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특별사법경찰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문봉식(Moon, Bong Sik),이대희(Lee, Dae Hee) 한국범죄심리학회 2016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2 No.1

산림 훼손이 국토 내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중요성이 비추어 산림 훼손을 미리 방지하고, 발생하고 있는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훼손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림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산림 특별사법경찰의 조직 원리는 전문성보다는 긴급성에 가깝다. 그러므로, 산림특별사법경찰은 긴급성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선임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근무지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제한으로 인하여 긴급성에 대응하는 조직을 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관할구역이 근무지만으로 제한받지 않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산림 특별사법경찰의 컨트롤 타워를 맡도록 한다면, 관할 문제로 인한 제한 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The activity of the forest special judical police system is revitalized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and stopping the damage to the forest."Urgency"is more important than"specialty"in the principle of the forest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o the system must be adjusted to the principle"Urgency". But according to the acting law"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al police official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article 5, the police cannot act properly by the rule"restricting. the police region". So the rule"restricting of police region"be abolished lest non-restricted special police can control the problem of the forest special judical police.

특별사법경찰 제도 전면 개편의 필요성

이근우(Lee, Keun-woo)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刑事政策 Vol.32 No.3

The Judicial Police Service Act is a law with a much higher frequency of revision than other laws. There were 108 amendments to the current legal entity Act No. 16568 (August 27, 2019), of which, excluding the amendments to other laws, some of this law itself has been partially amended about 25 times. Most of these revisions were aimed at expanding the scope of the duties and those who would perform the duties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However,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 was made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while maintaining the basic system of the law that was applied during the Japanese government period, and there is no effort to amend it in a direction suitable for the legal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day. It was legislated indiscriminately because of the necessity of the exercise of realistic physical coercion, which was called immediate coercion in the past administrative law, and the absence of force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nd it goes beyond very insufficient in terms of form and content to carry out the original meaning of the judicial police, that is, crime investigation . It s a dangerous law. No matter how much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freedom to form legislation and respects legislators, the Judicial Police Service Execution Act only stipulates grants by law, and this law only stipulates granting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mentions the selection and training at all. Not doing. In cases where the law directly grants investigation rights among the methods of granting investigation right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he relevant law must require knowledge of criminal law in their selection and training courses.In the case of nomination of the prosecutor s office, education before nomination of the subject However, it needs to be stated in the law that essential education must be completed at least after nomination.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case initiated by the envoy, the prosecutor s right to investigate is also recognized, or the Judicial Police Service Act is amended on the premise of enhancing the investigative expertis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o grant the right to investigate the related case. It will be possible to suppress unnecessary delays and collisions. Without these improvements, it may be reasonable under the current investigation system to abolish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tself and have the judicial police, the police, handle the case. If there is no system for determining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betwee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a head-on conflict can be said to be a predicted result. I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will not be reorganized as soon as possible, it may be desirable to create a dedicated and specialized investigation department in the (autonomous) police that corresponds to the scope of the current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o absorb or abolish individual special judicial police as much as possible. I do not know. In the above, I critically reviewed the “Act on the Persons Who Will Perform the Job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and the Scope of the Job,” which is the basic legal system of our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is law left the fragile foundations and pillars of a house that was too old and raised the appearance to be overwhelming. Although these cases are handled as a summary case and limited, there was no opportunity to expose the problem due to the involvement of the prosecutor, and if a defect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is pointed out in the formal trial proceedings, so it is a defect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 despite the substantive illegality. If he is convicted of being innocent, he cannot be said to be just. I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still and is worth using in the future, even now, it is necessary to rectify the problems already exposed through careful preparation. 사법경찰직무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유달리 개정의 빈도가 높은 법률이다. 현행법인 법률 제16568호(2019. 8. 27.)에 이르기까지 108회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그 가운데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본법 자체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25차례 정도이다. 이러한 개정은 거의 대부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의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왜정시기 적용되었던 법의 기본 체계를 유지한 채로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률적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노력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 행정법에서 즉시강제라고 불리던 현실적인 물리적 강제력 행사의 필요성과 강제적 행정조사의 부재 때문에 무분별하게 입법된 것으로 본래적 의미의 사법경찰 즉‘범죄수사’를 수행하기에는 그 형식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미흡함을 넘어 위험스러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국회에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고 입법자를 존중한다고 하여도 사법경찰직무집행법에서는 법률에 의한 수사권 부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선발과 교육 훈련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부여 방식 중 법률이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에서 이들의 선발, 교육과정에 형사법에 관한 소양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검사장 지명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지명 전 교육, 적어도 지명 후에라도필수적 교육이 이수되어야 한다는 점이 법률상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사경이수사개시한 사건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권도 함께 인정하던지, 아니면특별사법경찰의 수사전문성 제고를 전제로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하여야 이 분야에 대한 수사의 불필요한 지연과 충돌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이 아니라면 특별사법경찰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경찰인 사법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수사체계 하에서는 타당할 수도 있다.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인 사법경찰간에 수사 주체를 정하는 제도가 없다면 정면충돌은 예견되기때문이다. 왜냐하면 조속히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전면개편하지 않을 바에는 현재의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에 대응되는 전담, 전문수사부서를 (자치)경찰에 만들고, 개별 특별사법경찰을 가급적 흡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우리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기본 법제라고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이 법률은 너무 오래된 집의 허약한 기초, 기둥을 그대로 두고 버겁도록 외형만 키워놓은 것이다. 이들 사건들이 약식사건 정도로 처리되고 제한적이지만 검사의 관여가 있었기때문에 그 문제점을 노출할 기회가 없었을 뿐, 정식의 공판절차에서 수사절차상의하자가 지적된다면, 그래서 실체적 불법에도 불구하고 수사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 또한 정의롭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여전히, 앞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면밀한 준비를 통하여 이미 노출된 문제점 만이라도 조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곽영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2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6 No.1

행정의 전문성을 지닌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실효성 및 법질서 확립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특별사법경찰제도라 할 수 있는데, 1956년 도입 이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담당인원은 여러 이유로 확대되어 2011년 12월 현재 50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사무는 식품, 의약, 원산지, 환경, 공원관리, 하천감시 등 25개 분야의 79개 법률의 영역에 걸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담당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그 도입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그 원인으로는 업무분야의 전문성 결여, 업무의 연속성 결여, 체계적인 수사역량의 부족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종래 주로 시·군단위로 운영되던 지방정부의 특별사법경찰활동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2008년 이후 서울특별시를 필두로 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광역 특별사법경찰대 내지는 특별사법경찰단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수사실무 교육을 마친 우수한 자원들로 하여금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획수사 전개 등을 통해 행정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2008년 이전의 상황을 논의한 것들이 대부분인바 2008년 이후의 개혁노력에 대해 논의한 것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진행되어 온 지방정부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지방정부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있어 신뢰받는 법 집행력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특별사법경찰사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특수한 분야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직무에 적합한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특별사법경찰관리들에게 조사실 및 유치장 등의 시설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찰장구 및 채증장비, 기동장비 등 적절한 직무수행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원조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 및 시민참여 장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민생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양재열 한국자치경찰학회 2015 자치경찰연구 Vol.8 No.2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사회발전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 범죄도 지능화되고 은밀 화 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법경찰은 일반적으로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일반사법경찰과 특정분야 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로 구분한다. 특별사법경찰의 사무는 직무 의 범위와 사무의 내용이 특정 사무로 한정되어 일반사법경찰과 달리 당해 법령위 반 사범 수사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사 회현상의 다양성과 경제규모의 확대, 행정조직의 세분화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영역과 비중을 확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가와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행정법규 위반사범도 증가하고 있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도 효율성을 주요시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서울시는 시민의 먹거리 안 전과 맑은 공기 확보 등 시책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월 창설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은 식품위생, 환경, 의약, 청 소년보호, 개발제한구역 보호와 상표권 침해 등이 직무범위로 지명되어 운영하고 있다. 2015. 6. 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로 시 소속 43명과 자치구 66명으로 총 109명의 특별사법경찰이 6개의 팀에 소속되어 조직 출범 이후 총 7,343건의 개별 행정법 위반사범을 입건하여 연 평균 979건의 민생 침해 사범을 수사(18명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와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인 민생사법경찰과 에서는 현행 법령이 허용되는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로는 효율적 수사 및 시민 의 안전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사범 근절 및 수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직무범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러나 직무범위 확대에 따른 전문성 확보문제, 현장성 강화를 위한 법률의 보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 지휘검사와의 관계 등이 향후 조 직 확대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High expertise is required in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s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laws and rules become more intelligent and clandestine as social development deepens. Judicial police affairs are divided into general judicial policing responsible for all general criminal investigations and special judicial policing dedicated to investigation of crimes in specific areas. The scope of duty and the content of operation of the latter are limited to specific affairs, which differs from general judicial policing and requires administrative officials equipp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to cover crimes violating such laws and regulations. Diverse social phenomena, expanded economic size and more segmented administrative units are the factors to increase and deepen the duties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The recent more ground-breaking n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results in more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necessitating more efficient special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s. In line with this trend, Seoul set up a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to secure substantial results of the city's policy programs such as safe food and clean air. Seoul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established in January 2008 is dedicated to specific issues such as food hygiene, environment, medicine, juvenile protection,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and trademark infringement. As of June 2015, Seoul Livelihood Judicial Police Department is staffed by 109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ssigned to six teams, consisting of 43 from the city and 66 from districts. Since the establishment, it has charged 7,343 individual violators of administrative laws, resulting in 979 investigations into violation of livelihood-related laws (18 arrested) that were transferred to the prosecution. Despite the performance, Livelihood Judicial Police Department of Seoul has consistently promoted expansion of their duty to cover illegal loan businesses and other more substantial livelihood violations as their current duty allowed under the laws has its limits to ensure efficient investigation and fulfill the citizens' needs for safety.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explored the matters such as expertise to cover expanded scope of duty, supplementation of the laws to enhance site-based works, and relationships with prosecutors for efficient investigation as these issues will arise with the organization more expanding in the future.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실효적 운영 방안 : 직무수행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이진국,정한중,김영아,이현우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인권친화적 직무수행과 그 직무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사법경찰의 존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던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최근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고, 그 대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특별사법경찰의 근거를 두게 되었다. 2020년 2월 4일자로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은 내용면에서는 구형사소송법 제197조와 큰 차이가 없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2009년 3월 24일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신설로써 출범하게 되었고, 2018년 이후부터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조직이 획기적으로 확대·개편되어, 2020년 9월 1일 기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민생특별사법 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총 2단, 20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가 환경, 원산지표시 등 6개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그 동안 총 30개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직무확대의 배경에는 도내 특별사법경찰 단속대상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전문화에 따른 도내 민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는 총 18개의 직무분야로 확대되었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도 15개의 직무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사법경찰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의견반영을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한 인식조사는 조직 강점 및 약점에 대한 인식(중요도-실행도), 업무량 및 내부관리, 직무에 대한 만족, 정보수집 체계 및 교육현황, 실무 운영에서의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본 인식조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37명(도 82명, 시군 55명), 총 71%가 참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version을 사용하여 기초통계,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외 서술형 응답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유목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통계적인 빈도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인식조사의 주요결과로는, 조직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수사에 대한 권한 확대’는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견 등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보완’, ‘수사업무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일반경찰의 전문지식을 보충’, ‘전문수사인력 채용’,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은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만족도는 보통(M=3.26, SD=.66)수준이었으며,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센티브 제공’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해서는 경찰, 검찰 등 수사관련 기관과의 상호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였으며, 여러 외부기관 중 경찰과의 수사협조 정도가 가장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2.94, SD=.72). 실무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점에 대해 경기도 및 정부에 바라는 점과 제도 개선사항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실무자들은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조사실 확대와 차량부족 문제의 해결, 비좁은 사무실 환경의 개선, 수사비용의 지원), 제도적(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인센티브 제공, 위험에 따른 보호 보상의 지원, 승진제도 마련, 전문인력 채용, 역량있는 수사관 배치), 전문적(수사 및 법령 교육, 업무 매뉴얼 제공, 전문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수사,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실적과 홍보 위주의 수사 자제) 환경이 보장되기를 희망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 자문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진이 자문 의견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분석틀을 사전에 작성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 관련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서면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취합된 의견은 기본 분석틀을 가지고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TAM(Template data Analysis Methods) 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자문진 의견의 주요 결과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담조직으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인사발령 구조 보완, 근무기간의 연속성 확보, 전문 수사교육 운영)이 필요하며,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사법경찰관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체계(업무 특성을 고려한 승진제도 마련,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 민원인의 저항에 대한 보호)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나타났다. 업무 실무자에게는 행정형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태도가 중요하고, 공정성에 대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법적 지식과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바탕으로 인사행정 시스템 보완, 수사관련 법령 전문교육, 근무기간의 연장과 전문인력 보완, 협조체계 구축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여 본 연구에 대해 제언을 제시하였다. 인사행정 시스템 보완은 실무자들의 직무수행 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며, 수사관련 법령 전문교육은 수사 분야에 대한 전문가인 실무자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수사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 역시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세분화되고 지속적인 법령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근무기간의 연장과 전문인력 보완은 특별사법경찰 조직 운영의 발전적 과제로써 필요한 제도로 제시하였으며, 협조체계 구축은 경찰, 검찰 등의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연계방안 모색 등의 내용에 대해 제시하였다. The awareness survey on Gyeonggi Province Special Judicial Police was conducted to promot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to carry out its duties in human rights-friendly manner and strengthen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its performance. Special Judicial Police refers to the general public official who performs tasks of crackdown, investigation, forwarding cases to the prosecutors’ office, etc. following plans. All those tasks are fallen within the scope of official’s authority. The legal provision providing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as changed from Article 197 of Criminal Procedure Act to Article 245-10 since Article 197 was deleted in legislating new provisions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Problems in oper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lie the relation betwee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local autonomous police. Local autonomous police means the system where a local government has the authority and duties to manage and operate police administration agencies in its jurisdiction and provides police service to local residents. The bill on the system of autonomous polic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tates that the Si/Do autonomous police committee shall be under the control of the head of Si/Do to locally manage and carry out affairs and tasks of the autonomous police. Nonetheless, the National Police still has the authority over human resources which caused the criticism of ‘only nominal autonomous police without substance’ over the autonomous police. Gyeonggi Province Special Judicial Police was established in 2009. Since 2018, the special judicial police has expanded and reorganized. Currentl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operated as Special Judicial Police for Public Welfare and Special Judicial Welfare for Justice. Since its establishment, the number of crimes tha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hall control has increased and they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d than before. For those reasons the scope of duties of the special police has been expanded to protect citizens and ensure security. Growing number of crimes and sophistication of them are reasons for expansion of the scope of du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pecifically, Special Judicial Police for Public Welfar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for Justice over 18 duties and 15 ones respectively. A survey was conducted on perception of members of special judicial police. The questions of the level of importance and degree of execution were given to them regarding tasks and du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hen it comes to ‘expansion of investigative power’ they answered that the degree of execution seems higher than the level of importance. On contrary, over issues related to human resources, they replied that the degree of execution is much lower than the level of importance the issues have, for example, ‘compensation for personnel disadvantages resulted from being deployed out of agencies they originally belonged to’, ‘acquisition of specialized knowledges and expertise about investigation or related legislation’, ‘strengthening special knowledge about police’, ‘bringing in professional investigators’,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and agencies’, etc. The level of work satisfaction of respondents was ‘moderate’. Most answerers said that providing some kind of incentive would be a good way to enhance the level of work satisfaction. Considering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s well as expert consultation, four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re dealing with personal disadvantaged, establishing training courses for special judicial police, extending the working period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building network for cooperation.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조직과 성과에 대한 고찰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 2020 자치경찰연구 Vol.13 No.1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09년 출범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조직과 성과에 대해 고찰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 되었다. 핵심 내용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의 조직과 기구를 비롯해 그동안 쌓아 올린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들은 특별사법경찰제를 시행해 나왔다. 그러나 17개 광역시도 단위에서 특별사법경찰이 창설된 것은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모두 시도지사 직속기구로 특 별사법경찰단이나 '과' 혹은 '팀' 을 창설하여 활발하게 행정법을 위반한 행정범들 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행정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활동은 우리나라 타 광역시도에 비해 매우 활발한 편이다. 2018년 7월 이재명 경 기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은 활발하게 활동을 펼쳐 많은 성과를 올렸다. 특히 특사경의 직무를 113개 중 108개나 지명받게 된 것은 향후 왕성한 경기 도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 별사법경찰관을 54명이나 증원하였으며, 이 중에 회계사, 전직 국가경찰관 등이 포함 되어 있어 수사상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수심년 동안 역대 도지사가 손대지 못했던 계곡·하천 불법점용 단속’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의 단속 활동 위상은 타시도의 특별사법경찰 중에서 상당히 높아 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his paper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examining the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of the Gyeonggi Special Judicial Police Group, which was launched in 2009. The key contents were the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 of Gyeonggi-do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he achievements they have made over time. For a long time, in Korea, municipalities have implemented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rom 2008 to 2013, special judicial police were established in 17 large cities. Founded under direct control of all state governments, criminals who violate administrative law are investigated and handed over to the prosecution. Gyeonggi-do's special judicial police team is more active than other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Since the inauguration of Governor Lee Jae-myeong in July 2018, Gyeonggi-do Special Judicial Police has been active and has achieved many result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108 out of 113 jobs were assigned to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considered to be a strong indication of the willingness of the active Gyeonggi-do special judicial police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e number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as increased by 54, among which accountants and former national police officers were included to focus on enhancing the expertise in investigation. It has been a huge success in crackdowns on illegal occupation of valleys and rivers that could not be solved for decades. Gyeonggi-do's status of enforcement of special judicial police is estimated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other municipal police.

특별사법경찰조직 정체성과 특성에 대한 인식연구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사례를 중심으로

강필영 한국치안행정학회 2017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특별사법경찰조직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조직이면서 동시에 행정조직이며, 수사관이면서 일반 행정 공무원인 ‘조직과 신분의 이중성 상황’에 대해 어떠한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관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스스로 수사관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자신이 수사관이며, 그가 속한 조직이 수사조직이라는 인식이 개인과 조직행태를 결정하는 궁극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18명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국 단위의 수사 전담조직으로서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 대부, 방문판매, 환경 등 12개 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기되는 순환보직, 자치구 파견자, 신분의 이중성, 수사 전문성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직인 만큼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수사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은 수사관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 진술문 작성을 위해 수사관에 대한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활용하였으며, P 표본은 민생사법경찰단에 소속된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Q 분석 결과, 인식유형은 ①특사경 이상형, ②수사관 정체성 비관형, ③특별사법경찰 제도 비관형, ④특별사법경찰 관리 개선형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인식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처방적 대안들이 현장의 수사관들에게 다르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고려한다면 좀 더 수용성이 높은 효과적인 정책 디자인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kinds of subjective perception types are related to the ‘situation of duality with regards to organization and identity’ on how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unde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re both an investigativ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t the same time a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r and an investigat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a system that can grant judicial police rights to administrative officers and allow them to investigate in order to respond efficiently to criminal offenses. However, there is much concern as to whethe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can have an identity as an investigator and perform his or her function properly. This is a question of whether they have a clear perception of themselves as investigators. This is because the perception that they themselves are investigators and that his or her organization is an investigative organization can be the ultimate factor in determining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e target of this study i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Bureau for Public Safety in Seoul. It consists of 118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crimes in 12 areas such as food hygiene, sanitation, medicine, loan, visiting sales, and the environment.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deepen one’s understanding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investigators as it is a complex organization with various discussions such as job rotation, autonomous dispatched worker, duality of identity, and professionalism of investigation. In this study, Q methodology was applied to analyze the subjective recognition type. To create the Q statements, interviews and previous researches were used regarding investigators, and P samples were taken from investigators belonging to the Special Judicial Police Bureau for Public Safety. As a result of the Q analysis, the recognition types were classified into ⅰ) ideal-type of special judicial police ⅱ) non-ideal type for identity of investigators ⅲ) non-ideal type for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ⅳ) improved type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management. Through this study, we learned how to identify the recognition typ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found out that various problems and prescriptive measure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can be understood and accepted differently by field investigators. In the future, when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e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o create a more effective policy design by considering the subjective recognition types.

特別司法警察의 運用실태 및 改善과제에 관한 小考

민형동(Min Hyung-Do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0 No.-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의 전문화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수한 범죄에 대해 장소, 사항적 제한을 두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6년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6년 현재 15개의 중앙 행정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865개의 행정기관에서 총 13,114명의 특별사법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BR>  그런데 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탓으로 수사권의 남ㆍ오용 혹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한 수사에 대한 지식과 능력의 부족으로 해당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많은 사건들을 단순히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나 검찰의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야기 시키는 것은 물론, 수사업무에서 행정의 전문성이나 직무연관성을 살리려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본래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BR>  이러한 현상은 첫째로 행정적 문화 환경에 따른 소극적 자세, 둘째로 수사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결여, 셋째로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연속성 결여, 넷째로 수사 교육의 미비 및 부실, 다섯째로 수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환경 및 부대시설 미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첫째 행정부서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사정책적 배려, 둘째로 수사교육 프로그램 강화, 셋째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As administration of public bureaus is getting specialized, the Nation authorities organizes special judicial police on the consideration of its specificity and efficiency.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made up of the public officers who given juridical authority and performing the acting policing administration against special criminal in their field with the condition of spatial and situational limitation.<BR>  Since introduced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1956, Now in Korea, there are 13,114 special judicial police working in 865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15 central governmental administration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the number is increasing.<BR>  In spite of an increase in personal, there is concern about special judicial police"s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 or abuse, misapplication that resulted from lack of experi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unprofessional knowledge compare to the general police.<BR>  At present, what special judicial police do is just to denunciation many incidents or accidents to the police or the prosecutor and let them deal with the cases instead of carrying out their duties by themselves and sending the criminals to the prosecution because they have shortly experienced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do not fully understand policing skills. Special judicial police"s shortage of quality such as incapability, unprofessional ways and inexperience cause not only imposing a heavy burden on police duty but also not corresponding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ir establishment which is for specializ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official interconnection.<BR>  We can notice several reasons that make these negative outcomes, first, passive attitude following bureaucratic conservative atmosphere, second the shortage of professional knowledge in criminal investigation, third, inefficient discontinuance as special judicial police, forth, insufficiency of institutional education on how to investigation, and last, poor environment for investigation and the lack of subsidiary facilities.<BR>  In order to improve these situation, there are several requirements, first, to change the recognition towar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consideration of fair personnel policies, second to enhance constructive educational program on investigation learning and the last, integrating system of management and operation for special judicial police.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

최은하(Choi, Eun Ha)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7 경찰학연구 Vol.17 No.1

본 연구에서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나타난 자치경찰사무로서 특히 「제주특별법」 제90조 제4호의 특별사법경찰사무의 개념과 내용 및 성격을 재검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 치안서비스로서 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Ⅱ. ‘자치경찰사무’에서는 국가경찰의 권한이양을 중심으로 본다면 자치경찰사무는 위임사무에 해당하지만, 자치경찰의 자기책임 원칙을 그 기준으로 한다면 자치경찰사무는 고유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주민에게 어디까지 지역특성에 맞는;일련의 실질적 치안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그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Ⅲ.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에서는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만을 받는, 변칙적 형태의 사법경찰사무취급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경찰은 아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무에 관한 한 특별사법경찰이 아닌 일반사법경찰이라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는 일반사법경찰사무로서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의 관점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더욱 더 효율적인 수사를 행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특별사법경찰과는 차별화된 제주자치경찰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로부터 제주자치경찰의 본질적 사무에 특별사법경찰사무와 즉결심판청구사무까지 적극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제주자치경찰을 완전한 ‘행정경찰형’의 실 질적인 자치경찰로 그 기능을 일반화하게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도 실질적인 치안서비스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autonomous police affairs pursuant to 『The Judicial Police Duty Act』 by reviewing the idea, details and characteristics of Special Judicial Police affairs pursuant to Article 90(4) of the Special Ac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 purpose of this study, by doing so, is to present a desirable interpretation and way-forward in regard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ffairs of autonomous police to provide a more locally-customized practical policing service. With respect to the affairs of autonomous police, the focus is placed on the authority transfer from the national police. In this sense, the affairs of autonomous police are entrusted duty. Based on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however, the affairs of autonomous police become its original duty. From this perspective, it was found that the autonomous police duty is to provide locally-customized series of practical policing services on the continued bases in line with its essential nature. Under the Jeju Autonomous Polic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Affair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designated by Chief of Prosecutor are viewed as unusual form of judicial police duty treatment, who receive order of prosecutors only. But they are not police officers. Since the Jeju Autonomous Police is to perform the judicial police affairs, Jeju police is normal judicial police and not special judicial police with regards to the corresponding duty. In this sense, it is viewed tha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ffairs of Jeju Autonomous Police took the perspective of public policing service as general judicial police affairs of autonomous police. I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duties of Jeju Autonomous Police is integrated with other designation-based special judicial police duty, more efficient investigation would become possible. Thus, the Jeju Autonomous Police could differentiate itself from other regional special judicial polices. In addition, the Jeju Autonomous Police could include the special judicial police duty and summary trial request duty in its essential affairs. By doing so, the police could generalize its functions as a fully administrative and practical local policing body while providing practical policing service for the region to satisfy the demand for basic public policing.

소방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강화방안

송영대,조호대,김동준 한국치안행정학회 2020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7 No.3

소방은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 만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에 비해 수사 전문성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채용, 교육 등의 운용방식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수사를 위해 전문적으로 채용한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며 대부분 일반 소방관과 같은 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한 후 지명된다. 또한 부서이동이 잦아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 찰은 대부분 2년 미만의 수사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와 관련한 현재의 직무교육은 소방특별사법 경찰관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 소방 수사관 특별채용 실시, 둘째, 소방수사 전문 직렬신설, 셋째, 소방 수사 심화교육기관 신설 및 심화교육실시, 넷째, 광역 소방수사팀 확대, 다섯째, 직장교육강화라는 제언을 통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소방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가진 공무원이다. 특히, 수 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는 국민의 안전 보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The Fire-fighting has operated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r fire service to investigate offenders who violate fire-related laws. However, The current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for fire service have a very low level of expertise in investigation compared to ordinary police officers, as their management methods of hiring and training cannot enhance their expertise. The current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for fire service are no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have been professionally hired for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re are two years of investigation experience and the current job training of investigation is unserviceability to strength the expertise i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 fire-service. In this paper, First, special recruitment of fire-fighting investigator.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branch of fire-fighting investigator.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fire-fighting investigation deepening education institution. Fourth, the expansion of wide-area fire-fighting investigative team. Finally, the enhancement of workplace education. Like a police, fire-fighting is civil servants with duties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In particular, strengthening expertise i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 fire-service will be a method to the safety of th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