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미학에서 추의 판단의 문제: 불쾌의 취미판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양희진 ( Hee Jin Yang ) 한국칸트학회 2013 칸트연구 Vol.31 No.-

그 동안 미학자들은 칸트 안에서 추의 판단의 정당성이 밝혀질 수 있는지, 없는 지를 문제삼아왔다. 왜냐하면 그는 ??판단력 비판??에서 추의 판단의 보편타당성을 분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 논고는 칸트는 불쾌의 취미판단을 추의 감정과 결부시키지 않고, 그것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이 요구된다. 첫째, 부정적 취미판단을 무한판단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2장) 취미판단의 불쾌는 미 아니면 추라는 대립적 구도에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다. 보편타당성의 감정과 무모순적 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한의 지평에서 그 불쾌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는 부정적 취미판단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것이 어떻게 정당화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3장) 칸트는 어떤 동일한 대상에 대해 취미판단이 서로 대립되는 상황들에서 부정적 취미판단의 특징을 설명한다. 따라서 일단 칸트가 제시한 판단 사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불쾌의 감정으로 미를 판정하고, 우리 자신의 판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그것을 도야하는 취미의 연속적인 판정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4장) 취미의 판정변화는 그 만큼 미적 판별력이 이전보다 예리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때 우리는 취미판단의 불쾌가 미적 판정을 촉진하는 특별한 감정임을 이해해야 한다. 본 논고는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기존의 미학자들의 설명이 갖는 오류와 한계를 지적한다.(5장) 칸트가 추의 판단의 정당성을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쉬어, 브란트, 가이어), 우리는 그가 취미판단의 불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일반화할 수 없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의 순수성을 추의 감정과 결부시켜 규명하게 되면(허드슨, 벤첼, 멕코넬), 그것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In the meanwhile, the aestheticians have made an issue, whether the displeasure of the object can be established in Kant or not. Because he didn`t analysed the universal validity of the judgment of ugliness in his Critique of Judgment. In this Article I try to show that Kant has explained its validity, without associating an judgment of taste with the ugliness. But three positions are required for examining it. First, it is suggested to regard a negative judgment of taste as the infinite judgment.(Chapter 2) If the displeasure of the judgment of taste is completely an oppositive feeling of beauty, we don`t understand its delight of the universal validity. The displeasure needs to be observed in the perspective of infinity, to understand the pure consistent combination of the pleasure with it. Second, we must consider how the negative judgment of taste is justified in connection that it may be mistaken.(Chapter 3) Kant has explained its peculiarities by supposing the situations of two conflicting estimations of a same object. Therefore, it must be noted how he has explained it in such examples he suggested, by what kind of feeling of displeasure we judge the beautiful value of the object and how we claim its justification. Third, it must be analysed under supposing the continuous judgments of cultivating taste.(Chapter 4) The alternation of the judgment of taste means that the taste is sharper than before. We must understand the displeasure of the judgment of taste as a very special feeling which promotes the judgment of beauty, in regard to the reflection of taste. Based on content determined above, this text points out the error and limitation of aestheticians` explanations who have treated the displeasure as ugly feeling.(Chapter 5) Though Kant has never determined the justification of the judgment of ugliness(D. Shier, R, Brandt, P. Guyer), it must not generated that he hasn`t not the displeasure of the judgment of taste and even though its possibility is claimed by connecting the purity of the negative judgment with the ugliness(H. Hudson, C. Wenzel, S. McConnell), the assertions are quite limited.

LBO와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그리고 배임죄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

윤광균 대한변호사협회 201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1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전사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배임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근래 기업경영과 관련된 배임죄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다수 나왔으며, 법원의 심급 간에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검찰과 법원의 견해차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배임죄 요건의 하나인 ‘임무위배’에 관한 법리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차입매수(LBO)와 관련하여 그간 여러 유형별로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으나, 2015년에는 또 다른 유형인 ‘담보제공 후 합병형’ LBO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다. 그 사건의 1심은 배임 죄를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기업경영과 관련한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 여부의 판단의 기초는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이다. 그리고 이사의 재량범위로서 ‘경영판단원칙’이 있다. 미국 모범회사법은 이사의 ‘행위기준’과 ‘책임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판단원칙은 판례에 의하여 정립되어 온 것이나, 미국 ALI의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판례도 위의 ALI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 밝힌 경영판단원칙과 같은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기업경영은 다양한 요소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획일적이고 간명한 법적 행위기준이나 책임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대법원도 이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LBO와 관련한 배임죄의 판단은 경영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판단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이에 대한 평가가 주로 문제된다. 위의 ‘담보제공 후 합병형’ LBO 사건의 판단도 1심과 2심이 사실관계의 취사선택과 그 평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해충돌거래로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즉,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주장과 판단이 없는 것이 아쉽다. 대법원은 그간 기업경영과 관련한 배임죄 사건에서 위와 같은 포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개별 적인 사건에서는 대가관계의 상당성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왔다. 그런데 근래 하급심 법원에서 저명한 기업의 투자실패와 관련한 배임죄 사건들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다수 나왔다. 기업의 투자행 위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그 결과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당시의 주어진 상황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느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정과 그 평가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사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기존 판례의 선례로서의 가치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경영을 하는 이사로서는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판단에 대하 여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실경영에 대한 대응은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형사벌은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rporate directors are often indicted for committing misappropriation after sweeping investigation on companies. But they have been acquitted in several cases and courts' decisions are often reversed on appeal. It shows that there is considerable difference of views between prosecutors and courts, and means that the law is not clear. There have been several rulings on various types of LBO, some of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s. In 2015 there has come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n another type of LBO, so called 'merger after collateral' in which the acquirer corporation used target's assets as collateral to the financing of acquisition, then merged with the target corporation. The District Court found guilty of misappropriation against the cross director of both corporations. But the High Court reversed and acquitted the defendant, which was confirmed by Supreme Court on final appeal. The basis of misappropriation in the context of the management of a corporation is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or the duty of royalty under Commercial Code. However a wide range of discretion is allowed as the business judgment rule. MBCA of America provides for the standard of conducts and the standards of liability of directors. Although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not enacted into statutes of states, it is pronounced in 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Our Supreme Court also accepted that business judgment rule. Business decisions often include numerous factors and it is not easy to establish the simple and clear legal standards in the context of those decisions. Supreme Court suggests that all factors surrounding the decision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court should judge the misappropriation cases based on the reasonableness of decision-making process and rationality of the business decisions, which should inevitably be fact-specific. On above 'merger after collateral' case, District Court and High Court showed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sifting of facts and their assessments. However that case basically involved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no reasonable measure was taken to avoid the conflict. It is a pity that the courts did not considered that issue.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e general rule on misappropriation in the context of business decisions, the Court has put considerable weight on the balance of consideration. However lower courts have rendered acquittal rulings on the business investments which eventually failed. The business investments decisions should not be judged by their results. It should be reviewed by whether the directors followed a reasonabl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given circumstances. That is basically fact-specific and the review of Supreme Court is so limited. The new type of business decisions will continue to develop, and the reach of precedents is so limited. With the uncertainty of law, it is advisable to get the opinions of experts and to record the procedures. Civil remedies including the shareholder suit are more desirable to combat the misbehavior of corporate directors rather than criminal penalties.

공공갈등과 공익의 재검토

이경원(Lee Kyung Won),김정화(Kim Joung Hwa) 비판사회학회 2011 경제와 사회 Vol.- No.89

2007년 제주도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방부는 제주의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제주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불러왔으며 현재까지 기지 반대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중심으로 공공갈등에서 공익판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익판단에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process)과 결정된 정책의 정당성(justification)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당성이란 어떠한 관점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거(논증)의 제시를 포함한다. 논증은 상대방에 의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논리적 근거(reason)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설득,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스스로의 결정에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공공갈등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플래즈만(Flathman)은 공익을 공공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규범적 내지 가치평가적 속성을 가진 개념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공익 판단은 최상의 가치체계나 도덕적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래즈만은 실천적 측면에서 충족되어야 할 부당(바람직하지 않은)결과 회피의 원칙과 보편성의 원칙을 제시한다. 공익 판단에서 플래즈만의 관점은 단순히 개인들의 선호를 집적하는 과정이거나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 아닌, 원칙에 바탕을 둔 합리적 정당화의 과정으로 본다. 공익 논증은 정치적 과정의 결과 보다는 원칙에 따른 합리적 주장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 해군기지건설에서 공익판단은 정부가 근거한 다수결 이익이나 공통 이익(common interest)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The Defense Ministry has decided the site for naval base at Gang Jung village, the south side of Jeju island which had been cited for the survey of Jeju local government at 2007. Since then the decision has brought about severe conflict between the people concerned and Jeju Provincial government.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public interest judgment in case of public conflict. We propos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ocess and principle when we take a look into the public interest judgment. A justification which is based on the reasoning is required if a government decision making wants supports from the people concerned. In case of Jeju naval base, however, the government does not put much efforts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due to the reason that the projct is state sponsored. What they try to do was to satisfy the minimum institutional requirement. It was the very beginning of public conflict. Flathman see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s a guidance of decision making which has a normative and value oriented attributes. Thus public interest judgment has to be based on supreme moral and value principles. He does propose ‘consequence’ and ‘universal’ principles at more practical level. What he try to elaborate regarding public interest judgment is the importance of principle based on reasoning not just aggregation of individual preferences and their compromise. It means public interest judgment has to be based on rational justification of a principle rather than political bargaining. We try to suggest, based on Flathman’s argue, the decision making for the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has to examine the unitary concept of public interest rather than the concepts of preponderance interest and common interest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based on.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

김준우,변종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9 比較法硏究 Vol.19 No.3

This paper treats how court’s judgement about illegal filming can be legitimate. Even though「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Article 14 Clause 1 imposes sanctions on illegal filming, it is because legitimacy of the judgement is decreasing. As a result, it is inevitable to identify the cause that impedes the acquirement of legitimacy and the reason for this is found in the court’s judgement on illegal filming. First, the standard of comprehensive evaluation that the court persistingly uses to judge the body in illegal filming consisted of the elements that are difficult to approve. Secondly, although there is similarity between facts, the court makes different legal judgment. There is not even any logical explanation that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cts. Under this critical mind, I have suggested the solution to how the court’s judgment can escape from the stigma of injustice. For this purpose, ‘emphasis of specific body part’ and ‘protest of person who is filmed’ that are components of the standard of comprehensive evaluation must no longer be taken into account. However, this level of change is still difficult to obtain sufficient legitimacy. So finally, the argumentation of the court should come into action necessarily. In other words, when invoking the standard of comprehensive evaluation in the case of illegal filming, the court must specify the content of the components they consider and their portion. Of course, making such the request to the court can be a burden on them. However, considering the fundamental limitation that is inherent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 the court’s duty of the argumentation is out of their choice. 이 논문은 불법촬영죄를 둘러싼 논의에 대하여 검토한 글이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불법촬영죄를 명문화하여 규율하고 있음에도 판단의 정당성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당성 획득을 저해하는 원인의 규명이 불가피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이유가 불법촬영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있다고 보았다. 첫째, 법원이 불법촬영죄에서의 신체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하여 원용하는 종합적 판단기준은 납득하기 어려운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다. 둘째, 법원은 불법촬영죄에서의 신체를 판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그들이 내린 판결을 살펴보면 사안 간의 유사성이 존재함에도 법원은 상이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심지어 양자의 차이를 구분할만한 어떠한 논리전개도 펼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필자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부당성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종합적 판단기준의 요소인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과 ‘피촬영자의 항의’는 더 이상 고려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의 변화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한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 결국 법원의 논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종합적 판단기준을 원용할 때 법원은 판단과정에서 이들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또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법관에 대한 이러한 요청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해석·적용과정에 내재된 근원적 한계를 고려할 때, 법관의 논증의무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예비유치원 교사의 도덕 판단 유형에 관한 연구 : 수단 판단을 중심으로

조영미 한국심리협회 2010 심리행동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예비유치원 교사의 도덕 판단 유형을 파악하고자하며 연구대상은 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예비유치원교사 30명이다. 연구방법은 모두 24가지의 다른 이야기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각 이야기속의 주인공이 얼마나 착한지 또는 나쁜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험결과 예비유치원 교사들은 의도나 결과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다.

국제선 객실승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이현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1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6 No.4

In terms of labor contracts, workers and employees are clearly on an equal judicial basis. However, the positions of employees and workers are not equal in labor relations. In the case of disciplinary action, the appropriateness of disciplinary action can only be judged by punishment. At this time, the question is whether workers can be protected from abuse of their right to disciplin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employees may only take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workers if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Justifiable reasons’ should include ‘justification of grounds’, ‘appropriateness of disciplinary provisions’, and ‘justification of procedures’. Even if the reason is justifiable, it will be a problem if it does not have ‘the appropriateness of disciplinary proceedings’ and ‘the legitimacy of disciplinary proceedings’. The appropriateness of disciplinary action issue refers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the type of disciplinary action’, indicating that the type and content of disciplinary action taken by workers are appropriate. In principle, it is at the discretion of the disciplinary authority to choose what kind of disciplinary action to be imposed on the worker if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However, there is a need for a balance between these disciplinary reasons and disciplinary measures, and it is invalid to impose harsh sanctions on minor disciplinary reasons. For these reasons, even if there are legitimat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on the surface, it is not necessarily justifiable. In relation to disciplinary actions, employment rules including disciplinary actions are also prepared and changed by users. In this way, the employment regulation system is essentially a unilateral regulation of service in the workplace, so strict procedures are necessary to change the working conditions of individual labor contracts to disadvantages. Since both disciplinary and employment regulations grant unilateral authority to users, research is needed to protect workers. In this paper, let's take a look at whether the user's judgment on the legitimacy of disciplinary action and the "appointment procedure" fall under the employment rules and whether the employment rules are disadvantageous.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법상의 대등한 당사자 관계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위치가 대등하지 않다. 징계의 경우 처분이 내려져야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사유가 정당해도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의 문제는 ‘징계사유와 징계유형 간의 상관관계’로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가해지는 징계의 종류와 내용이 적정함을 의미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계처분을 가할 지 선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가 반드시 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징계와 관련하여 해당 징계의 내용 등 복무규율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도 사용자에 의해 작성·변경 된다. 이처럼 취업규칙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사업장 내 복무규율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개별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적용에 있어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징계와 취업규칙 모두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내려진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임용절차’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차별의 정당성 판단기준

이수연(Sooyeon Lee) 한국노동법학회 2012 노동법학 Vol.0 No.41

Korean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s including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EESWR), Act on Age Discrimination Prohibi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ADPE), and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Disabled Persons (AEPVRDP) prohibit discrimination based on prohibited grounds. The legislations also regulate exceptions, such as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Conspicuously, Korean legislations also include a very unique term called “reasonable reason.” In practice, this term is applied in the case of exceptions. However, legislations and interpretations have not established the mutual relations and connections concerning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and “reasonable reason.” This disconnect has been the cause of conflict and confusion when justifying the violations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s. Most cases have understood this unique term as “social common notion” even though the legislations regulate the statutory exceptions. This study both identifies potential problems under the Korean system, and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Canadian and U.S. legal systems, introduces a method of interpretation of justification on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해고통지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그 기준시점

권혁(Hyuk Kwon) 한국재산법학회 2008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08 No.1

Wenn ein Arbeitgeber einem Arbeitnehmer kündigen will, der unter das Kündigungsschutzgesetz fällt, so hat er mehrere Voraussetzungen zu beachten. Die Kündigungsfrist muss eingehalten werden, der Betriebsrat muss gehört werden und es muss ein Kündigungsgrund in der Person oder im Verhalten des Arbeitnehmers oder aus dringenden betrieblichen Erfordernissen vorliegen. Auf andere Seite kann das Recht zur ordentlichen Kündigung in der Regel nicht in der Weise ausgeübt werden, dass gleichzeitig mit dem Wirksamwerden der Erklärung auch das Arbeitsverhältnis endet. Vielmehr hat der Gesetzgeber bestimmte Kündigungsfristen vorgeschrieben, die seit dem Zugehen der Kündigungserklärung abgelaufen sein müssen, um die Beendig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zu bewirken. Die Frage nach der Wirksamkeit der Kündigung drängt sich auf, weil die Gestaltungswirkung der ordentlichen Kündigung durch die Kündigungsfrist hinausgeschoben wird. Deshalb können sich die tatsächlichen Verhältnisse zwischen Zugang der Kündigung und Auflös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ändern: Der Kündigungsgrund kann wegfallen, bevor das Arbeitsverhältnis beendet ist. Ob es für die Wirksamkeit auf den Zeitpunkt des Zugangs der Kündigung beim Arbeitnehmer oder auf den Ablauf der Kündigungsfrist ankommt, ist nicht denklogisch vorgegeben. Als dritter Beurteilungszeitpunkt kommt in Betracht die letzte mündliche Verhandlung in der Tatsacheninstanz. Hier stellt sich eine Kernfrage, wenn nach dem Vorhergesgten der nachträgliche Wegfall des Kündigungsgrundes nicht zu einer Unwirksamkeit der arbeitgeberseitig ausgesprochenen Kündigung führen kann, muss man mit einer anderen dogmatischen Begründung der Frage nachgehen, ob und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eine Rechtfertigung dafür besteht, dass der Arbeitnehmer eine Fortsetzung seines Arbeitsverhältnisses einfordern kann. Der Arbeitnehmer hat ein großes und verständliches Interesse an der Sicherheit seines Arbeitsplatzes. Der Arbeitgeber hat ein ebenso großes und ebenso verständliches Interesse daran, flexibel und mit Rechtssicherheit reagieren zu können. Es ist relativ klar, dass es möglich sein muss, dass der Arbeitnehmer in seiner Arbeitsplatz noch bleiben kann, wenn der Kündigungsgründe schon weggfallen worden ist. Dafür ist ein neuer Anspruch zu schaffen, emaligen Arbeitsverhältnis wieder zu begründen.

북핵 고도화와 대응방안 모색 : 선제공격 제한성의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이성훈,김한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7 국가안보와 전략 Vol.17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stinguish the limitations of a preemptive attack that has been pursued in relation to DPRK nuclear threat and present a plan for solving the limitations. Or, in other words, it is to draw a logic that can legitimate the preemptive attack that has been conceived by the Korean military in order to respond to DPRK threat, which has been accelerated, and to present the judgement on the time point of a preemptive attack and a plan for preventing a war escalation. A preemptive attack regarding DPRK nuclear threat can be legitimated within the UN Charter because of the continued armed provocations and the repeated viol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by DPRK. And, regarding the time point of the preemptive attack, it was emphasized that it must be comprehensively judged including not only the military aspects like the trends of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but, also, the diplomatic, information, and economic aspects. Lastly, regarding a plan for preventing a war escalation, the point that a conception for the prevention of a war escalation after the preemptive attack that combines with the non-lethal weapons system is needed was presented in addition to the citations of the armistice rules of engagement of the UNC/CFC, which have been operated, and the others of the like. According to the acceleration of the nuclear capabilities of DPRK, regarding the pursuit for the execution of a preemptive attack, the possibility is high that the interest will continue to strive in the future, it is, also, a fact that the execution of a preemptive attack is not at all a simple thing. As a result, the meticulous preparations must follow from the ordinary times, including the formulation of a careful plan, the consolidations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the enactment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the securing of a performing capability, and, especially, the formation of a consensus with US, and others of the like.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핵 위협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선제공격의 제한성을 식별하고, 그 제한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이 구상중인 선제공격에 대해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는 논리를 도출하고, 선제공격의 시점판단과 선제공격 시 확전방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반복적인 정전협정 위반에 따라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으며, 선제공격의 시점은 핵과 미사일위협의 동향과 같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ㆍ정보ㆍ경제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전방지 방안은 선제공격 경고, 명확한 공격목표 설정 및 확전우세 태세 확립, 비살상무기체계를 병행하는 ‘선제공격 확전방지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선제공격의 실행 추진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이 경주될 가능성이 높으나, 선제공격의 실행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평소부터 치밀한 계획 수립과 관련 조직의 정비, 국제법에 근거한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정, 수행능력 확보, 특히 미국과의 공감대 형성 등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후적 경영상황 변경에 따른 재고용청구권

권혁(Hyuk Kwon) 한국노동법학회 2007 노동법학 Vol.0 No.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