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다기준의사결정 기반 합의형성 지원시스템

이진희,이충성,김길호 한국수자원학회 2014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47 No.7

In this study, we propose a consensus-building support system to engage various stakeholders, transparently disseminate information, ensure objective decision-making, and reflect the view of each stakeholder as a methodology or tool for resolving conflict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water environment policies and plans. The system suggests ways to resolve issues by engaging all interested actors and not just a few influential groups of stakeholders imposing their solutions upon local users. The system provides an environment where stakeholders can find solutions to conflicts through their own efforts, mediating competing interests through the interactions such as negotiations and conciliation to reach a consensus.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consensus-building support system, simulated role-playing albeit restricted was conducted on the case of the Hantangang Dam construction. The simulation validated that open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with the local community or NGO by the government increased the efficacy of negotiations. 본 연구에서는 물환경 정책 및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투명한 정보공개, 객관적 의사결정과정, 개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등 합의형성을 위한방법론 또는 도구로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개발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은 물환경 문제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진 특정 집단이 해결안을 제시하여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구조 대신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적 문제해결 방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즉,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협상 및 조정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이해당사자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개발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탄강댐 건설 사례에 대한 제한적인 롤플레잉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정부가 지역사회나 NGO 등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합의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협상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정책형성과정의 합의주의와 정책네트워크분석 :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 을 중심으로

김영종(金泳宗)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4

이 연구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합의 지향적 한국 노동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의제형성과 세단계의 정책결정과정으로 구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합의주의가 시도되고 있는 과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많은 정책행위자들의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본격적인 정책의제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및 국회의 법안심의단계에서는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최종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합의가 미진한 가운데 제정된 이 법은 시행단계에서 이랜드 노조의 파업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노사분규와 사회적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노동정책형성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고, 합의주의가 지니는 사회정책상의 의미를 밝혀주면서, 향후 비정규직보호법을 합리적 방향으로 재개정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cess of labor policy making such as enacting the law for protecting the unusual labors by corporatism and policy network theory. Government wanted to enact this law through participating system such as social corporatism. But social corporatism was not adopted policy making step,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the policy alternatives in the department of labor and parliament. A lot of dismissals and labor disputes were happened as results. We could find that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such as corporatism was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y results.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합의형성적 접근의 의의와 과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김학린 한국정책과학학회 202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8 No.1

본 연구는 합의형성적 접근에 기반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한 첫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궁극적 해결과정에 있어 합의형성적 접근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탐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핵심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주목하여 합의형성적 접근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역할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당사자 간 자율적 문제해결이라는 적극적 의미보다는 여타의 갈등해결수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의형성적 접근의 한 유형인 조정이 선택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당사자 간 직접적 협의보다는 조정위원회를 매개로 소통하는 ‘셔틀 조정’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합의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제들이 정교하게 설계・운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핵심 장애요인이었다. 반면, 당사자들의 핵심 이해관심사(합리적 조정금액, 불확실성 해소, 종국성 보장)를 구체화하였고, 이해관심사 간 교환관계를 활용한 합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이해당사자들은 조정위원회의 존속과 활동 재개 및 법정 기구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에 있어 합의형성적 접근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Based on the consensus-building approach, this study evaluated the activities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Relief Mediation Committee', the first case of autonomous resolution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relief problem.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strategic choices of key parties and analyzed their motivations and roles in choosing a consensus-building approac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mediation, a type of consensus-forming approach, was chosen as a way to overcome the situation when other conflict resolution methods were no longer effective, rather than the active meaning of autonomous problem-solving between the parties. Accordingly, rather than direct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it was inevitable to proceed in a 'shuttle mediation' method of communicating through th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mechanisms to promote consensus formation were not elaborately designed and operated. These were key obstacles to the failure to reach a mediated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e parties' core interests were embodied, and it was shown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agreement using the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s. Accordingly, stakeholders are continuously demanding the continuation and resumption of activities of the Mediation Committee and its formation as a legal organization. This implies that a consensus-building approach can be a powerful alternative in solving the humidifier disinfectant problem.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협의체 형성 동인에 관한 연구

김광구(金光九),이선우(李宣雨),심준섭(沈俊燮) 한국공공관리학회 201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2 No.2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7개의 주요 갈등사례를 대상으로 대화협의체 형성 동인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대화협의체 구성에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사전적 갈등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화협의체의 구성은 합의형성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이해관계자들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수의 학자들이 이미 제시한 대화협의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요소들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고,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형성단계 이전인 대화협의체를 촉발시키는 내적 요인들을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7개의 사례에서는 최초의 갈등 발생 이후 평균 약 5년이 지나서야 대화가 시작되었고, 당사자 간 대화 협의의 구조도 자생적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대통령, 국회(의원), 부처장관 및 고위급관료 등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 있는 제 3자의 압력으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높아져야 정치적 주목을 받게 되고 비로소 갈등관리가 시작되는 패턴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등의 사회적 증폭이 되기 전에 당사자간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대화 협의체의 구성방법과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이 만들어 지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지해 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대정부의 합의에 의한 노동정책의 형성과정 : 노동법 개정을 중심으로

김영종(金泳宗)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4

권위주의체제에서는 정부의 소수 정책관료나 정치엘리트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민주화과정이 진행되고 다원주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정책의 형성과정에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노동정책부문에 있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물론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정책협의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합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자 하는 합의주의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에 착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합의기구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노태우 정부 이후 세 정부의 합의체제가 노동법개정 및 제정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조정이론적 합의주의에 토대를 두고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노동정책의 결정이 정부 주도하의 노태우 정부에서는 실패, 김영삼 정부에서는 형식적 성공, 그리고 노사정 세력균형이 이루어진 김대중정부에서는 부분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정부에 들어 지금도 작동 중에 있는 합의주의적 노동정책결정체제가 앞으로 무난하게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지난 세 정부의 이런 실패와 성공의 경험적 교훈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과의 치료에서 음악치료사의 관계형성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유예지,소혜진 한국질적탐구학회 2018 질적탐구 Vol.4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qualitatively examine Korean music therapists’experience in their therapeutic relationships with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and was analyzed,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As the result of data analysis, five domains were emerged: “prejudice against children with ASD,”“experiences of therapeutic relationships building,”“difficulties in building therapeutic relationships,”“efforts to build therapeutic relationships,”“development through therapeutic relationships building with children with ASD.” These domains were further divided into 25 catego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music therapists themselves had positive experiences of self-growth as they developed therapeutic relationships. This study also accentuat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rapeutic relationships with children with ASD and provides direction for music therapists who strive to develop these relationships. 이 연구는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과의 치료에서 음악치료사의 관계형성 경험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과의 치료 경험이 있는 음악치료사 9명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교차분석결과,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사전인식’, ‘치료관계형성의 어려움’, ‘치료관계형성을 위한 노력’, ‘치료관계형성 경험’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과 치료관계형성을 통한 성장’등 총 5개의 영역과 2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음악치료사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며, 치료를 통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의 극복과정 및 다양한 임상적 개입에 대한 시도 등을 탐색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 음악치료사로서 성취감과 직업적 보람, 동기부여 등을 경험하고 나아가 치료사로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아동과의 음악치료에서 관계형성의 과정 및 임상적 개입, 치료사의 정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이 주 대상인 음악치료사들에게 치료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문적·개인적 발달에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일반논문 : 조정시장경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상호보완성

최태욱 ( Tae Wook Choi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3 기억과 전망 Vol.0 No.29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 따르자면,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자는 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조정시장경제’ 체제로 가자는 의미이다. 조정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다변화된 고품질 생산체계’와 ‘이해관계자자본주의’는 은행 중심의 장기자본 금융체계, 국영이나 공영으로 운영되는 산업특화적 숙련형성체계, 그리고 장기고용체계와 협력적 노사관계 등의 여타 경제제도들과 상보성을 유지해가며 발전해간다. 그런데 숙련형성체계를 위시한 이 경제제도들은 모두 노동과 자본 간에 정치적 수준에서의 ‘조정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될 때 발전해갈 수 있는 것들이다. ‘사회적 합의주의’가 조정시장경제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한편, 이 사회적 합의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가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제대로 형성되고 운영될 수 있다. 조정시장경제의 발전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시 조정시장 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결국 조정시장경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간에는 일종의 상보보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Two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of the coordinated market economy(CME) are the ‘diversified quality product’ system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which corresponds with the ‘stakeholder capitalism.’ Development of these two economic systems require a full-scale arrangement of the other CME economic institutions, such as the bank-centered long-term financial system, the industry-specific skill formation system, the long-term employment system, and the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 system. All of these economic systems, which maintain complementarities among them and constitute the CME regime, may develop properly only when a ‘regulatory framework’ or a ‘coordination system’ operates between labor and capital in the political level. This is why they say that the social corporatism is the basis of the CME. This social corporatism, by the way, can be well formed and sustained not under the majoritarian democracy but under the consensus democracy. That means the CME needs the political institutions of the consensus democracy, such a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multiparty system, and the coalition government system. Meanwhile, the consensus democracy promotes development of the CME. To sum up, there exists complementarity between the CME and the consensus democracy.

판례의 형성과 전개

김재형(Jae Hyung Kim)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024 비교사법 Vol.31 No.1

대법원 판례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정당성을 검토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판례에 대한 이론적, 학술적 연구와 비교법적 연구는 판례연구에서 유용한 방법이다. 실제로 많은 판례연구에서 학설을 소개하고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쌓여 판례의 형성과 변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래 판례연구는 주로 판례의 결론에 주목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례의 결론에 관하여 여러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판례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려면 판례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판례의 흐름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의 판례가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당부를 평가하며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는 사법 분야에서 선고된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공유물 보존행위,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위약벌 감액, 경매의 공신력에 관한 판결을 매개로 판례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판례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탐구하고 그 과정에 관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필자가 대법관으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집필한 경험을 통하여 판례연구의 방법으로서 판례에 대한 역사적 접근방법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심층적인 판례연구를 한다면 판례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Understanding the significance and assessing the legitimacy of Supreme Court precedents can be approached through various methods and channels. Theoretical, scholarly, and comparative legal studies are especially valuable in precedent research. In fact, many studies in this field incorporate doctrinal theories and engage in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is body of research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legal precedents. Traditionally, case law studies have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conclusions of precedents, evaluating their legitimacy. However, in situations where multiple outcomes are feasible, it is essential to probe the formation and progression of these precedents to assess their current justification. This approach goes beyond merely tracing the historical flow of precedents; it involves understanding the context from which current precedents emerged, assessing their appropriateness, and predicting future developments. This article aims to offer a fresh perspective on the examination of precedents, centering on their formation and evolution. It does so by analyzing recent en banc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n topics such as the acts of preserving jointly owned property, limitations on the authority of corporate representatives, rights of superficies in customary law, the relinquishment of exclusive rights to usage and profit, adjustments in the quantum of civil penalties, and the legal status of purchaser in an auction relating to the exercise of a security right. By delving into the processes that shape and develop precedents and raising pertinent question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such an in-depth exploration. Specifically, based on my experience as a Supreme Court justice in authoring the Court's en banc decisions, I aimed to demonstrate how adopting a historical approach in precedent analysis may be instrumental in deriving meaningful outcomes. It anticipates that a wider variety of case law research methods will pave the way for new avenues in the study of legal precedents.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 연구: 굴포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홍성만 한국행정학회 201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1 No.-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과 보존의 관점에서 극심하게 대립했던 굴포천 방수로 및 경인운하사업 건설을 둘러싼 갈등상황에서 입장이 다른 정책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도출을 위해 구성한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합의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모형을 탐색하는데 있다. 갈등적 이해당사자 간 비교적 성공적인 합의형성을 도출해온 시화호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달리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년 이상 운영되었으나 이해당사자 간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굴포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은 시화호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모델을 모방했음에도 그 운영결과는 상이했는데, 정책성격과 이해당사자의 갈등구조 등 여러 측면이 다른 점이 있지만 어떠한 점들이 크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바람직한 거버넌스 설계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합의형성 방안

이강웅(李康雄),김창수(金昌洙),허철행(許喆行)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6 No.3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은 낙동강의 흐르는 물에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 상수원이 없는 낙동강 하류 지역은 구조적으로 수질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듭되는 수질사고로 상수원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도 저하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에 따라 부산과 동부 경남권에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부산ㆍ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남강댐의 주변지역인 사천시와 진주시의 반대에 부딪혀 광역상수도사업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즉 수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남강댐 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도적 차원의 현황 분석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 일관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남강댐의 여유량 조사와 이수안전도 등 과학적인 평가가 가능한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 역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해 물 분쟁이 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형성을 위해 객관적 차원의 과학적 조사, 향후 사업진행 절차의 명확화, 지역 간 상생을 위한 광역적 차원의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현실적 보상제도의 마련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법 제정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