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남석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조세와 법 Vol.14 No.2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Act uses the related parties system by providing a series of regulations to prevent abuse of the above system while giving benefits of non-inclusion of inheritance and gift tax in relation to property contributions to public service corporations. There are more than 20 tax regimes to which the concept of a related person is applied based on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Act, but among them, the tax regime where the scope of the related person plays an important role is ① holding of domestic corporations, ② restriction of appointment of donors and its related persons as executives and employee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③ prohibition of unfair insider trading between related persons, ④ prohibition of advertisements and public relations by related parties without fair compensation. The current provision of related parties is stipulated in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Act and it expanded the scope of related parties under the Basic Act on National Taxes. Considering the fact tha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evasion using related persons has been prevalent, the legislative purpose is fully understandable, but the scope of related parties is too wide and the contents are complicated, so it is highly likely that taxpayers will bear the burde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ithout the intention of tax avoidance. And there are no similar cases in comparative law. Reviewing at comparative law, Korean law is a typical rule-oriented legislative example, and has the most extensive and complex contents among the countries to be compared. Germany takes a relatively opposite position to Korea, which is a principle-based legislative position, and is required to make a substantive judgment according to the basic purpose of the regulation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Althoug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opt a regulation-oriented system similar to that of Korea, in particular, the scope of the related persons of United States is not wide, and the rules are simple enough that there is no point of contention in interpretation.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d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restricting the hiring of officers and employee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adjust the scope of related parties according to kinship and management control, and abolish regulations by related parties in consideration of the revision of the Fair Trade Act. In the long run, as can be seen in German legislation, it is proposed to completely replace the regulations of related parties by introducing principle-based regulations. 현행 상증법은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혜택을 주면서 위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일련의 규정을 두면서 특수관계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현행 상증법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개념이 적용되는 제도는 20개가 넘지만 그 중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제도는 ① 내국법인의 주식보유, ②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수 1/5초과 및 임직원 취임 제한, ③ 특수관계인 간 부당 내부거래 금지, ④ 정당한 대가없는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 등이 있다. 현행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은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면서도 그 범위를 오히려 확대한 것이다.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행위가 만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내용이 복잡하여 납세의무자들이 자칫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을 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은 비교법적으로도 유래가 없기도 하다. 비교법적으로 살펴 보면 한국법은 전형적인 규정중심의 입법례로서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복잡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독일이 정반대 입장으로 원칙중심 입법례이고 공익법인 규제의 기본 취지에 따라 실질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규정중심체계를 취하고 있지만 특히 미국은 범위가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간명하다. 그나마 일본이 한국과 가장 유사한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범위가 좁고 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비교법적인 검토의 바탕 위에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취지에 맞게 공익법인의 임직원 취임 제한 규정의 개선하고,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며 최근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고려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의한 규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칙중심의 규제를 도입하여 특수관계인 규정을 전면적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특수관계인 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정우(Park, Jeong Woo) 한국조세법학회 2020 조세논총 Vol.5 No.1

Fif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mprehensive taxation of gifts was adopted in 2004 as a means to promote fair taxation and prevent gratuitous transfer of wealth. However, this system does not seem to properly serve its intended purpose but it is rather assessed as turning back to the negative system by types applied before the year of 2004.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comprehensive taxation of gifts has expanded the taxation articles up to gifting against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s but in order to impose gift tax in case of gifting against the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s as well as the regulations itself, the taxation articles are actually limited due to requirements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It goes against the comprehensive taxation of gifts in some aspects that aims to expand taxation articles in order to prevent expediential transfer of wealth. According to the current Provisions on Specially Related Persons, there still is possibility of expediential transfer of wealth that violates the Provisions on Specially Related Persons. It implies blind spots in imposing gift tax. This study seeks new measures to fit the purpose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of gifts and proposes abolishing the requirements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measure #1) and introducing “comprehensive taxation assuming system on the requirements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measure #2),” which are to escape from inertial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such as enactment of new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s and reinforcement of existing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s. The measure #1 abolishes requirements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on applying comprehensive taxation of gifts. The current comprehensive taxation of gifts imposes conditions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not only on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s but gifting against the individual illustrative regulations. However, in terms of the purpose of this comprehensive taxation of gifts, it is desirable to levy gift tax on actual gifting regardless of whether it is gifting transaction between specially related persons or not. It would be a prerequisite to make the system a truly ‘comprehensive’ taxation. The measure #2 is to convert Provisions on Specially Related Persons under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nto illustrative regulations. However, in case of a transaction that seems to formally evade Provisions on Specially Related Persons and consequently determined as occurrence of actual gifting, in other words, transfer of wealth without economic rationality according to Item 6 of Article 2 of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this system assumes to be an article subject to gift tax. As it is an assumptive system, when one proves that a transaction is acceptable by social norms or a counter fact that there isn’t actual gifting, he can escape taxation.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공평과세와 편법적인 부의 무상이전 방지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된 이후로 15년이 경과되었다. 그러나 의도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않아 보이며 심지어 2004년 이전의 유형별 포괄주의로 되돌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개별예시규정을 벗어난 증여행위로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개별예시규정 뿐만 아니라 이를 벗어난 증여행위의 경우 특수관계인 요건으로 인해 사실상 과세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대상을 확대하고자 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현행 특수관계인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규정을 일탈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는 증여세 과세공백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과세 당국의 지금까지의 관성적인 대처 방식인 개별예시규정의 신설이나 기존 개별예시규정의 강화를 통한 제도의 보완 방식에서 탈피하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여 특수관계인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1안)과 “특수관계인 요건의 완전포괄주의 추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2안)을 제안하였다. 1안의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시 특수관계인 요건을 폐지한다. 현행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개별예시규정 뿐 아니라 이를 벗어난 증여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에서 볼 때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거래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증여행위가 있다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완전’포괄주의가 될 것이다. 2안의 경우, 기존 상증법상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예시 규정으로 전환하되 거래의 외관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회피한 거래로 보이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상증법 제2조제6호에 준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일탈한 부의 이전, 즉 실질적인 증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추정 제도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 사실을 입증하거나 사실상 증여행위가 없었다는 반대사실을 입증한다면 과세를 벗어날 수 있다.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과는 별개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일반규정의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되, 그 신설하는 일반규정의 조항 안에 현행 제14조 제3항의 우회거래 및 다단계거래를 부인하기 위한 조항 외에도 부적합하고 이상한 형식의 행위나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기 위한 일반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는 일반규정의 적용요건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관한 연구

신용준(Yong-Joon Shin) 韓國經營史學會 2014 經營史學 Vol.72 No.-

본 연구는 기업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 규정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행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하나로 묶을 필요성이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어도 통일적으로 기술을 함으로써 법률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독립적인 별도의 용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또는 용어를 해당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률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친족의 범위는 해외 여러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광범위하다. 따라서 각 법률에서 인식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통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채무보증기업집단의 지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한도를 실증분석을 통해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채무보증기업집단의 지정제도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업규모, 산업특성, 시장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purpose on historically investigating a related-party transaction and indicating a scheme in a law. the result is as follow. First, there is necessary for a related-party’s scope to enact a special law. Also, it has to keep confusion minimum that the term describe consistently. When there needs to use related-party a separate way, it revises as it correctly use on purpose. Second, related-party transaction is prescribed as a relative a wide range in a law. It is totally huge in comparing between countries. Therefore, the authorities reduce scope which a law becomes aware and need to accord its scope. Last, the authorities establish asset limit with an analysis a criterion which a company which is existed as prohibit mutual investment or guarantee of an obligation in appointment system. It has to consider business scale, characteristic industry, and scale of a market, when a criterion is arranged.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연구 - 경영지배관계를 중심으로 -

오승규,신미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1 No.10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기존의 간주취득세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특수관계인 개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법규정을 명확히 하고 명의신탁과 유사한 형태의 기업인수와 그에 따른 자산 취득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관철하여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 특수관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 수단을 두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부과임 - 지방세 분야에서 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중 간주취득세는 지방세에 특유한 제도임 - 간주취득세제도는 세수확보의 목적보다는 법인을 이용하여 취득세를 회피하는 구조에 대한 통제 목적의 정책적 조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간주취득세의 입법 취지에는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실질적 조세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의미가 있음 ○ 간주취득세는 세수 비중은 미미하나, 쟁송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아 해석을 둘러싼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 및 입법체계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새로운 방식에 기초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거래 형태에 대한 대응도 문제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정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과점주주는 어느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임 - 과점주주의 개념요소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에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로 나누어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 국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기본법보다 넓은 범위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다른 국세 관련 세법에서도 고유 영역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와 경제적 연관관계에서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과 동일하나, 경영지배관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영리법인의 경우에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를 요건으로 함에 비해 지방세기본법은 100분의 50 이상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진입요건이 더 높음 -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경영지배관계가 국세에서는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반면 지방세에서는 그렇지 않음 -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 법인에 대한 경영지배관계를 지방세에서는 1단계만 인정함 -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유형을 국세는 2단계를 인정하나, 지방세는 1단계에 그침 ○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은 위임입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어 파악하기 어려움 - 본인이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다른 존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또는”을 사용하여 하나의 문장 안에 혼합하여 규정함 으로써 경영지배관계의 파악이 어렵고 혼란스러움 - 각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형식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총수익스왑(TRS)라는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외부투자자를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하면서 투자자에게 일정 이익을 수수료 내지 이자 성격으로 보장하면서 인수대상 기업의 의결권과 수익을 가져가고 주식우선매수권까지 확보하는 새로운 거래형태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계열사 간 그리고 외부투자자와의 사이에서 특수관계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기업집단 간 경영지배관계 성립 규정이 없고,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음 ○ 지디케이 화장품 사례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특수관계의 요소인 경영지배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음 -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본인이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이를 정도여야 하고, 이 점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 본인과 공동으로 또는 본인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법인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최초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의 경우와 기존 과점주주 간 지분이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입장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는 경우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였고, 이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과세권 확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줌 ○ 법인 운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과점주주제도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중요함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의 기초는 실질과세의 원칙이고, 과점주주 판단에서는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 가능성이 중요함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의 정당화 기초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점주주 개념을 확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음 - 경제적 실질설과 법적 실질설에 따라 달라짐 - 현행법을 살펴보았을 때, 형식적 취득을 바탕으로 실질적 행사를 논해야 할 것임 ○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고, 세법의 엄격 해석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는 없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함 □ 정책 제언 ○ 국세기본법과 통일한다는 의미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히면서 해석상 곤란했던 조문 기술 방식을 수정할 것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과의 경영지배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함 - 법인인 경우에 국세기본법은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하는 유형을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2번 유형이 지방세기본법에 없으므로 이 유형을 추가함 - 경영지배관계의 정의 규정 중 “본인이 법인인 경우”를 직접 지배하는 경우와 간접 지배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규정함 -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그 매개체 역시 구별하여 규정함 ○ 경영지배관계 성립의 전제로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영리법인에 부여한 요건을 명확히 함 -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주체를 “본인 및 그와 제3항 각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 함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와 조세회피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를 중심으로-

최가영,이우종,노희천 한국세무학회 2020 세무와 회계저널 Vol.21 No.1

Related party transactions (RPT) are often made based on discretionary contracts that benefit one party at the cost of the other party, but unlikely subject to strict monitoring of shareholders. These characteristics provide RPT firms with an effective means to engage in tax avoidance. To alleviate such adverse effect of RPT, two regulatory bodies in Korea require firm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RPT. Firs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quires firms to disclose in the footnote of financial statements whether they have related parties and how much they trade with those parties in aggregate (FSC disclosure). Second, Fair Trade Commission also requires member firms in business groups to disclose the details of each RPT (FTC disclosure). Although the FTC disclosure may contain incremental information beyond the FSC disclosure, the comparison between two types of disclosures has not been throughly studied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RPT and tax avoidance, using both FSC and FTC disclosures. We document evidence that FTC disclosure frequenc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degree of tax avoidance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RPT magnitude in the financial statements, suggesting its incremental information value. However, we fail to find robust evidence that FTC disclosures interact with FSC disclosures in explaining tax avoidanc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disclosure literature on the relation between non-tax disclosures and tax avoidance. 특수관계인 거래는 일방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설정할 수 있고 외부 주주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덜 받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주주와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집단 내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는 금융위원회 공시(‘금융위 공시’)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공정위 공시’)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위 공시는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인 유무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특수관계 거래 규모를 공시하도록 하며, 공정위 공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래목적 및 거래금액 등을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공시는 금융위 공시와 그 목적과 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직접 공시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연구들이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주로 다룬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거래와 더불어 수작업으로 모은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공정위 공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위 공시에 의한 특수관계인 매출․수익과 매입․비용을 통제한 후에도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공정위 공시 건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조세회피수준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 측정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모형에 의한 조세회피 측정치와 회계상 유효세율,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금융위 공시와 공정위 공시는 조세회피에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비세무정보 공시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분야의 관련성을 확장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또한 기업의 조세회피 수단을 규명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Legal Issues with regards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in The Special Provisions on the Listed Stocks Corporations

Kim, Eun-Kyung(김은경) 한국재산법학회 2011 재산법연구 Vol.27 No.3

상사특례법상 ‘특수관계인’이란, 기업의 대주주와 대주주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 등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의 용어이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개념 내지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이 되고 있다. 즉 상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은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즉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앞의 배우자, 혈족 내지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감사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성격의 법령에서는 특수관계인을 일반인과는 다르게 취급하여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은 물론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다양한 법령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서는 것이 상법중 상사특례법상의 규정이다.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가 도입된 취지는, 친족경영과 같이 특수관계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효율이나 불공정의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는 당초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그것의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즉 특수관계인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나친 규제를 시도하여 오히려 비효율이 양산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기도 한다. 더욱이 현행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문제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위배할 수도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한 제안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가족개념과 부양의무 등에 관련된 친족범위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준용하는 방안과 인척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직계인척만을 적용시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법규범에 따른 기준을 설정할 때 경제적인 합리성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중국, 독일, 미국, 영국 및 일본에 걸쳐 입법례를 소개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모범례로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FISCMA) was legislated in August 2007 which replaced the former Stock Exchange Act in Korea. Due to the new legislation, the special provision on the listed companies was added into the Commercial Act. Some provisions on listed companies in the Commercial Act stipulate the conception of ‘Specially Related Person’. However it is questionable how we can define the term, specially related person, in the special provision on listed companies and whether its scope fits into the global standards. The Korean Law on the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 includes rules which define the specially related person based on economic connection. The existing special provision on listed company stipulates its scope based on economic connection. The current provision which includes an individual as a shareholder of the listed company and his relative relations when defining the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 is very vagu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 between the relevant individual and the specially related person in Article 542­8(1) subparagraph 5. Futhermore, the individual based on the specially related person conception with regards to economic connection can be categorized as investment relation, executives, usage relation, livelihood relation, and dominance relation etc. The designation of scope of specially related person based on economic connec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n important factor that can narrow the scope of relative­based definition, and that can also support its clear definition. Accordingly,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legal provision that can clearly indicate the categorized economic connec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cope of regulation based on assessing the transaction with a legal person who can influence the decisions on the product prices or the conditions of transaction, which indicates his or her actual dominant power. Regarding the simple provision of the ‘actual influence’, the lawmakers should make a provision clarifying the economic connection or relation by establishing flawless criteria. The economic connection or rel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the crucial element that includes an individual as a specially related person and also a legal person or association.

기업법령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선 연구 :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성승제 국회입법조사처 2013 입법과 정책 Vol.5 No.1

The concept of the related person is one of the legal solution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negative phenomenon of economy. The concept and the solution are popular in Korean legal system. We can find the term of 'related person in lots of enterprise regulations. The specific definition and its scope is differently set based on individual Act's regulatory purpose. This regulations utilizes this term in order to restrict the possibility of related person to sit on board, to prohibit related person's monetary transaction with her corporation, etc. It's clear that these provisions relating to related person may contribut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There are enough of critical views from many papers about the wide range of related person and uncertainty of the term of 'important point relating to corporate management' and 'actual influence' of the provision. Most of all, the scope of relatives in related person is so wide that a person who is not economically related to principal might to be regarded as related person. 이 글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수관계인은 대가족 제도에 익숙한 한국인의 현실에 부합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던 규율 방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한국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법령은 오히려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왕왕 발견될 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등 주요한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러한 특수관계인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실질관계에 가장 철저하여야 할 세법에서도 법령에 기계적으로 특수관계인의 규정을 두고, 경제적 실질에 상관없이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제법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오늘날 한국은 짧은 시간에 집단적 또는 대가족적 생활로부터 개인적 또는 소규모가족 단위로 생활 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는 심지어 우리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던 중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도 우리보다 좁은 범위의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부 타당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개선방안

손영화(Son, Young-Hoa) 한국재산법학회 2011 재산법연구 Vol.27 No.3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은 동법상의 대주주에 관련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족이나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임원 등과 같이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자신의 소유지분을 분산시킴으로써 자신의 형식적인 지분을 낮추는 현상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형식적인 소유관계의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배관계(예컨대, 사실상 영향력)를 파악하여 법률회피행위를 단속하여 규제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은 그 실질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자본시장법상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은 여타 경제 관련 법령에서 준용하거나 차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일정하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정보 및 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개념을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의 특수관계인의 규율은 현재의 핵가족제도 하에서 비현실적인 면이 있고, 더욱이 양성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에는 규제측면을 강조하여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규정들도 합리적인 규율체계로 새로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The "Specially Related Person" is one of the Problems to deal with the negative phenomenon of economy.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beneath FSCMA)' in Korea also includes the provisions on the concept of the 'Specially Related Person'. But the provisions have some problems and have been criticised in legal point of view. The rules of the 'Specially Related Person' in the FSCMA have an unrealistic under a current nuclear family system, and have the problems to an infringement of the equality of the sexes, § 36 in Korean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Specially Related Person' provision is the strict rule that emphasizes the regulation side. It is necessary for such provision to be established to rational rules system again newly. This study is aimed to figure out the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proposals as follows. The firs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range of relatives to a certain degree by a principle of the equality of the sexes at least. In addition, the paternal line prescribed to 6 village is necessary to reduce in the rational range that considered nuclear family relations. The second,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finance investment supplier, there must be the prior agreement of all the director unlike the approval procedure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general commercial law. However, this is the legislation which is very strict, and lacks of flexibility. This does not have the place that is different from giving veto to any authorized director after all. Necessity to be improved is seen in the degree to demand agreement more than board of directors two-thirds to give flexibility of the company decision while preventing the abuse possibility. The third, it is too wider the range of the relatives in report system about 5% rule and share change, so that cause the damage needlessly. For example, the range of the relatives with paternal line within 6 village assuming the economic entity, but the validity is doubt. Because the property right (a voting right) is limited and the criminal punishment can works too if someone neglect a report. Therefore, the balance between the infringed does not match the secured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 injunction to prohibit the voting right of the stocks which does not seem to be an appropriate remedy in the case of the violation that revision is possible by a correction report like as America's case law, Rondeau v. Mosinee Paper Corp., 422 U.S. 49 (1975). Supplement of the legislation is necessary for this. The fourth, the compulsory tender offer are to regulate that someone purchase the stocks which there is possibility of the control change in a short term negatively. The period called six months in the FSCMA is very long, and it is necessary to draw it adequately. It is desirable to draw it on 60th day like regulation by the Japanes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The fifth, a person of report duty for the possession situation is the officer or a main stockholder of a company whose stock is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In an officer of here is included of person who instructs another person to perform duties in Korean Commercial Act article 401-2 (1). However, the validity is doubt whether such person who instructs another person to perform duties can be in charge of report duty practically. Therefore re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on for this is necessary.

법정책학연구논문 ; 개정상법상 특수관계인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

정준우 ( Joon Woo Chung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4

개정상법상 특정한 기업관련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는 각종 규제를 받느냐의 여부에 직결되므로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그런데 개정상법상 특수관계인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그 개념이 너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여 정확한 의미와 적용범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특수관계인에 관련된 규정을 실제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나 기준의 제시가 어렵고, 다른 한편으론 해석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특수관계인에 관련된 규정들은 때때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개인의 재산권과 행사의 자유 및 기업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위헌성의 논란마저 일고 있다. 개정상법은 다른 경제관련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특수관계인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상법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실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특히 2009년과 2011년의 개정상법이 기업지배구조에 관련된 (구)증권거래법상의 각종 특례규정을 상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실제적인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개정상법상의 특수관계인 관련규정으로는 ① 사외이사의 자격제한, ② 자기거래의 제한, ③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④감사위원 선임에서의 의결권제한,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의 주요내용과 개별적 사항에 관한 각종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수관계인제도에 내포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Under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11, we can find the term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in lots of regulations of corporate governance and dealings. First, the stock option shall not be granted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a stockholder who holds 10/100 or more of the total outstanding shares of the company excluding non-voting shares, 2) a person who actually exercises influence over major management matters of the company, such as appointment or dismissal of directors, auditors, 3) the spouse and lineal ascendents or descendents of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r 2)(§340-2(2)). Second, an outside director of a listed company shall not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s well as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82 (3), and if he/sh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e/she shall be removed from his/her office: 1) a minor, incompetent, or quasi-incompetent, 2) a person adjudicated bankrupt and who has not yet reinstated, 3)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yet elapsed since his or her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was completely executed or exempted, 4)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yet elapsed since he was dismissed or removed from office after he/she violated an Act separately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5) in cases where a shareholder of the listed company and persons who hav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sharehold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ly related persons) own the largest number of shares, based on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other than nonvoting shares, such sharehold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rgest shareholder) and his/her specially related persons, 6) a shareholder who owns more than 10/100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other than nonvoting shares for his/her own account regardless of in whose name the shares are held, or exerts de facto influence on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listed company, including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directors, executive directors or auditors, and his/her spouse, lineal ascendants and lineal descenda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ajor shareholder), 7) a person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has difficulty faithfully performing any of his/her duty as an outside director, or who may have an influence on the management of the listed company(§542-8(2)). Third, no listed company shall grant credit (referring to lease of property with economic value, including money, guarantees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purchase of securities intended for supporting funds, or other direct or indirect transaction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accompanying credit risk on the transactions) to or for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major shareholders and their specially related persons, 2) directors (including persons who fall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01-2 (1)) and executive directors, 3) auditors(§542-9(1)). Fourth,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not be a full-time auditor for a listed company, and shall be removed from his/her position as full-time audito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a person who falls under Article 542-8 (2) 1 through 4 and 6, 2) directors, executive directors and employees who are engaged in the regular business of the company concerned, or directors, executive directors and employees who have engaged in the regular business of the company concerned within two years: Provided, that directors who hold office or have had office as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under this section shall be excluded, 3) a person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may have an influence o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except as provided for by subparagraphs 1 and 2(§542-10(2)) under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11. Finally, in cases where the total amount of voting stocks of a listed company held by the largest shareholder, his/her specially related persons, and other persons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exceeds 3/100 of the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and outstanding, excluding nonvoting stocks, such shareholder may not exercise his/her voting rights on the stocks in excess when appointing or dismissing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who are neither auditors nor outside directors: provided, that a lower ratio o(§542-12(3)). But there are many problems related with provisions of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transactions with interested persons including major shareholders, full time auditors, constitution, etc. of audit committee.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and suggested settlement methods to solve the problems of provisions about specially related persons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우리사주조합 사례로 본 사용인의 세법상 특수관계여부에 대한 연구

권영호,조광희,전홍준 한국세무학회 2020 세무학 연구 Vol.37 No.1

Related parties are generally refers to a company’s major shareholders, relatives, and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with whom the company has invested. When dealing with related parties,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tax evasion, can occur, so the tax law treats related parties differently from the general public and regulates them in various ways such as imposing separate obligations or restricting rights. However, criticism has been raised th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related parties are applied differently from the purpose of introduction.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claims that relatives, employers, corporations, etc. are involved in a wide range of related parties, regardless of the actual contents, to produce victims of considerable good faith, and the regulations are unrealistic. This study examines the company’s employee is a real related party. By nature, it is very difficult to explicitly observe the individual employee’s behavior. Therefore, in order to find observable examples of individual employee’s behavior, we reviewed the cases of voting rights of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ESOA).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aims to encourage workers to acquire and hold shares in the company through ESOA, thereby improving their economic and social status and promoting labor-management cooperation. The Basic Labor Welfare Act states that the executives who are elected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the employees of their company cannot be members of the ESOA if they are not major shareholders. This can be regarded as exempting from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in order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ESOA from the company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ESOA is a group, but the voting right can be exercised individually by the employess who is a member of ESOA. Some kinds of cases show ESOA or the member of ESAO make their own decisions independently from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ee the employees as related parties. In view of the 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largest shareholder, it is more reasonable to judge whether there is a special relationship, and in this regar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While the existing research suggests the necessity of amendment based on the judgment considering the cultural aspect of the times, the tax law that defines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largest shareholder and the employer. This study shows the case of the exercise of the voting rights of ESOA which can be seen as the employer. It is contributing to the view of special relations through the review. 기업에 있어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이란 기업의 대주주와 친인척, 출자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등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어 세법은 특수관계인을 일반인과 다르게 취급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이 도입된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친족 및 사용인, 법인 등이 실질적인 내용과는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상당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 중 회사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사례를 통하여 검토한다. 사용인은 개인이므로 특성상 그 행태를 명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관찰 가능한 개인의 행동 사례를 찾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사례를 검토하였다. 우리사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노사의 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소속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 등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회사 및 지배주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자격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단체이지만 의결권은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인 사용인이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우리사주조합이나 우리사주조합원은 지배주주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소속된 사용인을 특수관계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사용인과 최대주주 등과의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특수관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 보여지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가 최대주주 등과 사용인의 특수관계여부를 규정한 세법에 대해서 주로 시대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판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반면, 본 연구는 사용인으로 볼 수 있는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사례의 검토를 통해 사용인과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공헌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