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부담과 납품업자의 종업원사용금지

심재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 동북아법연구 Vol.13 No.2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regulates various unfair practices betwee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s and suppliers.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taken a number of corrective actions regarding the Unjustly Shifting Burden of Sales Promotional Expenses and the Use of Employees. Since the promotion of sales promotions incurs expenses, Article 11 (1) prohibits the burden of selling promotion expenses to suppliers, etc., without contracting them with suppliers. This regulation is intended to regulate the act of transferring excessive sales promotion costs to suppliers. The share ratio of sales promotion costs should be based on the proportion of economic benefits (estimated profits) that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s and suppliers are expected to obtain directly through the sales promotion events, respectively. However, the economic benefits that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s and suppliers can obtain through sales promotions are not easily assessed. In addition, the gains from sales promotions conducted by both parties may be underestimated or overestimated. Nevertheless, if the expected profit ratio cannot be calculated, the expected profit is assumed to be the same. According to Article 11 (4), the share of the sales promotion cost sharing ratio of suppliers is allowed to be up to 50%. Article 12 prohibits the use of employees, stating that "A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shall not request a supplier, etc. to dispatch employees or other human resources employed by such supplier, etc. to work in the workplace of the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Article 12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concerning the burden of the promotion costs. The supplier can perform effective sales promotion activities by sending competent assistants to retailers. The question is how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s and suppliers will share the costs incurred by employees and so on.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should benefit distributors, suppliers and consumers.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많은 시정조치 실적이 있는 행위유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사용이다.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바, 제11조 제1항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규모유통업자보다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판매촉진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용이하게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획득하는 이익이 과소평가되거나 혹은 과대평가 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이익 비율 산정불가의 경우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되며, 제11조 제4항에 따라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최대 100분의 50까지만 인정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제1항 본문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원래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제11조의 규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11조에 대한 설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납품업자가 판매자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판매촉진대상중 소매업체에 대한 판매촉진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납품업자는 자신의 제품을 받아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소매업체에 능력있는 보조자를 파견하여 효과적인 판매촉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합리적인 해석과 시행을 통하여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규모유통사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박세환(Park, Sehwan)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비교사법 Vol.28 No.3

대상 판례는 판매촉진비용행사 부담전가에 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차별성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발성·차별성을 엄격하게 해석한 대상 판례를 통하여 판매촉진행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자발성·차별성이 있는 판매촉진행사의 인정 범위가 줄어듦에 따라 납품업자와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매촉진행사의 시행마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가 들기도 한다. 그리고 조문체계상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차별성의 의미는 사전약정에 관한 제1항, 제2항 뿐만 아니라 판매촉진 비용 분담비율에 관한 제3항, 제4항에게도 미치게 되므로, 자발성·차별성의 의미는 동법 제11조 전체 규정들과 공정위의 관련 심사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바라 볼 필요가 있고, 동법 제11조 제5항이 예외규정이라는 이유로 자발성·차별성을 반드시 매우 좁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제4항과 같이 행위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나 거래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위법성을 인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특별금지 규정의 경우 비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11조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차별성이 매우 좁게 해석될 경우에는 제11조 전체에 있어서 비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Cette jurisprudence, qui précise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relative à la répercussion du coût de promotion de l’article 11, ⑤ de la loi sur sur le grand distributeur, pourrait faire les activités promotionnelles plus transparents entre le grand distrbuteur et le fournisseur. Cependant elle pourrait aussi empêcher l’activité promotionnelle favorable pour le fournisseur et le consommateur. Parce que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de l’article 11, ⑤ touche non seulement la convention unique de l’article 11, ① ou ② mais le partage des dépenses résultant de promotion de l’article 11, ③ ou ④, nous pouvons traduire la signifiacation de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avec la souplesse. En outre, il est important de maintenir la proportionnalité pour le régle de l’interdiction spécifique sur la pratique déloyale qui n’exige pas une analyse au cas par cas. Par conséquent, la volonté et la distinction interprétée rigoureusement par la Cour pourrait provoquer la préoccupation de la proportionnalité pour l’article 11.

최근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심·판결 분석

강선희 한국경쟁법학회 2020 競爭法硏究 Vol.41 No.-

갑을문제 해소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하여 2000년대 들어 가맹사업법을 시작으로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거래유형별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법집행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특성상 소수의 유통업체가 마트, 백화점, 아울렛, TV홈쇼핑에 동시에 진출해 있어 소수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납품업자, 입점업체들은 업계의 낙인을 피하기 위하여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신고에 소극적이다. 신고의 적극성 측면에서 가맹사업은 좀 더 나은 형편이지만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본사의 구속행위가 존재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의 불공정거래행위 대한 잠재적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통하여 법 위반 사건을 발굴하고 법 집행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이 공정거래법의 판결만큼 집적되지 못하였고 그로인하여 대규모유통업과 가맹사업법의 법리가 충분히 발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법상 판매촉진비 전가행위 등과 같은 불이익제공행위의 다양한 유형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이익제공행위 판단기준을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기준으로 삼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유형 마다 약간씩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건에서 불이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주시 못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판례의 축적을 통한 법리 발전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가맹사업에 있어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간의 긴장은 필수품목 인정기준의 구체화 및 합리화를 통해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판촉행사 실시 및 비용분담의 문제는 가맹점사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에게 공통되는 이슈라 할 수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에 관한 제한과 판매촉진비용 분담의무 간의 관계가 정리 되지 않아 일부에서 종업원 파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파견인력을 판촉활동을 하게 하더라도 전액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적법하게 되어 판매촉진비 전가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두 조항 간 중복적용에 대하여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판례의 법리에 맞춰 조금 더 세심하고 신중한 집행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사실인정, 증거의 문제 역시 그러하다. 양 법률의 모법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임을 고려하면 개념의 통일성, 위법성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균형과 정합성을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출 것을 전제로 개별 법률 고유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tackle issues resulting from Abusing the Power and build Fair Trade, special laws such as AFTLD and FFTA have been enacted since 2000`s. The KFTC is actively implementing law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structure in Korea, where a handful of distributors enter the mart, department store, outlet, and TV home shopping at the same time, vendors who want to establish a stable and continuous trading relationship with large retailers are passive in reporting illegal acts even if they experience unfair trading practices by distributors to avoid stigma in the industry. In terms of aggressiveness of reporting, the affiliated business is better, but this is not always the case because there may be a binding act of the head office due to its characteristics in the affiliated business. Therefore, franchisees may be exposed to potential risks of unfair trade practices from affiliate headquarters. In view of this situation, the KFTC does not rely solely on reporting, and it seems that it is trying to find out cases of law violations through investigation by authority and eliminate blind spots in law enforcement. However, the court's ruling has not yet been consolidated as much as that of the Fair Trade Act, so it cannot be said that the jurisdiction of the FFTA and and the AFTLD has sufficiently developed. In the reality that various types of disproportionate acts, such as unfair transfer of sales promotion fees under the FFTA, are in question, the court basically decided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disadvantaged acts under Article 23 of the Fair Trade Act should be used as criteria for judging disadvantaged acts under the franchise law. Nevertheless, the court made a judgment by applying a slightly different law for each type of act corresponding to the disadvantaged act, and failed to provide a clear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be disadvantag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legal principles through further research and accumulation of precedents. In addition, in the franchise business, the tension between the court's judgment on the purchase forcing action and the decision of the KFTC should be resolved through the specification and rationalization of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essential items. In addition, the issue of promotional events and cost sharing can be said to be a common issue for both affiliated stores and suppliers of large distribution companies. In the case of the AFTL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trictions on the dispatch of employees to suppliers and provisions on unfair transfer of sales promotion costs was not settled. In some cases, provided that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dispatching employees are met, it is legal to enlist the dispatched personnel to participate in the promotion and to pay the labor cost to the supplier. Nevertheless, there is a concern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n the non-transfer of sales promotion costs may be lowered. In order to prevent this, the law that is related with the overlapping application between the two provisions needs to be revised. The KFTC also needs some more careful and prudent execution in line with the law of precedent. It is a matter of recognizing facts and proving. Considering that the parent law of both laws is an act of abuse of trade status in Article 23 of the Fair Trade Act, both laws need to achieve some degree of balance and consistency in terms of concept unification and criteria for illegality. In addition, on the premise that a certain level of equilibrium is to be achieved, it is necessary to proceed in the direction of presenting the criteria for illegality of each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