 시책에도 불구하고 슈퍼중추항만정책은 기대했던 정책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스트 경쟁력을 달성하지 못하였뿐 아니라, 화물량 증가 및 환적화물 유치, 기간항로 서비스 유지 측면에서 정책기간 중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고규격 터미널의 지정 민간기업의 운영능력, 슈퍼중추항만내의 복수항만의 연계적 효율성, 항만의 집하능력 구축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슈퍼중추항만정책의 후속 정책인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정책'이 등장하였고, 일본은 국제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정책에서는 부산항 경유 환적화물의 탈환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부산항과 일본의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 간의 화물유치 경쟁이 예상된다. Japanese government has instituted and carried out Super-core Ports Policy to improve their operating efficiencies of international container ports from 2004. Despite of diverse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s within this policy, this paper has assessed that they couldn't accomplished goals at the end of 2009 when the policy ended. In short, Japanese Super-core ports have explicitly lost the competitiveness for functioning as a hub-port in the East Asia region. We could find some defaults in the policy i.e. some limits of the private terminal operating units, inefficiencies in teaming between ports within Super-core port, lacking with system for collecting cargoes. In 2010, Japan is going to reinforce International Strategic Container Port Policy following Super-core Ports Policy. With this policy, they ought to prepare for the last leap on the basis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rules in international port. This new policy is particularly focused on recapturing their T/S cargo via Busan port. Regarding these changes, Busan port needs to prepare counter measurements for preserving Japanese T/S cargo firmly.

항만 민영화와 전략적 무역정책

최강식(Choi, Kangsik),임선영(Lim, Seonyoung) 한국항만경제학회 2016 한국항만경제학회지 Vol.32 No.3

두 국가에 위치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경쟁하는 복점시장에서, 국가의 무역 정책에 따른 항만운영구조(국영화/민영화) 선택 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항만 운영구조 선택에 따른 각 기업의 이윤, 항만 사용료 수준과 항만의 이윤, 사회후생을 비교분석하고, 자유무역 정책과 관세 정책의 각 균형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 전략을 도출한다. 그 결과, (i) 관세 정책에서, 운송비와 상관없이 정부는 항만 국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지배전략이다. (ii) 관세 정책에서, 항만은 높은 항만 사용료를 설정하는 민영화 정책의 경우 더 높은 이윤을 달성하며, 국가와 항만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발생한다. (iii) 관세 정책과 상관없이 낮은 운송비 수준이라면, 정부는 항만 국영화 선택을 통해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하며, 높은 운송비 수준이라면 항만 운영구조(민영화/국영화)에 상관없이 정부는 자유무역 정책의 경우가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strategic trade policy on port ownership structures (nationalization or privatization) when two firms compete with each other in reciprocal markets. Furthermore, we analyze firms profits, port charges, ports profits and social welfare when ports are privatized or nationalized under tariff regime and under free trade regime respectively. Thus, we find that (i) under tariff regime, port nationalization is a dominant strategy regardless of transport costs. (ii) the effect of high port charges brings higher port profits than the effect of high trade volume. (iii) irrespective of trade regime, when transport cost is relatively low, port nationalization increases social welfare, while two government prefer free trade agreement to tariff regime when transport cost is sufficiently high regardless of port ownership structures.

녹색성장시대에 환경친화적 항만관리정책의 발전방향

정봉현(Bong-Hyun Jeong) 한국항만경제학회 2009 한국항만경제학회지 Vol.25 No.3

본 논문은 광양항을 사례로 수송수요와 항만환경의 실태를 분석하고, 환경친화적인 항만관리정책의 방향을 항만운영과 계획 측면에서 강구하는 데 있다. 중요한 논문내용은 녹색성장과 환경친화적 항만의 개요, 광양항 수송ㆍ환경실태의 분석, 환경친화적 광양항 관리정책의 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 광양항을 환경친화적인 녹색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항만운영ㆍ계획측면에서 합리적인 항만관리정책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항만운영의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정책방향은 환경친화적 항만물류수송체계의 전환, 항만컨테이너 운영부두의 에너지 절감, 환경친화적 항만운영기술의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항만계획의 입장에서 환경친화적 항만정책의 방향으로는 환경친화적 항만친수공간의 조성, 해양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와 항만환경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항만과 환경의 상호간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 환경친화적 항만정책효과의 분석 등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계획과 운영 측면에서 환경친화적 항만정책의 영향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urrent conditions of transport demand and its environmental problems in Gwangyang Port(GP), and to suggest crucial directions for Gwangyang Green Port(GGP) in Korea.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main sections: concept of green growth and green port; the analysis of transport demand and environment situations in GP; policy directions for GGP. This study is mainly conducted by a literature review of related papers, an analysis of secondary data & papers, and interviews with port experts. This study presents important policy directions for successfully managing GGP in Korea as follows: modal shifts plan for green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 in GP; energy-saving techniques in GP's berth operation;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port operation methods in GP; construction of GP waterfront facilities; environmentally friendly disposal of maritime waste matters;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ort environment master plan. This study will make a big contribution to the building of green port policy and the providing of professional informations to government officials.

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수소항만 도입과 정책 활성화 방향

우양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25 지방정부연구 Vol.2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소항만 도입과 입지정책을 소개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협력 가능성과 지역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 연안에 총 14개의 수소항만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항만은 수소의 핵심 생산지와 소비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수소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의 항만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주요 항만이 대부분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수소항만 도입과 입지정책에 대한 지역 차원의 관심도는 높지 않다. 본 연구는 국가 수소항만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부족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수소항만 정책의 추진에는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민간기업, 항만운영주체,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다. 이에 수소항만 조성정책에서 지방정부 및 지역 소통의 당위성과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된 이유는 국비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경쟁과 갈등 예방, 지역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수소항만 조성, 미래형 지방 항만정책 수립, 수소항만으로 인한 지방산업의 구조조정 등이었다. 또한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과 협력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수소항만 정책과 지방 수소경제정책의 상호 조율과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수소항만 조성을 둘러싼 지방간 소모적 경쟁구도를 지양해야 한다. 셋째, 국책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국비지원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현장과 주민수용성의 측면에서 수소항만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the concept and location policy of HE2 Ports(Hydrogen Energy Ecosystem in Ports) in Korea, and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plans to create a total of 14 HE2 Ports by 2040. In Korea, major local ports are likely to become key producers and consumers of hydrogen energy. As the hydrogen economy era approaches in Korea, major ports must be converted to new HE2 Ports. All major ports in Korea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were not interested in the HE2 Ports location policy. This study pointed out the problem tha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lacked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HE2 Ports location polic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HE2 Ports location policy, many stakeholder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companies are involved.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HE2 Ports location policy. For example, this study proposed unifying policies between national HE2 Ports and local economies, preventing local competition and conflict over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enhancing fairness and equity in HE2 Ports location policy.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d that there are many remaining tasks for the hydrogen port policy to succeed in Korea in the future. This study also emphasized that communic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re necessary for the promotion and success of HE2 Ports location policy in Korea.

해운항만조직 구성원들의 정보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다연(Dayeon Kang),장명희(Myunghee Chang) 한국항만경제학회 2012 한국항만경제학회지 Vol.28 No.1

정보기술의 발전은 기업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정보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보보안을 위해 정보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정보보안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운항만조직 구성원들의 정보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 하기 위해 정보보안인식, 정보보안태도, 자기효능감, 규범신념, 사회적 영향들을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운항만조직 구성원들의 정보보안인식과 정보보안태도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정보보안태도와 정보보안정책 준수와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정보보안정책 준수와의 관계, 사회적 영향과 정보보안정책 준수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범신념과 정보보안정책 준수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유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해운항만조직의 구성원들이 정보보안정책의 준수사항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해운항만조직에서 정보보안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has brought many benefits to businesses, but at the same time, businesses are facing serious problems caused by its use such as information leakage. In order to cope with problems, companies have established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demanding workers of a company to be compliant with the policies. This study proposes a research model that includes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information security attitude, self-efficacy, standard belief and social influences as factors that affect the compliance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mong the workers of shipping and port organ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not only between the information security awareness and the information security attitude, but also between the information security attitude and th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mong the workers of shipping and port organization.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the compliance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between the social influence and the compliance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However, there was no meaningfu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ndard belief and the compliance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This study examined to what extent the workers of shipping and port organization that have a high possibility of the information leakage were compliant with th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The findings will contribute to organizations of shipping and port who attempt to establish strategies related to information security.

국제항만 친수공간의 개발유형 설정과 정책방향

정봉현(B. H. Jeong) 한국항만경제학회 2008 한국항만경제학회지 Vol.24 No.3

본 논문은 동북아의 국제항만인 광양항을 중심으로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정책을 다루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항만친수공간의 기본이론 검토와 개발사례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광양항에 항만친수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유형을 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계획ㆍ정책의 관점에서 강구하는 것이다. 논문의 중요 내용은 항만친수공간의 기본이론,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사례와 문제점 분석, 광양항만 친수공간의 개발유형 및 정책방향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실제적인 광양항만 친수공간의 대상지는 컨테이너항 지구와 묘도지구이다. 컨테이너 항만부지에는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과 항만 친수공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묘도지구는 소실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자연의 이용방안의 하나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광양항만 친수공간의 개발전략들에는 항만시설의 개방과 홍보활동의 강화, 신항만 개발과 항만재개발시 친수공간 의무확보제, 항만친수공간 관련제도의 보완, 항만친수공간 기본계획의 수립, 항만친수공간 지구의 지정, 항만친수관련법규의 정비 및 항만친수 행정조직의 설립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waterfront development in Gwangyang Port (GP), Korea.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waterfront development type and suggest its policy direction of international GP, Korea. It consists of three main sections: basic theory of port waterfront development, analysis of the experiences in port waterfront development, and the type and its policy directions of waterfront development in GP. This research is mainly based on a review of current reports / papers, an analysis of secondary data and a consultation with related experts. Port waterfront is an important area for increasing Gwangyang's attractiveness and strengthening its competitiveness. Considering port function in urban area, Gwangyang should thus implement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port waterfront.

글로벌 항만컨테이너터미널 경쟁력 제고 방안

송계의(Gyeeui Song) 한국항만경제학회 2014 한국항만경제학회지 Vol.30 No.1

GTO의 경쟁력 제고 방안 요인 중 대분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주관적인 요인”이 4.21점, “경영환경적인 요인”이 3.94점,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요인”이 3.90점이었다. 세 가지 요인 중 주관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이 월등히 높아 결국 GTO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GTO 스스로 물동량을 확보하고, 항만물류서비스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경영환경적인 요인과 정부 정책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은 거의 동일하여, 이 두 가지 요인은 GTO의 경쟁력 제고에 거의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이다. 즉, 주관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GTO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항만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는 GTO 스스로가 가장 우선적으로 ① 로컬 및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하고, ② 신속성·정시성·안정성 등 항만물류서비스를 제고하며, ③ 생산성을 높여 저렴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④ 선사 유치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영환경적인 요인(3.94점)이 정부 정책적인 요인(3.90) 보다 약간 높지만 거의 동일한 평균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영환경적인 요인, 즉 세계경제의 발전 및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 컨테이너선사의 발전 및 Alliance, 항만의 인지도, 중추항만으로서의 기능 등도 GTO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선진적인 항만개발정책, 선전진적인 요율 정책, 환적물량 확보 등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 정부 정책적인 요인도 GTO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cently, GTO s rate of return to investment is decreasing.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mpirically on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of global port container terminal. This study deals with the terms of thre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factors which are a GTO s subjective factors, a management environment factors, and a government policy factors.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of the thre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factors, a GTO s subjective factors(4.21 score) are scored at the most ones of competitiveness enhancement factors of GTO, to be compared with a management environment factors(3.94 score). with a government policy factors(3.90 score). Therefore,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GTO through as follows, a GTO"s subjective factors : (1) to procure local and tranship cargo volume, (2) to promote port logistics service, (3) to retain resonable port rate by promoting terminal productivity, (4) to procure container ship firms and alliance. And, the next, we have to enhance GTO s competitiveness through considering a management environment factors, that is, fluctuation of container cargo volume, port awareness, whether function of hub port, etc., and a government policy factors, that is, smart policy of port development, smart policy of port rate, incentive policy for procuring tranship cargo, etc.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정책의 성과에 대한 인식

이충배(Choong-Bae Lee),김정환(Jeong-Hwan Kim) 한국국제상학회 2010 國際商學 Vol.25 No.3

최근 경제의 세계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제무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적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세계 제2위 경제규모를 지닌 일본, 최근 10년간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수출지향적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역동적인 지역이다. 동북아 4개국의 경제규모는 2007년을 기준으로 생산규모(GDP)는 전세계 대비 16.6%, 수출입 규모는 16.8%를 차지하였으며 동 년도 경제성장률은 6.0%로 세계 경제성장율 3.8%를 크게 웃돌고 있다. 동북아 경제의 팽창으로 특히 중국의 해상 물동량은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 동북아 국가들은 항만 시설 및 선대규모를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산업화로 동북아 경제권이 급부상하고, 수출주도 및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세계 무역의 증대와 더불어 국제물류는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리적인 강점을 지닌 우리나라는 해운․항만산업의 육성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물류산업을 주도해 나가면서 국부의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수출입의 원활화 및 물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산업은 과거 무역과 상거래를 지원하는 기능인 운송, 보관을 넘어 가공, 조립 등 다양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함에 따라 ‘신성장 동력’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비는 2004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11.9%에 달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물류효율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참여정부(2003∼2006년)의 출범 당시 물류환경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단일경제권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전문물류기업에 의한 글로벌 물류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이었다.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 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실현’은 김대중 정부시절 고안된 정책으로서 2003년 출범한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동북아 물류중심 정책의 핵심은 항만, 공항 등의 물류 인프라,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동북아 물류의 흐름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 및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해운항만의 환경적 변화, 동북아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진 물류 장점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동북아 물류중심전략은 참여정부의 핵심적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이 정책은 추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2008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선 후에도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정책적 평가는 시기적 요소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3~‘08년까지 추진해 온 ‘동북아물류중심전략’ 사업의 정책 중 항만 성과 및 타당성을 물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평가ㆍ조사하여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수정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With economic and business environments changing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Policy for being a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during the Noh Mu-Hyun administration (2003-2008). The core objectives of the policy included the building of logistics infrastructures such as ports and airports, establishment of port hinterlands, promotion of port handling productivity, an increase in volume of transshipment cargoes, development of the shipping industry and more transportation networks.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policy of 'Being a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by employing aquestionnaire survey by the groups of ship owners, shippers and experts. The results show that the policy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promoting international logistics while increasing logistics infrastructures and introducing free trade zone and free economic zones. Furthermore the policy has also promoted a value-added and integrated logistics shift away from simple and labor-intensive logistics practices.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future policies should be focused on software development rather than hardware for Korea's ports to become the logistics hub of Northeast Asia.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

강인규(In-Kyu Kang),이해찬(Hae-Chan Lee),최영서(Young-Seo Choi),여기태(Gi-Tae Yeo) 한국물류학회 2023 물류학회지 Vol.33 No.2

수도권 항만 지역은 타 항만 지역에 비해 연중 높은 대기오염 농도를 유지하고 있어 대기오염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수도권항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항만의 평균 2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항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항만 대기질 개선정책 방안에 관한 분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항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전문가 의사를 통합하여분석할 수 있는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종합가중치 순위에서는 1위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2위가 친환경 선박의 확대, 3위가 선박배출 저감장치 지원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세부요인 1위, 2위, 3위 모두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관련된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상위권에 랭크된 정책 항목들은 대부분강력한 규제정책, 대규모 재원 투입, 정부 시설보조금 정책 등이 필요한 정책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항만 대기질 개선정책입안자들에게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The port areas in the metropolitan area maintain higher concentrations of air pollution throughout the year compared to other port areas, so air pollution management is urgently needed. Air pollutant emissions from ports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analyzed to be more than twice the national average. Despite these circumstances, analyses and studies on the sustainable and feasible port air quality improvement policy measures for the port areas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insufficient. In this resp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policy priorities for improving air quality in the metropolitan ports. As for the method of the study, the CFPR (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 method, which can integrate and analyze the opinions of experts,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overall weight ranking, the first, second, and third places were shown to be the strengthening of the ship fuel sulfur content standard, the expansion of eco-friendly ships, and the expansion of support for ship emission reduction devices, respectively. That is, all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detailed factors were analyzed as policies related to vessel-oriented air pollutant reduction. In particular, most of the policy items ranked at the top were analyzed as policy factors that require strong regulatory policies, large-scale financial inputs, and government facility subsidy policie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presents useful policy measures that can be applied practically to policy makers to improve port air 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