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 한정위헌청구의 문제를 계기로 하여

韓秀雄 홍익대학교 2007 홍익법학 Vol.8 No.2

한정위헌결정의 허용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견해대립은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양 기관 사이의 견해의 대립은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지’, '한정위헌결정이 기속력을 가지는지’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문제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자리잡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한정위헌결정의 허용여부나 기속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법원의 구체적 재판을 계기로 하여 규범통제가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법률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원의 배제로 말미암아 재판의 위헌성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즉, 한정위헌결정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의의 본질은 우리 현행헌법재판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며,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는 ‘裁判訴願禁止’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間接的 裁判訴願’에서의 한정위헌결정의 가능성이란 상충하는 두 가지 제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충돌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는 원인과 충돌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규명되어야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제도는 어떠한 의미에서 재판소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현행 헌법재판제도에서 '허용되는 재판소원’과'금지되는 재판소원’은 무엇인지(아래 Ⅱ.), 법률을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해야 한다는 요청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게 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절차의 한 부분으로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법원이 법률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헌법의 기본결정을 고려하는 법률해석’이란 두 가지 법률해석 원칙의 의미와 차이점은 무엇인지(아래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이 법원의 법률해석을 문제삼아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한정 위헌청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위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한정 위헌결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나아가 위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아래 Ⅳ.)에 관하여 살펴보고자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Die Auseinandersetzung u¨ber die Zula¨ssigkeit der sog. Soweit-Entscheidung zwischen dem Verfassungsgericht und dem Obersten Gerichtshof ist noch nicht abschließend beigelegt. Sie kann jederzeit wieder entfacht werden. Die Meinungsverschiedenheit zwischen den beiden Staatsorganen dru¨ckte sich zwar in der Form aus, ob das Verfassungsgericht befugt ist, die Soweit-Entscheidung zu fa¨llen, bzw. ob die anderen Staatsorgane wie Gerichte an sie gebunden sind, aber das wirkliche Problem befindet sich auf einer anderen Ebene. Das Wesentliche an dem Problem liegt nicht an der Zula¨ssigkeit der Soweit - Entscheidung oder an ihrer Bindungskraft, sondern eher daran, daß die Soweit- Entscheidung sich sowohl als die Normenkontrolle gegen den Gesetzgeber wie als die Kontrolle u¨ber die Verfassungsma¨ßigkeit der Gesetzesauslegung des Gerichts darstellen kann, wenn das Verfassungsgericht im Verfassungsbeschwerdeverfahren nach dem §68 Abs.2 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KVerfGG) gegen ein Gesetz eine Soweit- Entscheidung fa¨llt. Daher geht es bei der Diskussion um die Zula¨ssigkeit der Soweit- Entscheidung im wesentlichen um ein Problem, das durch die Struktur der geltend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bedingt ist, also konkreter gesagt, um ein Problem, wie das grundsa¨tzliche Verbot der Urteilsbeschwerde nach dem §68 Abs. 1 KVerfGG und die mittelbare Urteilsbeschwerde nach dem §68 Abs.2 KVerfGG miteinander zu vereinbaren sind. Im Hinblick darauf, daß das Verfassungsgericht und der Oberste Gerichtshof auch in der Zukunft jederzeit miteinander in Konflikt geraten ko¨nnen, muß die Ursache fu¨r den drohenden Konflikt und eine Lo¨sung dafu¨r gekla¨rt und gesucht werden. Der Hauptzweck dieser Abhandlung liegt darin, es zu untersuchen, inwieweit eine Urteilsbeschwerde in der geltend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zula¨ssig bzw. verboten ist, was die verfassungskonforme Gesetzesauslegung jeweils fu¨r das Verfassungsgericht und fu¨r das einfache Gericht bedeutet, was die Ursache fu¨r die Konfliktsituation im Verfahren nach dem §68 Abs.2 KVerfGG ist und wie das Problem gelo¨st werden soil.

한정 수량 희소 촉진이 자원고갈과 급속배송(vs. 표준배송)의 선호에 미치는 효과

박세훈(Park, Sehoon),김채영(Kim, ChaeYeong) 한국마케팅학회 2019 마케팅연구 Vol.34 No.2

과거에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자원의 희소성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수량을 제한하거나 시간을 한정하는 촉진으로 인한 제품의 희소성이 발생한다. 제품의 희소성이 소비자들의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이전의 연구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다. 한정 수량을 강조하는 희소 촉진(vs. 한정 수량을 강조하지 않는 통제 촉진) 조건에서 소비자들은 더 큰 자원고갈을 나타내고, 이 효과는 희소 촉진의 유형(한정 수량 vs. 한정 시간)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또한, 이 효과는 초점 제품의 획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성급함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희소 촉진의 효과가 시간과 관련된 자아통제 과업 중 하나인 또다른 제품의 배송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한정 수량을 강조하는 희소 촉진(vs. 한정 수량을 강조하지 않는 통제 촉진) 조건에서 소비자들은 자아통제의 감소로 인해 급속배송(vs. 표준 배송)을 더 선호할 것이고, 희소 촉진의 유형은 이러한 효과를 조절할 것이다. 또한, 이 효과는 소비자가 느끼는 성급함과 자원고갈에 의해 순차적으로 매개될 것이다. 위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1 요인(촉진 유형) 3 수준(한정 수량 희소 촉진 vs. 한정 시간 희소 촉진 vs. 통제 촉진)의 집단 간 요인 설계를 활용하였다. 아이폰7을 초점 제품으로 선정하여 촉진 광고물을 세 수준으로 제작하였고, 공기청정기를 급속배송 혹은 표준배송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은 모두 지지되었다. 즉, 한정 수량을 강조하는 희소 촉진(vs. 통제 촉진) 조건에서 소비자들은 더 큰 자원고갈을 나타내었지만, 한정 시간을 강조하는 희소 촉진(vs. 통제 촉진) 조건에서 소비자들은 더 큰 자원고갈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이 효과는 성급함에 의해 매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해서, 한정 수량을 강조하는 희소 촉진(vs. 통제 촉진) 조건에서 소비자들은 급속배송(vs. 표준배송)을 더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효과는 한정 시간을 강조하는 희소 촉진(vs. 통제 촉진) 조건의 소비자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측한 바와 같이, 한정 수량 희소 촉진(vs. 통제 촉진) 조건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성급함과 이로 인한 자원고갈이 급속배송(vs. 표준배송)에 대한 선호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밝히고,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In the past, the imbalance of supply and demand caused the scarcity of resource, but nowadays the companies’ promotions that intentionally limit the available product quantity or the available time to obtain product causes the scarcity of product. On the basis of previous research that the scarcity of product can foster considerable competition between consumers, the following hypotheses are proposed. First, we predict that consumers exposed to a scarcity promotion highlighting limited-quantity(vs. a control promotion that does not highlight limited-quantity) will be more depleted. We also predict that this effect will be moderated by the type of scarcity promotion(limited-quantity vs. limited-time) and will be mediated by consumers’ impatience to obtain the focal product. Postulating that the effects of scarcity promotion can affect the choice of shipping method of another product, we propose that consumers exposed to a scarcity promotion highlighting limited-quantity(vs. a control promotion that does not highlight limited-quantity) will be more likely to prefer expedited shipping(vs. standard shipping) because of decreased self-regulation.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effect will be moderated by the type of scarcity promotion and will be sequentially mediated by consumers’ impatience and resource depletion. To test our hypotheses, we used one-factor(promotion type) three-levels(limited-quantity vs. limitedtime vs. control) between-subjects design. Participants were exposed to one of the three types of ads describing promotional sales of Apple iPhone 7 and then asked to choose between the two shipping methods(expedited vs. standard) of air cleaner. The results of experiment supported all our predictions. That is, we found that the consumers exposed to a scarcity promotion highlighting limited-quantity are more depleted than the consumers exposed to control promotion, and this effect is mediated by their impatience, whereas the consumers exposed to a scarcity promotion highlighting limited-time are not more depleted than the consumers exposed to a control promotion. Results also showed that consumers exposed to a limited-quantity scarcity promotion(vs. a control promotion) prefer expedited shipping(vs. standard shipping) of air cleaner, whereas consumers exposed to a limited-time scarcity promotion(vs. a control promotion) do not prefer expedited shipping(vs. standard shipping). Consistent with our theorizing, it was revealed that the preference for expedited shipping(vs. standard shipping) under a limited-quantity scarcity promotion(vs. a control promotion) is sequentially mediated by consumers’ impatience and resource depletion. Finally, we discuss th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nd provide the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인가

허완중(Heo, Wan-Ju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Vol.16 No.3

한정합헌결정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 중 일부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다. 한정합헌결정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 중에서 위헌인 해석가능성을 배제하고 헌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축소.제한해석하여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유형이다. 한정합헌결정은 위헌과 직접 관련이 없는 표현 없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주문이 합헌을 선언하면서 끝난다. 그러나 한정합헌결정은 일정한 한정을 붙인다는 점에서 단순합헌결정과 구별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정합헌결정이 합헌결정인지 아니면 위헌결정인지가 문제 된다. 한정위헌결정은 한정하지 않고 법률조항을 해석하면 헌법에 어긋나는 결과 도출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해당 법률조항에 위헌인 해석 가능성이 있을 때에 비로소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정합헌결정은 위헌인 해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합헌인 해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정합헌결정의 주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을 뜻하는 문장으로 끝나지만, 한 정합헌결정은 위헌결정의 한 유형이다. 한정위헌결정은 적어도 위헌결정인 심판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결국, 한정합헌결정에는 최소한 한정되지 않은 법률조항의 해석이 위헌이라는 위헌결정과 한정된 법률조항의 해석은 합헌이라는 합헌결정 두 가지가 공존한다. 따라서 위헌결정과 합헌결정을 모두 포함하는 한정합헌결정은 변형결정이다. 한정합헌결정의 주문에서는 특정 해석가능성이 합헌이라는 것만이 나타나므로, 한정합헌결정이 확인하는 위헌인 해석 가능성은 결정이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기속력은 한정위헌결정에도 귀속된다. 그러나 합헌으로 확인된 해석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합헌결정과 같으므로, 한정합헌결정에서 단지 위헌으로 확인된 해석 가능성에만 기속력이 부여된다. 그리고 기판력과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한정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해서 다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문의할 수 있다.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ist das verfassungsgerichtliche Enturteil, das die Teilverfassungswidrigkeit der möglichen Ausleg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eststellt. Sie ist der Entscheidungsausspruch, der die Rechtsgültigkeit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unter Ausschaltung der verfassungswidrigen Auslegung bejaht, wenn ein Gesetz oder eine Gesetzesbestimmung im Rahmen ihres Wortlauts untersciedliche Auslegungen ermöglicht. Sie erklärt die mögliche Auslegung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ür verfassungsmäßig ohne Ausdruck der Verfassungswidrigkeit im Tenor. Aber eine Beschränkung unterscheidet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von der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Wegen dieses Punkts fragt es sich, ob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di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oder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setzt voraus, dass das Ergebnis der Verfassungswidrigkeit entsteht, wenn ein Gesetz oder eine Gesetzesbestimmung ohne Beschränkung ausgelegt wird. Nämlich kann das Verfassungsgericht das Gesetz oder die Gesetzesbestimmung für bedingt Verfassungsmäßig erklären, wenn es das verfassungswidrige Ergebnis vom mehreren möglichen Normdeut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gibt.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stellt das verfassungsmäßige Ergebnis fest, um das verfassungswidrige Ergebnis auszuschalten. Folglich ist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ein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obwohl ihr Tenor ein verfassungsmäßiger Satz ist. Sie stellt minderstens fest, dass das Gesetz oder die Gesetzesbestimmung verfassungswidrig ist, wenn die Bedeutng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bedingt wird. Endlich koexistiere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und di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in der bedingten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So ist die bedingte erfassungsmäßigerklärung eine Entsceidungsvariante. Weil der Tenor der bedingten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nur das verfassungsmäßige Ergebnis enthält, muss das verfassungswidrige Ergebnis in den Entscheidungsgründen gesucht werden.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hat auch die Bindungswirkung. Aber nur das verfassungswidrige Ergebnis hat die Bindungswirkung, weil die Feststellung des verfassungsmäßigen Ergebnisses materiell di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ist. Und das Verfassungsgericht kann die für bedingt verfassungsmäßig erklärte Gesetzesbestimmung erneut überprüfen, wenn die erneute Überprüfung nicht gegen die Bindugswirkung und die Rechtskraft verstößt.

한정승인과 소송절차

오창수(Oh, Chang-Soo)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29 No.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자체는 승계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 즉, 상속인의 책임재산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이른바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민사절차법 체계는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채무의 확정)하는 민사소송절차와 확정된 사법상의 권리를 실현(책임의 실현)하는 민사집행절차가 분리되어 담당기관도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으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 소구단계와 집행단계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한정승인과 소송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즉, 한정승인심판의 효력, 한정승인항변과 소송물, 상속채권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의 배제, 유보부판결의 기판력과 실권효 등에 관하여 일정한 준거틀을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실무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우리의 한정승인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 체계와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정승인에 관한 실체법의 규정을 논의의 전개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개관한 후, 한정승인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실무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한정승인과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한정승인 항변과 판결주문, 소송물, 기판력과 차단효에 관한 쟁점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문제의 관건은 현행법 하에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와 한정승인을 둘러싼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 상속인 더 나아가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데 있다.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The qualified acceptance is a type of succession that a successor accepts the succession under the condition of that the successor’s liability is limited to the inherited property. When the family court accepts a successor’s qualified acceptance, a successor bears the burden of an ancestor’s duties, but pays the debt to the inheritance obligee within the limit of inherited property. By accepting a successor’s qualified acceptance inherent property of successor is not liability property. There are practically many points at issue about relation of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Constant uniformity on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are forming in a judicial precedent and legal practice The main context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 In Chapter Ⅰ.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mments. In Chapter Ⅱ. I summarized the register and adjudication of the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Ⅲ. I studied the defence of qualified acceptance and text of judgment. In Chapter Ⅳ. I investigated a matter of a lawsuit under the defence of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Ⅴ. I investigated the res judicata and forfeiture of the power by the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Ⅵ. I concluded this article.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

허완중(Heo, Wan-Jung)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3

한정위헌결정은 규범통제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 가능성이나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다.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양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나 질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는 일부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가 내린다.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존재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권한만 있을 뿐이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결과이다. 한정위헌결정은 한정합헌결정과 표리관계에 있지 않고, 별개의 독립한 결정유형이다. 한정위헌결정은 법문의 외형에 아무런 손을 대지 않는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질적 일부위헌결정인 한정위헌결정은 법문의 외형을 바꾸는지에 따라 구별된다고 한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연무효설이나 폐지무효설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독일법이나 오스트리아법과는 달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만을 규정한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독일법이나 오스트리아법을 바탕으로 한 당연무효설이나 폐지무효설을 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성이 확인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무효가 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문대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한정위헌결정은 단순위헌결정과 오로지 위헌범위에서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양적 일부위헌결정이 단순위헌결정에 포함되는 것처럼 한정위헌결정도 단순위헌결정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정위헌결정을 단순위헌결정의 하나로 본다면 한정위헌결정에는 당연히 기속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다면, 한정위헌청구도 허용되어야 한다.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das verfassungsgerichtliche Enturteil, das die Teilverfassungswidrigkeit der möglichen Auslegungen oder Anwend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eststellt. Sie ist die sogenannte qual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Sie ist das notwendige Ergebnis davon, dass das Verfassungsgericht nur die bestehende Verfassungswidrigkeit der möglichen Auslegungen oder Anwend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eststellen kann.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kann nicht durch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ersetzt werden, weil sie der selbständige Entscheidungsausspruch sind.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sei eine teilweis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ohne Noemtextreduzierung. So unterscheiden sich die sogenannte quant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und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als die sogenannte qual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dadurch, ob sich ein Noemtext ändert. Dieses basiert auf der Nichtigkeitslehre oder der Vernichtbarkeitslehre in Zusammenhang mit der Auslegung vom Art 47 Abs. 2 süd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 Aber diese Vorschrift erwähnt weder die Nichtigkeit des verfassungswidrigen Gesetzes noch seine Vernichtsbarkeit. Folglich kann die Nichtigkeitslehre oder die Vernichtbarkeitslehre in Zusammenhang mit der Auslegung vom Art 47 Abs. 2 süd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 nicht rezipiert werden. Danach muss die Auslegung dieser Vorschrift nach Maßgabe ihres Wortlauts den Verlust der Wirkung des verfassungswidrigen Gesetzes voraussetzen. Unter dieser Voraussetzung gibt es einen Unterschied nur im Umfang der Verfassungswidrigkeit zwischen der bedingten Verfassungswidrigerklärung und der erfassungswidrigerklärung. In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auch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wie die sogenannte quantitative 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enthalten. Wenn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ein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hat sie natürlich die Bindungswirkung. Und der Antrag auf ein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muss erlaubt werden, wenn der Verfahrensgegenstand bestimmt werden kann.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나진이 민사판례연구회 2012 民事判例硏究 Vol.- No.34

Qualified acceptance is a type of inheritance that an inheritor accepts the inheritance under the condition of that the inheritor's liability as to the inheritee's claim is limited to the inherited property. If an inheritor has effected qualified acceptance(hereinafter 'qualified acceptor'), he/she succeeds to the comprehensive rights and duties of an inheritee, but pays the debt to the inheritance obligee within the limit of inherited property. Accordingly, though th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any provision, there is no different opinion that an inheritance obligee cannot perform compulsory execution as to the inheritor's inherent property. In the opposite,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s over whether a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 can perform a compulsory execution as to the inherited property or not. On March 18, 2010,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on the case about this debate. In the case, the inheritance obligee(plaintiff) claimed a preferential status as to inherited property against the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defendant) who had acquired a collateral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y from a qualified acceptor. Both inheritance obligee and inheritor's inherent obligee have the interest on maintaining the exiting legal positions and liability property. An inheritance obligee cannot perform compulsory execution as to the inheritor's inherent property. Nevertheless, if an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 can perform a compulsory execution as to the inherited property, it is unfair in that an inheritor's inherent obligee will lose liability property, while inheritance obligee will add liability property caused by accidental incident, i.e. inheritor's death. As a result, in the viewpoint of equality,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ate that an inheritance obligee has a preferential status as to the inherited property. However, it is hard for the above logic and legal principle to be applied as it stands to the case of an inherent obligee who is not a mere general obligee but a person with a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y acquired from a qualified acceptor. The Supreme Court had strong arguments about this case and then presented the majority opinion, the dissenting opinion and the supplementary opinion. The majority opinion is that preference between the person who acquires a security rights such as mortgage on inherited property from a qualified acceptor and the inheritance obligee should follow the general principle under the Civil Code and an inheritance obligee cannot assert a preferential status just based on the ground of qualified acceptance. It seems that the majority opinion gave the weight to protecting safety of transaction. Considering i) th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any provision that directly restricts a disposal of inherited property or a method of public notice for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ⅱ) inherent obligee with a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y cannot be treated equally with general obligee since a qualified acceptor's disposal act is registered in the acquisition of a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y, it is hard to interpretate that an inheritance obligee has a preferential status as to the inherited property against the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 with a security rights. In this sense, the majority opinion is reasonable under the current system. From the point of view of inheritor, qualified acceptance may be more useful than renunciation of succession regarding the remnant inherited property shall be invested after the completion of liquidation. In addition, qualified acceptance is a fair and rational type of succession since an inheritance obligee can prevent an inherited property from becoming liability property for an inheritor's inherent obligee and an inheritor's inherent obligee can also prevent an inheritor's inherent property from becoming liability property for an inheritance obligee. Actually the rate of a qua...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의 한 형태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전부 승계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채무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비록 민법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한정승인자가 원칙적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반대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이를 배제하거나 우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상판결은 바로 이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일반채권자가 아니라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담보권자라는데 그 특수성이 있다.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고유채권자 모두 기존의 법률관계 및 재산상황이 유지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집행할 수 없게 됨에도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고 보면,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을 상실하게 되고,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책임재산을 추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일반채권자가 아니라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위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대법원은 바로 이 쟁점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이에 따라 다수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다수의견은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자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상속채권자의 이익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더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한정승인 사실을 공시할 방법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등기의 외관을 믿고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그 신뢰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부정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 체계 하에서 해석론으로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까지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 보이므로, 다수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입장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아니하면서 청산절차를 거친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상속포기보다 유용하다. 상속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상속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되는 것을 역시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실무에 있어서도, 한정승인의 이용이 과거 ...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과 그 유형의 분석

남복현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19 국가법연구 Vol.15 No.1

이 글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한 권의 책으로 한정위헌결정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본 글이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988년 설립된 이래 선고한 한정위헌결정 사례 전반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을 포함한 한정결정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을 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위헌결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곤 한다는 점이다. 2014. 4.이래 이 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있음이 가장 뚜렷한 근거이다. 다음,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을 분석하였는 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사법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이 반응을 보일 여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척한 경우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되어 그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해서는 한정위헌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과 한정위헌결정을 일부위헌결정으로 보려는 자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보여줄 반응에 관해 향후 전망을 하기도 하였다. 현상적 측면에서 볼 때 양 국가기관 모두 갈등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점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일부위헌결정을 받아들여 자신의 종래 견해를 변경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조감법 부칙 제23조 사건과 형법 제129조 중 ‘공무원’부분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의 형태로 계속중임에 따라 이에 대해 심판하게 될 때에는 또다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는 파열음이 나게 될 것이다. Dieser Aufsatz ist als der Einleitende Teil von einem zukünftig zu veröffentlichenden Buch geschrieben, in dem alle Fragen bezüglich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behandelt werden, über die letztlich vo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angesprochen werden können. Dessen Gegenstand beschränkt sich dennoch auf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seit 1988, in dem da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erst etabliert war. Zunächst vorgenommen wurde eine allgemeine Analyse der Soweit-Entscheidungen, einschließlich sowohl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als auch Soweit-Verfassungsmässigentscheidungen. Danach kann man einfach feststellen, das KVerfG habe oft bewusst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vermeidet, nur um die Konflikte mit de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zu vermeiden. Dafür heisst genug der offensichtlichste Grund, dass von ihm die Entscheidungen von dieser Arten seit April 2014 nie gefallen sind. Anschließend wurde die Antwort des KOGs auf die Frage nach den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analysiert, die in vier Typen einzuteilen sind. Das ist ein Typ von Fällen, in denen dem KOG als die Judikative kein Raum für andere Reaktionen geblieben war; ein Typ von Fällen, in denen er klar positiv die Absicht der Soweit-Verfassungswidrig Entscheidungen akzeptierte; ein Typ von Fällen, in denen er ganz im Gegenteil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offensichtlich abgelehnt hat; und ein Typ von Fällen, in denen er auf die jüngst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 aus den zeitraubendenen Gründen noch nicht reagieren kann, usw. In den Fällen, in denen der KOG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nicht akzeptiert hat, kann man sie verteilend in Hinblick auf zwei Seiten ansehen, einerseits des Anspruchs auf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und andererseits des Anspruchs auf die teilweise begrenzten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Letztlich gegeben wird auch der Ausblick auf die zukünftigen Reaktionen des KVerfGs und des KOGs in Hinblick auf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Zur Zeit im allgemeinen wird es sich eindeutig gezeigt, dass die beiden staatlichen Organen die Haltung nehmen, zueinander die Konflikte vermeiden zu wollen. Zukünftig wird sie wahrscheinlich weiter das gleiche halten. Wenn man aus dieser Perspektive betrachten würde, der KOG würde die teilweise als verfassungswidrig gefallenen Entscheidung des KVerfGs vom 30. August 2018 ohne weiteres akzeptieren, mit anderen Wörtern würde er die Wahrscheinlichkeit erhöht werden, seine bisherigen bzw. traditionellen Ansicht ändern. Es sei denn, dass in der Zukunft der KOG keines Falls vermeiden kann, über die streitige Fälle zu entscheiden. D.h. wenn das KVerfG später beim Verfahren der ‘wirklichen Urteilsbeschwerde’ über § 23 Nebenbestimmungen vom Gesetz über die Steuerermässigung für den spezialen Zweck oder über den Teil ‘Beamten’ in § 129 KStrafG entscheiden wird, dann muss das KOG im nächsten Verfahren auch dementsprechend darüber entscheiden werden, wobei sich ein Streit zwischen KVerfG und KOG sicher noch einmal ereignen würde.

한정판 제품에 대한 패션소비자의 기대감과 독특성 욕구가 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성희 한국생활과학회 2024 한국생활과학회지 Vol.33 No.2

본 연구는 한정판 제품에 대한 기대감과 독특성 욕구가 제품 태도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연구모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정판 제품의 기대감, 독특성 욕구와 제품 태도 간 희소성의 조절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연구에서 희소성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판 제품의 기대감은 당위적 기대감, 이상적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으로 요인분석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구매 후 만족도 평가, 기대의 조정, 재구매의도에 대한 연구에서의 요인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이유재, 라선아, 2002). 한정판 제품의 기대감이 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당위적 기대감과 이상적 기대감이 인지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감정적 태도에서도 당위적 기대감과 이상적 기대감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적 태도에서 당위적 기대감에 대한 회귀값이 높았는데 이는 한정판 제품을 구매하면서 향후 관련 제품을 재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한정판 제품의 독특성 욕구가 제품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지적 태도에는 창의적 선택, 비대중적 선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감정적 태도에는 창의적 선택, 비대중적 선택, 유사성 회피 모든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지적 태도에는 창의적 선택의 영향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정판 제품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 디자인 독특성, 수량의 한계성 등이 한정판 제품을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인지적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감정적 태도에는 비대중적 선택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디자인의 특이성, 한정판 제품을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인지적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감정적 태도에는 비대중적 선택의 회귀값이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취향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비대중적 취향적 요소가 감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셋째, 희소성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한정판 제품 기대감과 독특성 욕구와 제품 태도의 사이에서 희소성의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희소성이 조절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한정판 제품을 구매할 때 향후 한정판 제품의 희소성으로 인해 재판매나 가격상승 등의 긍정적 기대감이 제품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한정판 제품이 가지고 있는 수량적 희소성, 디자인적 희소성이 독특성 욕구에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제품 태도가 행동 의도인 추천 의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결과 인지적 태도와 감정적 태도가 추천 의도와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pectations of limited-edition products and need for uniqueness there of on product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in terms of the effect of expectations of limited-edition products on product attitude, ought expectations and ideal expectations both had significant effects on cognitive attitudes, and ought expectations and ideal expectations were both found to be significant influencingfactors in emotional attitudes. Second,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ed for uniqueness of a limited-edition product and its influence on product attitude showed that creative choice and non-popular choi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cognitive attitude, while creative choice, unpopular choice, and avoidance of similarty had significant effects on emotional attitude. Third, a moderating effect of scarcity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ctations for limited edition products, need for uniqueness, and product attitude. Fourth,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effect of product attitude on recommendation in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which are behavioral intentions, cognitive attitude and emotional attitude both had significant effects on each of recommendation intention and purchase intention.

有定性影响主语、宾语的现象考察

황후남 중국어문논역학회 2015 中國語文論譯叢刊 Vol.0 No.36

“Definite” and “indefinite” are two opposite concepts that nominal have on nominatum. “Definite” refers to specific reference or definiteness, the old information that speaker and hearer already know or speaker think hearer already know; “indefinite” refers to general reference or indefiniteness, the new information that both speaker and hearer doesn’t know or speaker knows but he think hearer doesn’t know. In English, articles can be classified into definite articles and indefinite articles. There are definite article “the” and indefinite article “a (an)”. We can confirm whether the nominal is definite or indefinite by the articles which modified the nominal. In Chinese, due to lack of the external morphologic indications, without specific definite and indefinite indications, normally we use the demonstrative pronoun “这”, “那”, which correspond to the definite article in English, to indicate the nominal modified by it is definite; and we use the quantifier “一” corresponding to indefinite article, indefinite interrogative pronoun “几”,indefinite plural “一些” and others to indicate the nominal be modified by them are indefinite. The definite and indefinite of the nominal have large constraint on the subject and object, generally speaking,when there is only one nominal in the sentence, the one in front of the verb is definite, and the one in the back is indefinite; when there are more than two nominal in the sentence, the one on the subject position is definite, and the one in the back of the verb can be both definite and indefinite; in double-object sentence, the indirect object must be definite and the direct object must be indefinite. The subject in “把”-sentence and the object follow with “把” is definite; the subject in “被”-sentence must be definite, and the object could be both definite and indefinite, and it can be omitted when it is indefinite. ‘한정성’과 ‘비한정성’은 명사성 성분의 지칭에 있어서 두 개의 대응되는 개념이다. ‘한정성’이란 특별히 지칭하여 일컫는 것을 말하며, 화자나 청자가 다 알고 있는 구 정보를 말한다. ‘비한정성’이란 총괄하여 가리키는 것을 말하며 화자와 청자가 다 모르거나 혹은 화자가 청자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신 정보를 말한다. 영어에서는 관사를 통해 그 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성 성분의 한정성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다. 영어의 관사는 정관사 ‘the’와 부정관사 ‘a(an)’로 나뉜다. 그러나 중국어는 형태표지가 결여하기 때문에 특정한 한정성 표지나 비한정성 표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영어 정관사에 해당하는 한정성은 주로 지시대명사를 통해 나타낸다. 흔히 쓰이는 것은 ‘这’, ‘那’, ‘这么’, ‘那么’ 등이다. 영어 부정관사에 해당하는 비한정성은 주로 의문대명사 ‘几’, ‘哪-’ 등을 통해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술어 뒤에 놓여 목적어의 일부가 되어 비한정성을 나타낸다. ‘(一)+양사+명사’ 구조에서 ‘(一)’은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어느 하나를 나타내며, 이 때는 비한정성을 나타낸다. 2) 수량 ‘一’이고 다른 수량이 아님을 나타낼 때는 한정성이 있다. 3) 완전한 하나를 나타내는데, 이 때도 한정성이 있다. 명사성 성분의 한정성 여부는 주어와 목적어에 대해 제약을 줄 수 있다. 한 문장에서 명사(구)가 하나만 있을 때, 동사 앞에 놓이면 한정성이 있고, 동사 뒤에 놓이면 한정성이 없다. 만약 한 문장에서 명사(구)가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동사 앞에 놓이면 한정성이 있고, 동사 뒤에 놓이면 한정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중 목적어에서 간접 목적어는 한정성을 지니고, 직접 목적어는 비한정성을 지닌다. ‘把’자구문의 주어와 전치사 ‘把’의 목적어는 한정성이 있다. 그리고 ‘被’자구문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한정성이 있으며, 전치사 ‘被’의 목적어는 한정성이 있을 수 도 없을 수 도 있으며, 한정성이 없는 경우에 그 목적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한정승인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白慶一(Paek, Kyoung-I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7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