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성과관리 사례연구 :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한준,김성태,권혁진 한국경영정보학회 2019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11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성과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기 제한되는 바,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한 정량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화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켜왔으며, 국방부에서도 정보화 평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제정된 국방정보화법에서는 정책평가제도를 통하여 국방정보화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정보화 정책평가는 법제화 직후 한 차례 시범평가 실시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14-’28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 상의 31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제반여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부재한 정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별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평가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 수행과정과 제시한 정책제언은 공공분야 정보화 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평가와 프로그램평가의 비교 : 우리나라 정부평가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Differences in Korea

구광모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3 국가정책연구 Vol.17 No.2

선진국의 정책평가 제도나 정책은 그간 관리평가에서 프로그램평가로 그리고 성과평가로 발전되어가는 추세를 나타낸다. 정책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의 과정과 절차 및 인력과 관리 등에 중점을 두는 관리평가의 기법도 필요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와 영향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평가도 필요하며 또한 이들의 적절한 혼합사용도 필요하다. 관리평가는 기본적으로 최종 의사 결정자나 최고관리자를 의미하는 CEO(Chief Executive Officer)를 보좌하기 위한 평가제도이며, 프로그램평가와 이를 기초로 하는 성과평가는 보다 더 국민과 주민 및 정책대상집단을 위한 평가제도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에서는 행정부처와 기관들이 '중기전략계획'(,multiyear strategic plan)과 '연차성과계획'(annual performance plan)을 기관별로 수립하여 의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그 계획 내에서 전략목표(strategic goals)와 구체목표(objectives) 및 기대되는 결과(outcomes)와 성취될 결과는 물론 이들의 달성을 평가할 평가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명백히 설정해 놓은 후에 이에 따라 매년 기관별로 자체평가하여 '연차성과보고서(annual performance report)를 의회에 제출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계획 속에 포함된 전략목표나 구체목표와 각 항목이 바로 개별 정책이나 사업을 대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된다. 따라서 '연차성과보고서'가 바로 연도별 정책평가보고서이고 프로그램평가보고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책평가라는 개념이 행정과 평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평가의 개념과 틀은 관리평가의 유형으로 더욱 기울어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평가를 위한 측정은 매우 초보적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학계와 행정실무계에서 이해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정책평가의 개념과 제도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학술적 차원에서 정책평가의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평가의 원리 목적별 유형, 난이도별 유형, 기법의 선택과 측정 및 활용에 있어서의 유념사항 등을 분석하며, 정책평가의 또다른 기초가 되는 관리평가와 프로그램평가 및 정책분석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 정부평가정책의 변천과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평가정책에 있어서 정책유념사항들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Evaluation should examine policies and programs from the broadest national level down to specific operations of projects at the local level, including their impact on individuals. A range of evaluation will be needed to focus on these different targets. It is essential to know the limits of what evaluation can accomplish. Improving methodologies also is a vital function of a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The emphasis of evaluation studies is not on an evaluation system for its own sake, but on the development of a necessary, useful tool for improving policies and programs. This study reviews the tension of concepts and methodologies among policy evaluation, program evaluation, management evalu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Korea. This paper focuses on the tools used in the Korean Government: formal, organized evaluation of national policies and programs. It offer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n the new direction, designs and methodologies of the national evaluat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사회정책 평가에서 질적 평가의 의의와 정합성

이성우(Lee, Seong Uh),곽병훈(Kwak, Byung Hun),오수길(Oh, Soo Gil)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3

이 글은 양적, 질적 평가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강조하는 상보성의 시각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양적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평가수단으로서 질적 평가의 의의와 그 적용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정책은 사회적 실재의 맥락에서 이에 실제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시각을 반영할 때 가치 내재적인 사회정책과 사회프로그램의 실제적 기능과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적, 사회적, 구조적, 환경적 맥락을 아우르는 사회적 실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평가는 사회정책과 정합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의 사회정책 평가는 정형화된 지표와 인위적 맥락에 의한 ‘방법론적 획일화’ 경향을 보여 왔다. 이 글은 해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과정 중심의 질적 평가를 통해 사회정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자연스런 의사소통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관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This article gropes for the use of qualitative evaluation in social policy under consideration of its significance, which can complement quantitative evaluation. It maintains the viewpoint of complementarity. To evaluate social policy or social programs effectively, it requires for evaluators to reflect the points of view of the stakeholders in the context of social realities. Since social policy is value embedded field, qualitative evaluation has compatibility with social policy. Qualitative evaluation seeks to understand social realities including individual, social,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contexts. Nevertheless existing evaluations of social policy tend to show ‘methodological uniformity’ by standardized indicators and artificial contexts. This article argues to evaluate the value of social policy through qualitative evaluation focusing processes based on interpretation. For qualitative evaluation, we can use in-depth interview, focus group interview, or observation which orient ‘natural communicative process.’

정책 특성이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장혜윤 ( Hyeyoon Jang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2

공공부문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성과주의예산 제도의 일환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제도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정책분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정책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성과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정책 분야로서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문화예술정책은 성과가 비가시적이고 성과가 도출되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른 정책분야에 비하여 평가결과가 낮게 도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강할수록 평가결과는 사업성과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특성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가적 요인(성과지표, 성과달성도)과 평가 외적 요인(정치적 요인, 사업적 요인, 문화예술정책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책적 특성의 수준에 따라 평가 외적 요인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평가적 요인, 평가 외적 요인은 평가결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예술정책의 특성으로 인하여 평가결과가 낮아지는 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정책의 특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정치적 요인이 개입하여 평가결과를 상승시키고 있어 정책특성이 평가결과에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보이고 있다. Increasing interest in performance management of pubic sector rapidly, The government have implemented K-PART to ensure performance budget system. Many studies focused on key factor of K-PART result have carried out since the institution introduced but they didn’t consider deeply policy area that is inappropriate to measure performance. For this reason, this study focuses on culture and art policy that has characteristics of invisibility and time lag between input and creation of outcome. They can cause lower result of PART, and the result can be more affected by other factors than outcome of polic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factors of evaluation and the external factors that are unrelated with evaluation such as political factors, management factors and policy characteristics. and it also estimated interaction effect between external factors and policy characteristics on the result. According to the analysed result, the factors of evaluation and external affect result of K-PART. and the stronger characteristics of policy affects, the more result decreases. It also makes the effect of political factors more stronger.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sult of K-PART in policy area has trouble with performance management can be measured by not performance of policy but external factors unrelated with standards of K-PART.

정책의 융합성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연구

이혜진(Hey-jin Lee),조성민(Sung-min Cho),장희영(Hee-young Jang),박영수(Young Soo Park),문아향(A Hyang Mun) 한국HCI학회 2014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2

융합혁명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융합’이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맞춰 다양한 부처 및 산업이 상호 연계된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법·규제는 물론 국내·외 시장환경 등 다각적 측면에서 효율적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평가와 다르게 정책이 융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정책의 성과창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을 사전 탐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 목표의 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융합 저해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정책의 융합성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융합저해요소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의 주요내용과 방향에 대한 정의, 둘째 다양한 환경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정책과 관련된 환경분석, 셋째 정책을 요소별로 분석하고 정책의 목적에 따라 정책요소에 대한 가중치 부여, 넷째 융합성평가 단계는 세 번째 단계를 통해 분석된 정책요소별로 평가영역·지표 optimizing과 평가지표 가중치를 부여한 후 융합성을 평가, 마지막으로 융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융합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활한 정책의 운용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및 추가 정책 발굴을 지원하며, 융합정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 극대화를 저해하는 규제, 상충적 요인, 중복된 정책·제도 발굴 등을 통해 ‘융합’을 촉진하여 융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철도민영화 정책에 대한 다차원 정책평가방법론의 적용 : 영국 철도민영화 사례 분석 An Analysis of U.K. Rail Privatization

모창환 한국정책학회 2003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1

Frank Fischer의 다차원 정책평가론을 적용하여 영국철도민영화 정책을 평가하였다. 정책평가를 해본 결과 영국철도 민영화는 기술적 검증단계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상황적 확인단계에서는 철도민영화 정책이 실패하였다. 시스템입증단계에서는 민영화 정책이 실패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사회적 선택단계에서는 민영화정책의 목적이 그 당시의 사회적 규범체계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영국철도민영화 정책은 상황적 확인단계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다른 단계의 평가를 보면 완전 실패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정책평가를 함에 있어 실증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상황적 분석, 사회시스템적 분석, 그러고 이데올로기적 분석이 같이 될 때에만 그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책평가를 함에 있어 다차원적 평가를 함으로써 정책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도 파악한 수 있고 실증적 평가와 함께 가치를 포괄하는 규범적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This paper applied the Frank Fisher's multidimensional policy evaluation methodology on U.K. rail privatiz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the U.K. rail privatization was successful at the stage of technical verification, it was a failure at the stage of situational validation. And it was considered a limited success at the stage of system verification, but it required more study to reach a final decision. This study clearly shows the utility of a multidimensional approach in policy evaluation, since we cannot at·sue that a success at a level is a whole success of a policy. In short, we need to investigate different aspects of a policy from various perspectives.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관계

이영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연구보고 Vol.- No.-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들과,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해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영향 평가의 대표적 두 흐름을 살펴보았다. 먼저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들을 과학의 ‘사회적 제도’ 연구, 과학기술의 ‘사회적 구성’ 연구, 그리고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의 연구 흐름이 하나의 이론적 틀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기술과 사회에 대한 논의가 ‘기술영향평가’라는 구체적인 과학기술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미국의 OTA와 네덜란드의 NOTA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OTA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의 전통 하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네덜란드의 NOTA는 ‘사회적 구성’ 연구와 ‘사회적 영향’ 연구를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앞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OTA로 대표되는 전통적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기술 자체는 “암흑상자”로 치부하고 오로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결과지향적이고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네덜란드의 NOTA로 대표되는 구성적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기술변화는 일종의 사회적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발전의 경로는 다양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기술변화의 초기단계부터 관련 사회집단 혹은 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기술변화의 방향이나 내용 자체까지도 사회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는 그 속성상 사전적, 과정지향적이기 때문에 기술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의 여지는 훨씬 넓어지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OTA의 전통적 기술영향평가 보다는 NOTA의 구성적 기술영향평가가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욕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논쟁적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과학기술자들만이 기술개발을 독점하는 것 보다는, 그것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모든 사회집단이나 행위자틀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공공적 논쟁을 유발시킴으로써 (Cambrosio & Limoges,1991) 기술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 일 수도 있다(Bechrnann, 1993).그러나 이러한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는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해관련자들의 민주적 참여에 의한 사회적 합의의 창출이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유용한 대안적 기술이나 상품이 시장이라는 선택환경 속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구성적 기술영향평가의 장래가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기술발전이 근본적으로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진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명제가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유럽에서 발전되고 있는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는 우리에게 유용한 이론적, 정책적 도구들을 풍부하게 제공해줄 수 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개발을 지향하는 사회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의 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과 사회의 유기적 상호작용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그럼 이상과 같은 논의들이 우리나라의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기존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효율지상주의’ 에 입각한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과학기술정책 입안과 실행은 과학기술을 오로지 경제성장의 도구로서만 파악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현실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평가와 같은 사회통합적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층분히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영희, 1994). 그런데 과학기술의 개발과 확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편안함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상식이지만, 이러한 상식이 목적의식적인 정책적 개입없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맹목적인 과학기술경쟁으로 인해 어떤 과학기술들은 오히려 사회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적 합의도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 광범위하게 개발·확산되고 있는 신기술(예컨대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환경기술 등)은 복합적이고 대규모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심대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신기술들이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한 폭넓은 평가가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다. 즉,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도 과학기술의 사회적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통합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Lawrence B. Mohr의 학문세계와 정책평가연구

이윤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1

이 연구는 정책평가연구 분야의 거장(big shot)중의 한 사람인 Lawrence B. Mohr의 학문세계 및 중점 연구내용의 검토와 이를 통한 우리나라 정책평가연구의 개선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Mohr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학문 활동을 통해 정책평가 관련 이론과 방법을 발전시켜온 점과 그 과정에서 다학문적 접근방법을 취해 온 점은 정책평가분야의 학문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Mohr의 학문세계 및 정책평가 연구내용의 심층 분석을 통해 밝혀진 우리나라 정책평가연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정책평가 관련 이론과 방법의 발전이 부진한 문제를 극복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책 환경의 특징을 감안하여 그러한 정책평가에 적합한 과학적 이론 및 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2)정확한 정책평가를 위해 평가의 타당성의 위협요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위협요인의 원천적 근거를 규명하기 위한 철학적 연구방법의 활용 등 인접 학문의 접근법들의 통섭적 활용이 요구된다. (3)평가 이론 및 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평가연구의 외연을 넓힘과 동시에 정책평가실무 영역에서도 전문성 제고가 요구된다.

한 · 미 의회의 정책평가체제 비교연구

鄭周澤 한국의정연구회 2006 의정논총 Vol.1 No.-

정보화 성과관리방안 연구: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한준,김성태 한국전자거래학회 2020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5 No.2

For the visualization of outcome is relatively limited in informatization filed especially, systematic and quantifiable performance management of IT projects and policies is needed. Thus, the government developed its informatization evaluation system and has reinforced it.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continues to strive for the settlement of the informatiz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s well. According to Defense Informatization Law which was legislated in 2011, informatization policies should be assessed annually through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 system in terms of their enforcement and outcome. However,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 has not carried out since its pilot enforcement just after the legislation of the law. Hence, we conducted informatization policy evaluation aimed at performance investigation of 31 policies in ’14~’18 Defense Informatization Master Plan. We sophisticated the current informatization policy system and we provide guidelines and tool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goal and indicators for each of the policies. Then, the policies were assessed by the evaluation committee we organized for our study, and we analyzed the problems we tackled in the whole process of evaluation andprovided proposals for effectiveness enhancement of defense informatization evaluation system. The proposals will be meaningful for performance management in defense informatization sector and in public informatization sector as well. 정보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기 제한되는 특성을 가진 바, 정보화 추진성과에 대한 보다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화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켜왔으며,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정보화평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제정된 국방정보화법에서는 정책평가 제도를 통하여 국방정보화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정보화 정책평가는 법제화 직후 한 차례 시범평가 실시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14~’28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상의 31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제반여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부재한 정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별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평가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 수행과정과 제시한 정책제언은 국방정보화 분야 뿐 아니라 공공분야 정보화 추진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연구가 될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