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결속의 공고함과 느슨함 사이 -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 동맹의 역사가 갖는 함의 -

송민선,석영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2 군사 Vol.- No.125

본 논문은 영미권의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와 관련하여 그간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파이브 아이즈의 역사’를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새롭게 분석해보고자 했다. 첫째, 파이브 아이즈는 영국과 미국의 정보 체계가 결합하고 그것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평화적 세력전이의 과정 속에서 정보 동맹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에 가까웠다. 즉, 파이브 아이즈 동맹 형성의 역사는 ‘결합의 역사’라기보다는 ‘갈등과 그 반작용의 역사’로서, 기존 영연방 중심의 정보 공유 체제가 미국 중심의 정보 동맹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둘째, 영연방 소속 국가들이 영국의 정보 통제 하에서 벗어나 미국과 단독으로 정보 협정을 맺게 되는 과정에는 “어떤 국가가 몇 년도에 추가적으로 합류했다” 정도의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담을 수 없는 복잡다단한 정치적 배경과 의도가 숨어있었다. 특히 그 전환점에 핵심이 되었던 캐나다는 파이브 아이즈의 형성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은 국가였다. 당시 캐나다는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었고, 미국도 영국을 통해 캐나다의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두 국가는 굳이 별도의 단독 정보협정을 맺게 되었던 것일까? 본 논문은 이 질문을 근간으로 하여 당시 영미 간의 갈등과 캐나다라는 중견 국가가 내린 판단 및 외교 전략을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파이브 아이즈의 참여, 혹은 협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에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 주리라 생각된다.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history of the Five Eyes, an intelligence alliance(Australia, Canada,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following two dimensions. First, the Five Eyes was more of a process of shifting the ‘center of gravity’ of the western intelligence alliance, rather than being formed in the process of combining and expanding the British and American intelligence systems. In other words, the history of forming the Five Eyes Alliance is not a ‘history of unity,’ but a ‘history of conflict and its reaction.’ It would be interpreted as a process of moving the existing Commonwealth-centered intelligence system to the U.S.-centered intelligence alliance. Second, the process of Commonwealth countries breaking away from British intelligence control and signing an intelligenc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lone contained complex political backgrounds and intentions. It could not be sufficiently accounted by simple explanations such as ‘some additional countries joined the alliance in a few years.’ Particularly, Canada, which played a main role at the turning point, was the country that took the most important step in the formation of the Five Eyes. At that time, Canada was able to share the U.S. intelligence with Britain, and the U.S. was able to share Canadian intelligence with Britain. If so, why did two countries have to sign the independent intelligence agreement? Based on this question, this paper analyzed th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and the judgment and diplomatic strategy made by Canada. This analysis is expected to give various implications to Republic of Korea, which is agonizing over the participation or cooperation of the Five Eyes in the future.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공유체제 분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문지환,신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2 국가정책연구 Vol.36 No.3

This paper aims to provide basic knowledge about the Five Eyes, an intelligence sharing system that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one of the means to contain the PRC in the United States, examines its meaning, and focus on finding relevance including the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it. To this end, the meaning of intelligence sharing in the alliance, and its benefits and costs are examined theoretically, the background and activities of Five Eyes are briefly presented, and the conclusion is intende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Seou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reconfirmed through the Five Eyes case that intelligence sharing is essential for the continu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allia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uth Korea's intelligence capabilities so that Washington needs Seoul to participate or cooperate, rather than unilaterally asking for it to join without grounds. 본 논문은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정보공유체제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며, 한국의 참가 등을 포함한 관련성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맹에서 정보공유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그 편익과 비용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파이브 아이즈의 결성배경과 활동현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며, 결론을 통하여 한국에게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동맹의 지속과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공유가 긴요하다는 점을 파이브 아이즈 사례를 통하여 재확인하였고,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동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이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하여 동참이나 협력을 요구하도록 한국의 정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한국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정보동맹과 유럽의 네트워크 전략

오정현 ( Oh Jeong Hyeo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 국방연구 Vol.63 No.1

이 논문은 냉전 이후 현재까지 미국 주도로 공고히 유지되어온 정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가 화웨이 사태를 맞아 보이는 경쟁과 협력의 양상을 네트워크 전략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19년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 장비에 스파이 기술이 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파이브아이즈’회원국에게 장비 보이콧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오랜 우방국인 영국과 독일이 파열음을 내며 하나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프랑스는 분열의 틈에서 미국의 요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세 국가 모두 미중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복잡한 행보로 기존 이론으로는 이해가 다소 제한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네트워크 전략론으로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며 유사한 한국의 상황에 일정 부분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aspect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at ‘Five Eyes’, an intelligence alliance that has been firmly maintained by the United States since the Cold War until now, faces Huawei's situation with the network strategy theory. In 2019, the United States insisted that China's Huawei equipment had built-in spy technology, and asked members of 'Five Eyes' to join the boycott of equipment, but the longtime allies, Britain and Germany, did not respond in unison. Meanwhile, France seemed to agree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midst of division. Nonetheless, all three countries have maintained relations with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a complicated manner, which is somewhat limited to be explained by existing theories. Accordingly, with the network strategy theory, this paper explains the coexistence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and suggests specific impli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중견국 연대 외교의 갈림길: 화웨이 사례에서 보는 파이브 아이즈의 연대와 일탈

유인태(In Tae Yoo)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1 동서연구 Vol.33 No.2

첩보 동맹은 국가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전제하고 있어, 회원국 간에 유사한 외교 정책과 방향을 취하는 경향이 크다. 그런데 대표적인 첩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화웨이(Huawei) 제재와 관련한 대응책에서 회원국 간 차이를 보였다. 왜 국가 간 연대에 간극이 생기는 것인가? 기존의 중견국 외교나 화웨이 사태 관련 연구들은 종종 연대 외교의 동학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규명함에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동맹 및 연합 이론들에서의 위협 인식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위협 인식의 공유가 대외적으로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연대 외교에 중요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파이브 아이즈에서의 중견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의 화웨이 제재 관련 대응을 비교 사례 분석한다. 그 결과 국내 정부 기관 간의 위협 인식 공유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으로 이어졌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주도국인 미국과는 다른 대응책을 펼쳤음을 발견하였다. 연대 외교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행위자들 간에 위협 인식 공유가 중요하다. Countries in an intelligence alliance tend to share more similar policies and strategic orientation among themselves than those that are not. However, members of the Five Eyes have shown discrepancies in their policies toward Huawei, a Chinese multinational technology company. Why do policy discrepancies occur among such tightly bound countries? This article refreshes and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shared threat perception, drawing on alliance and coalition theories, and argues that threat perception shared both among external and internal actors is crucial to keep states in line. Cases from Five Eyes members on Huawei sanctions demonstrate that a country with shared threat perception amongst relevant domestic actors remains adamant and exhaustive in sanctions, whereas other countries without such perception tend to diverge from the United States’ calling for sanctions. Constant management of the threat perception at both the international level and the domestic level is required in order to maintain like-minded staes like-minded.

캐나다 사이버 안보와 중견국 외교: 화웨이 사례에서 나타난 안보와 경제 · 통상의 딜레마 속에서

유인태(Yoo, In Tae)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9 문화와 정치 Vol.6 No.2

본 연구는 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사이버 안보 이슈 영역에서 중견국 외교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는가. 둘째, 중견국의 사이버 안보관련 대내 추진 체계와 대외 행태는 실제로 어떤 양상을 띠는가. 기존 중견국 외교 연구에서는 사이버 안보 이슈 영역에서의 실제 외교 행태의 사례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기존 사이버 안보 문헌들도 국제 시스템 혹은 국제기구나 강대국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중견국의 대내외적 제도와 행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아직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중견국 외교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의 결합을 유형화하여 분석 틀을 제공하고, 캐나다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화웨이 사태를 중심으로 캐나다의 중견국 외교 행태를 분석한다. 사례분석절에서는 캐나다의 사이버 안보의 대내적 추진 체계와 대외적 협력 행태를 파악하며, 캐나다가 강대국 특히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음을 밝힌다.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자국과 동조하는 국가들과의 연합을 통해 균형 잡힌 외교를 구사하며 자국의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How does middle power diplomacy unhold in the cybersecurity issue-area? The extant literature on middle power diplomacy rarely deals with middle power diplomacy in cybersecurity because the issue-area is relatively new. The existing cybersecurity studies, on the other hand, tend to dismiss middle powers for their object of study whereas global governance and great powers on cybersecurity have been the frequent subjects. This study proposes typological theories of successful middle power diplomacy and explains the case of Canadian middle power diplomacy in cybersecurity. The case study section lays out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rategies for Canada’s cybersecurity, while pointing out conditions under which Canada often finds itself under U.S. pressure. Despite the pressure, the Huawei case demonstrates that Canada has maintained national interests by way of both carefully taking balance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coalescing into a group of states that support the common cause of democracy in cybersecurity.

미국의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정책의 진화: 네트워크 이론과 구성적 제도주의의 시각

신승휴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國際政治論叢 Vol.62 No.2

이 글은 미국의 사이버 안보협력 네트워크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단(單)허브형에서 다(多)허브형을 거쳐 탈(脫)허브형으로 점차 진화해왔으며, 이는 각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구성하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사이버 안보 담론과 관련 법제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비롯된 결과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즉 대외정책 기조가 각 집권기 사이버 안보에 대한 담론과 사이버 안보 관련 국내 법제 및 정책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변수로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이버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유형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이 글은 먼저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도입하여 세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각 시기 미국의 전략에 내재된 사이버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유형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미국의 사이버 안보협력 네트워크가 변화하게 된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이익 (interests), 제도(institutions), 관념(ideas) 변수의 삼자 간 구성적 상호작용에 주목 하여 국가전략을 설명하는 ‘구성적 제도주의(constitutive institutionalism)’의 이론적 자원을 부분적으로 원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