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白慶一(Paek, Kyoung-I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학연구 Vol.74 No.-

우리나라에서 한정승인의 청산절차는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 한정승인은 공고되지 않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등기부에 공시되지도 않으며, 상속채권은 신고되지 않고, 상속채권이 불공평하게 변제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책임지지 않는 게 보통이다. 심지어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목록에 상속채무를 고의로 누락시키더라도 이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채무의 고의 누락은 그 자체로 한정승인자의 상속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단순승인의 의제 사유로 보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다만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한정승인자에 대한 법적 관리가 부실하고 상속채권자가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인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활성화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진행하면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고 사건 종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만약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속재산관리인에 의해 한정승인이 공고되고,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게 함으로써, 상속재산목록의 진정성, 상속채권 변제의 공평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 상속재산관리인에 의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법원의 현실상 상속재산 관리인의 신속한 선임이 어렵다면 한정승인자에 의한 청산 절차를 엄격히 법정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한정승인자가 반드시 한정승인을 공고하도록 하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처분을 일정 기간 못하도록 하며, 상속채권의 신고를 반드시 최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상속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한정승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2006년의 개정 이후 프랑스민법은 일정 요건 하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원물을 보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상속채권자에게 큰 해가 가지 않으면서 한정승인자의 일부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하고 고유한 이익이 상실되지 않게끔 하는, 좋은 제도이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피한정후견인의 법적능력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

박인환(Inhwan PARK) 한국민사법학회 2024 민사법학 Vol.109 No.-

대법원은 우체국이 피한정후견인의 CD, ATM,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창구에 방문하여 거래하도록 한 조치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금융거래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이 함께 창구를 방문하도록 한 조치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다.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한 사항 이외에는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수설은 대리권이 없는 한정후견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민법 제140조는 취소권자로서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는 본인과 그 승계인 대리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정후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법적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반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의 법적능력의 향유를 인정하고 그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한정후견인에게 취소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피한정후견인의 취소권 행사를 포함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우체국이 CD, ATM,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은 조치를 차별행위라고 하였으나 그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이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별행위가 된다. 나아가 이는 장애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능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결정지원 조치로서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차별적이다. 후자는 자유권과 평등권에 대한 차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침해일 수 있다.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ost office's restriction of the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CDs, ATMs, and debit cards of a person under the limited guardianship and requiring the limited guardian and the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together to visit a teller to make the transactions for which the family court ordered that the limited guardian's consent be required, discriminated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is competent to act except for those matters for which the family court has determined that the consent of the limited guardian is required. If the court decides that a person under the limited guardianship should have the consent of the limited guardian, and person under the limited guardianship's ac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limited guardian, it is interpreted that the limited guardian without representation can naturally exercise the right of revocation. However, not only does Article 140 of the Civil Code provide that only the principal and only his or her successor or representative can exercise the right of revocation, but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vocation by the limited guardian restricts the legal capacity of a person under the limited guardianship, which is contrary to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quires that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be recognised for the enjoyment of their legal capacity and that measures be taken to support their decision-making in order to enable them to exercise it. I argue that the right of revocation should not be granted to a limited guardian and that it is sufficient to support decision-making, includ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vocation by the person under the limited guardianship. Furthermore, while the targeted judgement referred to the Post Office's failure to allow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CDs, ATMs and debit cards as discriminatory, the failure to have a system in place to enable such non-face-to-face transactions constitutes a failure to make a reasonable accommodation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also discriminatory not to provide the necessary measure of supported decision making to enable a person with disabilities to exercise their legal capacity in financial transactions. The latter can be a more serious violation in that it can be a matter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right to freedom and the right to equality.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과 그 유형의 분석

남복현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19 국가법연구 Vol.15 No.1

이 글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한 권의 책으로 한정위헌결정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본 글이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988년 설립된 이래 선고한 한정위헌결정 사례 전반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을 포함한 한정결정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을 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위헌결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곤 한다는 점이다. 2014. 4.이래 이 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있음이 가장 뚜렷한 근거이다. 다음,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을 분석하였는 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사법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이 반응을 보일 여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척한 경우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되어 그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해서는 한정위헌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과 한정위헌결정을 일부위헌결정으로 보려는 자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보여줄 반응에 관해 향후 전망을 하기도 하였다. 현상적 측면에서 볼 때 양 국가기관 모두 갈등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점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일부위헌결정을 받아들여 자신의 종래 견해를 변경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조감법 부칙 제23조 사건과 형법 제129조 중 ‘공무원’부분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의 형태로 계속중임에 따라 이에 대해 심판하게 될 때에는 또다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는 파열음이 나게 될 것이다. Dieser Aufsatz ist als der Einleitende Teil von einem zukünftig zu veröffentlichenden Buch geschrieben, in dem alle Fragen bezüglich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behandelt werden, über die letztlich vo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angesprochen werden können. Dessen Gegenstand beschränkt sich dennoch auf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seit 1988, in dem da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erst etabliert war. Zunächst vorgenommen wurde eine allgemeine Analyse der Soweit-Entscheidungen, einschließlich sowohl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als auch Soweit-Verfassungsmässigentscheidungen. Danach kann man einfach feststellen, das KVerfG habe oft bewusst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vermeidet, nur um die Konflikte mit de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zu vermeiden. Dafür heisst genug der offensichtlichste Grund, dass von ihm die Entscheidungen von dieser Arten seit April 2014 nie gefallen sind. Anschließend wurde die Antwort des KOGs auf die Frage nach den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analysiert, die in vier Typen einzuteilen sind. Das ist ein Typ von Fällen, in denen dem KOG als die Judikative kein Raum für andere Reaktionen geblieben war; ein Typ von Fällen, in denen er klar positiv die Absicht der Soweit-Verfassungswidrig Entscheidungen akzeptierte; ein Typ von Fällen, in denen er ganz im Gegenteil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offensichtlich abgelehnt hat; und ein Typ von Fällen, in denen er auf die jüngst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 aus den zeitraubendenen Gründen noch nicht reagieren kann, usw. In den Fällen, in denen der KOG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nicht akzeptiert hat, kann man sie verteilend in Hinblick auf zwei Seiten ansehen, einerseits des Anspruchs auf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und andererseits des Anspruchs auf die teilweise begrenzten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Letztlich gegeben wird auch der Ausblick auf die zukünftigen Reaktionen des KVerfGs und des KOGs in Hinblick auf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Zur Zeit im allgemeinen wird es sich eindeutig gezeigt, dass die beiden staatlichen Organen die Haltung nehmen, zueinander die Konflikte vermeiden zu wollen. Zukünftig wird sie wahrscheinlich weiter das gleiche halten. Wenn man aus dieser Perspektive betrachten würde, der KOG würde die teilweise als verfassungswidrig gefallenen Entscheidung des KVerfGs vom 30. August 2018 ohne weiteres akzeptieren, mit anderen Wörtern würde er die Wahrscheinlichkeit erhöht werden, seine bisherigen bzw. traditionellen Ansicht ändern. Es sei denn, dass in der Zukunft der KOG keines Falls vermeiden kann, über die streitige Fälle zu entscheiden. D.h. wenn das KVerfG später beim Verfahren der ‘wirklichen Urteilsbeschwerde’ über § 23 Nebenbestimmungen vom Gesetz über die Steuerermässigung für den spezialen Zweck oder über den Teil ‘Beamten’ in § 129 KStrafG entscheiden wird, dann muss das KOG im nächsten Verfahren auch dementsprechend darüber entscheiden werden, wobei sich ein Streit zwischen KVerfG und KOG sicher noch einmal ereignen würde.

≪한정우기≫와 중국고전 통속희곡의 미학

박홍준 ( Park Hong Jun ) 영남중국어문학회 2003 중국어문학 Vol.0 No.42

本論文以《閑情偶寄》爲中心硏究中國古典通俗戱曲的美學《閑情偶寄》是淸康熙十年(1671)由李漁完成的著作, 一共8部, 其中<詞曲部>, <演習部>, <聲容部>的一些的內容, 被稱爲中國古典戱曲理論的集大成. 以前硏究者大都從戱曲理論的角度來硏究《閑情偶寄》, 却常常忽略了《閑情偶寄》中所隱含的特別的美學特徵, 因而妨碍了對《閑情偶寄》內含的眞正理解. 本文從戱曲美學的角度來考察《閑情偶寄》美學內含, 進而硏究當時戱曲界的變化. 《閑情偶寄》在明末淸初的戱曲界, 當時的時代背景已經存在着文人戱曲和通俗戱曲之間的爭論. 而《閑情偶寄》就槪括通俗戱曲的美學特徵. 因爲篇幅所限, 本文就以《閑情偶寄》和李漁十種曲爲中心考察當時通俗戱曲的存在和其美學特徵, 以及在戱曲史中的意義. 要深討《閑情偶寄》的美學特徵, 本文從三個方面來進行闡述. 第一是爲了觀客的通俗性的美學.這通俗性的意味不是庸俗的, 而是指爲了滿足觀客的需要而創作的商業性的戱曲. 從《閑情偶寄》的具體敍述, 我們可以發見當時戱曲界的分化現像, 特別是文人戱曲和通俗戱曲有着明顯區別. 《閑情偶寄》就是在通俗戱曲的基礎上槪括了其通俗戱曲的美學特徵. 第二是趣味性和娛樂性的美學. 從通俗性美學?來看, 《閑情偶寄》所主張的戱曲, 卽反對太嚴肅而且有道學氣的戱曲, 而是追求給觀衆以歡樂的輕喜劇. 尤其是《閑情偶寄》注重的是戱曲故事的趣味性. 當我們仔細地觀察李漁十種曲, 可以發現戱曲的主題有兩個層面. 比如在《奈何天》, 表面上的主題是倡導三從四德的封建道德. 但裏面的主題是與此相反, 就當時市民意識的追求, 特別是對金錢萬能的社會世態的諷刺. 這種主題的兩面性, 就意味着當時通俗戱曲從古典戱曲觀念轉移到近代戱曲觀念的轉變期或者說是過渡期. 還有, 人物形象的塑造方面也有一定的突破. 特別是`丑`的形象, 從以前戱曲的`內外兼醜`的 喜劇形象發展到`外醜內美`的滑稽形象. 這也是意味着當?時通俗戱曲轉變到近代戱曲的特徵. 第三是在平凡的日常生活中追求新奇的美學. 這個特徵可以連系到一般的通俗文藝的特徵. 因爲戱曲觀衆的審美要求主要是在於感情上的衝擊和共嗚. 從以上的《閑情偶寄》的美學特徵來看, 我們不難發現《閑情偶寄》所主張的戱曲, 竝不是完完全全的古典戱曲本來的面目, 而是根據新興市民階層所需求及其審美要求的通俗戱曲的理論總結. 從整個戱曲史, 或者文學史來講, 當時通俗戱曲的出現, 就意味着趨向近代戱曲的一個過渡期或者轉變期.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을 중심으로 -

홍춘의,이상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0 No.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가 발생하고,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민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다. 이 문제를 최초로 다룬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담보권자 사이의 우열에 관하여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과 담보권자 우선의 입장이 대립하였다. 다수의견은 담보권자 우선의 입장에서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상속채권자와 담보권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조세채권자 사이의 우열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형평의 원칙과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서 “조세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당해세를 제외하고는 상속채권자가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상판결의 전제가 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정승인자의 채권자에 의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부,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이념,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의 유효성, 한정승인의 공시, 한정승인자의 부당한 재산감소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상속채권자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 당사자들의 이익보호의 관점에서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과 담보권자 우선의 입장의 근거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정승인 제도의 목적, 한정승인 제도에 대한 공시제도의 결여에서 오는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결과,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경우에도 상속채권자에게 우선하는지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후, 대상판결의 타당성과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에 따르면, 이는 당연한 결론이다. 하지만 담보권자 우선의 입장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이라는 예외를 인정한 후 상속채권자의 우위를 인정하였고, 이는 논리적 일관성이나 향후 강제집행절차 운영 측면에서 명쾌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이 타당함을 밝힌다. 현대 사회에서 상속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앞으로 이와 같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상속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한정승인의 공시방법 마련을 포함한 입법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If the inheritor gives his qualified acceptance, there occurs a problem in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a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surrounding inherited properties. This problem was dealt with for the first time by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7DA77781 Delivered on March 18, 2010, in which there was a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viewpoint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the viewpoint of giving priority to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on the priority betwee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if the inheritor gives his qualified acceptance. In the standpoint of giving priority to a mortgagee, a majority opinion judged that, if qualified acceptance was performed, a creditor of the inheritee can not claim his priority status for inherited properties over a proper creditor acquiring security rights from the qualified acceptor. Later, in a case in which there occurred a problem of the priority betwee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a tax creditor having the status equivalent to security rights, subject decisions judged that a creditor of the inheritee has priority due to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the purpose of qualified acceptance system except concerned taxes despit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ax claims. First of all, in the above decision as the premise of subject decisions, this study closely analyzed rationales in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compulsory execution on inherited properties by a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the purpose and ideology of qualified acceptance system, the effectiveness of disposal acts in inherited properties, the public announcement of qualified acceptance, remedies against the qualified acceptor’ unfair fraudulent act of diminishing properties, legal rationales on the right of preferential payment i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the protection of parties’ interest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subject decisions in the critical perspective by focusing on the purpose of qualified acceptance system and the conflict of interests arising from the lack in the public notice system of qualified acceptance, the viewpoint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was verified. Next, in terms of the specificity of tax claims, after analyzing whether priority is given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even if a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is a tax creditor in relation to subject decisions, this study examined the rationality and meaning of subject decisions.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the conclusion of subject decisions is a reasonable conclusion. In contrast,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mortgagee, after acknowledging the except of “unless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ies are acquired”, subject decisions acknowledge the priority given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which is not clear in the aspects of logical consistency or operating subsequent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so that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is rational.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inheritance in our contemporary society, these legal disputes are more likely to occur in the future if qualified acceptance is performed. Therefore, it is rational to acknowledge priority given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in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on inherited properties as well as it is urgent to prepare legislative complements including the public announcement methods of qualified acceptance.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의 배당시 상속채권의 순위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을 중심으로 -

곽규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0 No.3

우리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승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기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한정승인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한정승인자의 고유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매각액을 상속채권자의 권리를 우선하여 상속채권자에게 우선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한정승인자 명의의 등기를 신뢰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대상 대법원판결은 일반적인 경매의 배당순위에서 조세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원칙과는 달리 한정승인자 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이고,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조세채권자(국가)인 경우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상판결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상속채권자보다 후순위라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조세채권이라도 하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에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개입하는 경우 배당순위를 정리해본다. Article 1028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a limited approval system that allows inheritors to approve inheritance on the condition that the heirs pay their debts and bequests at the limit of the property to be acquired by inheritance. Article 1028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the benefit of inventory that allows inheritors to approve inheritance on the condition that the heirs pay decedent's debts and bequests at the limit of the property to be acquired by inheritance. If the heir has a benefit of inventory, it will have the effect of restricting liability to reimburse inherited debts and bequests at the limit of the inherited property, so the creditor of the decedent can not enforce the property of the heir. However, even for the heir who has a benefit of inventory(qualified acceptor), there is no way to prevent an inheritor from disposing of inherited property in his / her name because he inherits a comprehensive rights obligation to inherit property, In addition, if the heir 's creditor submits a compulsory auction for an inherited property in the name of the heir with limited approval to satisfy his / her bond, the qualified acceptor' s own creditor may also participate in the dividend. In this case, it is a matter of whether the proceeds of the inheritance property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inheritance creditors in preference to the rights of the inheritance creditors, or to b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dividend ranks prescrib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without granting priority to the inheritance creditors. Th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77781 claimed on Mar 18th, 2010) ruled that the creditors of the qualified accepters who acquired the security right by trusting the registration of the name of the qualified accepters should make dividends in preference to the inheritance creditors who inherit the general credito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iscussed in this paper decided that if the inheritance creditor is the general creditor and the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is the tax creditor (the state), the inheritance creditor shall make dividends in preference to tax claims (tax bond other than the concerned tax imposed on the inherited property), unlike a principle that tax bonds precede general claims in the general auction dividend ranking. The above ruling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not only verifies that a creditor of a qualified acceptor who fails to acquire a security right against inherited property is subordinate to the inheritance creditor, but also judges that this principle applies even if it is a tax bond.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theory and preced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heritance creditor and the qualified acceptor in relation to the ruling, and organize the dividend ranking in case the creditor of the heir intervenes in the auction of the inheritance after the benefit of inventory.

한정승인이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민동근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7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3 No.-

이 논문에서는 한정승인이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상속 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자를 위한 고유재산 방어효과, 상속채권자 를 위한 상속재산 방어효과, 한정승인자의 민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의무 라는 3 효과가 발생한다. ① 첫째 효과와 관련하여 상속채권자가 고유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한정승인자의 구제방법을 검토하다. ② 둘째 효과와 관련하여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상속재산에 한 집행에 편승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경우의 문제를 검토하다. ③ 셋째 효과와 관련하여 민사집행절차와 한정승인자에 의한 청산절차의 관계를 검토하다. ④ 마지막으로, 배당실무에서 최근에 나온 한정승인에 관한 법원 판례 를 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한정승인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는 한정승인 제도가 활성화 될 여지가 크고, 집행실무에서 한정승인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과 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하 여 한정승인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기를 기한다.

제법한정 물건발명(Product-by-process) 청구항의 해석

박영규(Young Gyu Park) 한국정보법학회 2010 정보법학 Vol.14 No.2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은 화학물질, 조성물 혹은 생물학적 물질 등의 경우에는 종종 완전한 구조형태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명확한 파라미터를 통해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산방법을 통해 물건을 특정 하는 “Product-by-process” 청구항(제법한정 물건발명 청구항)을 인정하고 있다. 제법한정 물건발명 청구항은 이처럼 물건의 정확한 구성 혹은 구조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출원인에 게 간접적 수단인 생산방법으로 직접적인 물건의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명세서의 부정확한 작성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제법한정 물건발명 청구항은 비단 화학분야뿐만 아니라 오늘날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의 경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법한정 물건발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영국에서는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보호범위가 실제적으로 생산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에 한정되기 때문에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는 생산방법을 통해 공지물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생산된 공지물질은 신규하며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생산방법을 통해 생산된 물건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제법한정 물건발명 청구항 작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판례는 제법한정 물건발명 청구항 해석, 즉 보호범위 해석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 등의 실무와는 반대로 프랑스, 독일 및 유럽특허청의 실무는 생산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이 생산방법의 특허성과 무관하게 신규하고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절대적 효력을 지니는 제법한정 물건발명이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법한정 물건발명 청구항의 인정범위, 특허성 판단에 있어 제조방법의 취급 혹은 보호범위 해석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적이지 못하고 상이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법한정 물건발명은 생산방법을 통해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기 때문에 그 생산방법과 무관하게 물건의 특허요건, 즉 신규성, 진보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자체적으로 갖추어야 특허성이 인정되고, 이 경우에 제법한정 물건발명은 다른 물건발명과 같이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생산방법,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절대적 효력을 갖는 제법한정 물건발명은 생산방법을 통해 야기되는 구조적, 기능적 구성요소 혹은 파라미터가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다는 점과 구조적, 기능적 구성요소 혹은 파라미터가 발명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특허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출원인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re are basically two different types of claim, namely a claim to a physical entity(eg product, apparatus) and a claim to a physical activity(method, process, use). These two basic types of claim are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two possible “categories” of claim. The word “category” will, however, be used to refer generally to the various possible classification of claim. The product-by-process claim may be said to belong to that category of claims which contains features relating to a physical entity(the product) and to a physical activity(the process). Typically, it will have the form: “A product obtained by the process according to claim 1” or “A product obtained by the process according to claim 1”. The extent to which the wording of the claims determined the scope of protection varied considerably from country to country, and this factor significantly affected drafting practice. In some country, in particular Germany, in practice the protection conferred by a patent depended more upon what was perceived to be the inventor’s contribution to the art, as disclosed in the patent, by way of the general inventive concept, than upon the wording of the claims. In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the United Kingdom, the precise wording of the claims was regarded as crucial, because the claims were required to define the boundary between what was protected and what was not, for purpose of legal certainty. It had been recognised that in certain branches of industry, in particular that of synthetic polymers, it was not always possible to define a substance independently of its preparation. In the case that a product is defined in a claim by the manner of its preparation, there should be no limitation of scope to the preparative process which has been chosen as the way to characterize it. on the contrary, the subject-matter which is protected by such a claim should be the product itself.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의 해석과 그 적용

구성진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91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means an “invention expressed by specifying elements with numerical values.” Numerically limited invention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One is a simple numerical limitation that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can properly drive through ordinary and repetitive experiments because such numerical values are merely to suggest a proper working scope or mode of the invention, lacking special technological features (untru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and the other is true numerical limitation invention that has critical significance or significant effect. The main issue here is how to read objective numerical values-which is more objective than ordinary words- in claims. The paper reviews the effects described in the specification, the technical problems and features of patented inventions, the description of numerical limitations, the particular feature of numbers, an analysis of embodiment and comparative experimental examples, an analysis of prior arts, general problems in technical fields, and the recognition of those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he portion intentionally excluded from the claims and the cases with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in the litigations or trials as well as containing the discussions with analysis of relevant judgments. Not only that, the paper looks at how challenged inventions can be determined and how to decide whether an invention is identical in the scope of rights confirmation action,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determination of novelty and an inventive step, as well as the equivalent relation, all depending on the types of inventions– whether they are true or untrue numerical limitations–along with judgments. In particular, through the analysis of these judgments, the following factors have become obvious: 1) For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at requirements enable and support the invention by simpl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umerically limited invention in the specification alone, 2) When determining an inventive step and novelty, the scope for denial of an inventive step and novelty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invention falls into untrue or true numerical limitation, 3) When determining the equivalent relation, the elements of the numerical limitation should be first considered with the mean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atent, followed by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of whether the above elements fall under the scope of the patent right in relation to the challenged invention. As discussed in this paper,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serve as a practical and theoretical reference in applying the characteristics of numerically limited inventions by classifying them into untrue and true numerical limitations. 수치한정발명이란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을 말한다. 수치한정발명에서는 한정된 수치범위가 단순히 발명의 적당한 실시 범위나 형태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에 별다른 기술적 특징이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부진정 수치한정과 임계적 의의가 있거나 현저한 양적 또는 이질적 차이를 가져오는 등의 진정 수치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문언보다 더욱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를 대상으로 한 청구범위의 해석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 내지 특징, 수치한정에 관한 기재, 수치의 특성, 실시예와 비교 실험예의 분석, 선행발명의 분석, 해당 기술분야의 일반적 과제와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 의식적 제외, 소송상 또는 심판절차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그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해당하는 판결례를 분석해 본다. 나아가 진정 수치한정인지 또는 부진정 수치한정인지에 따라서 기재요건, 진보성, 균등관계,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발명의 동일성 등의 판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의하면서 판결례도 분석해 본다. 특히, 이러한 판결례 분석을 통하여 1) 기재요건에서는 명세서 그 자체로 수치한정발명의 특성을 파악하여 실시가능 요건과 뒷받침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2) 진보성 및 신규성 판단에서는 진정 수치한정인지 부진정 수치한정인지에 따라 진보성 및 신규성이 부정될 여지가 달라진다는 점, 3) 균등관계 판단에서는 해당 수치한정 구성요소를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와 관련하여 고찰한 다음 확인대상발명과의 관계에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 논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치한정발명을 진정 수치한정, 부진정 수치한정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 및 이론적으로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정승인항변의 기판력과 집행에 관한 이의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오수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울법학 Vol.19 No.2

Concerning to the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which Article 1028 to Article 1040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it matters that the heir can claim the limitation of liability in the midst of the action, that is, the established judiciary decision has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on the point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nd it matters also that if the decision does not have a res adjudicate, how the heir realizes the limitation of liability?First, for the problem of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the object Supreme Court decision confirmed that the judgement without the claim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does not have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The problem of th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is concerned with the executive quality of the debt, not the proceedings. So the objet jurisprudence which affirmed the judgement without reserve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does not have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is right. And in the problem of realization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in a execution procedure the object Supreme Court decision confirmed that the heir can claim an action of the objection against the creditors execution. But according to Article 44 of Korean Civil Executive Code, the debtor can claim an action of the objection against the creditors on the base of the fact occurred after the conclusion of debate. In the case of the objet jurisprudence the heir's limitation of liability did not occur after the conclusion of debate. So the objet jurisprudence is not right. The heir should be relieved by the request of the objection of execution according to Article 44 of Korean Civil Executive Code. 민법 제1028조가 규정한 상속의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이미 한정승인 수리 심판이 있었음에도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상속채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함으로써 책임재산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단계에서 다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 다투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이유로 삼아 청구이의의 소로써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실체법적으로 소구할 수 없거나 집행할 수 없는 채권은 통상의 완전한 법적 채권이 아니라 불완전한 법적 채권일 뿐이므로 집행력이나 책임도 채권의 효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으면 채무자체의 승계를 인정하고 다만 상속인의 책임이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 절차법적으로도 원래 소송물이란 소송의 객체이며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이는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고,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상속의 한정승인 주장은 소송물이 아니고, 상계항변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항변여부는 기판력과 관계가 없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실효케 하는 사유로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정상속은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실효케 하는 사유가 아니고,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며, 대상판결과 같이 한정승인사실이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는 없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채무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와 같다. 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는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이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이 상속채무 이행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않아 무유보의 단순이행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기판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를 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는 집행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