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略環境評價法과 國土計劃法

金鉉峻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6 No.-

오늘날 공공갈등해결수단으로도 꼽히기도 하는 전략환경평가는 친환경적 계획을 위한 절차적 통제메카니즘으로 선진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 6.1.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평가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을 주된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른바 통합법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전략환경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우리 법제도 가운데에서도 도입되어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에 대한 법적 분석과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략환경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전략환경평가를 구체화하는 스크리닝을 현행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마다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지고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스크리닝의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 계획의 내용과 위계에 따라 환경성평가의 실질적 대상을 규정하는 스코핑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중복평가 방지나 관계행정청의 참여를 스코핑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전환경검토서 또는 전략환경평가서는 공히 일종의 환경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알기 쉽게 작성되어 공중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전략환경평가제도에서의 의견수렴절차는 우회적․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견수렴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서 ‘협의’의 법적 성질은 ‘동의’로 해석해야 하며, 입법론상으로는 ‘결정’의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전략환경평가에서는 공표단계가 없는 점, 사후모니터링이 부족한 점 등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 계획법체계와 환경법체계의 조화라는 취지에서 이미 정치하게 정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절차 가운데 전략환경평가수법을 편입시키는 방안도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Bei der vorliegenden Arbeit handelt es sich um die Strategische Umweltprüfung(SUP), die auch als die Plan-Umweltprüfung genannt wird. Die SUP verfolgt das Ziel, ein hohes Umweltschutzniveau sicherzustellen und dazu beizutragen, dass Umwelterwägungen bereits bei der Ausarbeitung und Annahme von Plänen und Programmen berücksichtigt werden. Es ist auch nicht zu verkennen, dass die SUP eine möglichst konsensuale Planung unter Berücksichtigung von Umweltaspekten ermöglicht. Aus diesem Grund ist die SUP als ein effizientes Instrument zur Konfliktbewältigung zu berücksichtigen. Das am 1. 6. 2006 in Kraft getretene koreanische Umweltpolitik-Rahmengesetz hat durch die Novellierung der Vorschriften über das PERS(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die SUP akzeptiert. Weiterhin wird die Frage der SUP hierzulande heftig zur Debatte stehen, da das neue SUP-System m.E. viele Probleme enthält.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durch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eine Lösung für die Frage zu find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die Arbeit wie folgt gegliedert: Im ersten Kapitel wird das Problem einführend gestellt. Im zweiten Kapitel wird die gesetzliche Situation von dem PERS und der SUP in Korea geschildert. Das dritte Kapitel bildet den eigentlichen Kern dieser Arbeit. Hier werden die Regelungen über die SUP im koreanischen Umweltpolitik-Rahmengesetz behandelt. Das vierte Kapitel beschäftigt sich mit der Harmonisierung von dem SUP-Gesetz zum Planungsgesetz. In der Schlußbetrachtung im fünften Kapitel werden dann die Ergebnisse dieser Untersuchung kurz zusammengefaßt.

새 정부의 방송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고민수(Ko, Min Su)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2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013년 3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과 통신에 관한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었다. 두 기관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각각의 방송 행정사무를 수행하지만,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사무도 있다. 문제는 원만한 협력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적실한 행정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방송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비롯한 정책추진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 속에 두 기관은 각각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부터 기존 규범의 정비까지 입법적 조치가 요구되는 내용도 상당수 발견된다. 행정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기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입법계획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가에 있다. 더 이상 행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은 합법성에서 찾을 수 없다. "입법만능주의" 내지 "법률만능주의적 사고"가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자, 입법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이 논문에서는 입법평가라는 평가방식에 따라 현재 두 기관에서 밝힌 방송관련 법률 혹은 제도 정비계획을 평가하고자 한다. 입법평가의 구체적 방법은 「미디어다양성 증진법」과 같이 법령안이 구상단계 혹은 입안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전적 입법평가'의 대상인 것도 있고, 「유료방송 디지털전환지원 특별법」과 같이 이미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어 '병행적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또한, 재송신제도 정비와 같이 「방송법」개정이 요구되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우선 '사전적 입법평가', '병행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등 입법평가제도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기초해 두 기관이 제시한 법제정비 계획 가운데 각각의 입법평가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를 대상으로 그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입법평가가 요구되는 이유는 법률안이 구체화됨에 있어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정의와 형평에 맞는 법,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법, 효율적인 법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introduced a couple of plans to promulgated as the "A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pay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Draft)", "The Law for the Promotion of Media Diversity(Draft)" which are relating to revising the current Broadcasting legal system. These Plans, however, make me have a critical mind because I am not convinced that any legislative plan should be adequately analyzed by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s to limit the increasing number of statutes and prevent a hasty decis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legislation of by reviewing existent laws statutes and regulations.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legislative intent of clear 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system proposed by "the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pay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in terms of Process Evaluation in order to confirm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new law making. The evaluation factor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rights of viewers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study also reviews "The Law for the Promotion of Media Diversity(Draft)", in terms of Prospective Evaluation. The legislative evaluation is also needed in the Retransmission policy and the Governance of public broadcasting prescribed by revising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in terms of ex-post evaluation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form of legislation. The necessity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has been emphasized by shedding light on the relation between the legislative evaluation and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e bill cost estimate,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etc. we could find the guideline on restructuring our future broadcasting legal system from this process.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의 환경법적 문제

박종원 ( Jong 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11 環境法 硏究 Vol.33 No.2

최근 유럽연합은 유럽 전역의 화학물질 규제를 위하여 REACH 규칙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은 화학물질로 인한 리스크의 평가 및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일본, 대만 등 다수 국가에서의 유사제도 도입 등에 크게 탄력을 받은 정부는 올해 초 입법목적으로나 체계상으로나 가히 한국판 REACH 규칙이라 할 만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화평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글은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입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전배려원칙, 원인자책임원칙 등의 환경법원칙에 비추어 화학물질의 리스크평가·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하여야 할 것인지를 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종래의 리스크분석기법과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현행법상의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체계의 주요내용과 그 문제점을 되짚어봄으로써, 화평법 입법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사전배려원칙, 원인자책임원칙 등 환경법원칙을 잣대로 화평법상의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체계를 REACH 규칙에 견주어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향후 화평법 입법추진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화평법상의 리스크평가·관리체계 분석 결과, 화평법은 등록·평가·허가·제한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하여 사전배려원칙과 원인자책임원칙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화평법 자체가 다소 불명확한 규정을 다수 두고 있고, 아직까지 하위법령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배려원칙이나 원인자책임원칙의 규범화 수준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화평법상의 등록, 허가, 제한 등의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반영하고 있는 사전배려원칙의 요건이나 효과의 정도, 그리고 원인자의 범위나 그 책임의 수준은 각기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다양한 모습으로 사전배려원칙과 원인자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는 화평법이 화학물질로 인한 리스크로부터 인체 건강과 환경을 얼마만큼 지켜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입법추진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화평법의 제정을 미루어 왔다. 그리고 화평법의 제정추진과정에서 이미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화평법이 화학물질의 리스크평가·관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다수 위임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설령 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돌이나 타협 시도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리스크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여 평가·관리하지 못한다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전배려원칙, 원인자책임원칙 등의 환경법원칙을 굳이 운운하지 아니하더라도, 국가경제적 논리에서 보더라도 화평법 제정의 타당성과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화평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법률이나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당초의 입법취지나 환경법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At the end of 2006, the European Union adopted a comprehensive system for the regulation of industrial chemicals throughout Europe, which is known by REACH regulation. The implementation of REACH regulation signals a fundamental shift in the way in which manufactured and imported chemical substances will be regulated within the EU. In Feb. 25, 2011,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published the official draft of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Korean REACH), comparable to the European REACH regulation. I tried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techniques of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included in Korea`s current Toxic Chemicals Control Act (TCCA) and Korean REACH, comparing them of European REACH regul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environmental law. While the registration provisions in Korean REACH require manufacturers and importers to generate data on the substance, they are interpreted to incorporate the polluter-pays principl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without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The authorization provisions, which allow the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nly if the manufactures or imports of certain chemicals are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re interpreted to incorporate the polluter-pays principle and a strong vers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lthough it is hard to decide that they shifted the burden of proof. On the other hand, the restriction provisions allow the manufacturing, placing on the market and use of substances presenting risks that need to be addressed, to be made subject to total or partial bans or other restrictions, based on the risk assessment. They incorporate a weak vers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t most. Korean REACH should be made to be accordant with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order to achieve its purpose, preventing risk caused by chemicals to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and controling hazardous chemicals so that everyone can live a healthy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increa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related industry. And Korea REACH should made to be faithful to the polluter-pays principle, through enhancing the role of industry in chemicals data production.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혼성자본증권의 평가에 관한 연구

윤재원(Jae Won Yoon) 한국산업경영학회 2017 經營硏究 Vol.32 No.1

2011년에는 상법개정을 통해 주식의 형식을 갖되 채권성을 부가하는 종류주식의 발행이 가능해져 혼성자본증권의 실효성이 제고되었다. 본 연구는 혼성자본증권의 세무상 평가문제를 고찰하고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비상장 혼성증권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과세표준의 계산규정이 불비한 상황이다. 행정해석은 혼성자본증권을 법적 형식에 따라 보통주와 동일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혼성자 본증권의 형태인 우선주의 실질은 고율의 배당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계속기업의 가정 하에서는 채권의 평가방식을 따르는 것이 이론적으로 더 타당하다. 또한 여기에 전환권 또는 상환권이 부여 되는 경우, 행사조건에 따라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해석은 가치평가의 왜곡을 가져와 공정한 과세를 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증세법상 혼성자본증권을 보통주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실무에서 인정되는 기법(미래배당 할인법 또는 옵션평가모형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상법개정 이후 발행된 비상장 혼성증권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혼성자본증권의 평가 기법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 연구와 실무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혼성자본증권의 세법상 평가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제기하고, 관련 규정 및 이론을 폭넓게 검토하고,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한 선도적 연구라는 면에서 공헌점이 있으 며, 실무적으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n 2011,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Code made it possible to issue a class of shares with characteristics of bond, thus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hybrid equity securit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valuation of hybrid equity securities under tax law by deeply examining related regulations and theories, conducting case studie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Gift Tax law does not have an explicit valuation rule for unlisted hybrid securities. IRS and tax court interpretation is based on the legal form of hybrid equity securities and is evaluated in the same way as the ordinary stocks. However, the features of the preferred stock is to receive a high rate of dividend instead of voting rights. Thus, it is theoretically more appropriate to follow the valuation method of the bond. If conversion rights or redemption rights are granted,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value of the options. I propose a methodology that can be used to evaluate the hybrid equity securities distinguishing from common stocks, and then allow to use the methods generally accepted in financial practice, such as future dividend discounting or option valuation models. This research is the leading-edge research that deepl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valuation for hybrid capital securities under tax law and has contributed to suggest policy points.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의 수리적 분석과 개선대안

윤재원(Jae-Won Y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조세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을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순손익가치 환원율과 가중치가 보충적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모두 이익접근법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각각 자본환원율이 10%인 이익환원법과 순자산가치에 영업권을 가산하는 초과이익법에 터잡은 것이다. 두 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보충적평가액을 수리적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적평가액의 하한은 청산가치(순자산가치)의 40%이다. 둘째, 자기자본이익률이 20% 미만인 경우, 주가는 이익의 6배(환원율 16.6%)로 산정된다. 셋째, 자기자본이익률이 20% 이상인 경우, 주가는 이익의 6.72배(환원율 14.8%)로 산정된다. 즉, 주가는 이익에 단조증가하며, 자기자본이익률이 환원율의 2배인 점에서 기울기(이익의 배수)는 증가한다.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개별기업의 가치평가에 왜곡을 야기한다. 납세자가 개별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채택한 합리적 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현행 보충적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충적평가액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할인율과 가중치에 관한 여러 대안을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이익률 저하와 금리의 인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의 환원율을 현행 10%에서 8%로 하향조정하는 대안을 분석하였다. 보충적평가액은 모든 이익 구간에서 10% 환원율을 적용한 순손익가치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익이 청산가치의 16%보다 큰 구간(ROE가 16% 이상인 구간)에서는 보충적평가액의 증가분이 더욱 커진다. 저위험기업의 과소평가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 고위험기업의 과대평가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익이 매우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여 청산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과소평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둘째,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큰 경우 보충적평가액의 과소평가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청산가치의 70% 내외 수준으로 보충적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첫째, 기업의 이익률 저하와 금리의 인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의 환원율을 현행 10%에서 8%로 하향조정하는 대안을 분석하였다. 보충적평가액은 모든 이익 구간에서 10% 환원율을 적용한 순손익가치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익이 청산가치의 16%보다 큰 구간(ROE가 16% 이상인 구간)에서는 보충적평가액의 증가분이 더욱 커진다. 저위험기업의 과소평가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 고위험기업의 과대평가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익이 매우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여 청산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과소평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둘째,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큰 경우 보충적평가액의 과소평가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청산가치의 70% 내외 수준으로 보충적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하한의 설정은 아주 낮은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청산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과소평가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한편, 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아 청산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2:3으로 변경하거나 현행과 같이 3:2로 유지하는 대안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보충적평가액의 과소평가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재와 같은 가중치를 유지하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적 도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으며, 환원율과 가중치의 변경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mathematically analyzes the formula of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s under tax law and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an clearly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value measured by complementary method. Under complementary method, assesment of income value and net asset value are both based on earnings valuation approach, specifically earning capitalization method and excess earning method respectively. The weighted average of the two values as 3:2 can be analyzed as follows: First, the lower limit of stock is 40% of liquidation value(net asset value). Second, for the earnings range which ROE is 20% or more, the stock is valued at 6.72 times of net income. Third, for the earning range which ROE is less than 20%, the stock is valued at 6 times of net income. This formula is uniformly applied to valuation of all firms almost without exception and severe distortions in the stock valuation prevails. Thus, it is obvious that the related tax law should be fundamentally redesigned. However, it seems that the taxpayer and authorities are both reluctant to introduce the new law that they have the burdens to prove the rationality of valuation method they adopt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the current complementary methods. I analyze several alternatives to change the capitalization ratio and weight for net income value based on theoretical framework. First, I analyze the effect on complementary value when adjusting the capitalization rate down to 8%, reflecting the decrease in average margin and risk free interest rate. The complementary value increases in all earnings level. The slope increases for the earnings range larger than 16% of liquidation value. Also, the complementary value is larger than net income value calculated with 10% of capitalization rate to all earnings level. The decreases in ration will lower the possibility of undervaluation for the low risk firms, but raise the possibility of overvaluation for the high risk firms. It has a positive effect decreasing the possibility of undervaluation for the firms with high liquidation risk. Second, I suggest the introduction of lower limit of complementary value at 70% of liquidation value. It will decreases the possibility of undervaluation for the firms with high liquidation risk that show very low earnings or losses.

조세법상 법인의 시가평가원칙과 쟁점

민태욱 한국세법학회 2009 조세법연구 Vol.15 No.2

조세법은 법인의 거래에 대해서 시가평가원칙을 선언하되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적용할 보충적 평가법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렇지만 조세법령에서 구체적 평가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재고를 요한다. 토지와 비상장주식은 개별성이 강하고, 또한 고가자산이어서 평가기준시점에 직접 거래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시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조세법령에서 구체적 방법을 정하게 되면 시가 파악을 위한 노력이 불필요하게 되고, 법령상의 방법이 보편적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시가를 파악하는 목적은 조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가파악을 위한 방법은 개방적이어야 한다. 토지의 경우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만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인근지역 유사토지의 매매 및 평가사례,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주민 등의 증언 등도 시가의 추정자료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가치 역시 보충적 평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충적 평가법은 독자적 방법인 순손익가치법과 순자산가치법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개별 방법보다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순손익가치법과 순자산가치법을 상장법인의 시가를 이용하여 각각 검증한 결과, 순자산가치와 시가는 대부분 법인에서 비교적 일관된 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이익과 시가는 코스닥법인의 경우 일관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자의 주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이고 새롭게 각광받는 시장가치법 역시 비교상장법인의 선정 및 품등비교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개별 평가방법은 고유의 장단점이 있고, 또한 법인은 업종과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모든 법인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상 법인의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토지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구조는 1차적으로 납세자가 평가액ㆍ평가방법ㆍ평가근거 등을 제출하고, 과세관청이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x Law declairs that taxpayer should trade land, stock at market price. For the trait of character and high price, price of land and unlisted stock is formed case by case and is not traded frequently, so it is not easy to obtain market price. When there is not any other market price, then they can be estimated by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which is prescribed in law and ordinances. According to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land is assessed by Individual Public Notification Land Price, unlisted stock is by weighted average of net asset and net income. But it is not desirable that specific method is prescribed in law and ordinances. Because there are several methods to estimate market price, taxpayer and tax office should choose appropriate method which major price influencing factors are reflected in. So If specific method is prescribed in law and ordinances, most taxpayer and tax office consider it as general principle and adopt without considering suitability for the case. So methods to estimate market price should be open. Market price of land can be estimated by appraiser's report, a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estimony, trading price of neighboring land, etc.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tock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 is too simple and uniform to estimate all the corporations. Market price of unlisted stock should be estimated by the method that is most suitable for the objective corporation. In procedure it is desirable that in the first place taxpayer submits the estimated value, applied method, basis to tax office, and then tax office examine its reasonableness.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Ⅰ)

박정규 ( Jeonggue Park ),서양원 ( Yangwon-suh ),간순영 ( Sun-yeong Gan ),이선우 ( Sun-woo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화관법」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등과 유사한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정책의 제도를 분석하여 동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관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1) 법령 및 고시 개정사항 ○ 장외영향평가의 적용분야 확대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만 타법과의 관계정보 검토를 통해 장외영향을 검토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주변의 국토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장외영향을 검토하지 않는다. 영국의 토지이용계획 제도에서는 양방향으로 검토하여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양방향으로 장외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해당 개발행위 또는 시설 입지 시 장외영향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이행점검 실시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준수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규제강화 측면에서 벌칙 조항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과제수행 중 「화관법」 제61조에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는 위해관리계획서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적 규제 이외에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준수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안사항을 제시하였다. (2) 타법과의 협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와의 중복성 해소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화관법」 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중복 규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PSM/RMP 제도 중복 규제 해소를 위한 전문가 검토반`을 구성하여 중복사항에 대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양 부처 각각의 연구용역을 통해 협업하여 작성항목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대로 이를 확인하여 2차년도 연구에 추가할 예정이다. (3) 정책적 제언사항 ○ 장외영향평가 미제출 사업장 관리 강화 우리나라의 장외영향평가 제도는 적용 물질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장외영향평가서 미제출에 대한 법적 불이익도 없어,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화관법」에서는 장외영향평가서 미제출 사업장에 대한 법적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 지방청의 촘촘한 관리감독,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한 공정안전보고서 사업장 정보 활용, 장외영향평가 작성 관련 설명회 참여 독려 등 추가적인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성지원 방안 마련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없어 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안과 함께, 미국과 영국에서 산업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방안을 참고하여 국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성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외영향평가 범용 프로그램의 지속적 고도화, 현재까지의 컨설턴트 제도의 효율성 확인과 개선사항의 도출, 작성과 제출이 동시에 가능한 온라인 제출 시스템, 스크리닝 수준의 사전평가 시스템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 작성예시집 갱신기 발간된 작성예시집에 대한 갱신과 산업계의 업종별 작성예시집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미국 위해관리계획서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장외영향평가서 혹은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샘플이 아닌, 작성에 도움이 되는 도구나 기술정보를 포함한 길라잡이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물질별·업종별 유통량, 취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물질별, 업종별 등 간단하고 시급한 작성예시집부터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다량으로 취급하는 불화수소와 같은 물질을 대상으로 상황·업종에 따른 각 항목별 상세하고 세밀한 기술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성예시집 마련을 위한 연구인력이 반드시 충원되어야 한다. 현재 작성예시집 발간에 대한 환경부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면, 이를 검토하여 2차년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관련 조직 확대 및 제도 개선 평가기관의 심사인력 부족으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 통보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심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적체되는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외영향 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고예방심사과의 인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시스템 간소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위해관리계획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구축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할 분량이 매우 많아 행정적인 비용과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시설정보에 대한 확인관계를 평가해야하기 때문에 온라인 제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위해관리계획의 경우 위해관리계획의 이행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여건과 미국의 제출 형태를 토대로 5가지 형태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제출방식에 따른 장단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 작성 전문기관 제도의 개선 작성 전문기관 제도의 경우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산업계, 컨설팅업체, 평가기관 측면에서 모두 필요한 제도이다. 작성전문기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1안은 현행 그대로 작성전문기관 제도를 유지하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즉,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뿐 아니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심사건수나 평가서의 질적 평가 등을 통해 정량적·정성적 기준의 확대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안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장외영향평가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도록 제안하였다. 3안은 작성전문기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술적 향상이 완료되는 시점이 도래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작성전문기관의 제도를 자연스럽게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위해관리계획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위해관리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직접 대면, 서면,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 구청,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위해관리계획 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 결과, 정보제공 범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방법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주민, 관련 지자체 등에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위해관리계획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온라인 정보 공유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직접 대면, 서면공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함께 병행하도록 제안하였다. ○ 위험도 산정방법의 개선 장외영향평가의 위험도 산정방법을 분석한 결과 미흡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하여 개선하는 방안과 위험도 산정방법에 대한 산정방법 자체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영향범위 내 주민 수를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외영향평가 범용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사고발생빈도 자료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세베소 지침 내 위해성평가와 관리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험 매트릭스와 같은 기법을 통해 산정하는 방법 자체를 개선하는 등 위해성 기반의 제도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첫째,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외국의 화학사고 영향평가 방법을 실제 적용함으로써 방법론에 대한 실효성과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화학사고 영향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기법 및 기술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화학사고 영향평가 평가기법과 기술 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셋째, 2017년은 「화관법」 시행 2년 후가 되므로 산업계의 이행사례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효과, 실효성 등에 대하여 산업체의 화학사고 제도 이행현황을 1차년도에 이어 추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평가기법 및 기술현황 조사와 산업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화관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기술적 개선방안과 산업계 지원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In this study,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implementing the Chemicals Control Act effectively were drawn with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industry. For this, similar domestic and foreign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and regulations to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plan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were comparatively analyzed. (1) Matters for the revision of law and notification ○ Expansion of applicable fields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The preparation of a regulation to review the impact on the outside of place of business in case of a land development activity near a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y in Article 58 (Standards, etc. for Granting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and 61 (Related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Deemed Granted)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was suggested in order to review the impact on the outside of place of business bilaterally just as the land use planning in the UK. It was also suggested to prepare detailed review procedures when reviewing the related information with other acts when a hazardous chemical handling facility was installed. ○ Execution of review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implementation of risk management plan The review of implementation regarding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the compliance with the risk management plan was carried out. It was also suggested to reinforce penalty clauses in terms of reinforcing the regulations. However, Article 61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was amended while carrying out this project so that the relevant penalty was strengthened. Therefore, additional suggestions were presented to carry out the implementation review on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the compliance with the risk management plan continuously. (2) Matters for consultation with other acts ○ Preparation of measures to solve overlap with the report for dangers of process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re making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of overlapping items in cooperation through separate research services. It is planned to add the relevant research results to this study in the 2nd year. (3) Policy proposals ○ Reinforcement of management of places of business that did not submit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It was suggested to prepare additional management reinforcement measures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places of business that submitted the process safety reports through the close management and supervision by local administrations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t was also proposed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e briefing session related to the preparation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provide preparation support to small-sized places of business It was suggested to support the continuous advancement of general-purpose program for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confirmation of efficiency of consultant system up to date and drawing of matters for improving the system. It was also proposed to develop online submission system that enables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at the same time and screening-level advanced evaluation system. ○ Renew of collection of preparation examples At first, a guide including the information of helpful tools or technologies for preparation, not samples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or risk management plan should be prepared. It was suggested to select the priority order in consideration of circulation amount and handling status for each chemical and type of business and prepare a simple but urgent collection of preparation examples first based on the types of business high on the list of priorities. Detailed and close technical guidelines for each item according to the type of business should be prepared for chemicals such as hydrogen fluoride handled in large quantity in U.S. in the long term. For this, research personnel needs for preparing a collection of preparation examples should be filled. The service project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the collection of preparation examples is being carried out currently, so when the result is presented, it is scheduled to review and present such result additionally in this study in the 2nd year. ○ Expansion of organization related screening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pla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t is intended to suggest a measure to simplify the evaluation system by establishing online submission system and expanding the personnel in the accident prevention examination division that handles the examination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plan in order to solve the quantity requiring evaluation that is accumulated. ○ Establishment of online risk management plan submission system 5 different types of online submission system were suggested based on the conditions in our country and the submission types in U.S. 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submission type were presented together. ○ Improvement of specialized preparation agency system The first measure is to present the selection and cancellation standards more clearly while maintaining the specialized preparation agency system. The second measure is to introduce the system such as an evaluator of impact on outside of place of business who fulfilled the minimum qualification requirements. The third measure is to abolish the specialized preparation agency system in the mid- and long term. ○ Establishment of risk management pl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It was suggested to prepare web-based risk management pl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to deliver relevant information to residents and relevant local governments that required information effectively. Also, it was suggested to allow people who experienced difficulty in accessing the online information sharing system to select either face-to-face notice or notice in writing. ○ Improvement of risk level estimation method First, it was suggest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by utilizing and reflecting economy census on the general-purpose program for the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and preparing the accident occurrence frequency data suitable for domestic circumstances in order to secure the number of residents in the range of influence objectively. Second, a measure to introduce the risk-based system operation method such as the improvement of estimation method through a method such as risk matrix used in th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the Seveso Directive was suggested. The followings are planned in this study in the 2nd year, first, it is planned to review the effectiveness and utilization plans of the method by actually applying the foreign chemical accident impact evaluation method presented in this study in the 1st year. Second, it is planned to analyze the domestic and foreign chemical accident impact evaluation techniques and technologies and investigate the relevant system establishment status in order to analyze evaluation techniques and technologies for estimating the impact of a chemical accident. Third, it is expected that the examples of implementation by the industry will be accumulated in 2017 since it will be the third yea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Therefore, it is planned to investigate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chemical accident system by the industry additionally including the facility improvement effects and effectiveness for target places of business, followed by the 1st year. Lastly, it is planned to draw the technical improvement measures for chemical accident policies in the Chemicals Control Act and the measures for providing support to the industry based on the result of status evaluation of evaluation techniques and technologies and the collection of opinions from the industry.

상속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대한 기업 규모의 효과

김종숙,김중길,이병철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 회계정보연구 Vol.31 No.4

This study evaluates the fairness of the supplementary evaluation method (SEM) and analyzes the firm size effect on the valuation of SEM. Listed companies with the market value are classified by their sizes to compare with stock values estimated by SEM. Sample firms are divided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 total value of company's assets. The followings are found. Most of listed companies have lower stock values by SEM than the adjusted stock value. For the group that is evaluated most unfavorably, the stock value by SEM is unfavorably evaluated by almost 2.6 times. For the group that is evaluated most favorably, the stock value by SEM is favorably evaluated but the difference between two values are not too large. Therefore, the difference of the stock value by SEM and the adjusted value is significantly large for the unfavorably evaluated group, whereas the difference are immaterial for the favorably evaluated group. If we suppose that a market value of a listed firm contains premium compared to the firm value of a similar unlisted firm, ceteris paribus, it is the fair argument that the per stock value by SEM is unfavorable compared to the per adjusted stock value of listed companies. Of the unfavorably evaluated group,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o the stock valuation are total value of asset and earnings per share. In the other hand, of the favorably evaluated group, total value of asset is not considerable factor, but there is a negative effect from total value of liability and cash flow of operating activities. This result is caused by stock valuation of SEM that uses net asset value instead of total asset value. 본 연구는 보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업의 재무적 특성 중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 규모에 따라 보충법 평가액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보충법 주가와 비교 가능한 시가가 존재하는 상장기업을 일정 규모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주가가 적절히 평가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장기업의 발행주식 액면가를 5,000원으로 표준화하여 수정시가를 산출하고 이를 보충법 주가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상장기업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표본을 4 그룹으로 구분한 후 이들 그룹별로 보충법주가와 수정주가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상장기업 표본에서 보충법 주가가 수정주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법주가가 수정주가보다 낮은 저평가 그룹의 경우 수정 주가와 보충법 주가의 차이는 보충법 주가가 2.6배 현저하게 저평가되었다. 이에 반하여 고평가 그룹의 경우 보충법 주가가 고평가되기는 하나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즉, 보충법주가와 수정주가의 차이는 저평가 기업군에서 수정주가와 보충법 주가의 차이가 현저하게 큰 반면에 고평가 기업군에서는 두 척도가 상호 역전되기는 하나 차이가 크지 않다. 보충법 주가가 상장기업의 수정 주가보다 저평가되는 것은 상장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타당한 것이다. 저평가 기업군의 경우 주가평가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총자산과 주당순이익이다. 반면에 고평가 기업군의 경우에는 총자산이 전혀 관계가 없고 총부채와 영업활동으로부터 현금흐름이 주가에 대하여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은 보충법 주가 공식이 순자산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저평가 기업 군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보충법 주가가 높아지지만 보충법 주가와 수정주가의 괴리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동산평가방법의 문제점 - 공평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

임승순(Lim Seungsoon),김용택(Kim Yongtaek) 한국세법학회 2021 조세법연구 Vol.27 No.2

우리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의 의미와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 1 항 · 제 2 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8헌바140 결정),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 7 항 역시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판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에 관한 규정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개별규정들을 따로 평가 ·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시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평가의 적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 사이의 평가의 공평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애써 외면하였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공평성은 평가의 적정성을 상회하는 가치개념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들 사이에 과세의 공평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법 규정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과세대상 평가의 공평성을 확보, 유지하는 것은 세법상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청이며, 어느 납세자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이 그 내용이 적정하더라도 동일한 담세력을 지닌 다른 납세자들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차별을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리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외국 법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법체계의 문제점과 이를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논거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우리 세법상 공평과세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평등의 의의와 세계 각국의 재산평가제도 및 그 시사점,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규정 체계의 개관, 재산평가규정의 특징 및 문제점, 관련 규정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문제점등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tated that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nd donated property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market value as of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or the date of donation, and held that Article 60(1) and (2)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5193, December 30, 1996;before the amendment by Act No. 9916, January 1, 2010), which defines the meaning and scope of market value, neither infringes the right of property nor contravenes the right of equality (se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8Hun-Ba140 Decided October 28, 2010). With respect to the assessment of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nd donated property,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determined that Article 61(7)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before the amendment by Act No. 7010, December 30, 2003), which stipulates that between the value assessed based on the lease fee of property to which a de facto lease agreement is executed or a right of lease is registered and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the larger amount shall be deemed the value of said property, did not infringe a taxpayer’s right of property or right of equality (see Constitutional Court en banc Decision 2005Hun-Ba39 Decided June 29, 2006). However, such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based on the review and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provisions - despite the provisions relating to property valuation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being organically and closely related - and merely focuses on the justification of assessment centering on the overall concept of market value, and appears to have disregarded the issue of fairness of assessment in relation to taxpayers with the same tax-bearing capacity. With respect to property valuation, fairness is a value-oriented concept transcending the adequacy of valuation. In actuality, issues regarding the provisions on assessment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mostly arise from the failure to sustain fairness in taxation among taxpayers with the same tax-bearing capacity, which in turn stems from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Ensuring and maintaining fairness in the assessment of the subject of taxation is the utmost fundamental requirement to develop a valuation system under the tax law. Moreover, albeit the substance of the method of assessment applied to any taxpayer is deemed appropriate, if it imposes heavier tax burden as opposed to other taxpayers with the same tax-bearing capacity, the generally-accepted legal doctrine in such countries as the U.S., Germany or Japan is that such assessment method is considered as unconstitutional or unlawful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that may rationalize such discrimination. This article mainly explores the issues of our country’s judicial system in comparison with those of other major countries and touches upon the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rationale that served as a basis for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as to the aforementioned matter. In detail, the author addresses such various topics as:(ⅰ) the significance of equality in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under the Korean tax law and the property valuation system of other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ⅱ) overview of the valuation provisions under Korea’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ⅲ)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property valuation provisions;and (ⅳ)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to the relevant provisions and its issues.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강정훈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20 土地補償法硏究 Vol.20 No.-

한 나라의 국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부동산이다. 부동산법제도 구성 이 그 나라의 국부와 향후 많은 정책에 있어서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다.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부동산감정평가문제는 행복한 통일시 대를 맞이하기 위한 통일 국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통일 한국의 부동산감정평가문제는 헌법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따라 해결되고 결정 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부동산감정평가 문제는 통일준비와 남북사회 통합 이라는 정책적 관점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논구로서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에서 북한 부동산평가제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이행과 함께 통일한국의 부 동산감정평가제도의 구축을 위해 법제도적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둔다. 남북 한의 부동산가격공시법제 및 부동산관리법제를 비교하면, 부동산가격제도의 경우 남한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 그 유형별 대상 물건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반면에, 북한은 토지등급별로 등급을 나누어서 일정한 부동 산가격 산정 공식에 따라서 재정적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 며, 이는 협동농장 운영을 기반으로 북한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 부동산가치를 평가하고 전문인력을 통해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공익사 업시 부동산등의 보상평가를 행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부동산관리법에 의 하여 국정가격주의를 채택하여 평가주체나 평가방법이 자세히 법령에 정비되어 있지 않고, 북한 내부 공직사회에서 감정평가가 행해지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 연구는 남북한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지역 부동산제 도와 부동산감정평가가 중장기적으로 북한 전역의 부동산실사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의 접근 방식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뤄 나가는 것으로서 연구의 전제이기도 하다. 개 성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평가사례분석을 통하여 향후 통일과정에서 부동 산감정평가의 현실적 문제를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 북한 통일 후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을 위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 다.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부동산감정평가제도 도입에 필요한 것은 ①북한 부 동산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한 부동산 협력체 구성, ②부동산 등급제에 서 부동산평가제 전환을 위한 북한 부동산 현황 공부자료 축적, ③통일과정 에서 재정적 관리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우선적 시행, ④통일과정에 서 합리적 감정평가로 적정한 통일비용을 추산이라고 할 것이다. 남북한 통 일과정에서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화 방안 으로 다음의 입법 방안이 추진될 수 있겠다. 1단계로 「남북한 부동산공간정 보관리법」의 제정, 2단계로 북한 부동산제도 정립을 위한 북한 부동산 공간 정보 조사기구, 북한 부동산 지적측량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3단계로 「북한 부동산보상관련 통합법안」의 제정이다. 남북한 통일 후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을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감정평가청」(가칭) 설립과 운영이 고려되어야 한 다. 또한 통일 후 북한 전 지역 조사를 위한 「공간정보 조사기구」와 아울러 부동산지적공부 작성을 위한 「부동산 지적측량기구」가 함께 병행 설립되어져 야 할 중요한 정책적 선행 과제이다. 또한 북한에는 부동산감정평가에 대한 전문 인력 운용 규정이 없이 북한의 공무원이나 내부의 공적기관에 있는 사 람들이 토지등급 등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한의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북한 지역 유형별, 목적물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 가 하도록 인력풀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은 통일 국가의 국부가 형성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유형별 과세의 형평, 북한지역 개발에 따른 갈등의 최소화라는 명제하에 통일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