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다원주의와 경합적 다원주의

이진현(Lee, Jin-Hyun)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13 동서사상 Vol.15 No.-

정치철학에서 다원주의는 정치적 영역에서 합의의 잠정성과 진리의 불확실성을 내용으로 한다. 오늘날 정치적 논의에서 다원주의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다원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는 롤즈와 무페는 다원주의의 발생과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롤즈는 우리의 정치 문화에서 다원성은 이성의 부담 또는 판단의 부담에 의해 발생하고, 가치다원성을 개인의 차원에서 한정하고 공적영역은 합당성이라는 규제적 이념을 통해 사적인 가치다양성을 규제하면서, 공적이성을 통한 중첩적 합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이성에 의해 규제되는 다원성, 공적이성에 의한 중첩적 합의를 통한 안정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의 논의에서 이성과 양립할 수 없는 다원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다원주의는 처음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합당한 다원주의의 한계일 것이다. 이와 함께 처음부터 합당성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약된 다원주의 일뿐 사실로서의 다원주의가 아니다. 무페는 차이를 다원성의 관념과 연결시키고, 갈등과 적대는 정치에 내재적이며 최종적인 합의가 성취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녀는 정치철학 내에서 합의는 다원주의의 핵심적 특징인 잠정성을 바탕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원주의가 합의의 잠정성과 진리의 불확실성을 내용으로 한다면, 롤즈의 합당한 다원주의에서 주장하는 공적이성과 중첩적 합의가 다원주의의 본의미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페의 경합적 다원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갈등과 적대의 추상화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이런 갈등과 적대를 추상화하기보다는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하는 이해가 아닌 화창으로서의 동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녀의 주장은 우리가 한 사회에 동의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옳아서, 또는 합의해서가 아니라 원칙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공유하고 있는 삶의 양식과 판단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issues of ‘reasonalbe pluralism’ in John Rawls and ‘agonistic pluralism’ in Chantal Mouffe. John Rawls’s reasonable pluralism in political domain consist of the conceptions: the overlapping consensus, the public reason, reasonable and rational. he argues that modern democratic society in characterized not simple by a pluralism of comprehensive religious, philosophical, and moral doctrines but by a pluralism of incompatible religious, philosophical, and moral doctrines but by a pluralism of incompatible reasonable comprehensive doctrines. and that plurality of reasonable yet incompatible comprehensive doctrines is the normal result of the exercise of human reason. The reasonable regulates the ration, and supports the idea of public reason and the burdens of judgement. reasonable people support liberal frameworks. The public reason is the standary by which the public domain is to be regulated. The public reason which is exercised by discussing basic political problems mean to substitute the philosophical truth by political reasonable in the core of Rawls’s conceptions of political lies the idea of public reason by which the use of political power. Chantal Mouffe’s agonistic pluralism argues that conflict and division play in a agonistic pluralism. This is why she ends up proposing what can be called a ‘consensus’ view of democracy. Politics, especially democratic politics, can never overcome conflict and division. Its aim is to establish unity in a context of conflict and diversity ; it is concerned with the formation of a ‘we’ as opposed to a ‘them’. What is specific of democratic politics is not the overcoming of the we/them opposition but the different way in which it is drawn. When we accept that every consensus exists as a temporary result of a provisional hegemony, as a stabilization of power, and that it always entails some form of exclusion, we can begin to envisage democratic politics in a different way.

서유럽 강소·복지국가 모델의 동학과 한국형 사회모델의 무산

안재흥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3

Comparing four small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this paper analyzes, first, the dynamic processes through which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parliamentary democracy have come to mutually prosper. Second,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es, it discusses why Korean attempts for the construction of a welfare capitalist political economy regime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ended with being abortive. The existing studies argue that there is an institutional affinity between the consensus model of political processes and the corporatist coordination of interests. However, these approaches do not take into consideration how government controls the legislative processes effectively. This study argues that effective control of the legislative processes is a necessary condition of the political economy regime of welfare capitalism. Korean governments after democratization adhered to eliminating the legacies of authoritarian regimes, but failed in institutionalizing a concertative tripartism. In contrast, since globalization, the small west European welfare states have enhanced their capacities of handling the seemingly contradictory dynamic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Even minority governments succeeded in mobilizing a majority of PMs in the legislative processes while social conceration was institutionalized, which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on in the parliament. These experiences are expected to a good reference when Korea begins to design a so-called post-developmental state in the future. 이 글은 첫째, 서유럽 강소․복지 4개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의회 중심의 정치체제를 상생케 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을 분석한다.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구축을 위한 시도들이 왜 무산되었는지를 비교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합의제 정치과정과 코포라티즘의 이익 조정 체계 사이의 제도적 친화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는 정부가 의회의 다수를 동원해 입법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정치적 통치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입법의 효율적 통제가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필요조건임을 밝힌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발전주의 국가를 청산하는데 집착한 반면 합의적 의회-행정부 관계와 협의적 노사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반면 세계화 이후 서유럽의 복지자본주의 레짐은 참여와 통치의 역설적 상호작용을 조율해 내는 역량을 함양해왔다. 의회행정부 관계에서는 합의정치가 부활되어 소수정부임에도 의회의 다수를 동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정책 관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유럽의 경험은 한국이 후기 발전주의 국가를 설계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첫째, 서유럽 강소․복지 4개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의회 중심의 정치체제를 상생케 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을 분석한다.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구축을 위한 시도들이 왜 무산되었는지를 비교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합의제 정치과정과 코포라티즘의 이익 조정 체계 사이의 제도적 친화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는 정부가 의회의 다수를 동원해 입법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정치적 통치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입법의 효율적 통제가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필요조건임을 밝힌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발전주의 국가를 청산하는데 집착한 반면 합의적 의회-행정부 관계와 협의적 노사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반면 세계화 이후 서유럽의 복지자본주의 레짐은 참여와 통치의 역설적 상호작용을 조율해 내는 역량을 함양해왔다. 의회행정부 관계에서는 합의정치가 부활되어 소수정부임에도 의회의 다수를 동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정책 관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유럽의 경험은 한국이 후기 발전주의 국가를 설계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기준- 영국 대법원의 2021년 Kabab-Ji SAL vKout Food Group 판결을 중심으로 -

김영주 한국중재학회 2022 중재연구 Vol.32 No.2

유효한 중재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어야 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등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또는 효력을 상실한 경우, 아니면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중재합의의 유효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검증의 잣대가 되는 준거법 확정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선결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고도로 복잡하게 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2021년의 Kabab-Ji 판결은 바로 이와 같은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 기준에 관한 것이었는데, 영국 대법원의 최종 입장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Kabab-Ji 판결의 핵심 쟁점은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지정이 없었으나, 중재조항을 포함한 주된 계약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중재합의에도 그 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준거법 지정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전통적으로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가장 중요한 논란들 중의 하나이다. Kabab-Ji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래 영국 법원에서 답습되어온 3단계 test를 거쳐 그러한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대한 묵시적인 지정을 긍정하였다. 즉,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대해 계약준거법주의에 따른 이론구성을 확립한 것이다. 다만, Kabab-Ji 판결에서 영국 대법원이 취한 계약준거법주의가 중재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중립성에 대한 기대, 중재조항의 독립성 원칙, 중재합의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뉴욕협약의 원칙 등과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0년 파리항소법원이 중재합의의 준거법으로 프랑스법을 결정하면서 KFG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자, KFG는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에 상고하였고, 현재 사안은 계류된 상황이다. 향후, Kabab-Ji 사건에 대한 프랑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파리항소법원과 유사한 프랑스식의 예컨대 공통의사주의에 기반한 준거법 결정이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국제중재법상 상당한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복제, 합의회의, 심의민주주의

김명식(Kim Myung-Sik) 한국과학기술학회 2001 과학기술학연구 Vol.1 No.1

연구논문 : 진보적 자유주의 구현을 위한 정치제도 조건: 합의제 민주주의

최태욱 ( Tae Wook Choi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0 韓國 政治 硏究 Vol.19 No.3

최근 국내에서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강조하는 소위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이념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념은 "다수제민주주의"보다는 "합의제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조건 하에서 더 수월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즉 합의제민주주의가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 보장에 더욱 유능한 민주주의 유형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는 공히 "포괄의 정치"를 필요로 하는바. 이는 다수제가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특히 합의제민주주의의 사회적 자유 보장 효과는 그 민주주의 유형이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시장경제"보다는 연대와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정시장경제"와의 친화성이 높은 까닭에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진보적 자유주의의 구현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분배친화적 자본주 의 모델을 수립해가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합의제민주주의로의 발전이라는 함의를 도출한다. There is a heated dispute in the Korean society these days about the `progressive liberalism,` which emphasizes political and social liberty instead of economic liberty. This article does not evaluate the suitability of the progressive liberalism as an alternative ideology for the Korean society. But it argues that the ideology could be more easily realized under the institutional condition that the `consensus democracy,` as opposed to the `majoritarian democracy,` provides. The reason is simple. Both the political and the social liberty need the so-called `politics of inclusion` to work properly. In most cases, the politics of inclusion arises from the consensus democracy, not from the majoritarian democracy. Out of the latter does usually arise the so-called `politics of exclusion.` Especially, the consensus democracy is superior in guaranteeing the social liberty due to its strong affinity with the `coordinated market economy,` which is a more `distribution-friendly` type of capitalism than the `liberal market economy.` The implication in this article is that development of a consensus democracy has to be preceded before the Korean society could fully enjoy the distribution-friendly capitalism and the progressive liberalism.

다원주의 시대의 세계시민 교육

노찬옥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4 사회과교육 Vol.43 No.4

오늘날의 인류는 공존의 필요성 때문에 전세계적인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서 세계시민적 실천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오늘날의 세계화, 다원주의 시대에 요청되는 세계시민 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기존 국제교육, 특히 지구사회 교육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다원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편성을 추구하는 세계시민에 대한 교육이 요청된다는 것을 추론해 내었다.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세계시민 교육은 기존의 자유주의적 관점에의 편향을 벗어나서 근본적 다원주의의 관점을 다분히 수용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세계시민은 다원성 속에서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간의 중첩합의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중첩합의에 의한 보편성은 기존의 자유주의적 보편성처럼 일방적인 우월성을 강요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합의되는 것이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문화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변적인 보편성이다. 세계시민이 추구하는 보편성이 이런 가변적이고 최소한의 보편성이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다원성을 존중하고 보편성을 합의해나가는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세계시민 교육은 미래사회에 요청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능력함양에 중점이 주어지고 교육의 방법도 토론과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motivated by the impact of globalization. The radical change aroused by such impact challenges citizenship education as the goal of social studies. And in social and cultural sphere, world society has the characteristic of pluralistic satiety in which many diverse cultures co-exist and sometimes conflict with each other. Therefore, social studies must investigate their reflection in citizenship education. My thesis is to assert tha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ursue both respect of cultural diversity and minimum universality by overlapping consensus. In relation to solving identity problem, there are two contrasting perspectives: liberalism and radical pluralism. Liberalism believes that there is liberal universality and that this composes global citizenship and has priority over national citizenship. Meanwhile, radical pluralism recognizes diverse cultural identities. Radical pluralism believes that global citizenship is only required for mutual toleration and co-existence. In this paper, I explore the model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pluralistic society. And I asser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ccept the perspective of radical pluralism. Bu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must also pursue universality by overlapping consensus. In exploring the model of education, I critically examine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UNESCO model and global education in advanced countries. When we consider emphasis on cognitive aspect in past international education and desirability of action orientation in international affairs, we must emphasize the objective of skill and value-attitude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this consideration, I develop the model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investigate the practical suggestion in school.

독일 기본법에서의 민주적 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김삼룡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1 No.2

Diese Untersuchung klären eine Reihe Konzepte von Demokrtie, freiheitliche Demokratie, demokratische Ordnung bis zur freiheitlich-demokratischen Grundordnung(fdGO). Überbrickt man die wichtigen Literatur von Staatsrecht und Verfassung in Deutschland, kommt das Wort der Freiheitlichen Demokratie gar nicht vor, nur das der Demokratie. Aber der namhafter Verfassungswissenschaftler Werner Maihofer will die Demokratie im Grundgesetz “nicht als irgedeine, sondern freiheitliche Demokratie verstanden wissen.” Nämlich bedeutet die Demokratie oder die demokratische Ordnung im Grundgesetz die freiheitlche Demokratie oder freiheitlich-demokrtische Ordnung. Dies erweist sich auch durch die Betrachtung de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Auch in einem von den Studenten beliebten politologischen Buch bedeutet Freiheiiche Demokratie als Gegenpart der Identitätsdemokratie von Regierenden und Regierten letzlich die repräsentative Konsensdemokratie. Die Freiheitliche Demokratie beruht also sich nicht auf dem Legitimitätsprinzip der Identität der Regierenden und Regierten, sondern im Prinzip auf dem des repräsentativen Konsenses. Und dr Begriff der freiheitlich-demokratischen Grundordnung(fdGO) ist als wertverbundene Demokratie das Gegenteil einer totalitären Ordnung. Sie ist auch streitbare Demokratie oder wehrhafte Demokratie, die gegen den Demokratie-Abschaffungsversuch der radikalen Demokratie-Feinden durch die legalen Mittel die Demokratie zu verteidigen beabsicht. Daher ist der Begriff der fdGo verfassungsrechtlch enger als der der freiheitlichen Demokratie oder des Verfassungsschutzes. Und betrachttet man heutige Parteilandschaft in europäischen Staaten, könnte man erkennen die sozialen Demokraten im heutigen Kapitalismus ehr lebhafte freiheitlichen Demokraten sind als Konservaten. Nämlich ist der soziale Demokrat der Intensionsbegriff des freiheitlichen Demokraten. 본고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및 민주적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일련의 개념들의 구분에 대해 해명한다. 우선 독일의 중요한 국가학과 헌법학의 저서를 일별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아니하며, 민주주의라는 용어만 등장한다. 그러나 저명한 헌법학자 마이호퍼(Werner Maihofer)는 기본법에서의 독일의 민주주의를 “어떠한 다른 민주주의로서가 아니라, 바로 자유민주주의로서 이해한다”고 주장한다. 즉, 독일 기본법에서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질서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의미한다. 이는 독일의 헌법사의 추적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또 대학생들에게 인기있는 한 정치학 저서에서도 ‘자유민주주의는 동일성민주주의의 반대짝으로서의 대의적 합의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정당성원칙 치자ㆍ피치자 동일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정당성원칙 대의적 합의에 기초한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dGO)라는 개념은 전체주의적 질서의 반대짝으로서의 가치기속적 질서이다. 그것은 극단적 적들의 합법적 수단을 통한 민주주의 철폐시도와 투쟁하기 위한 투쟁적 민주주의 또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질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헌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보다 더 좁다. 그리고 오늘날 유럽의 정당풍경을 보면,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보다 오히려 더 열렬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이다. 즉,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내포개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원규(Won-Gyu Jeong) 한국철학회 2002 철학 Vol.71 No.-

민주주의는 주권자, 즉 국민의 권익을 남김없이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 실현방도로서 수용되는 다수결 규칙은 필연적으로 소수의 견해를 무시함으로써만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과 적용간의 원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권리’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공동체주의적, 칸트적 공화민주주의자들은 합의기제의 강화를 역설했다. 그러나 전자는 필요한 권리목록을 정당화하지 못했고 후자는 다원주의적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원리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이러한 이론적 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절차주의의 이중적 성격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당화의 기제로서 만장일치의 절차와 갈등조정 기제로서 다수결규칙 및 정치단위구성권의 절차로 특징지워지는 절차주의적 공화민주주의 모델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규범적 의미와 그 적용에 관한 일고찰

박정원,이석범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25 No.2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에 합의하였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인 평화공존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려면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이행과제들에 대하여 남북은 헌법 또는 법제도적 규범력을 갖추고 이미 합의된 이행과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법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의 상호작용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남북관계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상을 위하여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남북한 법체계내에서 차지하는 법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선언과 10·4 선언과의 관계가 상호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밀한 내적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단순히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평화통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의 정립 및 세계평화에의 기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번영’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들간의 2차례에 걸친 합의를 무시하거나 6·15 선언과 10·4 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와 무관한 것처럼 보는 견해들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그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The South and North Korea has agreed to ‘peaceful unification of nation’ and ‘national prosperity’ by adopting the Basic Agreement between Inter-Korean. We need to approach by normative level if we wish to make the relationship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to a peaceful coexistence. In other words, The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establish the Constitutional Law or legal-institutional normative power for the implementation tasks of the Basic Agreement System between Inter-Korean. And we also need a new Strategy of improving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which combine the mutual interaction of the legal system and political system to practice concretely implementation tasks which had been agreed before. For this strategical design, we reviewed the legal status of the Basic Agreement System between Inter-Korean which takes a position in the South and North legal system. Through this process, we proved legally the fact that the Basic Agreement between Inter-Korean interrelates with 6·15 Declaration and 10·4 Declaration rather than they mutually conflicts. Furthermore, we should not forget the fact that the Basic Agreement System between Inter-Korean aims to do not only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mmunity and peaceful unification but also the building of the East-North Asia peaceful Regime and contribution to the worldwide peace. We should remember that ‘peaceful unification of nation’ and ‘national prosperity’ is only possible when the South and North Korea initiatively develop the South and North relationship. Finally, we emphasize that the 19thNational Assembly and next Government should actively promote the contract of the 2nd Basic Agreement between Inter-Korean which has been more upgraded by reflecting spirit of the Basic Agreement System between Inter-Korean and changed present circumstances.

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노동통제전략 변동 : ‘사회적 합의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노중기(Joong Kee, Roh)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21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8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