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탐색 ;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건과 가능성

염정민 ( Jun Min Yum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5 시민사회와 NGO Vol.3 No.2

이 글은 정당성 위기에 직면한 근대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조건을 주목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와 토의민주주의라는 이론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와 삶을 그 근본에서부터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정치적 행위 공간의 소멸과 이에 따른 정치적 주체의 소외와 배제라는 측면에서 비판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의 조건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치적 행위의 구성 원리``로서 참여, 토의, 그리고 소통의 절차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것은 근대 민주주의가 실종시킨 정치적 주체의 활력과 능동성을 되찾아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정당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적 장의구성 원리``로서 분권과 공론장의 확대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공식/비공식 영역뿐만 아니라 지역 풀뿌리까지 확장된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로서 공론장이 참여와 토의라는 정치적 행위가 펼쳐질 수 있는 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정치적 장에 활력을 주고 실질적인 결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능동적인 자기결정을 통한 자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시민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and conditions of grassroots democracy which suggests an alternative to modern democracy to be faced with a crisis of legitimacy. Grassroots democracy emphasizes reconstruction of democracy from the roots with based on theoretical resources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This paper criticizes a fundamental limits of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with a disappearance of political sphere and a exclusion of political subjects. Therefore this paper explores the conditions of possibility of grassroots democracy through three alternative prospects. The first conditions of grassroots democracy lies in the fact that the constructive principle of political action must actualize not only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but also procedure of communication for an activity of political subjects and legitimate social integration. The second lies in the fact that the constructive principle of political sphere must enlarge public sphere and decentralization with ranged from formal and informal realm of political action to local grassroots of communicative network. The last lies in the fact that the formation of new political subjects is able to realize a birth of citizen on self-government as a active self-determination.

특집 :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탐색 ;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 "대의 대 직접" 민주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주성수 ( Sung Soo Joo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5 시민사회와 NGO Vol.3 No.2

풀뿌리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이 문제는 우선 민주주의 이론에 관한 논의를 거쳐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민주적 제도와 과정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도록 하는 공적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층에 대한 ``대중적 통제``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한 고전적 논의는 최근 참여적 가버넌스 등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안 또는 보완이 되는 직접민주주의에 우선 초점을 맞춘다.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또는 대의민주주의와 정통성을 공유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첨예한 이론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하나의 합의된 원칙은 직접민주제가 대의민주제의 ``민주주의 결손``을 치유하는 보완적 처방이지 그것을 대체하는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대의민주제도에 직접적, 참여적, 심의적 제도들이 통합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민주주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Is Grassroots democracy possible? To answer this question requires an analysis of theories and definitions on democracy. Contemporary democracy, in general, is based on popular control of public policy making and policy makers that makes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rocess maintain and develop. In this ``popular control`` perspective, participatory and direct democracy is legitimized. Thus, the classical debate on grassroots democracy is focused on the direct democracy as an alternative or supplement to representative democracy, though the feasibility of ``participatory governance`` models is recently debated. Direct democracy, as an institution that challenges and shares legitimacy with representative democracy, is regarded by many as reinforcing rather than replacing representative democracy. For a democratic reform to be accomplished, representative democratic institutions need to be integrated by direct,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democratic institutions.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김동택 ( Kim Dong Taek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7 시민사회와 NGO Vol.15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즉 촛불정치로 드러난 풀뿌리민주주의의 제도화 문제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된 사회적 경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있다. 먼저 촛불 시위 이후의 정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된 과제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며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기존의 대의제에서 찾기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임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촛불로 나타난 직접민주주의의 요구는 그 기저에 사회의 위기, 즉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실업 등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경제를 현실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이어서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이론적 논제들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존 지방자치제나 중앙정치에 의제에 대응하여 간헐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 가능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을 혹은 지역으로 특화된 경제 제도, 풀뿌리가 주체가 된 경제 제도를 통해서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틀로서 사회적 경제들 가운데서도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삼는 협동조합이 가장 적절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실업과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왔고, 이런 맥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논의의 확산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촛불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성장해온 협동조합의 재평가, 민주적 원칙의 실행을 통해 기존 사회적 경제의 형태를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반으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주도의 입법 과정과 정책 집행에서의 적극적 참여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focusing on social economy which suggests an alternative to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have faced with a crisis of legitimacy and social crisis caused by neo-liberalism and bi-polarization. This paper suggests construction of social economy as an institutional organ which embraces everyday practices of democratic process including self-reproduction, local and 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agenda. In Korean experience, the candle demonstration has raised the question of grassroots democracy pointing out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economic unequality caused by worldwide neo-liberalism. In Korean context, while government has driven social economy as a way of solving unemployment and bi-polarization. As an result, we now see growing entities of social economy institutions. For social economy participants see it as chances to solving established system. This paper explores the context and issues of grassroots democracy and social economy in the way of combining two. It suggests that Cooperatives can be the model of combining grassroots democracy and economic equality in local base. It also points out that building public property as a foundation of social economy.

지역 분권·자치와 인문공동체, 그리고 민주주의

김석수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8 철학탐구 Vol.52 No.-

This article discusses the grassroots democracy that the current government is aiming at and the lo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self-governing that it is pursuing to realize this. This democracy respects the individual life of the community members and seeks a way to harmonize their lives. Therefore, this democracy cannot but emphasize the autonomy of the local community, which is the home of these individuals. Therefore, the present government intends to realize local decentralization and self-governing. However, recent claims about decentralization and self-governing mainly focus on system improvement from the administrative point of view, and do not go far to improve the fundamental condition of human life from humanistic point of view. Moreover, these claims mere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ecentralization and self-governing, but do not give a more detailed account of the differences and deep relationships between them. These arguments also do not provide an in-depth discussion of how decentralization and self-governing should be in relation to grassroots democracy. In particular, these arguments deal only with the rights relations between power-seeking communities and do not actively address the status of the humanistic community seeking solidarity among the communiti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se problems and argues that to realize grassroots democracy properly, we must go beyond the decentralized democracy related to the autonomy of the power communities to the self-governing democracy seeking the human community. Without an effort to bring the region back to the humanities community, we can not properly realize local decentralization, self-governing, and grassroots democracy. 이 글은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 분권 및 자치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성적 삶을 존중하면서, 아울러 이들의 삶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따라서 이 민주주의는 이들 개인의 삶의 터전인 지역의 자율성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현 정부도 지역 분권과 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역 분권과 자치에 관한 근자의 주장들은 주로 행정학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에 집중할 뿐, 인문학적 관점에서 인간 삶의 근본 조건을 개선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주장은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주장할 뿐, 이들 사이의 차이 및 심층적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주장은 분권 및 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더 깊은 논의를 제시해주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주장은 힘을 추구하는 권력공동체들 사이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 공동체들 사이의 연대를 모색하는 인문공동체의 위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이런 문제점들에 주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권력공동체들의 자율권에 관계하는 ‘분권적 민주주의’를 넘어 인문공동체를 모색하는 ‘자치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지역을 인문공동체로 거듭 태어나게 하려는 노력 없이는, 우리는 지역 분권과 자치도,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안적 자치모델의 모색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의 자치활동을 중심으로

김영수 ( Young Soo Kim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기억과 전망 Vol.0 No.34

이 논문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의 자치활동들을 분석하였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다양한 관계를 중층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치활동을 하고 있다. 그 관계는 네 가지이다. ‘행정 동원형, 행정 보조형, 주민 참여형, 주민 자치형’이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들은 행정 동원형 관계 및 행정 보조형 관계에 조응하는 자치활동을 하였지만, 충북 영동군 안남면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들은 주민 참여형 관계 및 주민 자치형 관계에 조응하는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들의 자치민주주의를 최대화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주민들의 자치민주주의는 그들 스스로 생활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이나 주민조직들이 지역의 정치적 자치권력을 ‘통제, 지배, 관리’하면서 스스로가 권력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자치민주주의를 위한 전략적 과제로는 자치단체와 주민조직의 융합관계 구축, 주민자치조직의 사무국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 생산적인 자치공동체의 형성 및 확대, 그리고 지역의 평생교육 강화로 주민 참여의식 향상 등이다. I analyze autonomous activities of the Community Center and People Organizations in Korea. I evaluated that how grassroots democracy have been realized in the local government and in the life of people. The Community Center and People Organizations contact divers relationship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for autonomous activity. The relationships are four types, which are ‘the type for mobilizing people, the type for assisting the Local Government, the type for participating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last type for autonomy of people. I confirm that many community centers and people organizations were actively engag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type for mobilizing people and the type for assisting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the case of Annam-Myeon, which locate in Youngdong-Gun, Chungcheongbuk-Do, was very different. The Community Center and People Organizations were actively engage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type for participating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type for autonomy of people. People will be themselves the life-world owners through maximizing autonomous power and right of the grassroots democracy. people will control and manage political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We have to reconstitute strategic challenges, which are to establish fussed relationship, assist public fund to executive bureaus of the people organization, form productive autonomy communities, and fortify lifelong education for political participation consciousness and autonomy democracy of people.

기초의회의원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효과성 분석

이승철(李承澈) 한국지방자치학회 2015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7 No.4

본 연구에서는 2006년 5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이후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찬반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책임정치, 사회적 형평성으로 정리하여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정당공천제 도입 전(2회-3회)과 도입 후(4회-6회)를 비교하여 대구광역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효과성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4회부터 6회까지 광역의원,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중 기초의원 경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광역의원 중 25.0%,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중 1인이 기초의원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기초의원의 경험을 활용하여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다소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책임정치 실현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표율학력, 직업, 정당 등을 분석하였다. 학력은 정당공천 이전보다 이후가 크게 향상되었다. 직업에 있어서도 정치인의 당선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크게 확대되고 있어 공천이라는 관점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중앙정당의 예속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당에서는 정당공천제 이후 4회-6회까지 특정정당의 독점적 현상이 지속되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정정당의 지방정부의 구성의 편중성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후보자의 학력은 정당공천제에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직업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정당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대표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여성의 의회 진출 확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직업적 측면에서 다양한 직업적 분포를 가진 사람들이 진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나타나 사회적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당공천제는 긍적적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대구광역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도입 효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보다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This study i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adop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during the elections of municipal councilors in Daegu metropolitan city based on the official statistical data on the realiz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and the responsible politics and the acquisition of social representability, the positive effectiveness of adop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by collecting the data before(2~3 times) and after(4~6 times)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Firstly, we analyzed the career of councilors elected at the forth year after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until the 6th year among the provincial councilors, laying emphasis of the career of metropolitan councilors, head of municipal self-government body, head of metropolitan self-government body, and national assembly member. As a result, 25% of metropolitan councilors and one of heads of local self-government body had a career of municipal councilor. Based on this result, we construed the effectiveness of realiz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We analyzed the turnout, the candidate"s education background, the candidate"s occupation, and the candidate"s party to analyze the realization of responsible politics. The level of candidate"s educational background was improved in comparison with the time before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In addition, the councilor became subjugated to the central party since the politician"s ratios of winning numbers is high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candidate with the non-political occupation.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e specific party has possessed a monopolistic dominance from the 4th year until the 6th year after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deepening the regionalism.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 alluded the specific party has dominated within the regional government implying the malfunction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council.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we concluded the candidate"s education background affec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positively in terms of professionalism, the one needed to realize the responsible politics while the candidate"s occupation and the party affects the party nomination system negatively. After summarizing the above-mentioned analysis results, we concluded the party nomination system has a negative effect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responsible politics.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e party nomination system provides an opportunity to women for entering the parliament realizing the social representability whereas it doesn"t realize the social represntability since the candidate with a political career path dominate within the party.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introduction of councilors in Daegu metropolitan city, we concluded the introduction of party nomination system has a negative and positive effect. Therefore, we think that the alternative for improvement of this system is required.

제주의 미래비전과 방책 찾기: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생태평화의 섬을 중심으로

양길현 ( Gil Hyun Ya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5 동북아연구 Vol.30 No.1

지난 10여년간 되는 백가쟁명의 시대였다. 2002년 국제자유도시, 2005년 세계평화의섬, 2제주는 새로운 비전과 방책이 제시되고 시도006년 특별자치도,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세계환경도시 등이 그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도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역동적인 비전 추구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한반도-대한민국-제주라는 다층 공간에서 민주-평화-복지-생태-번영이라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목표들을 담고 있는 초유의 창의적인 시도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대형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가능성과 방법론상의 의견 차이 그리고 그 속에 잠재해 있는 가치관의 대립등으로 치열하게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그런가 하면 실제의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고 또 그런 만큼 성찰과 대안 모색을 통해 제주도민의 의식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 글은 바로 지난 10여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제주도민의 노고와 각성을 정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에 주목하면서 가능한 새로운 변환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 제주의 공식적 미래비전인 국제자유도시-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점검과 가능성을 탐색함에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각과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서 풀뿌리 제주도민의 내적 역량 강화와 호응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풀뿌리의 내적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제자유도시이든 세계평화의 섬이든 그 어떤 미래비전이나 방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의 미래비전 찾기란 제주가 ``생평화``의 이름을 걸고 빈곤-차별-억압-오염 등과 같은 사회·경제·생태적 폐해들이 줄어들며 결국 해소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Jeju has spent the last 10 years making suggestions and trying to implement new visions and policies for the future of Jeju. These ar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in 2002, "Jeju Island of World Peace," in 2005,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06, and "Jeju World Environmental Hub," in 2007. While these are seeking for visions that are challenging, dramatic and future-oriented, they are movements that undertake contradictive goals, for example, democracy, peace, well-being, ecology, and prosperity on the multiple space of East Asia-Korean Peninsula-South Korea-Jeju Island. These visions are pursued with sincere but fierce debate on the perspectives, feasibilities, and methods. There are a lot of trials and errors, followed by upgraded reflection as well as alternatives put forward by the Jeju residents.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tap into the feasibility of new and transformative vision of future Jeju while reflectively examining the last 10 years`` performance and awareness of the Jeju people. This relies on the participation and responsiveness of Jeju``s grassroots for measuring the outcomes of official visions as well as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visions of Jeju since any visions would doom to fail unless the supports of grassroots were mobilized. The article concludes that Jeju is sailing towards the future as an ``Island of Eco-Peace,`` in which a lot of social-economical-ecological problems of poverty, discrimination, repressiveness, pollution, etc. will be tackled, reduced and resolved under the flag of grassroots democracy and social economy.

특집 :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탐색 ;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정치, 지방의회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주용학 ( Yong Hak Joo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05 시민사회와 NGO Vol.3 No.2

풀뿌리는 식물성장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것이며 식물성장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에 비유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풀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지방정치와 지방의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방정치와 지방의회의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치 분야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와 후원회제도,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의 현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한다. 먼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특히, 기초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헌금으로 인해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점차 지방자치에 있어 중앙정치의 간섭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기초단체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기초단체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기를 원하고 있어 기초단체선거에 있어서만은 단체장과 의원 모두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후원회제도는 지난 2005.8.4일 법이 개정되어 광역단체장의 경우만 허용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모두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아 막대한 선거비용으로 인해 부정부패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의원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나마 후원회제도를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과 관련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의 임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회에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또한 자치단체장의 오랜 행정경험과 능력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이에 3선 연임제한을 하지 말고 주민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방의회 분야와 관련하여 회기일수, 위원회 기구개편, 전문위원 수,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면관계상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기초의원의 선거구제와 의원정수에 한정해서 현안사항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난 8.4일 법개정 되어 그동안 제외되었던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정당공천이 허용되었다. 중앙정치권은 정당공천을 통해 지방자치를 더욱 예속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기초의원의 선거구제와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도 고려해 볼 점이 많다. 중앙정치권은 기초의원의 유급화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의원정수를 대폭 축소하여 현재 3,496명에서 2,922명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 1인당 주민수가 현재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상태에서 의원정수를 축소하게 되면 ``근접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초의원의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하여 의원정수를 줄이는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권이 지방자치에 많은 권한과 권리를 지방자치에 넘겨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조기에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 The grassroot is very important in the growth of the plant and the source of the plant growth. The local autonomy is compared to the grassroot-democracy because it is crucial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In this thesis is described about the local politics and the local parliament as the core in the local autonomy. Especially, this thesis is referred to the present situati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of the local politics and the local parliament. Firstly, in the field of the local politics is referred to the present situati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of the public recommendation and the supporters` association in the local election and three times of limitation of mayors`` duration. The problem of the public recommendation in the local election, especially, in the election of the mayors and the local representatives of the elementary local government is that the local autonomy is subordinate to the central politics and much political cost is spent because of the public And so, it is desirable that the public recommendation in the election of the mayors and the local representatives of the elementary local government is prohibited in the case of some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system of the supporters`` association in the local election is only allowed to the governors by the law revision in 4th Aug. 2005. It is worried that all of the mayors and the local representatives will be opened in the political corrup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of the mayors and the local representatives to permit the supporters`` association in the limited condition. Next, three times of limitation of mayors`` duration is not right in the equality with the representatives and it is irrational to limit by compulsion the right of the citizens`` choice and the chance of the mayors`` election in the basis of the long experience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ondly, in the relation to the local representative, there are many things about the days of conference, the number of committee and consultants, etc. But in this thesis is referred to the public recommendation, the electoral district and the number of the local representatives in the election of the elementary local government. The public recommendation of the local elementary representatives was excluded, but now it is allowed from the time of the law revision in 4th Aug. 2005. The central political parties control the local representatives more tightly. And there are many things to consider about the electoral district and the number of the local representatives. The central political parties introduce the medium constituency in the name of making monthly payment to the local representatives and cut the number of them from 3,496 to 2,922 persons. It is worried that the public service to the citizens will be reduced by cutting the number of the local representativ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hat Korea have to develop the local autonomy to enter the developed countries. To do so, the central political parties must give much power and right to the local autonomy and get free from the chain of them. And thus, Korea can enter the developed countries of the GNP 20,000$ to 30,000$ in a short time.

풀뿌리공론장을 통한 생활세계의 저항과 확장: 대전시 관저동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다현 ( Lee Da-hyeon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8 시민사회와 NGO Vol.16 No.1

본 연구는 하버마스의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화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풀뿌리공론장을 통해 형성하는 사회자본과 공공성을 토대로 생활세계를 방어하고 확장해나가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 서구 관저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관저공동체연합’을 사례로 선정하고 심층인터뷰와 마을신문 기사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주민 간에 형성된 사회자본은 사적인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였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주민은 스스로를 공공성 창출의 주체로 세우면서 체계의 논리로부터 벗어나고 있었다. 또한 풀뿌리 차원의 토론은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생활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how growing local communities in South Korea defend the lifeworld with social capital and communicative publicness by grassroots public sphere based on Habermas’ colonization thesis of lifeworld from the system. In doing so, the study singled out the “Gwanjeo Community Unite” in Gwanjeo-dong, Seo-gu, Daejoen-si as the case of local communitie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 and local media analysis as research methods. In this result, the social capital formulated by communication expands social values as common good apart from economic logics and the residents created the publicness autonomously. Futhermore, the discussion of grassroots level made them interests in politics, it shows the feasibility of life politics.

한국 풀뿌리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에 관한 고찰

하승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기억과 전망 Vol.0 No.18

Recently Korean Society has shown deep concern at grassroots movement and grassroots democracy. This concern is coincided with the what is called `the crisis of civil movement`. It criticize the limits of `civil movement without citizen` and stress the increase of civil participation. It is particular that this critic is accompanied with the reinforcement of professionalism. But grassroots democracy requires to reconsider this concern fundamentally. It overcomes the vulgar opinion of the day, what is called `strategic specialization`. The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thoughts of S. Alinsky, P. Feire, Ham Suk-hun, and Jang Il-soon. It focuses them with respect to such factors as conscientization and organization, dialogue and mutual understanding, political positivity and symbiosis. To this aim,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among four thinkers.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deepening grassroots democracy to rethinking the social movement in 197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