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체계론의 변화에 따른 포섭착오의 정서 - 고의 및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와 포섭착오 -

장성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49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ories about ‘Subsumtionsirrtum’ especiallyin connection with the ‘Verbrechenssystem’ and to suggest reformativescheme about the Subsumtionsirrtum. We examined the Subsumtionsirrtumand clearly shows difference of theories and practical affairs with referenceto the point of the Verbrechenssystem. In criminal law mistake is dividedinto mistake of fact and mistake of law. As we have already shown, errorfacti and error iuris have different structures. In the Subsumtionsirrtum isalso divided into Tatbestandsirrtum and Verbotsirrtum. In addition there are opinions that the Vorsatztheorie and the Schuldtheoriehas to recognize the relations of the Vorsatz and the Unrechtsbewusstsein. The legal status of the Subsumtionsirrtum in criminal law was studied inthis paper, with its focus on the theories of criteria and in connection withthe Verbrechenssystem. This paper suggests a reasonable way of the exertionto settle and clarify the Subsumtionsirrtum, and that of the investigation tofound concrete bases for the distinction after analyzing the competing opinions. 포섭착오에 대한 새로운 논의에서는 포섭착오가 반드시 금지착오의 유형은 아니며 구성요건착오가 가능함을 논증하고 있다. 구성요건착오에 속하는 포섭착오를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생소한 주장이지만 실상은 체계론에 따라서는 고의와의 관련성면에서 논의가 없지 않았던 부분이다. 고의설에서 포섭착오를 위법성인식에 관련된 문제로 보고 위법성인식이 책임고의의 일부가 되므로 포섭착오가 책임고의 문제로 논의되었으며, 책임설에서 고의와 위법성인식이 서로 다른 요건으로 분리되면서 포섭착오를 더 이상 고의와 연결짓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을 받아들이더라도, 포섭착오가 고의와 관련되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고의를위법성인식과 유리시킨 책임설 아래에서도 다른 근거에 의해 여전히 유지될 수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포섭착오를 구성요건착오로 구성할 토대가 마련된다. 종래의 논의 가운데 포섭착오가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련되며 고의에 관련된다는 논의가 체계가 달라진 지금에서도 수용가능한 논거는 무엇인가를 따져보고자했다. 포섭착오를 구성요건착오로 검토할 수 있다는 명제는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중첩이나 연관관계를 생각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착오가 발생한 지점인포섭과정이 발생하는 사실과 규범의 교차라는 구조를 고려할 때, 아주 근거 없는주장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포섭착오가 고의나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련될 수 있다는 고의설에서의 착상은 책임설로 체계가 이행하면서 고의와 위법성인식의 분리라는 사정에 동반해 절연된 것일 뿐이며, 고의설과 결별하고 책임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도 포섭착오가 구성요건에 관련된 착오로서 자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하였다. 포섭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련되거나 적어도 두 착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에는 금지착오의 하위유형으로 붙잡아둘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착오로 구성할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자본의 노동 포섭 형태 변화와 자영노동의 실질적 종속

장귀연(Jang, Gui-yeon)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7

자본이 노동력을 구매하여 고용관계 속에서 일을 시키는 것을 형식적 포섭이라고 한다면, 나아가 자본이 노동과정을 장악하여 노동자가 자신의 리듬이 아니라 자본이 설정한 노동과정에 따라 일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 포섭이다. 이러한 실질적 포섭은 노동자의 기능에서 노동과정을 분리하고, 구상과 실행을 분리하여 구상 기능을 자본 측에서 독점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노동자를 통제하는 테일러주의 원리에서 완성된다. 자본의 노동 포섭 형태는 계속 변해왔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형식적 포섭이었다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며 형식적 포섭과 더불어 실질적 포섭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관계의 외부화와 노동과정의 네오테일러주의로 인해 형식적 포섭은 완화되지만 실질적 포섭은 유지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자영노동의 포섭 과정이다. 자영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형식적으로는 고용관계에서 벗어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주로 고용 관계에 있던 임금노동을 외부화하여 자영노동으로 만드는 방향이나 반대로 전통적으로 자영이었던 부문에서 자본이 자영노동을 지배하게 되는 방향이 있다. 어느 쪽이든 자영노동의 특성인 노동시간과 노동과정에서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네오테일러주의의 원리가 관철된다는 점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실질적 포섭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While the formal subjection of labor to capital occurs at the moment when capital purchases the labor force and laborers work within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the real subjection means that laborers lose their own rhythm and control in the labor process and have to work according to the labor process set by capital. The real subjection is completed by Taylorism, in which capital separates the labor process from laborers" function, separates the conception from the execution in the labor process, and controls over laborers by monopolizing the function of conception. The form of subjection of labor has constantly undergone changes. The formal subjection at the early stage of the capitalism found its way to the real subjection along the development and metamorphosis of the capitalism. By the externalization of employment and management of labor process by Neo-Taylorism, however, the real subjection of labor to capital is still valid now whereas the formal subjection has been somehow relaxed. One of the most obvious examples is the subjection of the self-employed by capital. Literally the self-employed are not subject to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ut practically subordinate to capital. Both transforming labor for wages into self-employment by externalization or penetrating the sectors which are traditionally self-employed come into effective for this practical process of subordination. Either transformation or penetration removes the autonomy of labor hours and labor process, which is natural to self-employment, and fulfills Neo-Taylorism. Thus the real subjection comes true in the self-employed sector as well.

인터넷의 발달과 뉴스매체의 포섭 비용의 변화

양상우(Yang, Sangwoo),한순구(Hahn, Sunku)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7 동서연구 Vol.29 No.1

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정직하고 진실한 뉴스를 원하지만, 어느 사회에나 경제력이나 물리력을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뉴스매체를 포섭하려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 다. 이런 뉴스매체 포섭과 관련한 대표적 견해는 ‘매체 수’(또는 ‘경쟁’)가 늘수록 포섭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뉴스매체의 수가 크게 늘었으므로, 뉴스매체 포섭은 그만큼 어려워져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온라인 매체의 발달에 따른 뉴스매체의 수입 감소로 오히려 매체 포섭이 쉬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변모한 뉴스 시장에서, 이처럼 증가하는 뉴스매체 포섭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온라인 뉴스 소비량에 따른 의미 있는 보상을 뉴스매체가 얻을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 Most of news consumers want to know the truth. However, there always exist people or organizations who want to manipulate news favorable to them. The typical view of media capture was that if the number of media increases, it would be harder to capture media. In this point of view, sudden increase of news media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et should have reduced the media captures. However, our model shows that media capture may increase even when the number of media increases when the introduction of internet decreases the revenue of media from exclusive news report. Therefore, to reduce harmful consequences of media capture in the news market, the news firms should be able to get “enough” revenue from the online news consumption.

사회적 배제와 포섭, 그리고 범죄자 처우- 영국의 보호관찰실시에서의 범죄자 포섭정책을 소재로 -

강경래 한국교정학회 2014 矯正硏究 Vol.- No.63

Social exclusion is a concept us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to characterisecontemporary forms of social disadvantage and relegation to the fringe of society. Itis a term used widely in the United Kingdom and Europe, and was first utilized inFrance. It is used across disciplines including education, sociology, psychology,politics and economics. Social exclusion refers to processes in which individuals or entire communities ofpeople are systematically blocked from rights, opportunities and resources (e.g. housing, employment, healthcare, civic engagement,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dueprocess) that are normally available to members of society and which are key tosocial integration. In the UK, the Conservative Government tried to govern the State withNeoliberalism after the failure of the "Welfare State" in the 1980's. In the field ofpenal policy, the Government attributed responsibility for crime solely to theindividual offender, and adopted a "get tough" policy imposing severe punishments. However, after 1997 in order to promote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welfare, the Labour Government tried to construct a "Welfare Society," and adoptedvarious social policies based on the Social Exclusion Theory. The Social ExclusionTheory posits that it is not only personal responsibility, but rather social structuralfactors, which make it difficult for certain groups of people to join societypositively. This theory spread to crime policy making after 2001. The Governmentrecognized the social factors underlying criminal behaviour, and began to take anew approach to decreasing the risk of crime by securing equal opportunities forevery individual in society. The re-integration policy sought to bring offendersback into society using the framework of a partnership among the public sector,the private sector and the civil sector. The goal was to empower offenders ashuman beings living in the community. Empowering offenders can be realized inthe larger context in which criminal policy is connected to social inclusion policyand social security. Thus, offenders are supported comprehensively from SevenPaths. The Seven Paths are evidenced-based criminogenic needs, and also means toprevent recidivism. The English Model is based on its philosophy of citizenship andsocial responsibility for securing equal opportunity. On the other side Korea hasnot establish clear philosophy on citizen and society yet, and so it is difficult forKorea to establish its own suitable treatment method of offenders. Still Korea canlearn from the English Model by introducing treatment methods for offenders,especially the idea that recovery of offenders results in the safety of thecommunity. The method to re-integrating offenders into society through a localpartnership could be useful and suggestive for Korea. 사회적 배제란, 어느 개인이 빈곤에 의해 사회적 참가가 저지되거나, 기본적인 능력 및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또는 차별의 결과로써 어떠한 과정에 따라 사회의보이지 않는 곳으로 배척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직업과 수입, 그리고교육의 기회, 마찬가지로 사회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활동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한다. 그들은 권력내지 결정기관 등에의 접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느끼고 있다. 한편, 사회적 포섭이란, 빈곤 및 사회적 배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생활 등에 충분히 참가하여 그들이 생활하는 사회에서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자원을 증대시켜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와 그들의 포섭과 관련된 종래의 연구는 주로 빈곤문제를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었고, 범죄자 처우와 관련해서는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가능성이가장 높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 대부분은 교육과 고용, 약물과 알코올의 남용, 정신과 신체의 건강, 태도와 자기통제, 교도소화와 생활기술, 주거, 경제적 지원과 채무, 가족과의 관계 등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재범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출소자의 대부분이 교정시설에의 입소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재범방지를위해서는 형사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형사사법 이외의 관계기관이 책임과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종래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 내의 자원을 충분이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포섭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개념, 그리고 그 사회적 포섭대상으로서의 범죄자의 의의 등을 개관하고, 사회적 배제와 포섭정책을 범죄자 처우에 선구자적으로 도입한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등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범죄자의 사회적 포섭, 즉, 사회재통합을 위한 범죄자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규범적 · 정서적 포섭과 배제 : 소속감 위계를 중심으로

박상희(Sang-Hee Park) 한국사회학회 2021 韓國社會學 Vol.55 No.3

이 글은 한국인이 난민과 이주민을 포섭·배제하는 원인을 분석했다. 한국인의 내집단 내부의 구성을 소속감 위계로 살펴보고, 소속감 위계가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포섭과 배제에 주는 영향을 탐구했다. 이 글의 차별점은 첫째, 소속감 위계 개념을 제안하여, 소속 개념에 내재한 방법론적 국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둘째, ‘타자에 대한 규범적 · 정서적 포섭과 배제 역량’ 개념화로 포섭과 배제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자료는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2018년 6월)」 자료다. SPSS Statistics 19.0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대한민국,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 소속감’은 부재하거나 서로 중첩되어, ‘소속감 없음-단일 소속감-이중 소속감-삼중 소속감-모든 소속감’으로 다양했다. 소속감 위계와 규범적·정서적 포섭과 배제 간에 인과관계가 있었다. ‘소속감 없음’에 비해 소속감이 확장될수록 난민과 이주민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였고 ‘모든 소속감’의 규범적·정서적 포섭 역량이 가장 컸다. 종족 소속감으로 확장하는 경향(한민족 방향)과 지역 소속감으로 확장하는 경향(아시아인 방향)이 발견되었고, 전자의 포섭 역량이 더 컸다. 또 청년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타자에게 닫힌 태도를 보였다. 이 글은 국민주의와 코스모폴리타니즘을 대립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소속감의 확장과 그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시민권 제도와 같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소속감의 확장과 그 방향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논했다. 이 연구는 소속감 위계를 통해 포섭과 배제를 이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했다. This paper analyzed the causes of Koreans’s inclusion and exclusion of refugees and migrants.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nal composition of Korean in-groups based on the hierarchy of sense of belonging and how hierarchy of sense of belonging affects the inclusion and exclusion of refugees and migrants. Two distinctive points from previous studies are: First, by proposing the concept of the hierarchy of sense of belonging, it complements the limitations of methodological nationalism inherent in the concept of belonging: Second, by conceptualizing ‘normative and aff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 capabilities for others,’ it discusses the normative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intrinsic to the nature of inclusion and exclusion. For the analysis, 〈Public Opinion by Korea Research (June 2018)〉 was use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Statistics 19.0, the senses of belonging of Koreans are seen absent or overlapping in one or another. The categories of sense of belonging are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Ethnic, Asian, and Cosmopolitan. Therefore, it creates the levels of sense of belonging from ‘having no sense of belonging’, ‘single sense of belonging’, ‘double sense of belonging’, ‘triple sense of belonging’ to ‘having a sense of belonging to all.’ Also, it shows that there is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ierarchy of the sense of belonging’ and ‘normative and aff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 of refugees and migrants.’ It shows that the higher the sense of belonging, the more open attitudes toward refugees and migrants as the sense of belonging has expanded, compared to ‘having no sense of belonging’. The group in the highest level, ‘having a sense of belonging to all’ had the greatest capability to include others in normative and affective ways. There were two main directions to which a sense of belonging expanded, one being toward one’s ethnic group (the Korean ethnic) and the other being toward one’s region(Asian). The former had a greater capability for inclusion of others. The younger generation showed a relatively closed attitude toward others. This paper supports the position that regards nationalism and cosmopolitanism as compatible, rather than in opposition to each other. Moreover, the way the sense of belonging expands and the direction of it is noteworthy. The expansions and directional tendencies may vary depending on the social context, such as the Korean citizenship system.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inclusion and exclusion happen within a society by examining a sense of belonging, as it attempts to contribute to realizing human rights in society.

초등학생의 세계 포섭관계의 이해도 발달

이경한 ( Kyeong Han Yi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8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16 No.4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세계 포섭관계에 관한 이해도의 발달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생들의 세계 포섭관계의 이해는 학년이 높아감에 따라서 발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의 발달은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즉 만 8세경과 10세경에 급속하게 발달하여 11세 완성되었다. 그러나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생들의 세계 포섭관계의 이해는 언어적 이해에서 수학 논리적 이해로 성장하고, 이 수학 논리적 이해가 지리적 이해로 발달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공간 포섭 단위들을 분절적으로 이해하는데서 출발하여 점차 통합적이며 동시적인 동심원적 이해로 성장하였다. 또한 세계 포섭관계에 대한 오류 유형들은 저학년에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유형의 종류가 줄어들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시아와 동부아시아, 즉 대륙과 아대륙의 포함관계에 대한 오류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주로 나타난 한국을 세계 포섭관계의 중심으로 보는 오류다. 하지만 이런 오류들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그 인식능력과 지식의 증가로 줄어들었다.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children`s understanding on the nested hierarchy of world.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children`s understanding developed as grades increased. It`s development is growing rapidly at grade 2(age 8) and 4(age 10), and is grown at grade 5(age 11). Bu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Through its development, understanding of the nested hierarchy is grown from verbal to rational mathematical, and to geographical. And in analysis of graphic on the nested hierarchy of world, lower grades students understood spatial nested units as discrete, but higher grades students did those as concentric and integral. Also fallacy patterns of the nested hierarchy of world are appeared differently in lower grades, but it is decreased in higher grades. The typical fallacy pattern is misunderstanding on the inclusion between Asia and Eastern Asia over all grades. And next fallacy is egocentric understanding on Korea in lower grades. But these fallacies are decreased as grades grow, because of development of thinking ability and increase of knowledge.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

김해원(Kim, Hae Won)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3

1. 특정한 국가행위를 심사하는 헌법규범들 혹은 헌법적 가치들 간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섭(Subsumtion)’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충돌양상에 따라서 ‘형량(Abwägung)’ 혹은 ‘우위결정 (Vorrangentscheidung)’이 헌법규범의 본질적인 적용방식이 된다. 필자는 규범충돌상황을 면밀하면서도 축약하여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규범충돌상황표>를 구성해보았으며, 규범논리적 추론을 통하여 사법영역과 정치영역의 구별을 시도하였다. 2. 포섭활동의 설득력을 높이는 문제는 포섭통제의 문제로 집약된다. 형식적 포섭통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삼단논법’에 따른 추론과정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실질적 포섭통제와 관련해서는 포섭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강제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최소지위초과보장을 요구하는 헌법규범들 간의 충돌상황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행위의 헌법적합성(적헌성) 판단에 있어서는 ‘형량’이 헌법규범의 본질적인 적용방식이 된다. 이 경우 형량의 합리성과 설득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량통제에 주목해야한다. 형식적 형량통제 장치로 기능하는 ‘비례성원칙’은 형량이 행해지기까지의 사고과정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주고, 구체적 상황에서 형량을 통해서 논증되어야할 대상과 그 범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실질적 형량통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량법칙’의 준수가 중요하다. 4. 최소지위보장과 관련된 헌법규범충돌상황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는 ‘우위결정’이 헌법규범의 본질적인 적용방식이 된다. 우위결정은 (변형된) 비례성원칙이란 구조 속에서 행해짐으로써 형식적 통제가 가능해 진다. 실질적 우위결정통제를 위해서 형량법칙에 대응하는‘우위결정법칙’을 제안하였다. 5. 규범충돌상황에서 헌법규범이 적용되는 두 가지 방식인 ‘형량’과 ‘우위결정’은 결국 규범충돌상황을 종식시키고, 구체적인 특정 상황에서 종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확정적 규범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형량’과 ‘우위결정’이 끝나고 나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포섭’이 행해진다. 1. Im Falle, dass die beide Verfassungsnormen nicht kollidieren, ist die wesentliche Form der Rechtsanwendung in der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zur Staatshandlung die Subsumtion. In Hinsicht auf die formelle Subsumtionskontrolle geht es um die Schulußfolgerung nach dem juristischem Syllogismus. In Hinsicht auf die materielle Subsumtionskontrolle ist die Maximierung des psychologischen Zwangs durch die Subsumtion wichtig. 2. Im Falle der Kollision zwischen den beiden Verfassungsnormen, die den Überschutz der verfassungsrechtlichen absoluten Minimalforderung fordern, ist die Abwägung die wesentliche Form der Rechtsanwendung in der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zur Staatshandlung. Um eine bessere berzeugungskraft in der Abwägung zu erlangen, soll sich das Hauptaugenmerk auf die Kontrolle von Abwägungsentscheidungen gerichtet werden. Der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der als formelle Kontrolle von Abwägungsentscheidung funktioniert, macht den Denkvorgang in Hinsicht auf die Abwägung ordentlich und sagt, was das zu abwägende Objekte ist. In Hinsicht auf die materielle Kontrolle von Abwägungsentscheidung soll das Abwägungsgesetz beachtet werden. 3. Im Falle der Kollision zwischen den beiden Verfassungsnormen, die auf die verfassungsrechtliche Minimalforderung abstellen, ist die wesentliche Form der Rechtsanwendung in der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zur Staatshandlung die Vorrangentscheidung.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funktioniert als formelle Kontrolle der Vorrangentscheidung. In Hinsicht auf die materielle Kontrolle von Vorrangentscheidungen schlage der Verfasser das Vorrangentscheidungsgesetz, das dem Abwägungsgesetz entspricht, vor. 4. Im praktischen Rechtsanwendungsprozess handelt es sich um Subsumtion nach der Abwägung und der Vorrangentscheidung, weil die Abwägung und die Vorrangentscheidung mit Auflösung von dem Normkonflikt enden.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과 그 한계

최병두(Byung-Doo Choi) 대한지리학회 2019 대한지리학회지 Vol.54 No.1

이 논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이 축적을 위하여 어떻게 자본에 포섭되는가를 고찰하고, 그 한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에서 자연은 자본축적을 위한 일반적 과정에 따라 원료로 투입되어 노동과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생산된다. 그러나 특히 신자유주의에서 자연은 하비가 주창한 ‘탈취에 의한 축적 과정’ 즉 자본에 의한 인클로저를 통해 사유화•상품화될 뿐만 아니라 금융화 과정을 통해 자본 축적과정에 포섭된다. 이 논문은 우선 신자유주의에서 이러한 자연의 탈취와 상품화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자연의 금융화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자연이 이와 같이 자본에 의해 형식적, 실질적, 의제적으로 포섭됨에 따라, 사회생태적 모순이 심화되고, 사회생태적 갈등과 저항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정되고 있다. 이 논문의 후반부는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생태적 모순과 갈등을 고찰하면서, 이러한 모순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본 축적은 중단되기 보다는 ‘환경적 조정’을 통해 새로운 축적 기회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이 자본 축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계기로 ‘자연/인간 본성의 반란’, 즉 생태적 소외를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자본에 의한 자연의 포섭에 따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생태사회로 생태공동체주의를 제시하면서, 생태적 공생, 자연의 생태적 공유화, 생태공동체적 연대와 권리, 생태민주주의를 강조한다. This paper is to consider how nature in capitalism has been subsumed to the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and to see its limits which makes us leads us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ecological society. Nature in capitalism is produced as new commodities from raw materials combined with labor in a general process of capital accumulation. But nature in neoliberalism is subsumed to other type of accumulation process which Harvey calls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of nature through financialization as well as privat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ten promoted by its enclosures by capital. This paper takes a closer look at the process of dispossession of nature and its commodification in general, and financialization in particular. As nature is subsumed by capital not merely formally and really but also fictitiously, social and ecological contradictions have been deepened, and brought about conflicts and resistances against them. Considering social and ecological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caused by the subsumption of nature by capital, this paper has interests in a fact that, in spite of such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capital tries to find new opportunities for profits and further accumulation with ‘environmental fix’ rather than to cease its accumulation, and emphasizes ‘the revolt of Nature/human nature’ against ecological alienation as a situation in which such contractions become fatal. Finally, this paper conceptualize ecological communitarianism for an alternative ecological society which would resolve problems of the subsumption of nature by captial, especially emphasizing ecological symbiosis, commoning nature, ecological solidarity and rights, and ecological democracy.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과 포섭적 경쟁의 딜레마 : 질 높은 인프라(QI) 투자와 일대일로(BRI)의 연계를 중심으로

김웅희 ( Kim Woonghee ) 현대일본학회 2021 日本硏究論叢 Vol.54 No.-

본 연구에서는 FOIP가 포섭적 경쟁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완충장치인 QI 투자와 BRI의 연계가 형성되고, 제3국에서의 중일 인프라 협력이라는 협력틀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일본에 의한 QI 투자의 국제표준화는 초기에는 BRI에 대한 대항적 요소가 역력했지만 인프라시스템 해외전개 전략과 FOIP가 맥락을 같이 하게 되면서 BRI를 포섭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동시에 미국과 EU의 BRI의 약탈적 성격(부채함정 외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투자대상국에서의 경계감 확산에 따른 사업중단 등을 배경으로 중국의 BRI도 방향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BRI와 QI 투자가 접점을 형성하게 되었고 일본의 FOIP는 포섭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물리적 연결성 분야에서 QI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BRI의 무해화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나타냈고 중국의 BRI를 국제규범이라는 공통의 전제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3국에서의 중일 인프라 협력이라는 QI와 BRI의 융합 메커니즘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FOIP의 경쟁쟁략을 위한 협력전략의 밸런스를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외교공간은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미국과 중국의 선택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미중갈등은 FOIP의 포섭적 경쟁이라는 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본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OIP의 성패는 미중 전략경쟁의 와중에서 인도태평양에 있어서의 포섭적 경쟁의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linking quality infrastructure (QI) investment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 buffer that enables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to maintain a balance of co-optive competition and specifying the cooperation framework of China-Japan infrastructure cooperation in third countries.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QI investment by Japan initially had a strong opposing factor for the BRI, but it changed to embrace the BRI as a FOIP coincided with the overseas development strategy of the infrastructure system. At the same time, China’s BRI was forced to seek a change in the direction against the backdrop of the continuous raising of the predatory nature (debt-trap diplomacy) o f t he U .S. and EU and suspension of business because of the spread of vigilance in investment target countries. In this process, the BRI and QI investment formed a contact point, and Japan’s FOIP became inclusive. In the field of physical connectivity, efforts to neutralize the BRI through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QI showed certain results and could co-opt China’s BRI into the common premise of international norms. This produced a convergence mechanism with the BRI called China-Japan infrastructure cooperation in third countries, which functioned as an important device to maintain the balance of cooperative strategies for FOIP’s competition. Japan’s diplomatic space is restricted by choice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under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U.S.-China conflic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haracteristics of FOIP’s inclusive competition and is acting as a factor limiting Japan’s choice. The success or failure of FOIP depends on how it can maintain the balance of inclusive competition in the Indo-Pacific ami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김정은 시기 북한의 사회통제 : 억압과 포섭을 중심으로

윤진형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3 평화학연구 Vol.24 No.1

김정은 시기의 사회통제 동학은 무엇인가. 김정은 시기의 사회통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회통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기 사상・이념적 통제, 정치・법제적 통제, 경제・사회적 통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시기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전통적인 수령제론을 근간으로 백두혈통 승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유일 영도 강화 기조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위장된 위민 구호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병립시키고 있어 ‘억압적 강제’에 ‘포섭적 존중’ 형식을 배합시킨 사회통제이다. 둘째, 정치・법제적 통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를 포함한 반체제행위들을 강한 규율 제도로 담보하면서도 ‘엄간관민(嚴幹寬民)’식 공포정치 이원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억압적 강제’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포섭적 포용’을 일부 가미시킨 사회통제이다. 셋째, 경제・사회적 통제는 계획경제 강화로의 선언적 통제를 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묵인과 허용, 사회 부문에서는 약탈적 노력 동원 이면으로 복지·문화시설 건립 등 적극적 문화시책을 통해 민심 확보에 주력하고 있어 ‘억압적 강제’를 기본으로 하되 ‘포섭적 보상’을 일부 배합시킨 사회통제이다. 김정은 시기 들어 이러한 포섭적 기제의 적극적 활용은 체제 안정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바 김정은 지도부는 향후에도 사회위기 관리에 있어 억압 기제에 포섭 기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혼용하며 사회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