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의 무형자산 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허공회(Konghwi Heo),이창우(Changwoo Lee),김성한(Sunghan Kim),김영수(Youngsoo Kim) 대한경영학회 2021 大韓經營學會誌 Vol.34 No.9

본 연구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기업의 무형자산투자가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업지배구조 또는 소유구조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연구개발투자 성향이나 비중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와 무형자산투자는 기업가치에 대해 대체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가족기업의 무형자산투자가 기업가치에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기업에 대한 분류는 고윤성(2016)의 분류기준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개년으로 하였다. 무형자산 투자활동에 관한 독립변수로는 선행 연구에 따라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와 교육훈련비 등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으며, 기업가치는 종속변수로서 토빈Q를 사용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부채비율, 기업규모, 현금흐름, 매출액 성장률, 업력 등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가족기업 여부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고, 기간에 따른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간변수 또한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가족기업의 무형자산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기업*연구개발비, 가족기업*광고선전비, 가족기업*복리후생비와 교육훈련비를 교차항으로 생성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형자산투자에서 연구개발비는 기업가치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고,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와 교육훈련비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교차항의 경우 가족기업*광고선전비, 가족기업*복리후생비와 교육훈련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족기업*연구개발비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비가족기업에 비해 가족기업의 무형자산투자 가운데 연구개발비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에 더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또는 업종별 무형자산투자와 기업가치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가족기업이라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무형자산투자 활동과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how intangible asset investment affects corporate value depending on whether it is a family company for companies registered on the KOSDAQ market. Based on previous studies that show that intangible assets or R&D investment tendencies or proportions vary depending on corporate governance or ownership, and previous studies that show that investment in intangible asset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orporate value.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family enterprises were used by Ko Yoon-sung (2016), and the analysis period was nine years from 2011 to 2019. Independent variables related to intangible asset investment activities were classified into R&D expenses, advertising expenses, welfare expenses, and education and training expense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obin Q was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debt ratio, company size, cash flow, sales growth, and business history was used as control variables. In addition, dummy variables were used for family companies, and time variables were also used as dummy variables to control their influence over time. In order to confirm the correlation and influence between the intangible asset investment of family companies and the firm value of family businesses, family companies* R&D expenses, family companies*advertising expenses, family companies* welfare expenses, and education and training expenses were generated in interaction term.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R&D investmen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with corporate value in intangible asset investment, and neither advertising expenses, welfare expenses, and education and training expenses were significant. Family enterprises*advertising expenses, family enterprises* welfare expenses, and education and training expenses were not significant, but family enterprises* R&D expense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in the research. This shows that compared to non-family companies, family companies have a more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orporate value through R&D investment among intangible asset investments.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analyzing intangible asset investment and corporate value by KOSDAQ-listed companies by industry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s very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angible asset investment activities and corporate value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소송 유형과 대응방안에 관한 小考

양효령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1

Associate Professor, Law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There are four types of solutions for conflicts in Chinese foreign-investedcompanies. Consult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litigations. Since China’sreform and opening up, China has enacted the corporation law due to thenecessity of corporate-related system as an economic unit. In accordance with thelegislation, civil and commercial litigations in China has been increasing gradually.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has reformed into corporations which appliesto the civil law and the commercial law, contrast to the previous state-ownedenterprises which applied to the administrative law and the economic law. Corporation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local-invested and foreign-investedcompanies. Foreign-invested company is that foreign investors foundindependently or by joint investment in China. There are few types offoreign-invested companies which are joint stocks, joint venture, foreign-fundedcompany, foreign-invested limited company, foreign-invested holding company. Corporate litigations in China apply to the Civil procedure code and the specialregulation for the civil action liaisons. It also include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hesubstantial law and the adjective law, due to the principle of unity of civil cases. Especially, the corporation law is applied to lawsuits in People’s court, and theSupreme people’s court’s judicial interpretation is considered in verdicts. China’s classifies the legal relations in corporations into two types of internaland external conflicts. Internal conflicts are related to its organization and internal juristic relations and the external conflicts are about productions andadministration matters. This thesis is about the representative litigation types by internal conflicts of theChinese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precautions for corporate litigation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China.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분쟁해결 방법에는 협의, 조정, 중재 및 소송 4가지가있으며,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경제주체인 회사 및 관련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회사법(公司法)」을 제정하고 이와 함께 관련 법제를 확립함에 따라 민상사소송중의 기업소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시장경제제도에 따라 종래의 행정법과 경제법의 적용을 받던 ‘국유기업’이 일반 민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 개혁되면서, 투자주체를 중심으로 내국인이 설립한 기업인 ‘내국인투자기업(內資企業)’과 외국인(대만, 홍통, 마카오포함)이 투자주체가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크게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중,‘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투자자가 중국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경내에서 중국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또는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외상독자기업(外資企業)과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外商投資股分有限公司), 외상투자지주회사(投資性公司) 등이 있다. 중국에서의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기업소송은 민사소송에 속하며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나, 섭외사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섭외민사소송절차에 대한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송은 ‘민사합일주의 원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민상사소송의 일반적인 특징과는 별도로 실체법상의 특징과 절차법상의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실체법상의 특징에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소송과정에서 중국인민법원의 경우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적용하여 판결을 하고 있다. 중국은 회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평등주체 간에 법률관계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는 회사조직형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회사의 내부법률관계로써 이로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회사의 내부분쟁’이라고 하며, 또 다른 하나는 회사의 일상생산경영활동 중에 발생하는 회사의 외부법률관계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회사의 외부분쟁’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송당사자 중의 일방의 신분으로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회사의 내부분쟁에 관한 대표적인 소송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소송에 임할 때 필요한 대응방안과 예방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업의 과잉투자의사결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배기업을 중심으로

박선영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3

본 연구는 기업에서의 과잉투자가 기업가치 및 미래회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소유구조 측면에서 가족지배기업과 비가족기업으로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배기업과 비가족기업의 과잉투자동인이 상이하다면 동일한 과잉투자현상일 지라도 그러한 과잉투자가 기업가치와 미래회계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12월 결산법인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족지분율이 50%이상이거나 가족구성원이 최고경영자인 경우 가족지배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가족기업에서의 과잉투자는 기업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는 반면 가족지배기업의 과잉투자는 비가족기업에 비하여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미래회계성과(총자산이익률, 총자산회전율)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비가족기업에서의 과잉투자는 음(-)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가족지배기업의 경우는 과잉투자와 미래회계성과간에 양(+)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비가족지배기업에서의 과잉투자는 경영자의 사적 이익추구 또는 제국건설 지향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비효율적인 투자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러한 투자의 효과는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비가족기업과는 달리 가족지배기업의 과잉투자 유인은 투자기회와 수익성에 기반한 선제적인 투자의사결정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일반대주주와는 다른 가족지배주주의 특성에 기인하며, 투자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족지배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가 일치하여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투자를 지향하게 됨을 암시한다.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impact of companies’ overinvestment on their firm values and future operating performance from the perspective of ownership structure by dividing firms into family-controlled and nonfamily-controlled firms. This study defines family-controlled firms as those with 50% or more family stake, or those which have family members in the top management.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investments by nonfamily-controlled firms result in decrease in firm values, but the overinvestments by family-controlled forms result in increase in firm values compared to those of nonfamily firms. Second, the relation between the overinvestments by nonfamily-controlled firms and the future operating performance turns out to be negative, whereas the relation for the family-controlled firms turns out to be positiv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overinvestments by nonfamily-controlled firms are likely to be the inefficient investment decision caused by the managers' private interests or empire building, and these overinvestments have negative impact on the firms' future operating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the overinvestments by family-controlled firms are likely to be the proactive investment decisions based on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profitabilit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re-establish a proper perception of Korean family-controlled firms and their firm values by analyzing in detail the effect of family control in investment decision making from the angles of ownership and management.

한국 상장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기업가치에 대한 실증연구

조국(Kook Cho) 한국산업경제학회 2017 산업경제연구 Vol.30 No.4

본 논문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아시아 지역의 직접투자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한다. 다국적기업에게 있어 국제화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범위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해외직접투자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기업은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의 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직접투자 연구는 아주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로서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중 한국의 중요한 직접투자 시장인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해외직접투자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분석을 위하여 중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상장기업의 직접투자기업 개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기업가치의 대위변수로서 토빈 큐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베트남, 홍콩 및 싱가포르 직접투자는 기업가치에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과는 아시아 지역 직접투자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직접투자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실무적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 시장의 경우, 투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인도네시아 직접투자기업은 인도네시아 산업의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 투자 목적 및 분야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direct investment on firm value for non - financial companies listed on Korea Stock Exchange(KSE) between 2006 and 2015.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ternationalization is a key strategy for corporate growth and focus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Especially, Korean firms are investing in Asian markets and we need to explore a study on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e conducted research focusing on Asia, which is an important direct investment market of Korea, amo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many countries. We examine how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s corporate valu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number of direct investment companies in Korea, listed companies in China, Vietnam, Hong Kong, Singapore and Indonesia. As a result, direct investment in China, Vietnam, Hong Kong and Singapore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with firm value. In other words,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greater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higher the increase of enterprise. The results of this paper provide evidence of the importan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Korean firms to the value of the parent company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corporate value. It also provides opportunities for business and government to provid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 -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

유주선 한국상사법학회 2018 商事法硏究 Vol.37 No.2

In the past,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focused on the passive role such as voting against in the shareholder’s meeting or selling retaining shares for redemption of invested capital to show their dissatisfaction to the managerial policy or managerial achievement, rather than active involvement in the corporate management. It has been continuously suggested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role should be emphasized to resolve the unique featur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n conglomerates. Upon the recent Korean Air affair, concerns of the business circles have been arisen that the National Pension Fund woul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anagement of companies it has invested. National Pension fund has dual roles, one of which is investor’s role in relation to target-invested companies, and the other position is trustee’s role in relation to pension holders or beneficiaries. The introduction of Stewardship Code has positive aspect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target-invested companies though. It shall have limitation for National Pension fund as a shareholder allowable by current legal frame to exercise reasonable shareholder’s right. It is expected that, by exercising shareholder’s voting right actively, corporate governance of the target-invested company would improve, and the Stewardship will contribute to that improvement. However, more importantly, the secure of independence of the fund should be prioritized. Especially, it is essential to procure independence in exercising shareholder’s right, free of governmental influence. In that aspect, the master plan for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by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be prepared. If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by the fund is controlled by government due to the Pension fund’s structural features, it is not affirmative that the establishment of self-regulated management, investment, or managerial policy could be achieved, despite the probable of improvement of cooperate governance. To exercise appropriate or desirable shareholder’s right for National Pension fund as institutional investor, it is require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exercising shareholder’s right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of National Pension fund itself. In addition to that, the measurement to protect managerial right of the target- invested company, and basic property right of the capitalism should be taken. By doing so, the National Pension fund as shareholder shall become institutional investor welcomed by the general public. 과거의 기관투자자는 기업경영에 대한 적극적 관여 대신에, 경영정책이나 기업실적의 불만족에 대하여 투하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보유주식 매각이나 주주총회에서 반대의 의결권을 제시하는 소극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사태를 계기로 하여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적극 개입할 수도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지위와, 연금가입자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수탁자 지위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은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주의 지위를 갖는 이상 국민연금은 실정법에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합당한 주주권 행사는 가능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될 수 있고, 스튜어드십코드가 그 개선에 일조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그 지배구조개선에 앞서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구조상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의 독려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나 기업의 경영이나 투자 또는 자율적인 정책 실현은 비관적이라 하겠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명실상부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개선과 함께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이 요구되고,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권 침해와 자본주의 근간인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이 대중에게 환영받는 기관투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수명주기, 시장경쟁과 투자효율성 간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두서영 ( Seo Young Doo ),윤성수 ( Sung-soo Yoon ),송길성 ( Kil Sung Song )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저널 Vol.25 No.4

본 연구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구분한 기업수명주기(firm life cycle)에 따라 투자효율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 정도가 투자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쟁의 효과가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수명주기의 단계별로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숙기 기업의 경우 과잉투자가 완화됨에따라 다른 단계에 비해 투자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업의 과잉투자 및 과소투자 성향이 완화되어 투자효율성이 향상되며, 특히 도입기 기업의 과잉투자와 성숙기 기업의 과소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경쟁이 기업의 경영을 규율하는 메커니즘의 역할을 하며, 이때 기업의 현재 발달단계에 따라 경쟁이 투자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이 차별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현금흐름 양상을 기준으로 구분한 기업수명주기에 따라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달라지고, 시장경쟁이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산업 내 경쟁이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기업의 투자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1) whether firms`` current economic status, named firm life cycle, influences their investment efficiency and (2) whether and how market competition alters the relation between firm life cycle stages and investment efficiency. Corporate investment decisions are affected by both firm-level and industry-level factors. Prior literature on firm life cycle suggests that firms are likely to experience distinct stages of development, and that management decisions are influenced by firms`` economic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ese stages. Applying the concept of firm life cycle to investing activities, we examine whether investment efficiency is systematically related to firm life cycle stages. Another line of research finds that product market competition is an important driver of managerial decisions. We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relation between the intensity of product market competition and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and extend prior literature by examining the differential role of market competition across life cycle stages. Following Dickinson(2011), we use the combinations of the signs of firms`` operating, investing, and financing cash flows to classify individual firm-years into one of the following five life cycle stages: an introduction stage, a growth stage, a mature stage, a shake-out stage, and a decline stage. An introduction stage is where both operating and investing cash flows are negative while financing cash flows are positive. In a growth stage, operating cash flows turn positive while investing (financing) cash flows remain negative (positive). Firms in a mature stage have positive cash flows only in operating activities. A shake-out stage encompasses diverse patterns of cash flows: all positive, all negative, or negative only in financing activities. Finally, a decline stage is where operating (investing) cash flows are negative (positive) as firms exit the market. We use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as a proxy for the degree of product market competition. Regarding investment efficiency, we adopt the model of McNichols and Stubben(2008) to estimate the extent of over- or under-investment. Our sample consists of 7,920 firm-year observations for the period from 2006 to 2013. Of these, 1,426 firm-years fall into the introduction stage while 2,333 firm-years have cash flow patterns of the growth stage. Mature and shake-out firm-years are 2,575 and 905, respectively. Finally, 681 firm-years belong to the decline stage. Empirical results confirm that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differs across life cycle stages. On average, our sample firms appear to under-invest. When we partition the entire sample into individual life cycle stages, we find that the firms in both the introduction stage and the growth stage over-invest while those in the mature and subsequent stages under-invest. The absolute value of inefficient investment decreases significantly in the mature stage, and such improvement appears to stem from the reduction of over-investment in earlier stages. We also find that market competition generally improves investment efficiency by lessening over- and under-investments. Intense market competition reduces the over-investment of firms in the introduction stage and the under-investment of firms in the mature stage. These results support the governance role of product market competition: market competition works as a disciplinary mechanism by decreasing managerial overconfidence in the introduction stage and managerial entrenchment in the mature stage. We also conduct several sensitivity analyses and find that our results hold. For example, when we use average cash flows in two years (current and the past year) to classify firm-years into one of the five life cycle stages, we get qualitatively the same results as those in the main test. The primary results are generally robust when we use alternative proxies for investment efficiency and market competition and when we consider alternative model specific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tant literature in multiple ways. First, we extend the literature on firm life cycle and investment efficiency by analyzing the systematic relation between the two factors. Prior research on corporate investment decision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impact of firms`` economic status captured by life cycle on investment efficiency. Investors might gain insights on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by focusing on the pattern of cash flows. Second,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o regulators by demonstrating that market competi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Our results suggest that policy makers need to consider the role of competition and firms’ development stages when preparing for investment stimulus packages.

중국과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와 기업가치에 관한 실증연구 - 현금보유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조국,Cho, Kook 대한경영정보학회 2017 경영과 정보연구 Vol.36 No.3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아시아 지역의 직접투자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한다. 또한 기업의 현금보유가 아시아 시장 직접투자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규명한다. 최근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기업은 현금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나 현금보유가 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한다. 이때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활발한 투자활동을 감행할 경우, 적절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어 해외직접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현금보유의 대리인 문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금보유가 해외직접투자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가를 살펴본다. 분석을 위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상장기업의 직접투자기업 개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현금보유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기업가치의 대리변수로서 토빈 큐를 종속변수로 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과 베트남 직접투자는 기업가치에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보유가 해외직접투자와 기업가치의 양(+)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실무적 함의점으로 아시아 지역 직접투자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직접투자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현금보유가 해외직접투자를 시행하는 기업에 있어서 효과적 투자공급의 역할을 하게 되어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direct investment in Asia on firm value for nonfinancial firms listed on KRX between 2006 and 2015. We also explore whether the mediating effects of cashholdings the relationship between direct investment in Asian markets and corporate value. Recently, companies are increasing their cash holdings for risk management. Cashholdings are causing agent problems, which has a negative impact on corporate value. In this case, when the company conducts active investment activities such 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t is possible to supply the appropriate funds in a timely manner, thereby cashholdings increase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lleviate the agent problem of cash holdings. For the analysis, the number of directly invested firms in Korean listed firms is used as the explanatory variables for the Chinese and Vietnamese markets where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the most active, and cash holding is set as the moderating variable. As a result, direct investment in China and Vietnam showed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firm value, and cashholdings have a posi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firma value.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t is suggested that the direct value of direct investment can be enhanc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rect investment and firm value in Asia. In addition, it can be suggested that cash holdings play a role of effective investment supply in firms that imple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positively affecting corporate value.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조세절감액을 통해 창출된 현금흐름을 투자에 사용하고 있는가?

우혜진,홍영은,한정일 한국회계학회 2022 회계학연구 Vol.47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FDI companies”) are using the cash flow freed up by not paying taxes, which we refer to as tax-related cash.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how the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FDI companies and foreign indirect investment(“FII”) affect the use of internally generated cash flows. Following the discussion of Guenther et al.(2020), we divide internally generated cash flows into tax-related cash and other after-tax cash flows. And we verify that corporations will use tax-related cash differently than the cash flow obtained in other ways due to uncertainty about potential repayment of the tax-related cash to the government. We find that FDI companies have relatively lower levels of financial constraints than FII companies, and FDI companies allocate more internally generated cash flows to cash savings. We also find that firms invest less tax-related cash, unlike other sources of cash flow. We also provide evidence that the extent to which the tax-related cash is used for facility investment or accumulated inside the company did not discriminate between FDI companies and FII companies. However, the degree of use of dividends was found to be higher in FDI companies. Through this, we find that the positive effect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for FDI companies to revitalize the domestic economy is low, but rather is being used as a dividend payment. It is also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system improvement targe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조세절감액을 통해 창출된 현금흐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 7월,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 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조세지원이 가장 큰 유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는 방안은 외국인직접 투자를 유치하는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조세지원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한 연구들에서는 조세혜택수준과 투자지출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액의 직접적인 사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조세절감액을 통해 창출된 현금흐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 과 첫 번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외국인간접투자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적 제약 수준이 낮아 내부적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을 내부에 축적할 유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조세절감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은 추징세액에 관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추징되는 시점에 현금으로 유동화하기 어려운 시설투자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조세절감액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을 시설투자에 사용하거나 내부에 축적시키는 정도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 외국인간접투자기업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배당금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시설투자 등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손실을 상쇄시 킬 만한 긍정적인 효과는 낮고 오히려 배당금 지급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폐지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향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 투자촉진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이종곤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5 社會科學論文集 Vol.2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mpirically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ax-aid systems, tax deductions, tax credits, tax exemptions, and several reserves, etc, for small & medium - sized business in Chungnam and Daejeon. 1 have reviewed the related previous articles, and Korean tax on tax-aid systems for them. And 1 directly examined income tax return of firms in the 2003 year in order to obtain evidences for effective tax ra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discriminant analysis, the result indicate that the effective tax rate 1 between manufacturing industry and other industry is significantly different. Second, the result indicate that the effective tax rate 2 between manufacturing industry and other industry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ird, in the discriminant analysis, the result indicate that the effective tax rate 1 between tax deductions firms and non- tax deductions firms is significantly different. Fourth, the result indicate that the effective tax rate 2 between tax deductions firms and non-tax deductions firms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본 연구는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업종별과 조세감면 여부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표본기업은 대전 및 충청지역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법인세 산출세액과 조세부담액은 과세 표준신고서 및 세액조정신고서의 실제자료를 직접 구하여 이용하였다. 자산총액·법인세차감전순이익·당기순이익·산출세액·법인세 부담액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유효법인세율 1은 업종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유효법인세율 2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자산총액·법인세차감전순이익·당기순이익·산출세액·법인세 부담액은 감면기업과 비감면 기업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유효법인세율 1은 감면기업과 비감면 기업 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유효법인세율 2는 감면기업과 비감면 기업 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세전략: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조세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주순옥,변용희,홍영은,이미영 한국산업경영학회 2019 경영연구 Vol.3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are using differentiated tax strategies compared to domestic firms. If the corporate tax strategy is a matter of choice between tax costs and non-tax costs, the tax strategy of foreign direct investors can show different behaviors in two ways compared to general domestic companies. First,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specified in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have characteristics as companion investors who value the enterprise valu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ref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will seek to accumulate additional profits in the corporation by investing to create more profits or to be reserved in the company, rather than seeking short-term profits. On the other h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that are subject to tax exemption are expected to have a low incentive to avoid tax because they do not have tax burden.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ax avoidance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and domestic general companies. However, since there is no incentive for tax avoidance during the tax exemption period,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have higher tax evasion than domestic firms. This is becaus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seeking business profit through borrowing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are more likely to incentive to reduce tax costs than domestic firms. Considering that FDI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economy as a companion investor, various support policies of foreign direct investors are considered to be more feasible.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국내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조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자의 조세전략은 일반국내기업과 비교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첫 번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명시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조세비용의 절감을 통해 투자를 하거나 사내에 유보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반면, 정부정책상 외국인투자자 유인책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조세감면을 받게 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는 최저 10%에서 최고 25%까지 적용되는 일반국내기업과 달리 조세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세회피유인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결과, 외국인 직접투자기업과 국내일반기업 간의 조세회피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액감면을 받은 기간 이후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일반국내기업 보다 조세회피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입 및 경영참가 등을 통해 사업수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특성에 따라 반대급부 없는 조세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일반 국내기업보다 훨씬 큰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동반자적 투자자로서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