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을 중심으로 -

홍춘의,이상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0 No.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가 발생하고,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민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다. 이 문제를 최초로 다룬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담보권자 사이의 우열에 관하여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과 담보권자 우선의 입장이 대립하였다. 다수의견은 담보권자 우선의 입장에서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상속채권자와 담보권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조세채권자 사이의 우열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형평의 원칙과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서 “조세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당해세를 제외하고는 상속채권자가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대상판결의 전제가 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정승인자의 채권자에 의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부,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이념,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의 유효성, 한정승인의 공시, 한정승인자의 부당한 재산감소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상속채권자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 당사자들의 이익보호의 관점에서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과 담보권자 우선의 입장의 근거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정승인 제도의 목적, 한정승인 제도에 대한 공시제도의 결여에서 오는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결과,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경우에도 상속채권자에게 우선하는지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살펴본 후, 대상판결의 타당성과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에 따르면, 이는 당연한 결론이다. 하지만 담보권자 우선의 입장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이라는 예외를 인정한 후 상속채권자의 우위를 인정하였고, 이는 논리적 일관성이나 향후 강제집행절차 운영 측면에서 명쾌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상속채권자 우선의 입장이 타당함을 밝힌다. 현대 사회에서 상속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앞으로 이와 같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상속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한정승인의 공시방법 마련을 포함한 입법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If the inheritor gives his qualified acceptance, there occurs a problem in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a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surrounding inherited properties. This problem was dealt with for the first time by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7DA77781 Delivered on March 18, 2010, in which there was a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viewpoint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the viewpoint of giving priority to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on the priority betwee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if the inheritor gives his qualified acceptance. In the standpoint of giving priority to a mortgagee, a majority opinion judged that, if qualified acceptance was performed, a creditor of the inheritee can not claim his priority status for inherited properties over a proper creditor acquiring security rights from the qualified acceptor. Later, in a case in which there occurred a problem of the priority betwee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a tax creditor having the status equivalent to security rights, subject decisions judged that a creditor of the inheritee has priority due to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the purpose of qualified acceptance system except concerned taxes despit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ax claims. First of all, in the above decision as the premise of subject decisions, this study closely analyzed rationales in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compulsory execution on inherited properties by a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the purpose and ideology of qualified acceptance system, the effectiveness of disposal acts in inherited properties, the public announcement of qualified acceptance, remedies against the qualified acceptor’ unfair fraudulent act of diminishing properties, legal rationales on the right of preferential payment i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the protection of parties’ interest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subject decisions in the critical perspective by focusing on the purpose of qualified acceptance system and the conflict of interests arising from the lack in the public notice system of qualified acceptance, the viewpoint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was verified. Next, in terms of the specificity of tax claims, after analyzing whether priority is given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even if a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is a tax creditor in relation to subject decisions, this study examined the rationality and meaning of subject decisions.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the conclusion of subject decisions is a reasonable conclusion. In contrast,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mortgagee, after acknowledging the except of “unless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ies are acquired”, subject decisions acknowledge the priority given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which is not clear in the aspects of logical consistency or operating subsequent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so that the perspective of giving priority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is rational.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inheritance in our contemporary society, these legal disputes are more likely to occur in the future if qualified acceptance is performed. Therefore, it is rational to acknowledge priority given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in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on inherited properties as well as it is urgent to prepare legislative complements including the public announcement methods of qualified acceptance.

한정승인항변의 기판력과 집행에 관한 이의 -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오수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울법학 Vol.19 No.2

Concerning to the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which Article 1028 to Article 1040 of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it matters that the heir can claim the limitation of liability in the midst of the action, that is, the established judiciary decision has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on the point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nd it matters also that if the decision does not have a res adjudicate, how the heir realizes the limitation of liability?First, for the problem of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the object Supreme Court decision confirmed that the judgement without the claim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does not have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The problem of th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is concerned with the executive quality of the debt, not the proceedings. So the objet jurisprudence which affirmed the judgement without reserve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does not have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is right. And in the problem of realization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in a execution procedure the object Supreme Court decision confirmed that the heir can claim an action of the objection against the creditors execution. But according to Article 44 of Korean Civil Executive Code, the debtor can claim an action of the objection against the creditors on the base of the fact occurred after the conclusion of debate. In the case of the objet jurisprudence the heir's limitation of liability did not occur after the conclusion of debate. So the objet jurisprudence is not right. The heir should be relieved by the request of the objection of execution according to Article 44 of Korean Civil Executive Code. 민법 제1028조가 규정한 상속의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이미 한정승인 수리 심판이 있었음에도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상속채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함으로써 책임재산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단계에서 다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 다투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이유로 삼아 청구이의의 소로써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실체법적으로 소구할 수 없거나 집행할 수 없는 채권은 통상의 완전한 법적 채권이 아니라 불완전한 법적 채권일 뿐이므로 집행력이나 책임도 채권의 효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으면 채무자체의 승계를 인정하고 다만 상속인의 책임이 상속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 절차법적으로도 원래 소송물이란 소송의 객체이며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이는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고,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상속의 한정승인 주장은 소송물이 아니고, 상계항변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항변여부는 기판력과 관계가 없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실효케 하는 사유로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정상속은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고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실효케 하는 사유가 아니고,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며, 대상판결과 같이 한정승인사실이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는 없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채무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와 같다. 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는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이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이 상속채무 이행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않아 무유보의 단순이행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기판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를 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는 집행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도록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의 배당시 상속채권의 순위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을 중심으로 -

곽규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0 No.3

우리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승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기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한정승인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한정승인자의 고유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매각액을 상속채권자의 권리를 우선하여 상속채권자에게 우선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한정승인자 명의의 등기를 신뢰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대상 대법원판결은 일반적인 경매의 배당순위에서 조세채권이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원칙과는 달리 한정승인자 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이고,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조세채권자(국가)인 경우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상판결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상속채권자보다 후순위라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조세채권이라도 하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에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개입하는 경우 배당순위를 정리해본다. Article 1028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a limited approval system that allows inheritors to approve inheritance on the condition that the heirs pay their debts and bequests at the limit of the property to be acquired by inheritance. Article 1028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the benefit of inventory that allows inheritors to approve inheritance on the condition that the heirs pay decedent's debts and bequests at the limit of the property to be acquired by inheritance. If the heir has a benefit of inventory, it will have the effect of restricting liability to reimburse inherited debts and bequests at the limit of the inherited property, so the creditor of the decedent can not enforce the property of the heir. However, even for the heir who has a benefit of inventory(qualified acceptor), there is no way to prevent an inheritor from disposing of inherited property in his / her name because he inherits a comprehensive rights obligation to inherit property, In addition, if the heir 's creditor submits a compulsory auction for an inherited property in the name of the heir with limited approval to satisfy his / her bond, the qualified acceptor' s own creditor may also participate in the dividend. In this case, it is a matter of whether the proceeds of the inheritance property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inheritance creditors in preference to the rights of the inheritance creditors, or to b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dividend ranks prescrib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without granting priority to the inheritance creditors. Th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77781 claimed on Mar 18th, 2010) ruled that the creditors of the qualified accepters who acquired the security right by trusting the registration of the name of the qualified accepters should make dividends in preference to the inheritance creditors who inherit the general credito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iscussed in this paper decided that if the inheritance creditor is the general creditor and the creditor of the qualified acceptor is the tax creditor (the state), the inheritance creditor shall make dividends in preference to tax claims (tax bond other than the concerned tax imposed on the inherited property), unlike a principle that tax bonds precede general claims in the general auction dividend ranking. The above ruling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not only verifies that a creditor of a qualified acceptor who fails to acquire a security right against inherited property is subordinate to the inheritance creditor, but also judges that this principle applies even if it is a tax bond.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theory and preced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heritance creditor and the qualified acceptor in relation to the ruling, and organize the dividend ranking in case the creditor of the heir intervenes in the auction of the inheritance after the benefit of inventory.

한정승인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白慶一(Paek, Kyoung-I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74 No.-

한정승인과 소송절차

오창수(Oh, Chang-Soo)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29 No.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자체는 승계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 즉, 상속인의 책임재산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이른바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민사절차법 체계는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채무의 확정)하는 민사소송절차와 확정된 사법상의 권리를 실현(책임의 실현)하는 민사집행절차가 분리되어 담당기관도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으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 소구단계와 집행단계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한정승인과 소송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즉, 한정승인심판의 효력, 한정승인항변과 소송물, 상속채권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의 배제, 유보부판결의 기판력과 실권효 등에 관하여 일정한 준거틀을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실무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우리의 한정승인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 체계와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정승인에 관한 실체법의 규정을 논의의 전개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개관한 후, 한정승인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실무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한정승인과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한정승인 항변과 판결주문, 소송물, 기판력과 차단효에 관한 쟁점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문제의 관건은 현행법 하에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와 한정승인을 둘러싼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 상속인 더 나아가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데 있다.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The qualified acceptance is a type of succession that a successor accepts the succession under the condition of that the successor’s liability is limited to the inherited property. When the family court accepts a successor’s qualified acceptance, a successor bears the burden of an ancestor’s duties, but pays the debt to the inheritance obligee within the limit of inherited property. By accepting a successor’s qualified acceptance inherent property of successor is not liability property. There are practically many points at issue about relation of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Constant uniformity on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are forming in a judicial precedent and legal practice The main context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 In Chapter Ⅰ.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mments. In Chapter Ⅱ. I summarized the register and adjudication of the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Ⅲ. I studied the defence of qualified acceptance and text of judgment. In Chapter Ⅳ. I investigated a matter of a lawsuit under the defence of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Ⅴ. I investigated the res judicata and forfeiture of the power by the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Ⅵ. I concluded this article.

한정승인이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민동근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7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3 No.-

이 논문에서는 한정승인이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상속 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자를 위한 고유재산 방어효과, 상속채권자 를 위한 상속재산 방어효과, 한정승인자의 민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의무 라는 3 효과가 발생한다. ① 첫째 효과와 관련하여 상속채권자가 고유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한정승인자의 구제방법을 검토하다. ② 둘째 효과와 관련하여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상속재산에 한 집행에 편승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경우의 문제를 검토하다. ③ 셋째 효과와 관련하여 민사집행절차와 한정승인자에 의한 청산절차의 관계를 검토하다. ④ 마지막으로, 배당실무에서 최근에 나온 한정승인에 관한 법원 판례 를 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한정승인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는 한정승인 제도가 활성화 될 여지가 크고, 집행실무에서 한정승인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과 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하 여 한정승인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기를 기한다.

민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 간의 우열 문제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정구태 ( Ku Tae Chu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고려법학 Vol.0 No.64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은 유효하고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추급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한정승인자가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될 수 있다. 연구대상판결의 사안도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이 경우 물권적 지위를 가지는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에게 상속채권자보다 우선적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승인의 재산분리 효과에 의해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인 공취력을 확보한다고 보아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 및 제1심 판결은 前者의 견해(根抵當權者 優先說)를 취한 반면, 대상판결의 반대의견과 제2심 판결은 後者의 견해(相續債權者優先說)를 따랐다. 이 문제는 결국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한정승인자 명의의 등기를 신뢰하고 그 상속재산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채권자에게 근로자나 주택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과 같은 우선특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本稿에서는 相續債權者 優先說의 논거를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根抵當權者 優先說의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또한 根抵當權者 優先說을 취할 경우 상속채권자는 어떠한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한정승인자의 근저당권 설정이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이미 발생한 한정승인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In case a qualified acceptor puts up mortgage for the inheritance with reference to the debt, there may b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This study is focused on such a case. This case may be interpreted in two different ways. One is that priority may be given to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in light of the real right. The other is that a creditor of the inheritee may have priority in compulsory execution in consideration of separatio bonorum in qualified acceptance; in this case, a creditor of the inheritee may be given priority.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 former was a majority opinion. Ultimately, this problem is to decide whether to protect the third party who trusted the registered name of the qualified acceptor in reference to disclosure system and acquired mortgage by way of security, or to accept the prerogative right of a creditor of the inheritee in common with laborers or house lessees. In this study, a critical review was made of the rationale of priority given to a creditor of the inheritee, wherethrough a demonstration was made of the validity of priority given to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whether a creditor of the inheritee may take a countermeasure against priority given to a mortgagee of the qualified acceptor, of whether the mortgage putted up by the qualified acceptor corresponds to an absolute acceptance, and then of what the mortgage putted up by the qualified acceptor will affect a qualified acceptance.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나진이 민사판례연구회 2012 民事判例硏究 Vol.- No.34

Qualified acceptance is a type of inheritance that an inheritor accepts the inheritance under the condition of that the inheritor's liability as to the inheritee's claim is limited to the inherited property. If an inheritor has effected qualified acceptance(hereinafter 'qualified acceptor'), he/she succeeds to the comprehensive rights and duties of an inheritee, but pays the debt to the inheritance obligee within the limit of inherited property. Accordingly, though th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any provision, there is no different opinion that an inheritance obligee cannot perform compulsory execution as to the inheritor's inherent property. In the opposite,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s over whether a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 can perform a compulsory execution as to the inherited property or not. On March 18, 2010,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on the case about this debate. In the case, the inheritance obligee(plaintiff) claimed a preferential status as to inherited property against the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defendant) who had acquired a collateral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y from a qualified acceptor. Both inheritance obligee and inheritor's inherent obligee have the interest on maintaining the exiting legal positions and liability property. An inheritance obligee cannot perform compulsory execution as to the inheritor's inherent property. Nevertheless, if an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 can perform a compulsory execution as to the inherited property, it is unfair in that an inheritor's inherent obligee will lose liability property, while inheritance obligee will add liability property caused by accidental incident, i.e. inheritor's death. As a result, in the viewpoint of equality,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ate that an inheritance obligee has a preferential status as to the inherited property. However, it is hard for the above logic and legal principle to be applied as it stands to the case of an inherent obligee who is not a mere general obligee but a person with a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y acquired from a qualified acceptor. The Supreme Court had strong arguments about this case and then presented the majority opinion, the dissenting opinion and the supplementary opinion. The majority opinion is that preference between the person who acquires a security rights such as mortgage on inherited property from a qualified acceptor and the inheritance obligee should follow the general principle under the Civil Code and an inheritance obligee cannot assert a preferential status just based on the ground of qualified acceptance. It seems that the majority opinion gave the weight to protecting safety of transaction. Considering i) th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any provision that directly restricts a disposal of inherited property or a method of public notice for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ⅱ) inherent obligee with a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y cannot be treated equally with general obligee since a qualified acceptor's disposal act is registered in the acquisition of a security rights on inherited property, it is hard to interpretate that an inheritance obligee has a preferential status as to the inherited property against the qualified acceptor's inherent obligee with a security rights. In this sense, the majority opinion is reasonable under the current system. From the point of view of inheritor, qualified acceptance may be more useful than renunciation of succession regarding the remnant inherited property shall be invested after the completion of liquidation. In addition, qualified acceptance is a fair and rational type of succession since an inheritance obligee can prevent an inherited property from becoming liability property for an inheritor's inherent obligee and an inheritor's inherent obligee can also prevent an inheritor's inherent property from becoming liability property for an inheritance obligee. Actually the rate of a qua...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의 한 형태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전부 승계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채무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비록 민법의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한정승인자가 원칙적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반대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이를 배제하거나 우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상판결은 바로 이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일반채권자가 아니라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담보권자라는데 그 특수성이 있다.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고유채권자 모두 기존의 법률관계 및 재산상황이 유지되는 것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집행할 수 없게 됨에도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고 보면,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하여 책임재산을 상실하게 되고,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는 책임재산을 추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가 일반채권자가 아니라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위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대법원은 바로 이 쟁점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이에 따라 다수의견, 반대의견,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다수의견은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자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상속채권자의 이익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더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한정승인 사실을 공시할 방법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등기의 외관을 믿고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그 신뢰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부정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법 체계 하에서 해석론으로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까지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 보이므로, 다수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입장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아니하면서 청산절차를 거친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상속포기보다 유용하다. 상속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상속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되는 것을 역시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실무에 있어서도, 한정승인의 이용이 과거 ...

한정승인과 담보권 ― 대법원 201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송재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법학 Vol.19 No.3

한정승인은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고유채권자) 사이의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적 효력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게 상속채권자가 자신의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의미 있는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에 찬동한다. 다만 입법론으로 보면, 우리 민법상의 한정승인제도의 본래의 모습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적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속채무가 변제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종국적으로는 한정승인에 대한 공시방법의 마련이라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하여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에 관한 한 상속채권자에게 온전한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개정 프랑스 민법에서 한정승인자가 고의로 상속재산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재산목록에 누락시키거나, 상속채무를 불이행하여 한정승인의 자격을 상실하거나(제800조) 고의로 승인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한정승인을 철회한 경우(제801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들의 배타적인 지위를 보장한 규정을 제정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02년 민법개정으로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신설된 이후 한정승인의 신청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가업 승계 등에서 한정승인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입법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harmonization between limited acceptance of inheritage and creditor in field of Korean Succession law. Under the article 1019 paragraph 1 of Korean succession law that successors could considerate within 3 months after the decedent's death, whether he will renunciate or accept the limited succession. The law is favorable for the creditor than the successors. In 2010 Korean Supreme Court hold that Creditor of the decedent could not claim the more preferred status than Creditor with Secured Right to successor. Even though dissenting opinion hold that creditor of the decedent could have the preferred right with a view to Equity. Concurring opinion to majority opinion has the balanced viewpoints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methods. In conclusion, the majority opinion makes sense in that it could play a rule of developing the case law with respect to the existing clauses of civil law . And it has a resonable solution to the gap-filling of registering principles by the efficient function of limited acceptance of Inheritage and creditors. I suggest that public notice of limited acceptance, and protection of creditor of the decedent invoking the French reformed succession law 2006 will be alternative solution.

한정승인과 민사집행의 관계

오창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法과 政策 Vol.24 No.3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The qualified acceptance is a type of succession that a successor accepts the succession under the condition of that the successor’s liability is limited to the inherited property. When the family court accepts a successor’s qualified acceptance, a successor bears the burden of an ancestor’s duties, but pays the debt to the inheritance obligee within the limit of inherited property. By accepting a successor’s qualified acceptance inherent property of successor is not liability property. There are practically many points at issue about relation of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Constant uniformity on the qualified acceptance and civil procedure are forming in a judicial precedent and legal practice The main context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 In Chapter Ⅰ.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mments. In Chapter Ⅱ. I summarized the register and adjudication of the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Ⅲ. I studied the defence of qualified acceptance and text of judgment. In Chapter Ⅳ. I investigated a matter of a lawsuit under the defence of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Ⅴ. I investigated the res judicata and forfeiture of the power by the qualified acceptance. In Chapter Ⅵ. I concluded this article. 상속의 기본형태는 단순승인이나 상속인 보호를 위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이 한정승인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자체는 승계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 즉, 상속인의 책임재산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이른바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판례는 한정승인과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의 관계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의 효력, 한정승인항변과 소송물, 상속채권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의 배제, 유보부판결의 기판력과 실권효, 상속채권자과 한정승인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우열 등에 관하여 일정한 준거틀을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실무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우리의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체계와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정승인에 관한 실체법의 규정과 한정승인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개관한 후, 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상속채권자의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한정상속인의 채권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누어 한정승인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상속재산의 경매절차에서 상속채권자와 한정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열을 최근의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강제집행의 가능 여부와 상속채권자와 한정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열관계는 동일한 평면에서 다룰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문제의 관건은 현행법 하에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한정승인을 둘러싼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 상속인 및 한정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데 있다. 나아가 실체법상의 한정승인이라는 책임제한의 취지를 소구단계와 집행단계에서 반영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상속채권자와 한정상속인과 거래하는 선의의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