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표준 통일 방안 연구: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기반으로

기정훈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3

분단 이후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은 점점 더 커져왔다. 이와 함께 산업표준의 차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남북한 표준체계의 비교, 통합 및 통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다루지 않았던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그 모형을 통한 남북한 표준체계 비교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표준체계 비교를 통하여 효과적인 비교가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고 이를 남북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상황요인, 관계요인,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나누어서 각 요인별로 어떠한 접근을 통해서 남북한 표준화 체계를 비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실현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조직들을 제시했는데 정부의 표준화 관련 조직들,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한이탈주민, 대학 및 연구소, 그리고 국제기구와 같은 조직이나 기관들이 비교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재난재해 표준체계 거버넌스, 중·러 협력 표준체계 거버넌스 등도 남북 간의 정치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항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모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요인들을 구체적인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의 공간으로 계획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상황요인에서 필요할 것이며, 단순히 표준비교라는 연구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 및 사회활동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관계요인에서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통일의 단계에 따라서 민간, 정부, 그리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역할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조율의 역할은 중앙정부에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들이 실현 된다면 궁극적으로 통일 후 남북한 표준체계 통합 및 조정의 혼란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남북한 ICT 표준협력 추진방안

현성은,이승윤 표준인증안전학회 2019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9 No.4

Since the 2000s, North Korea has identified ICT as the key to modernizing all industries and has been promoting economic growth through ICT. In fact,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ICT is contributing to alleviation of economic crisis as declared by North Korea, and it is considered to be mostly vulnerable except for the software. It seems that the difficulty of acquiring advanced technologie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ecuring compatibility due to social closeness and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s been a major obstacle. This reality is reflected in the national standard, which is an absolute guide for North Korean production activities as a compulsory standard. As of 2015, 32% of North Korea's national standards in ICT sector wer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have already been replaced or abolished, only 11 percent have been found to match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is in contrast to North Korea's willingness to activly accept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much interest as a means to introduce advanced technologies and a channel for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This means that North Korea is actually having trouble acquiring the lates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rresponding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Given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it is likely that the two Koreas will be able to promote long-term standard cooperation through join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responses in the future. 북한에서는 2000년대 이후 ICT를 모든 산업의 현대화를 이끌 핵심으로 꼽으며 ICT를 통한 이른바 ‘단번도약’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ICT가 북한이 선언한 만큼 경제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프트웨어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취약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 폐쇄성과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국제표준 기반의 선진 기술 습득과 호환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큰 장애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표준으로서 북한 생산 활동의 절대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규격에는 이러한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ICT 분야 국가규격 중 2015년도를 기준으로 국제표준과 일치하거나 부분 일치하는 비율은 32%였으며, 교체되거나 폐지된 국제표준을 제외하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수단이자 대외무역 발전을 위한 통로로서 국제표준의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수용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북한이 실제로 최신 국제표준의 습득과 국가규격의 국제표준 부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국제표준화 공동대응을 통해 장기적인 남북한 표준협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의 표준 및 표준화의 차이와 통일한국을 위한 표준통합의 방향과 전망

정병기 ( Byungkee Ju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6 韓國 政治 硏究 Vol.25 No.1

북한은 중공업과 생산시스템 등이 강하고 정부가 제반 표준화 과정을 주도하며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이 낮은 반면, 남한은 정보통신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이 고도로 발전했고 표준 제정만 정부가 관장하며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이 매우 높다. 남북 표준 협력은 주로 민간 기구를 매개로 하거나 국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 표준 제정 기구들 간의 직접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표준 통일을 위한 남북 표준 협력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이 공통적으로 긴요한 산업 분야에서 먼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민간 차원의 표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남한의 표준 제정 기구를 독립 공공 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통일 한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해서도 국제 표준화 기구 및 제3국을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In the North Korea the heavy industries have developed, the government leads most standardization processes and the small parts of national standards are appli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while in the South Korea most industries including IT industry have developed, the government leads only the standards establishment organization and most national standards are appli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e standards-establishment institutions could not cooperate between the two Koreas. The South and North Korea have cooperated in standardization only through the mediation by civi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the China or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Therefore, the cooperative standardiz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eds to be promoted as follows. First, the cooperative standardiz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irst of all in the necessary industries to common standards and economic cooperation. Second, the cooperation of civil or non-government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needs to become more active, and it is necessary also to consider the transition of South Korean standards-establishment organization to an independent public organization. Thir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third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must be more strengthened also for the reinforced activity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n the unified Korea.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표준 정책 및 거버넌스 개편 방안 연구

성지은(成知恩),송위진(宋偉賑) 한국공공관리학회 201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1 No.3

표준은 일종의 제도이자 인프라이다. 그동안 표준은 공업 · 산업 및 기술혁신정책의 한 분야로 다뤄졌으나, 최근 삶의 질 제고, 국민행복 추구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사회전반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표준정책을 둘러싼 변화를 살펴보고 표준정책 및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표준 정책의 지향점을 ‘통합적 표준정책’으로 개념화했다. 통합적 표준정책은 표준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표준 활동을 통합 · 조정하는 정책이다. 통합형 표준정책을 통해 표준화 활동이 기술 · 산업혁신, 사회혁신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별 명확한 역할 배분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표준을 둘러싼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민간의 표준역량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 및 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는 표준 패러다임을 안전 · 복지,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제고 등으로 전환하고 유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 사용자 중심의 표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ICT 분야 국가표준의 비교·분석 연구

김서경,류광기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1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5 No.2

표준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기준과 규범을 의미하며 사회·경제적 효율화를 촉진하고 산업·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되어 사회통합의 보이지 않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남북 분단 70년 동안 상호 표준에 대 한 교류가 중단되며 남북 표준체계의 이질화가 발생하였고 장기화에 따라 심화·고착되어 가고 있다. 남북 표준의 이질화는 남북 경제협력에서 생산·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연구개발 중복 투자 등과 같은 문제에 따라 산업·경제 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 최근 입수한 북한의 ICT 분야 국가표준(KPS)과 국제표준(ISO/IEC) 및 남한 산 업표준(KS)과의 이질화 실태(적용 범위 및 주요내용 등)를 비교·분석해 정량화 한 결과 남북 표준의 부합률은 15.0%에 불과함으로써 표준 통일을 위한 표준협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관련 연구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tandards refer to national social and economic standards and norms. It promotes the efficiency of society and economy and plays an invisible role in social integration as it is applied throughout all fields, such as industry, economy, culture, etc. However, during the 70 years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the standardization system has occurred and is intensifying with the prolonged period. The heterogeneity of standards is feared to increase production and transaction costs and cause industrial and economic losses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mutual heterogeneity of ICT national standards between the two Koreas, standard cooperation is urgent as the conformity rate is only 15%.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의 역할 연구

송용찬 표준인증안전학회 2023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13 No.3

본 연구는 COSD의 현황을 COSD의 자원과 활동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COSD의 역할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 및 전화․서면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표준을 다루는 독립조직에서 다수 기관이 다른 업무와 표준을 병행하고 있어 표준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COSD의 표준역량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셋째, COSD 표준인력은 평균 6명이었고, 표준인력의 경력기간은 평균 8년이었으나 기관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넷째, COSD의 표준인력은 KS 관리, TC 관리, 전문위원회 관리, 표준제정, 부합화제정, 개정, 폐지와 상관관계가 없어 표준인력의 적절한 업무배분에 한계를 보였다. COSD의 역할 제고를 위한 시사점으로 첫째, COSD간 격차해소, 적절한 인력배치를 위한 직무표준화, 위탁부처 COSD 업무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COSD 기관의 업무를 정리한 업무매뉴얼 제작을 제시하였고, 둘째, 현재 표준실무교육에 추가로 표준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표준위탁부처 COSD의 교육 의무화, 셋째, COSD의 기관 규모와 역량에 따른 지원 차별화, 산업표준심의회 중심으로 전 부처 COSD의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and interview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OSD in terms of COSD's resources and activities to derive its problems and to suggest ways to enhance the role of COSD. To summarize the results, firstly, there was a limit to the expertise of standards as many institutions were doing other tasks and independent organizations dealing with standards. Second, awareness of COSD's organizational capabilities, financial capabilities, human capabilities, and standard capabilities were relatively low. Third, the average number of COSD standard personnel was six, from 2 to 14, and the average career period of standard personnel was 8 years, but there was a significant gap between COSDs. Fourth, COSD's standard manpower was not correlated with KS management, TC management, professional committee management, standardization, conformity enactment, revision, and abolition, showing limitations in the appropriate distribution of standard manpower. First, a work manual was produced to bridge the gap between COSDs, ensure job standardization for appropriate manpower placement, and uniformity of COSD work. Second, a standard competency program was developed in addition to the current standard practice. As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role of COSD, firstly, it was suggested to produce a work manual that summarizes the work of COSD organizations in order to resolve the gap between COSDs, standardize jobs for appropriate staffing, and ensure uniformity of COSD work. Second, in addition to the current standard practical training, a standard competency program was developed and training was made mandatory for the COSD. Third, a plan was presented to differentiate support according to the size and capabilities of COSD, and to integrate management of COSD across all ministries centered on the Industrial Standards Council.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 1988년 미일원자력협력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

윤혜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서울법학 Vol.23 No.1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negotiating the replacement of their 1974 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that now expires in March 2016; it was originally to expire in March 2014, but in April 2013, they decided to pursue a two-year extension of the existing agreement to buy time for further negotiation. This is because a dispute over whether South Korea should have the right to enrich and reprocess US-origin nuclear fuels has led to an impass in their talks. Considering the influences the current agreement brought out on the South Korean nuclear industry and legal institutions, it is foreseeable that the new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ill be crucial for the fu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nuclear program. Its nuclear firms have emerged as major participants in the global nuclear energy industry and they now operate twenty-three nuclear plants that generate almost one-third of the country's electricity, and they began exporting nuclear plants in 2010. In order words, reasonable upgrades of the current agreement would be most necessary and important as the new agreement will also play a key role for the nation in resolving several domestic nuclear issues such as the spent fuel management and fuel supply assurance, and in developing it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nuclear marke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US Model Agreement, which portrays its default position and the US-Jap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of 1988 which portrays the South Korea’s main objectives: advanced consent to conduct enrichment and reprocessing and reciprocity. At the negotiation table, the South Korea have requested that the new agreement should be held to the same nuclear cooperation standards as other states with advanced civilian nuclear energy programs, most notably Japan. Therefore,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US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regime and the Model agreement, then moves on to the current US-Jap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ith brief descriptions of Japan nuclear industry and the history of the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Japan. Lastly, it explains some implications from the examination of the two agreements for the on-going negotiation and recommends the desirable upgrades for the new South Korea-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1974년 발효한 현행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지난 40여 년간 국내 원자력법령의 제․개정의 직․간접적인 원인이자 그 틀과 내용을 확립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기능하여 왔으며, 국내 원자력발전산업의 양적, 제도적, 기술적 성장을 견인하고, 특히, 핵비확산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미 양국은 현행 협정의 만료를 앞두고 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면서 2010년부터 힘겹게 개정 협상을 추진해 왔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과 미국과의 협력관계가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개정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 아울러 향후 개정된 협정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법적 분석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미국의 기본입장이 담긴 표준협정과 1998년 개정된 미일원자력협력협정 사례를 연구의 소재로 삼았다. 1998년 미일협정은 일본이 미국과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지위에서 미국의 표준협정이 가지는 불평등성을 극복한 평등하고 상호호혜적인 내용으로 체결된 협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일협정은 핵연료주기프로그램의 완성과 상용화를 위한 민감핵기술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사전동의 - 이른바 장기 프로그램 동의 - 를 미국으로부터 획득한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협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더욱 연구가치가 높다. 이 글은 먼저 논의의 기초로서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체제와 미국의 표준협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1988년 미일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둘러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의 원자력발전 현황과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검토하고, 미일협정의 내용을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결론에 갈음하여 한미협정의 개정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세계표준을 위한 기업 간 경쟁과 협력

김애영 ( Kim Yai Young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0 지역산업연구 Vol.33 No.2

글로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표준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가나 기업이 선점한 표준은 관련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규칙으로 작용하여 또 하나의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세계표준을 추구하는 경쟁과 그 양상을 살펴본 후, 기술표준의 혁신을 추구하려고 할 때 효율적인 기업 간 협력방안을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있는 기술표준의 혁신에 있어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필수특허의 통합화를 위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MPEG 특허풀은 새로운 기술표준의 창출과 보급을 위한 기업 간 협력의 좋은 사례이다. 기존의 표준과의 세대간 경쟁에 있어서 신기술의 기능을 높이고 동시에 그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우위와 수요의 집적이 중요하다. 새로운 표준의 또 하나의 수단인 특허풀 등에 의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집적하여 표준의 수준을 높이고 그를 보급하려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외에서 특허풀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를 기술표준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특허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특허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is no doubt about the significance of standards battles in today's economy. The problem with these standards wars is that they may introduce technical barriers in trade, with powerful rules set by one nation or business as a first-mover's advantage. Looking at competition among these standards, this paper analyzes the cooperation among businesses to bring about innovation in technical standards. To facilitate innovation in the standardization of network externalities, it is desirable to encourage cooperation in the integration of essential patents. It is important to achieve cooperation of standards between generations in order to gain technical advantage and enter a larger market. A patent pool is a general agreement among patent owners to license a set of their patents to one another or to third parties. Many believe that pools are bound to be as important or more important in the new economy as they were in traditional sectors. An example of a patent pool is the MPEG LA Patent Pool. In order to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from the new technology, it may be necessary to accumulate the intellectual property owned by a company; it is needed to cooperate in order to obtain technology devised by new standards, expanding critical mass in a market place with new products. In our case, the way to lead the core of technical standards of competition requires proper strategy to activate and spread efficient patent pools at the national level. Considering the growing interest that the patent pooling has been gaining in the past years, this paper recommends that regulatory guidelines for the pooling system be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the overall situation in which the global standard is the key to the long-term competitiveness of Korean products in global markets.

원조정보 국제표준의 형성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표준의 역할

박경렬(Kyung Ryul Park) 국제개발협력학회 2018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과 표준 연구의 교차점에서, ‘원조정보(aid information) 국제표준’의 형성과정을 분석, 그 역할과 과제를 논의한다. 2000년대 들어 네 차례 열린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회담(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을 중심으로 원조정보공개 표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본고는 그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표준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 국제개발협력에서 다양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준이 출현, 확산, 도입되는 과정을 기술의 사회적형성관점과 제도주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것이다. 특히 2015년 시작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준비 및 이행 과정을 거치며, IATI 표준이 어떻게 SDGs를 반영하고 조정되어 왔는지에도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표준화 과정의 정치형성적 본질을 재확인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SDGs이행을 위한 원조정보공개 국제표준의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 1) 기술적 접근법에 비해 사회정치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 2)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원국의 관점이 소외되었다는 점을 과제로 지적하며,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본고의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conceptualize international aid information standard as a set of socio-technical domains where politico-economic and institutional interests of diverse actors in the field of aid inevitably collide. It explores the origin of aid information standard and institutional factors that have shaped its development. Building on the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perspective and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this study conducts an interpretive case study of the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Findings based on its historical overview of IATI standard identify three stages of development – emergence, diffusion and re-shaping process after the establishment of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is study explores the actors involved in this shaping proces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reconfirms the socio-political nature of standard. In addition, findings suggest that technical discussion and top-down approach has been predominant in the process of shaping IATI. Having presented the implications and reflecting on the limitations, this study also highlights areas for future research in the intersection between development studies and standard studies.

한국(KS)과 중국(GB)의 국가표준 비교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표준 일치화 정보를 활용한 프레임워크와 정책적 함의

최동근 표준인증안전학회 2019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9 No.1

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ilateral coherence of Korean and Chinese national standards in terms of trade through comparison of national standards between Korea (KS) and China (GB). For this purpose, the comparison of 32,077 Chinese national standards (GB) and 24,080 Korean standards (KS) will discuss how the national standards of the two countries are related to each other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32.9% of Chinese national standards (GB) accepted international and foreign standards and while it was found to be around half the level of 63.4% of KS. In particular, identical adoptions of international standards account for 19.2% of the total GB, while that of KS accounts for 60.9% of the total which is around three times of Chinese identical adoption. With a more detailed of comparing the KS and GB harmonization information, it was found that the full identical level between Korea and China was very low in electric vehicle sector (0.0%), environmental health safety sector (4.3%), cosmetics (6.7%) and food (11.2%).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mutual cooperation strategies such as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co-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mitigating trade technology barriers with China, which is the first exporting country of Korea. In the development of KS, a national standard, an open standard policy is needed that considers not only ISO and IEC but also GB, EN, JIS, DIN, ASTM and other international standards used in major exporting countries. Also, in developing KS, it is necessary to move from mainly identical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to upgrade the national standard system and financial investment to meet the new trading environment and domestic marke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KS)과 중국(GB)의 국가표준 비교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국가표준이 교역관점에서 얼마나 표준정합성(standards coherence)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국가표준(GB) 32,077종 및 한국표준(KS) 24,080종 비교를 통해서 양국의 국가표준이 얼마나 상호 조화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조사결과, 중국국가표준(GB)의 32.9%가 국제․해외표준을 수용해, KS의 63.4%와 대비해서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제․해외표준을 수정 없이 일치수용(IDT)한 비중은 GB전체의 19.2%로서, 일치수용 비중이 60.9%인 KS의 삼분의 일 수준이다. KS와 GB의 부합화 정보를 선별하여 비교한 결과, 한중표준 일치도는 전기차(0.0%), 환경보건안전도(4.3%), 화장품(6.7%), 식품(11.2%)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제1수출국인 중국과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한중표준개발협력 및 국제표준공동개발 등의 상호협력 전략 수립과 이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표준인 KS 개발 시 ISO, IEC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국에서 활용되는 GB, EN, JIS, DIN, ASTM 등의 해외표준을 함께 고려하는 개방적 표준정책 필요하다. 또한 KS 개발시 단순 국제표준 번역중심의 KS개발에서 탈피하여, 신교역환경과 국내시장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체계 고도화와 재정투자 확대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