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조직폭력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

최응렬(Choi Eung Ryul)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

일반적으로 조직폭력이란 조직범죄 중에서 폭력을 주된 수단으로 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경찰 실무적으로 조직범죄라고 하면 주로 조직폭력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폭력의 경우 경찰과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폭력으로 그 활동범위가 국경을 초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조직폭력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후 최근 10년간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경찰백서」의 조직폭력자료, 경찰관과 검사 및 관련전문가와의 심층면접자료를 토대로 경찰의 조직폭력 단속현황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경찰에서는 2000년을 '정직한 경찰통계 원년'으로 선언하였을 정도로 경찰통계의 정확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찰백서」의 통계는 부정확한 경우가 있으며, 관련 연구자에게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요청에도 여전히 비협조적이었다. 따라서 경찰에서 조직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식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관련 전문가에 대한 경찰의 협조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백서」에 집계된 통계에 대한 분석도 전년도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자구 하나 둘 정도만 바꾼 데 불과하여 조직폭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조직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경찰관에 의한 경찰통계의 작성과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경찰에서는 매년 조직폭력배의 척결을 '민생치안의 역점과제', '민생치안 확립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를 선정ㆍ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경찰서별로 '폭력범죄 관리구역' 또는 '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을 설정하여 집중단속활동을 펴고 있으며, 1-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조직폭력배 검거강화계획', '조직폭력배 집중소탕기간', '조직폭력배소탕 100일 작전', '서민ㆍ소외계층 상대 갈취폭력배 집중단속'과 같은 집중단속활동이 매년 명칭만 바뀐 채 전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경찰에서 조직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폭력의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아울러 특진이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시행하는 조직폭력배 특별단속계획과 같은 구태의연한 특별작전도 이제는 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직폭력은 일과성 또는 일회성 정책이나 단속으로 근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조직폭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정립과 조직폭력의 활동과 범행수법의 변천내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Organized violent crime is a part of the organized crime which is mainly committed with violent methods. Police practically use the term 'organized crime' to deal with organized violent crime because most organized crimes are related to the violence. Even though the police and prosecutors are continuously keeping control over the organized violent crime, they fail in rooting out this type of crime from the society. Now the organized violent crime is happening beyond the boundary of a country and also intimidating the citizen's peace life.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the organized violent crime theoretically. Then, the author gathered the data about the organized violent crime from the 'Police Crime Report' for last 10 years. Also, the in-depth interview data which was gathered by the police, prosecutors, and other experts was included in this study. Based on theses data, the author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enforcement against the organized violent crime and the policy for this problem. From this analysis, the author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 First, the police need to improve the crime statistics. Even though the police declared 'the year of correct police statistics' in 2000, the 'Police Crime Report' is still incorrect in many aspects. Furthermore, the police authorities have shown uncooperative attitudes toward researchers who are asking research materials. Therefore, to respond efficiently against the organized violent crime, the police need to improve the correctness of the police crime statistics and build cooperative attitudes toward researchers and experts. Second, the police need to improve statistical analysis about the 'Police Crime Report' by the expert statistician. The analysis of the 'Police Crime Report' did not improve from the previous year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rrect situation of the organized violent crime from this analysis. Third, the police set the 'crackdown of violent gangs' as the important police goal for the safety of citizens every year. Each police station develops the computer database for the violent gangs for the enforcement purpose. Also, each police station designates a certain geographic area as the 'special control area' and enforces the organized violent crime intensively in that area. There are also so called 'Intensive enforcement plan against violent gangs,' 'Intensive enforcement period against violent gangs,' '100 days tactic for the crackdown of violent gangs,' and 'Intensive enforcement against violent gangs who are targeting underprivileged citizens.' Even though the police implement these programs every year, there was no evaluation about these. Therefore, to efficiently respond against organized violent crime, the police need to evaluate those programs and give feedback information toward those programs. Furthermore, the so-called 'special tactic' or 'special enforcement' against violent gangs with the carrot of special promotion should be refrained. These one-time oriented policy could not solve the problems of the organized violent crime at all. The organized violent crime should be controlled with continuous and consistent strategy. Fourth,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organized violent crime correctly. Also, the activities and crime methods of the organized violent crime should be correctly analyzed.

조직폭력단 두목의 사용자책임

장재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40

Is it possible and reasonable in a law theory to compensate for damages from boss by employer's liability of the article 756 of civil law, which don to a third person by the tort of the member of organization(gangster)?. For enough compensation, the article 756 shall apply to damages don to a third person by his man gangster in the course of the execution of the undertaking. And to apply to the article 756 is reasonable. With the first the organized violence(gang) is a hierarchical and pyramid- type group. And at a point of relationship between boss and his man, a gangster is absolute obedience to the absolute loyalty. Between boss and his man gangster, employe relations exist with a user of civil law article 756. The organized violence(Gang) is a group in pursuit of profit using fear for the gang and physical violence. Therefore, of course, a fear for the gang, power and the violent nature are very important in a gang. So, a gangster as a member of organized violence(gang) have to carry out an undertaking for reinforcement, enhancement, maintain of his organized and for the act to have the association that is close to this, such an act is the execution of gangs' undertaking. So, as for his work of the member of gang, as for reinforcement, enhancement, maintenance of the power of the gang and the direct act to defend for the gang, as for the act to have the association that is close to this, such an act is his work, everything above mentioned is his work and duties, and is to carry out his undertaking. Therefore, the boss hav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s by employer's liability of the article 756 of civil law, which occurred by a tort of his man. As this, as for the victim, compensation can receive damage enough. 조직의 위세, 위력을 이용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자금을 획득하는 반사회적 이익집단인 조직폭력단에서 하부, 말단 조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직의 최고두목에게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피해의 완전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책임이 <이득이 있는 곳에 손해가 귀속한다>는 보상책임과 타인을 사용한다는 위험책임에 근거한 법리에서 규정된 제도라는 점에서도 타당하다. 다만, 민법의 사용자책임은 적법한 사업, 사무를 예정한 것인데, 반사회적 법외 집단인 조직폭력단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점에 관하여도 보상과 위험성을 근거로 하는 사용자책임에 사업주 내지 사업의 위법, 적법을 구별하여 적용여부가 구별될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조직폭력단은 조직의 위세, 위력, 폭력을 이용하여 자금을 획득하는 집단이다. 조직폭력단의 실태를 보면, 조직폭력단은 두목 1인에 의하여 전제적으로 지배되고, 두목에 대하여 조직원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취득된 이득은 두목 1인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 이러한 실태를 보면, 조직폭력단은 법률적으로는 단체적 성격을 가지는 주체로서의 단체가 아니라, 두목 1인이 개인 사업주의 지위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목적인 자금을 획득하는 주체는 두목 개인이다. 따라서, 조직폭력단에서 두목은 개인 사업주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조직폭력단은 계층적, 서열식의 피라미드식 조직이다. 두목과 조직원 간에는 의제적, 혈연관계를 결성하고,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 편입되고, 조직 내부에서는 두목을 최정점으로 하는 엄격한 서열화에 의한 위계체재를 형성하여 두목에 대한 조직원의 충성은 절대적이고, 두목과 조직원간에는 철저한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즉, 조직폭력단에서 최상부 두목과 하부, 말단 조직원 간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인정된다. 조직폭력단은 자금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이 조직의 위세, 위력을 이용하거나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목의 사업과 조직원의 사무는 조직의 위세와 위력을 강화, 유지, 방위하는 직접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도 조직의 사무로서 조직원의 사무이고, 이를 위한 활동도 사무의 집행이다. 요컨대, 조직폭력단에서 두목과 조직원 간에는 사용자와 피용자관계가 있고, 조직의 위세,위력의 강화와 유지, 관할 구역 확장, 방위 등은 두목의 사업이고, 그 사업을 위한 직접적이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도 조직원의 사무이다. 따라서, 조직원이 조직의 결성, 유지, 확장, 조직의 관할 구역의 확보, 강화와 조직의 위세와 위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일연의 행위는 모두 사무의 집행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원이 상기의 활동 내지 그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행위자인 조직원은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두목에게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조직폭력 범죄자에 대한 교정의 합리화 방안

박종렬(Park, Jong-Ryeol),노상욱(Noe, Sang-Ou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4 법률실무연구 Vol.2 No.1

최근의 조직폭력범죄의 특징으로서는 소규모 신흥조직의 결성이나, 필요시 조직간의 연계활동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또한 그들의 범죄가 합법화, 기업화, 지능화되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구성원이 저연령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범죄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과거의 국내 조직폭력집단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직폭력범죄자들의 교정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는 우선, 조직폭력배에 대한 교정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시설내에 격리하는 것이라고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조직폭력범죄자들의 저연령화에 따른 전문교정기관 및 교정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조직폭력범죄자는 획일적으로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분류심사의 기회제한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소자에 대한 보호, 지원관리제도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정의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조직폭력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을 합리적으로 행하여 사회에 나왔을 때, 좀 더 유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Recent organized crime is characterized by formation of new small-sized crime rings and strengthened occasional linkage between organizations. Furthermore, their crimes are taking on such characteristics as legalization, enterprise, and intelligence, while their membership is getting younger. Further differentiation from previous domestic crime rings is found in the increased linkage with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A general issue that looms with regard to the correction of such organized criminals is that their correction requires relatively longer jail time in the facilities as compared to those involved with other crimes. Second, while organized criminals who are getting younger urgently require specialized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pecialists, current provision is quite unsatisfactory. Third, since all organized criminals are designated for and subjected to special management, they have limited opportunities for screening for classification. Lastly, insufficient program for protection, support, and management of released inmates can be mentioned. I think it is high time that efforts were made by correctional facilities and local community to eliminate such correction-related problems, enforce reasonable implementation of correction for organized criminals, and make sure that when they are released from the facilities, they will lead a more useful life.

경찰공무원의 개인성향이 직장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조직풍토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재경 한국치안행정학회 202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9 No.1

Workplace violence does not only occur in the individual's problem disposition. The workplace is a place where various members of the group form relationships and interact. Therefore, workplace violence will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organizational climate of the workplace is an ethical or hostile organizational climate. In other words, the organizational climate of the workplace an important role in moderating the behavior of its members. Therefore, this study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d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climat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of police officers and the perception of workplace violence. The results of analysis: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perception of workplace violence, both trait anger and authoritarian tendencies had an impact on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workplace violence.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limate and workplace violence perception, only the hostile organizational climate had an effect on the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workplace violence. Third, The ethical organizational climate and hostile organizational climate played a role in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 tendencies and perceptions of workplace violence. Organizational climate had no moderating effect between trait anger and perception of workplace violence. 직장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 성향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은 다양한 성향의 구성원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장소로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조직풍토가 윤리적인지 혹은 적대적인지에 따라서 그들의 공격성향을 약화 또는 강화 시킬 수 있다. 즉 직장 내 조직풍토는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을 조절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동안의 직장폭력 연구는 단편적인 원인분석에만 집중되어져 왔으며 직장폭력의 조절변수로서 조직풍토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인 및 조직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성향과 직장폭력 인식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풍토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성향과 직장폭력 인식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성향의 하위변수인 분노성향과 권위주의 성향은 모두 경찰공무원의 직장폭력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풍토와 직장폭력 인식의 관계에서 조직풍토는 윤리적 조직풍토와 적대적 조직풍토 중 적대적 조직풍토만이 경찰공무원의 직장폭력 인식에 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성향과 직장폭력 인식에 있어서 조직풍토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경찰공무원의 분노성향과 직 장폭력 인식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풍토의 조절효과는 윤리적·적대적 조직풍토 모두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권위주의 성향과 직장폭력 인식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풍토의 조절효과는 윤리적 조직풍토의 경우 부(-)적 조절역할을, 적대적 조직풍토는 정(+)적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윤리적 조직풍토는 경찰공무원의 권위주의성향을 약화시키는 반면 적대적 조직풍토 는 경찰의 권위주의 성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논문 5 : 일본 야쿠자 폭력범죄 유형 분석과 국내유입 대응방안 고찰

신상철 ( Sang Cheol Shin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4 일본공간 Vol.16 No.-

중국 흑사회나 삼합회, 러시아 마피야, 그리고 일본 야쿠자는 우리나라와 국경을 가까이 한 초국가범죄조직이다. 일본 야쿠자조직은 범죄자이면서 합법적 존재로 인식되어 자신의 조직 문양이 새겨진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니며, 사무소에 자신의 조직 간판을 내걸고 잡지를 발간하거나 법률가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는 등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활동해 왔다. 일본 야쿠자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21세기형 조직 변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범죄유형 일부가 이미 우리나라에 상륙하였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도 일본 야쿠자 자금이 국내 대부업과 연예기획사를 통해 이미 들어와 있고, 국내 폭력조직도 총회꾼을 비롯한 일부 폭력대상범죄 유형을 도입해 곳곳에 그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여 행정대상폭력이나 기업대상폭력 그리고 민사개입폭력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 폭력조직의 습성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손쉬운 대상을 물색한 후폭력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환경운동을 가장한 일부 국내 폭력조직은 노골적으로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등 일본 야쿠자의 폭력대상범죄 유형을 그대로 모방하는 현상이 우리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범죄는 그 시대 사회 환경에 따라 생성·발전하고, 조직범죄 또한 서식하기 쉬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국민생활에 파고들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하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The pesudo-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 (the Triads) of China, Mafias of Russia and Yakuza of Japan are all transnational crime organizations that closely border Korea. Especially, Yakuza is now attempting to convert themselves into an organization of the 21st century style in order to cope better with local and foreign situational changes. It is not too far until their crime styles are introduced to Korea. Their activities already have long appeared to be not law-breaking. Now, Yakuza gangsters wear a badge that has a pattern symbolizing their organization. The japanese criminal bodies have their office where a signboard that represent their identity is hung out. And they publish magazines and receive advice from lawyers. After the 2nd Word War, some Korean residents in Japan who failed to return to their mother country turned their eyes to black markets and crime organizations. They organized small crime groups and began to occupy the peripheral communities. Among all Korean residents in Japan, at present, are nearly a half are concentrated in Hyogo, Osaka and Kyoto which are region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untry``s biggest crime organization, the Yamaguchi Gumi. Funds from Yakuza have been already invested in some loaning and entertainment businesses of this country. Signs of some crime styles as similar to Yakuza``s, for example, troublemaking at the stockholder``s meeting, are already found in Korea. Some crime organizations of this nation are investigating the techniques of Yakuza``s intellectual crimes, including violences against public authorities, enterprises and violent intervention in civil suits, leading to similar crimes against people or things that seem vulnerable. Some local crime bodies are disguising themselves as environmental or social movement groups(claiming to stand for environmental or social campaigns), and plainly requesting monetary rewards to interested people. This is also similar to a crime style of Yakuza. Besides, other crime styles that imitate those of the Japanese violent crime organization are beginning to be settled in all corners of the Korean society. How crimes are generated and developed in a particular times depend on social environment and situations of that period. Especially, organization crimes adapt themselves easily and quality to social environments where such crimes are apt to develop, and then blow enormous personal and material damages to our people. There fore, this nation should take strong criminal policies to thoroughly crack down on those crimes.

조직폭력배의 특성분석과 그 예측도구개발에 관한 연구

송병호(Song Byung-Ho) 한국범죄심리학회 200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3 No.2

  This study does tool development that forecast gang member or man of experience by purpose.<BR>  Must analyze the Gang Member"s special quality from 1 stage, a lot of virtue studies to develop a tool that grasps the Gang Member"s special quality that is distinguished with ordinary people and forecasts these.<BR>  Second-stage, these characteristics must confirm characteristics that show difference as is meaning as positive result of investigation about crime group with general group.<BR>  To heighten 3 steps, believability of forecasting tool and validity, verification process of a tool will be required.<BR>  Wished to develop a tool that forecast man of experience, the Gang Member Sign of the Cock laying stress on it"s member characteristics that grasps special quality through man of experience and ordinary people who is serving time concretely, and shows difference as is meaning.<BR>  This study can talk that basic model that can analyze and predict result of investigation in study finding to second-stage among above study step readied.<BR>  However, completion step of a tool through verification of a developed tool that can speak that is 3 steps of study clears that remained by homework and promises persistent study.   이 연구는 조직폭력범죄자 혹은 경험자를 예측하는 도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인과 구별되는 조직폭력유경험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예측하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단계, 많은 선행연구로부터 조직폭력범죄자들의 특성을 분석해야한다. 2단계, 이러한 특성들을 일반집단과 범죄집단에 대한 실증적 조사결과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 특성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단계, 예측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도구의 검증과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BR>  구체적으로 수형중인 조직폭력범죄 경험자와 일반인에 대한 비교 실증조사를 통해 조직폭력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 조직폭력범죄자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범죄 유경험자를 예측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위의 연구단계 중 2단계까지 연구결과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개발된 도구의 검증을 통한 도구의 완성단계가 숙제로 남았음을 밝히고 지속적인 연구를 약속한다.

從電影看香港三合會及其?派文化

趙殷?(Cho Eun-sang),吳學忠(Ng Hok-Chung) 역사문화학회 2011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14 No.1

홍콩의 삼합회는 원래 향우회와 동일 업종의 조합 형태로 출현하였으나, 훗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폭력을 동원하면서 조직폭력배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홍콩 문화를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되었다. 삼합회를 주제로 한 홍콩의 영화는 폭력과 이익을 위한 쟁탈전, 조직폭력배와 형제들 간의 의리를 다르면서 각양 각색의 영화 속 인물들을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조직폭력배를 영웅화를 통해 의리와 지혜를 겸비한 용맹한 인물로 만들었다. 삼합회가 만들어낸 특수한 조직형태와 언어, 연락체계는 홍콩 사회의 구성 요소로 이미 자리매김 하였다. 홍콩 영화 속에 나타나는 삼합회는 복잡한 입회의식을 통해 조직원을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의식에 따라 가입한 조직원을 구훠자이(古惑仔)라고 불렀다. 삼합회에 새로이 가입한 구훠자이는 큰형님(조직의 우두머리)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형제(조직원)들에게는 의리를 맹세해야 한다. 이들 조폭문화의 윤리핵심은 유가 사상의 五倫 중에 하나인 의리(義)이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의리라는 것은 江湖(과거에는 영웅호걸들의 세상을 이야기 하나, 여기에서는 조직폭력배를 가리킴)의 의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江湖의 의리는 삼합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홍콩 영화 속에 나타나는 조폭문화도 변화를 맞이하였다. 영화 속 조직폭력배들은 사회와 동떨어진 영웅적 인물에서 탈피하여 점점 현실 사회와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홍콩의 적지 않은 영화 중에는 현대화와 세속화된 방식을 통해 삼합회의 생존방식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삼합회 조직원의 소시민 형상, 상업화 된 조직형태, 고학력을 갖춘 조직의 우두머리 등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江湖(조직)의 의리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서 과거에 강조되었던 조폭문화의 윤리핵심이 변질되었다. 영화는 원래 복잡 다양한 예술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 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삼합회를 주제로 한 영화는 이미 독특한 홍콩 문화의 한 부분이 되었다. 영화 속에 나타나는 경찰과 경찰, 경찰과 삼합회, 삼합회의 하위조직과 조직 간에 형성된 복잡 다양한 사회현상은 폭력과 권력, 욕망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엉켜있는 사회문화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홍콩 삼합회의 조폭문화는 관객들에게 현실과 허구를 동시에 아우르는 창의적인 상상의 공간을 제공해 주었으며, 홍콩의 조폭영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Triad societies form an important element in the local culture of Hong Kong. Movies about triad societies depict violence, conflict of interest, gangster heroes, as well as brotherhood, creating complex and complicated characters. The culture of triad societies comprises specific organizational forms, language, and communication systems. The ethical core of triad societies culture is “yi”(faith and loyalty), which mainly refers to “brotherhood”. Hong Kong’s Triadmovies often portray the characters as heroic outlaws, and even modify them into humane and resourceful masters of martial art. The triad culture in Hong Kong provides factual and fictional inspirations for movies, making such theme amongst the most popular all along. With a comprehensive hierarchy, the triad societies have developed complicated admission ceremonies for newcomers to join as prot?g?, and subsequently becoming the “young and dangerous” members. Afterwards, the members should be faithful and loyal to their society.

‘조직폭력’·‘폭력조직’ 및 ‘범죄단체’ 개념의 재음미

조병인(Cho Byung In),윤해성(Yoon Hae S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2

소위 우리가 깡패라고 부르고 있는 패거리들 사이에서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 사이에서도 다같은 깡패가 아니라 ‘건달’과 ‘양아치’로 구분한다. 현재에는 과거에 멋스럽고 의리있는 건달보다는 영리를 위해서라면 무슨일이든 하는 양아치들이 판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렇듯 건달과 깡패(양아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 세계에서 엄격하게 구별된다. 같은 맥락에서 요즈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조폭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조직폭력’, ‘폭력조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 명확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러한 단어는 늘상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판례는 통상 범죄단체라는 표현으로 조직폭력과 폭력조직의 개념을 압축하여 사용해 왔지만 범죄단체라는 개념은 법률상의 정의규정은 아니다. 「형법」제114조에서는 범죄단체의 조직이라는 표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폭처법」제4조에서는 단체등의 구성·활동이라는 표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판례에서의 주로 사용하는 범죄단체는 「폭처법」상의 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혼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건달과 양아치의 의미가 다르듯, 조직폭력과 폭력조직의 차이점을 형법과 특별법인 「폭처법」그리고 판례상의 분석을 통하여 개념을 유추해 보고, 판례상의 범죄단체의 개념을 「형법」과 특별법인 「폭처법」그리고 판례상의 분석을 통하여 재음미해 보기로 한다. Tracing back to the origin of the meaning, the word, gang, that is, “Ggangpae(a group of gangsters)” does not implicate a single sort of people and can be divided into some small groups, such as ‘Geondal’ and ‘Yangachi’. At present, in their numbers, Yangachis who are willing to do any dirty job merely for profits prevail over Geondals who sound romantic and attractive. Like this, ‘Geondal’ and ‘Yangchi’ seem to have same meaning in some aspects, but in fact, these two terms are strictly distinguished in their world. In the same context, when we see a movie or drama, the word “ChoPok(Organized violence)” is so often heard of. Despite the fact that the term ‘organized violence’ or ‘a violent organization’ is frequently used, it is difficult to find the clear definition of these terms, which have been always mixed in use. In a judicial precedent, the term for a criminal group has been used as a representative compressed concept of organized violence and a violent organization, but the concept of a criminal group is not a legal definition. As a review of Article 261 of Criminal Act and Article 3 of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through a precedent and in relation to organized violence concept under a present legislative system, both terms can be understood as a kind of a special violence act, but the more importance seems to be placed on the word of ‘organized’ that violence, becaus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contains the will to strongly punish by directly stating ‘power of an organization or group.’ Therefore, it is deemed that the expression, ‘organized violence,’ is more suitable than a violent organization. In the Article 114 of Criminal Act, it is used as a title of an organization of a criminal group, and in the Article 4 of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it is used as a title of composition·activity of group, etc, but the criminal group mostly used in a precedent is mixed for use as composition·activity crime of group, etc. of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so clear proposal on that was considered to be required. As a result, if the Article 114 of the Criminal Act is premised as comprehensive regulation not only on a crime by organized violence but on a criminal group that a criminal group committing organized crimes requires punishment of criminal politically, the present title should be amended, and instead, if the Article 4 of Punishment of Violence, etc. the Act includes a strong will to severely punish a crime of committing organized violence and is presumed that such a crime should be punished, the tile of composition·activity of group, etc is desirable to be changed into that of composition·activity of a (organized violence) criminal group. Furthermore, for an organized-violence criminal case to be acknowledged as a criminal group as referred to in the Paragraph 1, the Article 114 of Criminal Act, so to speak, to incorporate an organized-violence case, through exclusion under a special law, into Criminal Act, composition requirement must be provided in detail and it would be necessary to solve a criminal case legislatively by devising punishment according to the shared role of respectiv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여성폭력추방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화 과정의 차이

신상숙(Shin Sang-Sook) 한국여성학회 2007 한국여성학 Vol.23 No.3

이 연구는 강간위기센터(RCC)와 여성쉼터(BWS) 조직의 활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미국과 영국의 여성폭력추방운동을 고찰함으로써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나라 운동의 국가별 차이와 성폭력/가정폭력 부문의 차이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오늘날 각국의 여성폭력추방운동은 ‘제도화’와 관련된 논란에 둘러싸여 있다. 제도화가 과연 운동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흔히 비가역적인 과정이나 결과로 간주되고 자율성의 상실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자율성과 제도화에 관한 이항대립적인 접근이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추상화된 논의는 운동과 국가의 역학 관계를 비롯하여 제도화 과정의 실질적인 차이를 변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여성폭력추방운동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역사적 맥락이 상이하다면,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운동의 역량은 물론 제도화의 과정 역시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초기 RCC/BWS와 같은 페미니스트조직의 자율성을 재검토하고, 영미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변화와 제도화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영미의 여성폭력추방운동은 급진적 담론의 정치를 배경으로 소집합체의 특성을 갖는 현장운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미국은 강간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RCC 형태의 조직들이 먼저 출현하였고 영국은 매맞는 여성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BWS 조직이 우세를 점하는 가운데 RCC가 뒤늦게 나타났다. 두 나라에서 RCC/BWS 조직을 특징짓는 연대의 발전은 차이가 있으며, 영국의 경우 가정폭력 부문의 BWS 조직은 여성주의 원칙과 자율적 역량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었으나 성폭력 부문의 RCC 조직은 국가로부터 배제되었다. 영미 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RCC/BWS 조직에 초점을 맞춘 분석의 결과는 자율성과 제도화의 딜레마가 단순히 국가의 재정 지원을 수락하느냐의 여부로 풀릴 수 없는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화 과정이 ‘자율적 운동’과 ‘제도화된 운동’의 선명한 구분으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women's movement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the VAW movement) in the U.S. and the U.K. where rape crisis center(RCC) and battered women's shelter(BWS) firstly started their activities. Its aim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shown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between the sexual violence and the domestic violence sectors in the two nations, focusing on the historical context that has constru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vements. Although the violence against women wa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raised by the radical politics of the second-wave feminism, the VAW movement has become the site of heated controversies over the 'institutionalization'. The adverse effects caused by the institutionalization, which has often been pointed out in the debate over the VAW movement, can be encapsulated into bureaucratization, professionalization, and service-oriented change of the organization. In spite of the debate over whether the institutionalization is a success or a failure of the movement, it has been regarded as an irreversible process or a result and the cause to the loss of autonomy. However, the binary-oppositional approach to autonomy or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discussion abstracted from historical contexts are likely to fail to clarify the actual differences shown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such as power dynamics between the movement and the government. If the movement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in different historical contexts, not only the capacities of the movement to claim for autonomy but also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would not be the same. In order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the above claim, I reviewed the autonomy of the feminist organizations such as the early RCC and BWS of the U.S. and the U.K. and examined the organizational change and the various aspect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ir movements. Analyz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VAW movement of the two nations, this study put focus o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of RCC and BWS and the difference of their coalition-building processes as well a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nations. They bear some similarities in that the VAW movement was firstly initiated by the small groups in the local regions in the background of the politics of radical discourse. However, in the U.S. RCC types of organizations that gave empowerment and support to the rape survivors firstly appeared, while the BWS that provided shelters to the battered women appeared earlier than RCC in the U.K. The two nations also show differences in the coalition or alliance development of the two organizations. In the U.K., the BWS has exerted the influence, staying at the feminist principle and autonomous power, while the feminist RCC has been excluded from the government. The historical examination of the movements in the U.S. and the U.K. and the analysis centered on the RCC/BWS organization show the findings that the dilemma between autonomy and institutionalization cannot be solved only by the decision whether to accept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or not. The current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has a variety of aspects, in which the ‘autonomous movement' cannot be sharply separated from the ‘institutionalized movement.'

경찰의 조직폭력배 대응방안 연구

정지운 ( Ji Woon Jeong )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9 경찰연구논집 Vol.5 No.-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 중에 조직범죄(조직폭력범죄)는 그 피해의 면에서 본다면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큰 범죄이다. 일회성이 강한 일반범죄에 대하여 조직범죄는 다수인에 의하여 계획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범죄의 피해뿐만 아니라 수사의 어려움이 크며, 범죄의 피해자에 있어서도 일반범죄에 확연히 차이가 난다. 1)조직범죄에 관한 정의는 마피아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다양한 범죄조직이 공존하는 미국, 야쿠자(폭력단)로 대변되는 일본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마피아 등 세계적인 범죄조직들은 그 규모와 범죄활동이 이미 막대해졌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가 곤란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조직범죄에 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범죄에 관한 정의와 함께 조직범죄에 대한 다양한 정책도 또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제언은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이 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적인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조직범죄의 유형은 외국의 조직범죄의 유형과 유사하게 유흥업소 갈취, 상가 등의 갈취, 도박장 개장, 보험사기 개입, 유흥업소 등 경영, 연예인 공금, 부동산 이권개입, 건설업계 침투, 기업사냥 및 주가조작, 노사분규 개입, 고리대금업 등으로 이해된다. 조직범죄에 관한 정책으로는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정책과 조직범죄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정책은 범죄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환경의 조성과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구성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조직범죄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정책은 1차적 피해자의 보호와 2차적 피해자의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대응방안으로서는 조직범죄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경찰인력을 지원하여야 하지만 현재 법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는 일본의 폭력단대책법상의 규정인 ‘지정’제도를 우리 조직범죄의 대책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지정제도는 일본의 경찰이 폭력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찰에 의한 조직범죄 대책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typical organized crime group of korea is known as "Gogikporyokbae" or "Poryokgogik". It has unique organizational principles, powerful spheres of influence, and pursues economic gain through the use of violence. I think that the crime of Gogikporyokbae(Poryokgogik) is same `organized crime`. While organized crime groups in korea are still very active in gaining funds by such traditional means as stimulants trafficking, gambling, bookmaking, extortion and collecting bouncers` fees, they are launching new types of fund-raising activities, such as intervention in civil affairs and company racketeering. Intervention in civil affairs has aimed at intervening in the daily affairs and routine economic transactions of citizens in which organized crime groups in korea, taking advantage of situations such as out-of-court settlements of traffic accidents, troubles relating to real estate and collection of loaned money, obtain illegal or unmerited from them. The company racketeering involves sophisticated extortion in which organized crime groups in korea target companies while under cover as social or political campaigns. The Law Concerning Prevention of Unjust Acts by Borokudan Members become effective in March 1992. Under this law, if crime groups are declared as "Designated Boryokudan" by the prefectural public safety commission, they are prohibited from conduction activities such as demanding money or property under the influence of th criminal organization, or inducing juveniles into affiliating with the groups. Therefore I think that we must legislate law of Anti-organized crime like japan`s law of anti-Borokudan. Thus we can designate organized crime group in korea and I think that it will the best policy of organized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