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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09 21세기사회복지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대중매체가 아동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ㅇㅇ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TV시청시간, 폭력물 선호도, 폭력행동모방, 선호비디오, 공격성에 대한 검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12.0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TV시청시간과 폭력물 선호도, 폭력 행동 모방을 t-test와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첫째, 폭력물 선호도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물을 좋아하는 아동일수록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폭력적인 영상물인 공포영화, 폭력물, 애니메이션, 판타지, 게임비디오 등에 많이 노출된 아동들이 더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대중매체와 공격성과의 상관관계(pearsonr)를 분석해본 결과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폭력적인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될수록 아동의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대중매체 중에서 폭력물에 대한 노출과 폭력물 선호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폭력적인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것을 보호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폭력물을 보는 것은 폭력을 학습시킬 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이에 대한 규제와 사회복지적 실천 방안이 다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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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미국의 청소년게임규제와 위헌성논의,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캘리포니아주 "청소년폭력비디오게임금지법"을 중심으로-
박정훈 ( Jeong Hun Park )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8
2011년부터 셧다운제의 시행과 더불어 최근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쿨링오프제의 도입방침까지 결정하자 청소년 인터넷게임 규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미 2005년「청소년게임규제법」을 제정·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곧 바로 관련업계가 이 법률의 위헌성을 정식으로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약 7년간의 법정공방·심리를 거쳐 2011년 6월 연방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위헌무효로 선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폭력적인 비디오게임도 ``연예``도 표현의 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접근권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판례법리를 보여주었다. ``내용정보``(contents)에 기초한 규제는 "엄격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기준의 요소는 ⒜ 입법목적의 정당성(정부의 중요한 이익의 존재), ⒝ 입법목적을 위한 규제수단의 최소성(최소한의 규제수단규정), ⒞ 입법목적과 규제수단 사이에는 실질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상당성의 원칙)가 존재한다는 세 가지 점에 대해 정부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 요소에 관한 심사에 있어 ``모호성원칙``과 ``광범성원칙``이 엄격심사기준의 내재적 해석기준으로 기능한다. 이 같은 미국의 판례법리는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제37조 제2항) 및 법치국가의 내용으로서 명확성원칙에 대비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위헌심사기준 그 자체는 외형상 대동소이하며, 다만 ⒜·⒝·⒞의 입증책임이 우리의 경우 미국과 반대이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미국의 청소년게임규제에 관한 위헌성심사기준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현대 정보사회의 국경이 없는 개방성이란 특징(정보인권의 국제화)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법원의 논의가 단지 우리와 무관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컴퓨터게임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규율은 ``내용``에 기초한 규제이므로 미국의 판례법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며, "셧다운제·쿨링오프제"는 일정한 시간동안 청소년들에게 인터넷게임 자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위 미국의 위헌심사기준에 비추어 위헌적인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Since 2011, the government has enforced Shutdown program, and it also decided to introduce cooling off program as one of the solution to eradicate violence in school. As a result, regulation on the Internet game for minors has arisen as an issue in the society. However, US Supreme Court declared uncostituionality of California`s laws to restrict sale and rent of violent video game to Minors in June 2011. Actually California tried to enforce the said law in 2005, but the court granted a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the said law since it is not constitutional. US Supreme Court found that even violent video game is entertainment as part of protected speech, and minor`s right to access to it is protected freedom of speech under the case law below. Contents-based regulation should be under the strict scrutiny standard. The government should bear of burden of proof in the strict scrutiny standard. There are three requirement in strict scrutiny standard: (a) government`s compelling interest, (b) least restrictive means to achieve the government`s compelling interest, (c) direct causation between the compelling interest of government and least restrictive means. The vagueness doctrine and overbreadth doctrine functions as internal standard of interpretation. The case law is analogous to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Section 2 of Article 37 in Korean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definitude as a content of a law-governed country respectively. The standard of scrutiny of unconstitutionality in the US seems to be analogous to it of Korea. However, the burden of proof shifted to the government in the US while the victim bears it in Korea. To conclude, the strict scrutiny standard against video game regulation for minors is not irrelavant to Korea since modern society of Information like Internet is characterized as openness. Especially present regulation on the harmful matters to minors such as computer game and etc is contents-based restriction. The US case law above is basically applicable to Korea. Thus ``shutdown program`` and ``cooling off program`` may not be constitutional since they fundamentally prevent minors from accessing to Internet game itself during fix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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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영상물에의 노출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우준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1
기본적으로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매체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여가생활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출연자의 폭력행위, 노출, 음란행위 등의 유해성 요인들은 청소년들에게 모방심리를 부추겨 비행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폭력적 영상매체(TV)에의 노출 수준과 청소년 비행 행동을 살펴보았는데, 텔레비전에서 시청하는 프로그램 중 구체적으로 폭력성의 장면적 요소가 많은 프로그램의 선호하는 정도를 응답하게 한 후, 그 영상매체의 노출정도와 직접적인 폭력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폭력적 영상매체에의 노출이 증가하면 청소년의 폭력적 비행 행동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의 주중 TV시청 시간은 30분 미만으로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1-2시간, 그 다음은 30분-1시간 미만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프로그램의 폭력성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는 시청 지도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폭력행동 수준의 측정에 있어서는 물질적, 실체적 폭력에 비하여, 언어적 폭력 행동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가설의 검증은 폭력물 노출도가 폭력적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폭력물 노출도와 폭력적 비행행동 그 자체의 단일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일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폭력물 노출도(β=.144, t=3.136, p<.01)는 폭력적 비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이 연구는 실증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 시청 환경을 살펴보고, 특히 폭력물에의 노출도를 확인하였으며, 양자의 관계를 밝힌 점에 의의가 있으나, 설문 문항 설계상의 복잡성, 서울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한 점 등의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The Influence of Media occupies considerable amount of time in the life of children or adolescents. Media is a kind of something special to watch and family activity seems to provide parents and children opportunities of interaction, but this interaction is unhealthy in general. It is because parents and children can experience conflicts between them with the issue of time and quantity of TV watching. In particular, violent program of visual media bring negative effects to the mind and body of adolescents and therefore watching on it needs parents' proper guidanc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adolescents' of violence and routine acceptance if it and then present some improvement strategies of it, focusing on their exposure to the violent program of visual media. For th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and a study hypothesis was established. It seems that when adolescents' exposure to visual media increases, their imitative disposition increases too in averag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Regarding adolescents' of violence and violent TV programs, the acceptance of violence in everyday life is corresponding to the extent of exposure to violent visual media. This finding shows that adolescents definitely need parents' guidance and concern for their watching on violent TV. In conclusion, adolescents' watching on visual media for violent TV program has great influence upon their acceptance of violence. Therefore, teachers and parents must properly guide adolescents for their TV watching. Media education must be continuously provided in the school in order for adolescents to use media correctly. In addition, a family control is also important. These measures are necessary to form adolescents' appropriate personality and will be greatly effective in preventing adolescents' violence which increases its severity day aft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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