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대한 헌법적 고찰과 담론

조소영 유럽헌법학회 2011 유럽헌법연구 Vol.10 No.-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추세에 따라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도 병행하는 통상정책을 1990년대 말부터 채택해 왔으며,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FTA 협정들을 체결하고 이미 그 협정의 내용들이 집행되어 온 바 있다.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인 EU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무역협정(RTA)을 체결해 왔으며, 경제통합의 면에서는 원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EU라는 거대한 상대와의 FTA 협정 체결은 한미 FTA 협상에의 쏠림적 국면에 묻혀서 담당자들만의 논의의 場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집행력있게 이행되고 있는 EU와의 협정내용들이 어떤 영향과 부수적 변화들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적실성 있는 결론을 도출했는가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일 만큼 조명 없이 조용히 그리고 수월하게 진행되어 버렸다. 협상 전문가들의 말처럼, 경제규모에 있어서 선점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인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EU는 미국 보다 앞서 대한민국과 협정을 완성하고자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좀더 유리하고 능동적인 입장으로 전개할 수 있었던 EU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후속작업이라고 본다. FTA라는 것이 정형화된 것은 아니기에 그 설계 여하에 따라 FTA는 포괄적 대외전략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FTA가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부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FTA 협상에 대한 국내정치가 순조롭지 못한 이유는, FTA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FTA의 당위성이나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FTA의 협상과정은 민주주의적 관점, 국민주권의 관점, 인권보장의 면, 권력분립의 면, 법치주의적인 면에서 헌법적 문제점들을 드러내왔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배경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사회적 합의 수렴과 관련한 국내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FTA에 대한 EU 측면에서의 검토를 논의해 보았다. Korea FTA trend is going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also combined with a policy that would normally have been adopted since the late 1990s. After 2004, the Korea-Chile FTA, Korea has agreed with many countries and the contents of these agreements has already executed. EU is the Korea's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Negotiation experts said, economies of scale in the target country in need of preemption with the FTA negoti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EU treaty ahead of the United States wanted to finish it because it was more beneficial and could be deployed in an active position with the EU. We missed out on the table for a review of what is required. It is structured to FTA on the goodwill of its design, according to the FTA as a means to take advantage of the possibility of a comprehensive foreign strategy is large enough. Nevertheless, the FTA at the moment to threaten the social cohesion that emerged as an important conflict factors being evaluated for the FTA negotiations. The problem is in the domestic politics, social consensus on the justification or procedures, etc. In fact, the FTA negotiation process of the democratic perspective,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overeignty,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eparation of powers, the rule of law has been revealed in terms of constitutional issues. Recognition of these issues in the context of social consensus and convergence with respect to this article to review the domestic legal issues, FTA on the EU side have seen discussed in the review.

한-EU FTA 협상의 저작권 논의에 관한 소고

남영숙 한국저작권위원회 2008 계간 저작권 Vol.21 No.2

우리나라는 한 · 미 FTA를 체결한데 이어 EU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공히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행하고 있는 선진 경제권으로서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국내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EU는 지적재산권 체계 및 보호수준에 있어 유사한 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점이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또한 한 · 미 FTA plus로 규정되는 분야가 많은 지에 따라 한 · EU FTA는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협상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고는 한 · EU FTA 협상에서 저작권 분야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고 특히 한 · 미 FTA와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한 · EU FTA가 국내 저작권 체계에 가져다 줄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EU FTA 협상에서 저작권 분야의 경우, EU의 역내지침과 우리의 저작권법 및 미국과 제도적인 차이가 있는 분야 중 특히 공연보상청구권과 추급권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또한, 협상에서 이슈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적 복제 보상금제도도 EU와 차이가 있는 제도임이 인식되었다. 한편,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한 · 미 FTA를 통하여 보호수준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상 지적재산권 규정

손경한;박진아 법무부 2007 통상법률 Vol.- No.76

우리나라는 2007. 6. 30.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데 이어 유럽연합(EU)과의 FTA체결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세계최대규모 시장인 EU와의 FTA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입장, 한․EU FTA에 포함될 한·EU간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EU FTA에 있어서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WTO/TRIPs 협정 및 한․미 FTA와 그 문제점을 일별하고(Ⅱ), EU 지적재산권제도의 특징(Ⅲ)과 한․EU FTA상 지재권규정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먼저 살펴본 후(Ⅳ)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저작권(Ⅴ), 산업재산권(Ⅵ), 권리실현조치(enforcement)(Ⅶ)로 나누어 각기 올해 4월 타결된 한․미 FTA 상의 지적재산권규정, EU의 지적재산권제도와 요구사항 및 한국의 대응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이 단일시장이 되지 못하고 각국의 법제와 재판제도 그리고 기술표준이 구구하여 한국기업이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우리업계의 어려움과 희망사항을 직접 경청하여 EU와의 FTA협상에서의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체결로 EU는 초초해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늦게 한국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에 조바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EU에 대하여 협상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 정부는 이 호기를 잘 활용하여 한국의 대유럽수출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nd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provisions in bilateral or lateral trade agreements,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EU, for which negotiations started between Korea and EU from May, 2007, will include provision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In this regard, EU Commission has made proposals, requiring higher level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us, the Korean government is now seeking appropriate counter proposals. This article will discuss first TRIPs agreement,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related problems (Chapter II), and then, the characteristics of EU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Chapter III). Chapter IV of the article will examine the posi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under the FTA. Finally, as a response to EU proposals in relation to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author will discuss the copyright issues in Chapter V, Industrial Property issues in Chapter VI, and enforcement issues in Chapter VII, centering on those provis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S., EU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its proposals and possible position of Korean government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in the Free Trade Agreement. EU does not have a single market. Also, legal systems, court systems and technical standards in each European country are different. Because of these problems, Korean companies have difficulties in doing business in Europe. Therefore, Korean government must establish its negotiation strategy, by listening to the difficulties Korean companies are going through in doing business in Europe. Due to the conclus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S., EU is getting anxious that it might end up entering the Korean market behind the U.S., and therefore Korean government has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around the negotiation table with EU. Taking advantage of this good chance, Korean government should devise a legal system which helps increase the export to and the investment from Europe. We hope the FTA between Korea and EU leads to a common market for the two regions.

한국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국내변리사에 미칠 영향

안성경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1 No.-

이 글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변리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변리사의 역할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그 리고 한․EU FTA 내용 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적재산권 영역 에 대한 협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변리사의 역할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였다. 이어서 한․EU FTA 내용 중 법률시 장 개방에 대한 협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변리사의 역할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EU FTA에서는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였지만, 지적재산권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 한 행위에 대한 것은 법률시장 개방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내 변리사 에게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 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한·EU FTA를 통하여 다소 권리가 강화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자문과 감정 등의 사 무 수행을 업으로 하는 국내외 변리사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일 반론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한·EU FTA는 산업재산권을 포함 한 지적재산권영역에서 제도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이러한 제도변화 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한·EU 교역 증 가는 필연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국내외 변리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 는 새로운 제도에 관하여 변리사의 깊이 있는 이해와 이에 바탕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 는 법률사건의 영역도 법률시장의 개방이라는 시대적 대세에서 언제 까지나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영역의 개방은 필연적으로 국내 변리사에게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n this article, KOREA-EU FTA according to the attorney's role is to propose changes. To do this, first understanding the traditional role of the Attorney briefly summarized. And KOREA-EU FTA of the contents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 trademark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examines for the area, this will have any impact on the role of patent attorneys were analyzed. Then KOREA-EU FTA agreements on information content of the law look at the market opening, it will have any impact on the role of patent analysis is presented. In conclusion, KOREA- EU FTA in the legal services market opening, but the intellectual property acquisition, loss or change for the purposes of legal cases on the Act, on the legal market opening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attorney the right directly not to affect. Thus KOREA- EU FTA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attorney's role is expected to be no bar. Howev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KOREA- EU FTA rather a shift toward the right was reinforced. Thus,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 or trademarks, and those matters on behalf on issues such as counseling and emotional Patent Office to perform the role of the profession would be enhanced as generalizations can be expected. Meanwhile, KOREA- EU FTA, including the industrial property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stitutional change will entail, these institutional changes will inevitably lead to new demands. The KOREA-EU increase in trade will inevitably lead to new demand for intellectual property. Therefore, within this range that strengthens the role of attorney is expected to have an indirect effect. Thus, in KOREA-EU FTA on the new system, which requires in-depth understanding of Attorney, and the increase of interest in providing quality service to the attorney is required.

FTA 체결 전·후 한국 지식집약형 산업의 수출경쟁력 비교 연구 - 한-EU FTA에 대한 중국과 비교를 중심으로 -

조인택 ( Intaik Cho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통상정보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한-EU FTA 체결 전·후에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지식집약형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중국과 비교·분석하였다. 수출경쟁력을 비교 연구한 결과, EU 내 한·중 경쟁이 심화되는 제품은 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90)와 플라스틱과 그 제품(39), 무기화화물(29)로써 한국의 수출 증가로 중국과의 경쟁이 심해지는 형태였으며 일반차량(87)은 중국과 수출 규모와 시장 점유율이 비슷해 경쟁이 심해지는 형태, 선박(89)은 중국의 수출 하락으로 경쟁 우위가 지속되는 형태, 보일러 기계류(84)와 전기기기 TV·VTR(85)은 시장점유율과 수출경쟁력이 동시에 낮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EU의 FTA 체결이 한국 지식집약형 산업의 수출경쟁력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첫째, EU에 대한 한국의 지식집약형 제품의 수출과 수출경쟁력은 FTA보다 EU의 경제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한-EU FTA 효과가 낮기 때문에 경쟁국인 중국과의 수출 경쟁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FTA 협상 전략을 수정하고 제품별 협상 전략안을 마련해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바탕으로 FTA를 추진해야 한다. The study analyzed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before an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Korea-EU FTA by comparing Korea's knowledge-intensive products with China. Since the Korea-EU FTA, Korea has maintained a comparative advantage of H84, H87, H89, and H39. Products that increase competition in exports are H90, H39, and H29. The H87 is expected to become more competitive as it has a similar market share with Korea. Korea's H89 exports are increasing due to its comparative advantage, while H84 and H85 are declining in their export competitivenes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Korea-EU FTA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of knowledge-intensive industries. This means two things. First, Korea's export and export competitiveness of knowledge-intensive products to the EU means that it is more affected by the EU's economic situation than the FTA. Secondly, the Korea-EU FTA will be less effective, making it even harder to compete with China.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vise its FTA negotiation strategy and devise a product negotiation strategy to pursue the FTA based on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한‧EU FTA의 對EU 수출 확대 효과 분석

명진호,정재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2 국제지역연구 Vol.16 No.3

This research evaluates the change of trade volume of before and after FTA in effect. Based on the import statistics of EU, around ten thousand items are divided by FTA items with tariff benefits, which show the effect of tariff reduction through Korea-EU FTA and items without tariff benefits, to examine the outcome of export promotion to EU through Korea-EU FTA Moreover, the same method is applied to EU’s trade with the third countries such as Japan, China, and Taiwan to analyze the relative effect of FTA. This is the comparison and the review, which link statistics of EU’s import from sample countries with EU’s concessions in Korea-EU FTA. For eleven consecutive months since the Korea-EU FTA came into effect,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increase of Korea’s exports to EU was led by FTA-benefited products. It is noted that this increase, which has surpassed that of Japan, China, and Taiwan in EU’s import market, has also exceeded the increase in EU’s demand on its imports. As for certain product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mount of EU’s imports from Korea which had relatively been small-scaled before the Korea-EU FTA was taken into effect. 본 연구는 한‧EU FTA를 통한 對EU 수출 확대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EU의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약 1만 여개의 품목을 한‧EU FTA로 관세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FTA 수혜 품목군과 그렇지 않은 FTA 非수혜 품목군으로 나누어 FTA 발효 전후의 교역량 변화를 검토하였다. 또한 EU와 일본, 중국, 대만 등 제3국간의 교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비교를 통해 FTA의 상대적 효과도 분석하였다. EU가 비교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통계에 한‧EU FTA의 EU측 양허안을 연계하여 비교‧검토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11개월 동안 對EU 수출 확대는 FTA 수혜 품목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FTA 수혜 품목군의 對EU 수출 증가는 일본, 중국,대만의 對EU 수출 증가는 물론 EU의 수입 수요 증가를 상당히 큰 폭으로 앞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품목별로도 FTA 발효 이전에는 한국에서 소규모로 조달되다가, 한‧EU FTA를 기점으로 수입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품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New Issue in the field of Korean Sports law regarding the Korea EU FTA -Focused on the problem of the sports athletes contract-

김은경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스포츠와 법 Vol.12 No.4

EU is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it is actually the largest single market in the World. Throughout the summit between South Korea and Sweden, the Korea EU FTA(Free Trade Agreement) was declared an end to the trade negotiations in July 2009. Accordingly, legal reviews on specified issues of the FTA are being conducted and the formal signing is expected to take place in January or February in 2010. We have interests in how EU would deal with the legal problems encountered by under this system. In particular, we have a lot more concerns on how they would approach to the cultural aspect. Thus I would like to study on the effect of FTA in sports area in specified and limited extent. Furthermore, I am willingly to arouse interest of this issue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standard of holding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in EU countries is generally to treat the athletes from EU countries completely equally as the domestic athletes in Member states, and to limit the number of athletes derived from Non EU country of one team. For example, in the Premier League in England, the number of players from Non EU countries is just a few, while the players from EU countries are more than that of England. Virtually, there are a lot of players from Brazil or Argentina, having acquired the citizenship of EU member states and become a person with dual nationality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games. The situation in Korea is a little different. In the case of Korean League, the number of foreign players that one team might hold is limited to three, and each team can separately hold one player from the Member states of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Consequently, there would be four players in total, including an Asian player, in a professional football team. The problem can be caused by that such different standards between Korea and EU about holding foreign athletes. First of all, in order to enter the Korean player in EU, they have to submit the restrictions to the Non EU players. However, if the Korean players can be granted the same conditions as the EU players get through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EU, things will change. For example, Korean players shall be granted the same conditions as the EU players receiv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9 of EC treaty, which authorizes the freedom of movement in labor. In that case, a lot more Korean players are expected to enter to the European League. Of course, the precondition of this possibility is to release the restrictions for the players throughout FTA, and the all of associations such as Football Confederation apply the direction above. This can be possibly happened according to the follow up measures or agreement in FTA even though it is happening now. Second of all, the restrictions for EU players to work in Korea seem to be released in many aspects. This can be a relative thing that begins with the open door policy after the Korea EU FTA. As it mentioned previously, Korea should treat the EU players same as their domestic players in exchange if EU does not discriminate Korean players anymore, and we have doubts about whether things can be in accord with each other in terms of the situation in Korea and sports market in Asia nowadays. It is clear that the Pan Asiatic associations such as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should consider on this issue. If the probability occurs in practical time, the possibility for the Non EU players from Brazil or Africa will be reduced remarkably. Third of all, there is an issue on the dual nationality. As it mentioned already, EU admits the dual nationality and takes a barrier down for the Brazilian or the Argentine players. This is due to the long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 and South America region. However, In Korea, it has not made the actual relationship and basically does not legally admit the dual nationality, that there is no way to let the foreign players stay in Korea. Thus the way t... EU is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it is actually the largest single market in the World. Throughout the summit between South Korea and Sweden, the Korea EU FTA(Free Trade Agreement) was declared an end to the trade negotiations in July 2009. Accordingly, legal reviews on specified issues of the FTA are being conducted and the formal signing is expected to take place in January or February in 2010. We have interests in how EU would deal with the legal problems encountered by under this system. In particular, we have a lot more concerns on how they would approach to the cultural aspect. Thus I would like to study on the effect of FTA in sports area in specified and limited extent. Furthermore, I am willingly to arouse interest of this issue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standard of holding professional football players in EU countries is generally to treat the athletes from EU countries completely equally as the domestic athletes in Member states, and to limit the number of athletes derived from Non EU country of one team. For example, in the Premier League in England, the number of players from Non EU countries is just a few, while the players from EU countries are more than that of England. Virtually, there are a lot of players from Brazil or Argentina, having acquired the citizenship of EU member states and become a person with dual nationality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games. The situation in Korea is a little different. In the case of Korean League, the number of foreign players that one team might hold is limited to three, and each team can separately hold one player from the Member states of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Consequently, there would be four players in total, including an Asian player, in a professional football team. The problem can be caused by that such different standards between Korea and EU about holding foreign athletes. First of all, in order to enter the Korean player in EU, they have to submit the restrictions to the Non EU players. However, if the Korean players can be granted the same conditions as the EU players get through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EU, things will change. For example, Korean players shall be granted the same conditions as the EU players receiv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9 of EC treaty, which authorizes the freedom of movement in labor. In that case, a lot more Korean players are expected to enter to the European League. Of course, the precondition of this possibility is to release the restrictions for the players throughout FTA, and the all of associations such as Football Confederation apply the direction above. This can be possibly happened according to the follow up measures or agreement in FTA even though it is happening now. Second of all, the restrictions for EU players to work in Korea seem to be released in many aspects. This can be a relative thing that begins with the open door policy after the Korea EU FTA. As it mentioned previously, Korea should treat the EU players same as their domestic players in exchange if EU does not discriminate Korean players anymore, and we have doubts about whether things can be in accord with each other in terms of the situation in Korea and sports market in Asia nowadays. It is clear that the Pan Asiatic associations such as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should consider on this issue. If the probability occurs in practical time, the possibility for the Non EU players from Brazil or Africa will be reduced remarkably. Third of all, there is an issue on the dual nationality. As it mentioned already, EU admits the dual nationality and takes a barrier down for the Brazilian or the Argentine players. This is due to the long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 and South America region. However, In Korea, it has not made the actual relationship and basically does not legally admit the dual nationality, that there is no way to let the foreign players stay in Korea. Thus the way to solve t...

EU법상의 설립의 자유와 한 · EU FTA상의 설립규정

김두수(Doo Su Kim) 한국유럽학회 2011 유럽연구 Vol.29 No.1

이 글에서는 EU법제와 EU사법기관의 주요 판례를 통해 EU의 설립의 자유를 살펴봄으로서 한·EU FTA상의 설립규정을 비교하였다. EU법상 설립의 자유에 관한 주요 원칙은 TFEU상 규정되어 있으며, ECJ의 많은 사례들을 통해 해석되고 확립되어 왔다. TFEU 제49조에서 제54조까지는 EU 회원국 내에서 영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원하는 자연인과 회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의 철폐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TFEU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공무집행의 경우이거나 또는 공공정책, 공공안보 그리고 공중보건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Centros 사례는 EU가 국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설립의 자유"를 공동시장의 기본질서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Reyners 사례는 회원국의 실제적인 공무집행의 경우에 설립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한·EU FTAChapter 7에 규정된 공익적 차원의 예외 규정과 같다. 다만 이는 "자의적" 또는 "차별적수단"이거나 "위장된 제한 조치"가 돼서는 아니 된다. 한편 Klopp 사례는 지방법원 관할하의 한 장소에서만 변호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활동하는 것이 국내법원과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변호사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나, 이로서 개업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 할 수는 없음을 보여주었고, Gebhard 사례는 변호사협회와 같은 전문가협회의 회원가입은 개업의 자유를 위한 일반적 조건은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회원 가입이 "개업의 자유"를 위한 "필수 요건"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Daily Mail 사례는 ECJ가 많은 사례와 같이 공동시장의 기능의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갖고 국적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여 "설립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회사 "경영과 통제의 중심지"를 이전하기원하는 Daily Mail은 국적이 보유되어 세금납부의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회사 이전이 아닌, 현지 회사의 "폐업"과 네덜란드에서의 "재개업"을 통하여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세금납부도 회피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실체가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회사의 설립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3자의 이해를 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측이 우리나라에서 설립을 통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더라도 국내 관련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활동이 보장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유의해야 할것이다. 이와 같은 EU의 설립의 자유에 관한 법제와 주요 사례는 한·EU FTA 발효를 맞는 우리나라 그리고 EU시장진출을 원하는 자영업자나 회사에게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양측시장이 개방되는 경우 국적을 이유로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차별은 금지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EU의 설립의 자유와 한·EU FTA상의 설립 규정을 비교하였다. This paper aimed to review on the right of establishment in the Common Market of the EU through the european legal system and the cases of the ECJ and to prepare for beginning of Korea-EU FTA. The important principles governing the right of establishment are laid down in the TFEU and have been developed through case law by the ECJ. Articles 49~54 TFEU on freedom of establishment require the abolition of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individuals and companies to maintain a permanent or settled place of business in a Member State of the EU. But there are several exceptions, according to Articles 51~52 TFEU, on grounds of public policy, public security, public health and exercise of official authority. Centros case shows that the ECJ takes freedom of establishment seriously. It is one of the cornerstones of the common market. For this reason, the concerns of the Danish authorities were overridden. However, the ECJ was careful to point out that other measures were possible to protect creditors and prevent fraud. In Reyners, the general activities of lawyer of the EU are not connected with the exercise of official authority. In Klopp, according to Article 49 TFEU, the legislation of a Member State cannot may require a lawyer to have only one establishment throughout the Union territory. In Gebhard, membership of a professional body may be a condition of taking up and pursuit of particular activities, but it cannot itself be constitutive of establishment. Likewise, Member States must take account of the equivalence of diplomas and, if necessary, proceed to a comparison of the knowledge and qualifications required by their national rules and those of the person concerned. In Daily Mail, Articles 49 and 54 TFEU, properly construed, confer no right on a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Member State and having its registered office there to transfer its central management and control to another Member State. It is need to break up a business and open newly in Holland. Several cases above mentioned are important to Korea have Korea-EU FTA ahead and to individuals and companies hoping to advance of the common market of the EU. If the parties open their markets, any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nationality as a restriction of freedom of establishment shall be prohibited. Finally, in the text, the right of establishment in the common market of the EU was compared to the provision of establishment in Korea-EU FTA.

한-EU FTA에서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김병일 한국지식재산학회 2020 産業財産權 Vol.- No.64

On 1 July 2011,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Kor-EU FTA) entered into force. Building on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TRIPS Agreement) Agreement, the Kor-EU FTA provides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geographical indications (GI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listed in its Annex 10-A comparable to the level of the additional protection stipulated in the TRIPS Agreement. The list may be extended to other products in future if the EU and Korea agree. However, Such TRIPS-plus approach gives more benefits to the EU side and pose implementation challenges to the Korean side including the extension of the original list of G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provisions concerning GIs in the Kor-EU FTA and to highlight how these provisions compare with GIs provisions under the Japan-EU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s embodied in the TRIPS Agreement. Furthermore the paper focuses on some specific issues about the extension of the original list of GIs and renegotiation strategies for the implementation/improvenment of the Kor-EU FTA. 한-EU FTA는 지리적 표시의 리스트 교환방식에 의한 간편보호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보호 지리적 표시’목록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EU FTA 체결 후 처음으로 부속서 개정을 통하여 EU의 46개 지리적 표시가 추가로 보호될 예정이다. 한-EU FTA의 경우 지리적 표시 의제는 협상 과정 내내 합의 도출이 어려웠던 분야였다. EU측은 EU 회원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요구하였지만, 협정문 부속서 제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와 제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목록에 등재된 것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한-EU FTA가 채택하고 있는 ‘보호 지리적 표시’의 리스트 교환 및 추가 방식은 FTA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 의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2019년 2월 1일 발효된 일-EU EPA는 지리적 표시 보호 방식은 한-EU FTA와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보호범위, 적용제외 등 미세한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한-EU FTA와 일-EU EPA의 지리적 표시 조항을 분석한 후, 한-EU FTA 개선(GI 분야)시 반영되어야할 필요한 의제도출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한-EU FTA와 일-EU EPA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EU FTA 규정 중 우리 측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을 발굴하여 한-EU FTA 개선 협상시 제안할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본 논문은 한-EU FTA 제10.2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속서 개정을 통한 지리적 표시의 추가보호 절차는 실질적인 한-EU FTA의 개정사항에 해당하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EU FTA 접근방식과 한-EU FTA 평가

김대원(KIM Dae-Wo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0 국제경제법연구 Vol.8 No.2

본고는 EU FTA의 접근방식을 EU의 정책 및 집행 문서를 통해 분석하고 그것이 개별 FTA, 특히 한-EU FTA 서비스와 지재권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EU는 기본적으로 WTO의 다자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통상정책을 운용하였으나 최근 양자간 협정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근거는 2000년 이후 전개된 리스본 전략에 따른 정책적 변화인데 지식사회를 대비하여 유럽을 연구와 혁신 지역으로 변화시켜 관련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그 대요이다.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통상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제거, 원자재 접근의 강화 및 EU 회사들의 제3국에서의 항구적 주재 강화, 그리고 정부조달시장의 개방과 지재권보호의 강화 등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서비스에 관해서는 定性的규제장벽의 해소가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비차별의무의 규정형식이나 국내규제의 합리성과 투명성 提高등을 한-EU FTA를 포함한 양자협정에서 규정하려고 하고 본고에서는 서비스 교역 자유화의 단계화와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GATS와 한-EU FTA 및 기타 EU FTA간의 차이를 기술하였다. 지재권과 관련 하여서는 지재권 정의의 확대,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의 강화 등과 같은 EU FTA 경향을 근거와 함께 기술하면서 한-EU FTA의 관련 규정을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EU 공동통상정책의 규범적 현황과 함께 EU FTA의 일반적 경향과 한-EU FTA 서비스 투자 분야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This article concerns some sectoral issues in the Korea-EU FTA, just initialized, in the context of European Union's FTA policy. It comprises the following parts. First, the relevant EU policy is analyzed by the historical changes of article 207 TFEU, which shows that the EU trade policy has been based on rule of law principle. Secondly, the Lisbon Strategy a pivotal policy to the making of EU FTA is to be reviewed and some concrete targets of the EU FTA are extracted, respectively on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or. Thirdly, on the basis of the above targets, the two sectors of Korea-EU FTA, i.e.,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are reviewed, in that how the EU targets and sectoral provisions of Korea-EU FTA would be coherent: As regards sector of trade in services, some issues are mainly analysed, e.g., the institutionalization methods of services liberalization, guarantee of permanent establishment, a reciprocal MFN with prospective effect;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area, the provis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their enforcement are mainly re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