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과제

성경륭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3

The research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look for how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o promote South-North integr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I suggested three important points. First, the June 15th summit meeting of 2000 and the October 4th summit meeting of 2007 paved a way for a peaceful and functional cooperation, breaking a political and military deadlock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ose two meetings facilitated greatly inter-Korean exchange, trade, and even direct investment. They thus became a founding stone upon whic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resembling European Community or European Union, could be built in the future. Second, the goals of a Korean Peninsula Community should be directed to maximizing common interests of utilizing all sorts of factors of production such as capital, labor, land, and natural resources which are available both in South and North; to expanding complex interdependence between two Koreas which will reduce military tensions and increase the chances for peaceful coexistence; finally to laying down a foundation for furthering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Third, the way to develop a Korean Peninsula Community should take three steps approach: (1)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the first phase), (2) building o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second phase), (3) the achievement of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suggesting this proposal, I especial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not just of South but also of the whole Korean peninsula. This is because the whole Korean peninsula has enormous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potentials. Positioned between China and Japan, two of the global giants, the Korean peninsula has a large number of strategic and economic strongholds that can be easily connected to many of economic and industrial centers of those two countries. The Korean peninsula can also be a bridge or gateway that links the immense Asian and European continents with the maritime countries (like Japan and USA). Therefore,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s needed to realize all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potentials. Considering the remarkable potentials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urgent that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should change its strategic position toward North from a hawkish approach to a more engagement-oriented one dealing with both cooperation issue and nuclear issue at the same time. With the change of strategy, it is necessary for two Koreas to institutionalize meetings of all levels, rules regarding investment and economic transactions, and rules for conflict resolution.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런 목적 하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이후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는 그 이전에 비해 남북교역과 남북경협사업 등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이는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에 기초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가지고 있다. 둘째,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발전의 장기적 전략목표는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과 이를 통한 남북통합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의 기본적 전략목표는 남과 북이 경제교류․협력단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경제의 통합된 제도적 틀 속에서 공동번영, 선진복지, 동북아경제중심지의 실현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통합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런 전략목표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본방향은 남북경제의 통합적·보완적 구조 형성, 민족통합의 경제적 조건 형성, 동북아중추국가의 건설과 동북아 협력의 증진에 두었다. 셋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단계별 전략은 ‘남북경제교류․협력 단계→ 한반도경제공동체 단계→ 남북통합 단계’의 3단계적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때 남북통합의 통일한국은 적극적․실질적 대외지향의 개방형 경제협력에 나서면서 동북아경제권 및 세계경제권의 주축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발전전략에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단계」에서 「한반도경제공동체의 단계」로의 진입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현재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단계」를 발전시켜 제도화된 경제통합의 「한반도경제공동체의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본방향은 북한경제가 남한경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수출을 위한 경제발전은 ‘특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남과 북은 특구를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이를 특구 이외로 확산해야 한다는 점, 북측 경제발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측의 「기본적 수요」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 두었다. 여섯째, ‘남북교류․협력의 성과→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 남북통합의 완전한 통일경제 달성’이라는 대전략의 구도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구도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의 3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추진방안에 따른 분야별 주요추진사업은 경제특구 개발, 기반시설 개발협력, 한반도 평화번영지대 구축, 남북공존공영 기반 형성, 새로운 경협 추진기반 마련, 한반도경제공동체 기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 구상모델과 전략방향

성경륭(Seong, Kyoung-ryung),윤 황(Youn, Hw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0 동서연구 Vol.22 No.1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을 규명한 것을 토대로 그 연계의 구상모델과 전략방 향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 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필요성에 서는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 곧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각각의 필요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가분의 관계성으로부터 규명해 보았다. 둘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 력체제 구축의 연계전략적 구상모델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동북아 평화협력체제(안보협력공동 체, 경제협력공동체)의 형성으로 연계되는 대전략의 방향에서 제시되고 있다. 셋째, 전략방향에서는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안보 협력공동체, 경제협력공동체) 구축의 연계전략적 기본목표가 남북경제의 통합된 제도적 틀 속에서 공동번영, 선진복지, 동북아경제중심지의 실현을 추구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통합의 완성과 EU와 같은 동북아통합을 달성하는 데에 두고 있다 고 보았 다. 이 런 목 표를 달성 하기 위 한 전 략적 방향 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호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전략(win-win strategy) 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남과 북은 한반도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 협력체제 구축의 연계전략 차원에서 동북아평화협력체제의 형성을 위한 한반 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조속히 제도화시킬 때라고 주장하였다. This article is designed to explore the conceiving plan and connecting strategy of building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relating to the peaceful cooperation system of Northeast Asia. The finding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struction of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is the precondition of the peaceful cooperation system of Northeast Asia. Secondly, The process of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starts from the peaceful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the settlement of the peaceful system in the Peninsula. After reaching to building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process ends in forming the peaceful cooperation system of Northeast Asia(Security Cooperation Community and Economic Cooperation Community). Thirdly, the way for getting the goals is proposed to be win-win strategy of establishing Korean and regional integration through north-south economic integration of mutual prosperity, advanced welfare, and regional economic center. In conclusion, Pyongyang and Seoul should institutionalize Korean Peninsula Economic System for building the peaceful cooperation system of Northeast Asia in the context of connecting two systems.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

윤황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3 평화학연구 Vol.14 No.5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meaning and value of peace and peace econom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propose the grand strategic picture to establish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meaning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s defined as strengthening the political, militar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trust between two countries, and as keeping a state without physical and structural violence in order to bring in the integration and unification on the peninsula. Accordingly, this report blamed the gloomy outlook on the value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uch as the enlargement of the political stakes and the trust relationship, the detente and reduction of the war threats, the escalation of the mutual accessibility and interdependence, the change of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mistrust, and so on. Secondly, the peace economics of this article is on the basis of peace through trade or interdependence theory, and on the viewpoint of inter-Korean economic interests toward the 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ivided,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onsequently, this paper analyzed the value of the peace economy in the peninsula. Finally, in order to come to conclusions based on this research's results as a whol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future step-by-step strategies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will be achieved progress in the clear direction of three-level steps: ‘th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the first phase) →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second phase) → the 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r (the third phase)’. Under this great strategy, this thesis underlines that two Koreas will have to pay attention on the foundation o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owards co-prosperity under the peace economy of the North-South Korean integration. In conclusion, i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is created, it will also contribute to explaining the look of a new Korean Peninsula as a situation where peace is settled, and members of people in two Koreas freely travel each other,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table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평화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규명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의 의미란 남과 북이 정치적∙군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번영과 발전의 통합과 통일을 향한 물리적∙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평화의 가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신뢰관계의 증대, 긴장 완화와 전쟁위협 감소, 상호접근성과 의존성의 확대, 이념적 대결과 불신의 변화, 평화적 통일방식의 희망, 개발협력의 증대 등에서 분석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의미하고 있는 평화경제란 ‘교역 또는 상호의존을 통한 평화이론’에 근거하여, 한반도분단의 해소와 남북통합 및 남북통일의 달성을 향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의 확보 관점에서 ‘평화적 통일’의 지향과 동시에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평화주의’ 추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런 규정 하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평화경제적 가치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축, G8 국가들과의 대등한 규모 실현, 통일의 경제적 토대 구축, 남과 북의 상호보완∙상생발전∙공동번영구도 고착 등에서 분석되었다. 셋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추진의 대전략은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에 토대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단계로 진입한 후 남북연합(남북통합)의 완전한 통일경제권 달성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다. 이 대전략은 평화경제의 한반도 공간확대전략의 차원에서, 즉 ‘한반도-동북아-세계’의 경제시장영토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성을 갖고 4단계 이행전략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경제론에 입각한 교류협력과 공동체의 건설만이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연합(남북통합)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결정적 기준점이라고 보았다. 즉 평화경제만이 남북관계의 미래발전 동력, 평화적 통일의 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확증하였다.

한반도 메가리전 발전 구상 : 경기만 남북 초광역 도시경제권 비전과 전략

이정훈,김동성,이상대,지우석,이양주,이성우,김영롱,조성택,옥진아,최서윤,정성희,장누리,이혜령,조진현,강태호,이성우,김세원,양효령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향후 남북한이 만들어 갈 미래의 통합된 도시경제권의 비전과 주요 부문별 전략을 ‘서해 경기만 · 한강하구 연안 지역을 중핵지대로 설정한 한반도 메가리전’의 틀 속에 담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메가리전의 개념적 토대를 살펴보고 중국의 주강 델타 경제권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접경지역의 만과 하구가 지역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던 홍콩과 선전, 광동성이 개방을 통해 공동 번영으로 이르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메가리전이 남북 통합의 비전과 전략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구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메가리전(The Korean Mega Region」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서 통합된 한반도 경제권의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핵심 성장거점’으로 정의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공간적으로는 한국의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 · 충청북부 · 강원서부), 북한의 평양권(평양 · 남포)과 황해남북도, 그리고 한강하구와 한반도 중서부 인근 서해를 포함한다. 한반도 메가리전 추진 구상은 3단계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한강하구, 서해-접경지역 일대에 남북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남측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남북 접경 주요 도시 · 지역간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경제개발구와 도시 공간을 조성하며, 남북간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세 번째 단계는 남북간 공간 및 제도적 연계 협력 체제의 심화와 한반도 중서부 일대로 공간적 확장을 추진한다. 이상과 같은 3단계의 추진전략에 대응하여 공간구조 설정, 산업벨트 조성, 생태도시화,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 통합 등 5개 부문별로 한반도 메가리전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부문전략 1 : ‘경기만 남북 초국경 도시경제권의 공간통합 방향’에서는 접경지역의 공간변화를 트윈시티의 형성과 진화를 통해 소개하고 남북 접경 경제특구를 통한 남북 통합 실험 ‘서해경제공동특구’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강하구와 경기만 연안을 수도권과 남북한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상교통물류 시스템 구축의 방향에 대한 기본적 검토를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한 공간통합 여건 조성을 위한 빅프로젝트로서 DMZ와 한강하구 접경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제시하였다. 부문전략 2 : ‘경기만 남북 초국경 산업벨트 형성 및 산업 협력 방향’에서는 남북을 연결하는 두 개의 산업축을 제시하고 남북한의 산업 특성에 기반한 산업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경기만 연안의 북한측 개성-해주-강령을 잇는 황해남도 산업축과 남한측 강화-김포-파주를 잇는 산업벨트, 북한측 평양 및 교외도시와 남포 산업벨트와 대응하여 수원-판교-서울-고양-파주의 경의권 산업발전 축의 형성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메가리전 내 남북간 산업 협력 부문으로 섬유 · 의류산업, ICT산업, 기계산업, 건재사업 등을 남북한 상호 시너지가 높은 업종으로 제시하였다. 부문전략 3 : ‘경기만 남북 초국경 도시경제권 인프라 및 환경자립성 구축 방향’에서는 우선 남북 광역도로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서해 연안부터 동쪽으로 구축된 기존의 남북 1축~4축 고속도로망을 북측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반도 메가리전 주요 도시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격자형 순환도로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현재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등이 완공되면 수도권은 격자형 도로망이 완성되며 평양권에도 2개 이상의 순환고속도로와 3개 이상의 동서고속도로망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간선철도망 구축을 위해 경의선 확충, KTX와 경의선 연계, GTX 개성 연장, 서해선 남북 철도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메가리전의 생태환경적 완결성을 위하여 생태도시 4대요소를 자립성, 순환성, 다양성, 안전성으로 설정하고 물, 에너지, 공기오염을 방지하는 계획수단의 도입과 람사르습지 등록관리 등 환경 보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문전략 4 : ‘경기만 남북 초국경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서는 두만강 프로젝트의 초국경 거버넌스 GTI 사례와 메콩강 거버넌스 GMS 사례 분석을 통해 안정된 성과를 거둔 메콩강 관리 거버넌스의 구조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메가리전의 다자협력 거버넌스 구조는 지방-중앙과 국가-다자협의체의 이원구조로 할 것을 제안한다. 업무추진 단계 조율은 실무협력협의체에서 하고 정책결정이 필요한 의제는 다자협력 협의체로 구분하여 양원제 형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실험적으로 운영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부문전략 5 :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적 준비 방향’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법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제도 형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상설협의기구’설립, 남북간 인적교류 협력체계 확립, 남북간 경제통합을 위한 협력체계 모색, 경제특구 활성화에 따른 관련법제 확립, 남북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시스템 모색, 남북 분쟁해결을 위한 후속조치, 남북간 구제사법공조 협의방안을 마련하는 등 남북간 사법공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vision of the formation of an integrated urban economic zone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future and strategies by major sectors in the framework of the “Korean Peninsula Mega Region, which focuses on the role of the coastal areas of Gyeonggi Bay and the Han River Estuary in the West Sea.” First, the conceptual foundation of the mega region was examined, and the case analysis of the Pearl River Delta economic zone in China was conducted to examine how the bays and estuaries of the border region are being utilized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by looking at the process of Hong Kong, Shenzhen, and Guangdong, which had different systems, leading to common prosperity through opening, it presented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vision and strategic direc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ega Region centered on the Han River Estuary. In this study, “The Korean Mega Region” is defined as “a core growth base as a growth engine for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zone in which the two Koreas are integrated as a mid- to long-term plan for realizing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se inclu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eoul, Gyeonggi, Incheon, Chungcheongbuk-do, and Gangwon-west), North Korea"s Pyongyang area (Pyongyang, Nampo) and Hwanghae-do, and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 near the midwes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lan for promoting the Korean Peninsula Mega Region was set in three stages. The first step is to build an integrated inter-Korean infrastructure in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border area, which the South will individually promote. The second step is to establish a linkage and cooperation system between major cities and regions on the North-South border, create economic development zones and urban spaces, and promote through inter-Korean cooperation. The third step is to deepen the cooperative system for inter-Korean spatial and institutional linkages and promote spatial expansion to the mid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 response to the three-stage strategies as described above, the directions for the mega-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re proposed in five sectors: spatial structure establishment, industrial belt creation, ecological urbanization,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institutional integration. In "Sectoral Strategy 1: Direction of Spatial Integration of Transboundary Urban Economic Zones in Gyeonggi Bay," introduces spatial changes in border areas through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twin cities, and an experiment of inter-Korean integration through special economic zones bordering North and South Korea. It suggested the direction of promotion. In addition, a basic review o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water transportation logistics system to strengthen the logistics competitivenes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South and North Korea along the Han River Estuary and Gyeonggi Bay was presented. In addition, as a big project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inter-Korean spatial integration, projects to be carried out in the DMZ and the Han River estuary border area were suggested. In ‘Sectoral Strategy 2: Formation of a Cross-border Industrial Belt in Gyeonggi Bay and Direction of Industrial Cooperation’, two industrial axes linking the two Koreas were presented, and industrial cooperation directions based on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Koreas were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forming an industrial development axis in the Gyeongui area was suggested. As industrial cooperation sectors between the two Koreas within the Korean Peninsula Mega Region,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ICT industry, machinery industry, and construction materials business were presented as industries with high mutual synergy between the two Koreas. In ‘Sectoral Strategy 3: Directions for building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al independence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협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북방경제협력과 연계모색 중심으로

최재덕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8 평화학연구 Vol.19 No.4

With the opportunity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ful settlement of Northeast Asia, needs arise about cooperation with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map and One Road One Belt initiative. The cooperation means extension Korea's economic activity areas to Europe by linking the Korean Peninsula and Eurasia’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is means securing a strategic space to promote North Korea's reform and opennes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rn region, an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and expans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cooperation is an opportunity for securing a strategic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space in Korea, realizing the hub of East Asian logistic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d by the two Koreas. There are also threats such as the interruption of business due to the conflict between America and China, the monopoly of profits about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infra, the carrying out of business without consideration of economic efficiency, the Chinese excessive demands for capital investment in North Korea. This study aims at helping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threat factors by examining opportunities and threats to cooperation with Korean Peninsula New Economy Map and One Road One Belt.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정착의 기회를 맞아 최근 남북경제협력의 청사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의 협력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은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교통 인프라로 연계하여 한국의 경제활동 무대를 유럽까지 확장하며, 북방지역에서의 국제협력, 다자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은 한국에 전략적 다자경제협력 공간의 확보, 한반도의 동아시아 물류 허브 실현, 남북한이 주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회이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의 중단, 중국의 북한 인프라 건설과 이익 독점,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수행,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북한 경제 잠식 우려 등의 위협 요인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발표한 랴오닝성 단둥을 중심으로 한 일대일로 한반도 확장 계획과 그 의도에 대해 분석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에 대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고찰하여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평화리더십과 한반도신경제구상: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

양용모(Yang, young-mo)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19 한국과 국제사회 Vol.3 No.2

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남북교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리더십은 ‘평화롭고 번영 하는 한반도’라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경제부흥을 위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국은 침체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북한으로 서도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남북한의 공통의 목표가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한반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경제협력 공동체이다. 남북한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This study explores “4.27 Panmunjom Declaration” and “9.19 Pyongyang Declaration”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scrutinizes the Declarations in conjunction with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leadership of President Moon Jae-in pursues the value of the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of which pre-requisite and requirement ar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 Peninsula for economic prosperity proposed in the inter-Korean summit premises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the Peninsula. It is accentuated that the Initiative provides a new tonic impetus to the Korean economy in recession, and simultaneously, shapes a necessary foundat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The Initiative with connotation of the two Korea’s mutual opulence aims at proceeding to a new Korean Peninsular system. The new system implies the new peace-cooperative community where confrontation and discord are ceased, and the new economic-cooperative one where the age of ideological rivalry comes to an end. The two Koreas have to lead the new age of peaceful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as a buffer zone of peace.

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 실태와 특징에 관한 분석: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함의 및 해결과제와 관련하여

한상옥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 평화학연구 Vol.16 No.4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alities and features in North Korea's degree of dependence upon Chinese trade since the 1990s,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propose a direction for future in connection with the implication and problem awaiting solution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North Korea’s degree of dependence upon Chinese trade since the 1990s was only around 20%, excluding the numbers 34.0% and 30.1% respectively in 1993 and 1997. The second, North Korea's degree of dependence upon Chinese trade since the 2000s has increased from 24.8% of the year 2000 to 30% of the year 2001-2002 and since then, has increased to 40% range in 2003-2004, 50% range in 2005-2006, 60% range in 2007, 70% range in 2008-2009, 80% range in 2010-2013, and reached finally 90% range in 2014. The third, the implication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in connection with this phenomenon since the 2000s saw that the deepening crisis are making the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for the Two-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a unified country difficult, and is obstructing the fields for accelerating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fourth, the missions to solve for establishment of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at this point in time is that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push forward with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the fixing of two Korea's largest trade partner, the enlargemen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에 대한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함의와 해결과제를 규명하는 데에 두고 있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는 1948년부터 출범한 김일성 정권의 1990년 이후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직후인 1999년에 이르기까지 1993년 34.0%와 1997년 30.1%를 제외하고 30%대의 비중을 넘지 못하고 20%대 수준에 불과했다. 둘째,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는 2000년 24.8%에서 2001년-2002년의 30%로 증대된 후 2003년-2004년의 40%대, 2005년-2006년의 50%대, 2007년의 60%대, 2008년-2009년의 70%대로 약 2년 주기마다 10%씩 상승세를 이루고 2010년-2013년의 80%대를 돌파한 후 2014년 90%대(90.1%)로 진입했다. 셋째,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존도가 지속화∙누적화∙절대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함의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경제교류협력의 1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경제통합을 통한 남북연합의 2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의 3단계 완성이라는 통일전략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권을 남북경제권으로 통합시키는 한반도경제공동체 또는 남북경제공동체 의 형성을 통한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하게 된 여건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단계로의 진전여건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넷째, 현 시점에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의 해결과제는 남북관계의 개선, 남북교역의 확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구조에서 대남무역의존도구조로 전환시켜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조속히 추동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반도의 냉전적 분단구조 상황에서 정치와 안보의 우선보다도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와 나아가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구축으로 나아가는 합리적 선택의 길을 동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목표달성에 유익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한 남북한 간 경제특구 협력정책 방향

최천운(Choi Cheonwoon) 북한법연구회 2018 북한법연구 Vol.19 No.-

남북한의 분단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게 시작된 분단은 어느덧 반세기를 넘어 한 세기를 바라보고 있다. 현재까지도 양 국가의 한 해 예산 중 적지 않은 부분에 국방비가 할애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북한이 북핵 폐기의 입장을 밝히며 북미회담 개최 성사되며, 한반도를 둘러싼 온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남북 경협사업의 재개움직임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독일 통일사례에서도 증명된 바와 같이 분단국가에서 양측의 경제교류는 통일의 중요한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섣불리 포기하기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중ㆍ장기적이고 외부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방향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양측 경제특구의 교류협력 연계의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단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한 남북 경제협력 정책 추진 시 지역적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기적으로 개성공단의 다자국 참여를 위한 확대 추진 및 특구지정을 위해 노력하며, 중ㆍ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북한의 경제특구, 경제개발구의 외자유치 전략과 개발 컨셉을 양측이 공유하고 이에 맞게 일대일 매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In a divided country, econo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sides are an important early stage of unification, so it is necessary to seek a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a new paradigm rather than giving up hastily. In this study, have reviewed the New Economic Map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cooperative direc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Policy Direction of South-North Korea’s economic cooper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In the short term, the geographical range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in conjunction with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specified. In the mid-term, the government should strive to promote expans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and designate special zones to participate in multi-nation countries. In the mid - and long-term term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need to share their strateg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develop special economic zones, and expand cooperation accordingly

‘한반도경제’의 과제와 전략: 네트워크 경제모델의 제안

이일영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2 동향과 전망 Vol.- No.84

이 논문에서는 환경·과제·전략으로 구성된 ‘한반도경제’ 모델을 논의하였다. ‘한반도경제’는 세계 체제·분단 체제·국내 체제에서의 삼중의 환경 변화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한반도경제’는 평화질서·남북연계·혁신국가라는 삼중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과 제도·조직 형성의 원리는 ‘네트워크 경제’다. ‘한반도경제’ 모델에서 삼중의 과제와 대응하는 네트워크는 국가·초국가 네트워크, 지중해경제 네트워크, 혁신적 네트워크 경제조직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초국가 네트워크는 국가 내부와 국가 간에 존재하는 제도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존재하는 공유된 연결망이다. 지중해경제 네트워크는 한국·북한·중국·일본 등의 여러 도시들 사이에 존재하는 반복적·지속적인 연결망이다. 혁신적 네트워크 경제조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지역 간 생산력 격차에 대응하는 조직 간·지역 간 연결망이다. In this paper, I try to build the model of ‘Korean Peninsula Economy’. This model comprises three environmental factors, three tasks, and three strategies. There are environmental factors in a three-dimension; the world system, the division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outh Korean economic system. ‘Korean Peninsula Economy’ might be formed through performing three tasks; making the peaceful order in the world system, the linkage of South-North Korea, and the innovative state. It is ‘network economy’ that is a strategy for transition and a principle of forming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nd, ‘Korean Peninsula network economy’ consist of the intra- and hyper- national networks, the North-east Asian Mediterranean network, the innovative economic network organization.

북한지역 경제특구의 입지분석 연구

최천운,정태용,김동훈 세종연구소 2018 국가전략 Vol.24 No.3

Since Korea was independent from Japan, the peninsula has ben divided into two diferent governments. Although in this year of 2018, 70 years has ben pased since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reunification of Korean the peninsula is stil not expected. Fortunately,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was held on April 27, 2018. Since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goal of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nuclear weapons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have ben discusing. In particular, the U.S.-North Korea summit on June 12, 2018 is expected to increase the posibilty of softening the existing U.N.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economic policy of opening up is expected to gain momentu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ite conditons of 27 special economic zones designated throughout North Korea to figure out the enabling conditons for the special economic zones to develop. The analysis indicates that among the total 27 special economic zones, the locations and site conditons of the central economic zone are relatively competive. And there are some cases that the special economic zones that are not located along the H plan of South Korea have relatively higher index scores than those of other special economic zones within the H plan. In conclusion, when resuming inter-Korean economic copera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ary to combine the special economic zones of North Korea with the H plan of South Korea. In aditon, special economic zones located along the borders with China and Rusia should be also developed. 지난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로부터 한반도의 광복이 이루어진 이후 1948년 한반도에 각기 다른 정권이 들어서며 우리는 분단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2018년 올해로 분단이 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통일은 요원해 보인다. 다행히 2018년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목표’라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의 재개논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 있다. 특히 2018년 6월 12일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UN의 기존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경제의 대외개방 및 개발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간 경제협력재개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특구개발 협력정책을 위하여 북한 전 지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경제특구의 입지선정지수를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전체 27개 경제특구 중 중앙급 경제특구의 입지선정지수가 높게 나왔고, H자 구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지방급 경제특구 중에서도 일부 북중 접경지역 경제개발구는 입지선정지수가 H자 구상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남북경협 재개시에 한국의 신경제구상을 북한지역에 연계하는 H자 개발이라는 개념을 유지하고 H자 선상에서 벗어나는 지역 중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에 위치해 있는 경제특구의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질 때 보다 효율적인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