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의 결제통화 선택에 관한 연구

윤성훈 한국은행 2004 經濟分析 Vol.10 No.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의 결제통화(invoice currency) 사용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을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우리나라 수출의 80% 정도가 달러화로 결제되는 등 달러화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달러화가 널리 통용되는 국제통화라는 이유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여타 환율에 비해 가장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일본과 유로지역에 대한 수출에서 엔화 및 유로화의 결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들 통화가 국제통화로 부상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 PTM(pricing to market, 시장중시 가격설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본재의 수입을 이들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원화와 동남아국가통화간 환율 변동성이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비해 크지 않는 것은 이들 국가의 환율정책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과 원/선진국통화 환율간 변동성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달러화의 결제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제통화로서 달러화의 비중 축소는 환위험을 높임으로써 수출기반이 취약한 우리 수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하며 달러화 중심의 환율정책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환위험과 수출에 대한 환율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남아지역 수출의 경우 원화의 결제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Korea has a couple of interesting characteristics related to invoicing practices of its exports. First, about 80 per cent of the exports are denominated in U.S. dollars (henceforth dollar), while it has decreased since 1990. Second, as for exports to Japan and EU, the share of the exports invoiced in yen and euro, respectively, has increased recent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some theoretical explanations for them. The dominance of the dollar as an invoice currency is explained by inertia effects of the role of the dollar, the relative stability of the bilateral exchange rate between won and dollar, an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won/dollar exchange rate and marginal costs. The weakening dominance of the dollar results from the fact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volatility of the won/dollar exchange rate and volatilities of the won/export destination currencies have reduced. In addition, it is pricing to market behavior why more exports are denominated in yen and euro. By the way, as the bilateral exchange rate between won and dollar and the bilateral exchange rates between won and currencies of East Asian countries show the same volatility, it is rational for Korean exports to them to be invoiced in won.

통화통합의 정치적 동인: 유럽의 경험과 동아시아에의 함의

배병인 ( Byoung Inn Bai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4

이 논문의 목적은 유럽통화통합의 역사를 추동했던 정치적 요인을 규명하고, 그로부터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전망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통화통합은 그 경제적 효과나 동인과는 별개로 통화주권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치적인 현상이다. 고정환율제로부터 단일통화에 이르는 유럽통화통합의 과정은 국제적, 지역적, 개별 국가적차원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유럽통화통합을 추동한 일차적 요인은 달러화 중심의 패권적 국제통화질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에 있다. 이러한 요인이 근저적인 동인을 이루는 가운데 유럽통화체제(EMS)의 비대칭성이라는 유럽적 수준에서의 문제와, 인플레이션 통제에 주안점을 두는 통화정책기조를 지역협력을 통해 공고화하려는 국내정치적 동인이 결합되면서 단일통화체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은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전망과 가능성을 결정하는 일차적인 요인이 국제통화질서의 수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현재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장애로 제시되는 역내 국가들간 정치적 불신과 제도적 결핍 등의 문제는 오히려 통화통합의 제도적 진화를 결정할 정치적 소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olitical motivations behind the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and draw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Regardless of its economic rationale and effect, monetary integration proceeds as a series of political choice on the issue of monetary sovereignty. The European experience reveals that those political factors working on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domestic levels determine the destiny of this choice. The fundamental motivation behind the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was to revise the hegemonic international monetary order in such a way to protect and promote European common interests. With this being a fundamental rationale, the political conflict among the European countries on the asymmetric nature of the European Monetary System(EMS) and the domestic political considerations to secure monetary policy commitment have finally led to the launch of a monetary union. This experience highlights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the revisionist consensus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which, by and large, is not mature yet. Yet, once this precondition is satisfied, the oft-cited obstacles to the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political mistrust and institutional deficit, are likely to be transformed into the political raw materials for the institutional evolution.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적 방안과 법적 쟁점 연구

유주선,강현구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1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화폐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가장증표, 암호화폐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가상통화를 블록체인에 기반으로“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시점에서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가상통화는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신종화폐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투자의 대상으로도 인식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국민의 가상통화거래도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상통화는 투기적 수요, 가상통화 분리,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의 큰 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가상통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약거래, 다단계판매, 랜섬웨어·해킹 대가, 테러자금 등 불법거래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해킹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가상통화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 해킹이나 암호키 유실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고객자산 탈취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가상통화취급업자의 파산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도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가상통화취급업자의 파산은 예탁고객자산이 소실될 위험이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상통화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불가피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논란 속에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17년“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된 독립법률(안)은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상통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가상통화취급업자에 대한 규제,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가상통화와 관련된 세 법률(안) 가운데 중요한 쟁점을 취사선택하여 분석 및 검토하고 있다. The concept of the virtual currency (or cryptocurrency, as it is sometimes referred to)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on on the virtual currency seems to be that it i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which, at this stage, cannot be deemed as a form of money or currency. In other words, the virtual currency cannot be deemed as a currency or financial product, and as such the government will not guarantee the propriety of its value. On the contrary, there are voices in the academia that view the virtual currency as a new type of money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can be both a representation of monetary value stored electronically and used as a means of payment and an object of investment. Recently, there has been a drastic increase in the interest in the virtual currency such as Bitcoin and Ethereum in Korea, followed by increase in volume of trading in the virtual currency by investors. Speculative investments, separation of virtual currencies from the blockchain technology, and losses caused by large fluctuations in prices of virtual currencies due to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environments are some of the problems encountered by the virtual currency industry. In addition, due to the anonymous nature of the virtual currency, it could be used as a means of payment for illegal transactions such as drug trafficking, pyramid marketing scheme, reward for ransomware/hacking, and money for terroristic activities/ organizations. Hacking is another problem that has recently caused leakage of customer information and theft of customer assets through hacking into the computer system or the password key of the virtual currency business operators. In addition, customer protection in the case of insolvency of the virtual currency business operators should be considered, as it poses a risk of loss of assets of customers who have placed their virtual assets in the hands of the virtual currency business operators. In this light, it is unavoidable for the government to take measures to prevent side effects of the virtual currencies. Against this backdrop, there have been continuous discus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legal regulations on the virtual currency. The 2017 "Proposals for Amendment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independent proposals that have been submitted twice in 2018 aim to prevent various problems that could be caused by the virtual currency and provide for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y business operators and protection measures for users of virtual currenc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 existing laws do not provide the definition of the virtual currency and regulation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This paper reviews and analyses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the three recent legislative bills on the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통화량과 통화 구성의 장기 추이, 1905-2014

배영목 ( Young Mok Bae ) 경제사학회 2016 經濟史學 Vol.40 No.2

이 논문은 현대적 의미에서 통화량과 통화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통화지표를 검토한 결과에 의거하여 1905-2014년간 화폐 발행고, 통화, 총통화 등의 주요 통화지표의 장기 시계열을 재구성한 다음 그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통화증가율의 장기 추이를 본원통화, 통화, 총통화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본원통화와 통화의 증가율은 1910년대 후반 1940년대, 1950년대 전반, 1970년대에 공통적으로 높았으나, 광복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총통화의 증가율은 두 지표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나 일제하 저축증강기, 금리현실화기에 높았다. 특히, 1943-1954년은 어느 지표로 보든 통화증가율이 매우 높은 통화남발기이었다. 그리고 통화 구성의 추이를 보면, 은행권 중심의 지폐발행 체계는 1910년대에 이미 확립되었고, 예금통화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지만, 1940년대 반전되어 한국전쟁기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그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여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통화의 핵심 요소가 된다. 예금통화 중에서 요구불예금의 비중은 1960년대 이후 대체자산의 등장과 확장으로 계속 낮아지고, 저축성예금 등은 1960년대 중반 금리현실화 이후 크게 높아졌으나. 다른 유동성 대체 자산의 출현과 확산으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가 외환위기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다. This paper purports to suggest long term monetary aggregates series in Korea and to find out the trend of money supply and money components during 1905-2014. The growth rate of M0 (reserve money) and M1, during the second half of 1910s, 1940s, the first half of 1950s, and 1970s appear to be higher than other periods. Though M2 growth rate the growth rate of M2 shows similar trend as M0 and M1, it is higher during colonial war period and interest liberalization period than in other periods. The period in which money growth rate is higher than 50% is 1943-1954. But money growth rate has decreased gradual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Bank of Korea. Fidduciary money system was introduced the colonial bloc of yen exchange standard in 1906, but didn``t take root until 1910s. Deposit money ratio has increased in trend and become the main component of money since 1960s, but this ratio decreased sharply during hyperinflation periods. Under the Bank of Korea, demand deposit ratio has decreased in trend since 1965. Although time deposit ratio was unstable, it has increased in long term. Recently, the growth rate and components of conventional aggregates(M0, M1 and M2) are less important in monetary policy because of the fast growth of money substitutes or liquidity assets.

유럽中央銀行制度와 通貨ㆍ金融政策에 관한 一考察

金鎭秀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社會科學硏究 Vol.20 No.1

EU의 通貨統合推進은 域內國家들간의 單一通貨創出과 ECB의 설립을 통한 單一通貨金融政策을 집행함으로써 經濟的 富를 증가시키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세계경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本稿에서는 EMU 참가국의 通貨主權을 이양받아 單一通貨를 창출하고 單一通貨 · 金融政策을 실시하게 될 유럽中央銀行制度의 組織과 機能을 먼저 살펴보고 유럽中央銀行制度에 의한 通貨 · 金融政策에 관해 고찰하고 인다. 앞으로 EMU가 순조롭게 정착될 경우 유로랜드의 경제 및 유로貨의 위상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나 ECB에 의한 單一通貨 · 金融政策이 유로랜드 전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EMU출범 초기에는 개별 국가에 있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EMU 참가국 정부와 中央銀行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통화대체 함수에 대한 통화론적 접근

김인철 ( In Chul Kim ),안경애 ( Kyoung Ae An ) 국제지역학회 2005 국제지역연구 Vol.9 No.2

통화대체는 거주자가 국내화폐와 외국화폐 중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통화대체 이론이 처음 나온 것은 1970년대 중반이었다. 화폐수요함수의 불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통화대체 이론은 그 당시 세계적 추세인 자본자유화에 편승하여 거주자가 국내화폐와 함께 외국화폐를 보유하게 된 사실을 잘 반영하는 이론이었다. 통화대체 현상이 주는 한 가지 큰 정책적 시사점은 화폐수요의 불안정 때문에 화폐공급정책의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통화대체 함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화폐시장 균형조건을 이용하여 통화대체에 관한 이론방정식을 도출하였다. 분석기간은 1990년 3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료수의 부족과 짧은 분석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부분조정모형 (partial adjustment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시차 종속변수를 포함한 모든 외생변수들이 한국의 통화대체 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화대체의 대용변수로서 거주자외화예금과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국가의 경제개방도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對 GDP 수입비율을 이용하였다. 통화대체 변수로서는 실질GDP 변수보다 경제개방도가 통화대체를 더 잘 설명하고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한국경제가 보다 개방화됨에 따라 통화대체 현상은 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며 이때 통화정책 당국이 다른 정책수단을 쓰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효력은 감소할 것이다. Currency substitution refers to the resident`s substitu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urrency. It was in the mid 1970s that the currency substitution theory was first developed. It was to explain the instability in the money demand function, which might cause the in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The discussion of currency substitution has revised in the late 1990s. Their issue of currency substitution was analyzed in the context of Latin American countries. In their case, it was 100% currency substitution, put differently, dollarization. Dollarization was proposed to prevent a currency crisis in those countries. In the case of Korea, however, currency substitution can be examined as the country is concerned about lessened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rather than about prevention of currency crisis. In this study we tried to estimate Korea`s currency substitution function. We derived a theoretical equation for a country`s currency substitution by using the conditions of money market equilibrium. We used the monthly data taking the sample period of March 1990 through September 2004. To get aroun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shortage of data and short-term period, we used a partial adjustment model. According to our estimation results, all exogenous variables including the lagged dependent variable well explained Korea`s currency substitution phenomenon. We used the resident`s foreign currency deposits and the country`s foreign reserves as the foreign currency variable. We also used the import-GDP ratio as the country`s openness variable. Interestingly, the openness variable explained currency substitution much better than the real GDP variabl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obvious. As Korea is getting more open, currency substitution phenomenon will be more prevailing. Then the country`s monetary policy will be less effective unless the government finds other instruments.

최근 통화량의 변동요인 분석 : 주택가격을 고려한 통화수요함수 추정

유병학 한국은행 2007 經濟分析 Vol.13 No.4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통화량 변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화거래뿐만 아니라 주택거래를 위해서도 통화가 필요한 새케인지안 모형을 설정한 후 생산과 금리와 더불어 주택가격도 통화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통화수요함수를 도출하였다. 1999년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주택가격이 금리 등 여타 변수들보다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고의 모형에 따르면 2005년 10월 이후 콜금리가 꾸준히 인상되어 통화량이 감소한 효과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증가한 것은 이 기간 중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통화량이 증가한 효과가 훨씬 더 컸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산가격의 역할이 증가하는 등 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통화수요에 미치는 변수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통화량을 통화정책을 위한 정보변수로 이용할 경우에는 통화수요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proposes a new money demand function in a New Keynesian DSGE model where money demand depends not only on output and interest rates but also on house prices. The basic idea of the model is that money is demanded for transactions both of goods and of assets. The empirical results in this paper show that moves in house prices have considerably affected the variations in monetary aggregates in Korea since 1999. The results also imply that the recent increase in house prices was part of the reason why monetary growth did not decrease even though the Bank of Korea has increased its target interest rate several times since October 2005.

국제통화선물시장에서의 거래량정보의 비대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선진국 vs 개도국시장 비교

홍정효 ( Chung Hyo Hong ) 한국파생상품학회(구 한국선물학회) 2012 선물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국제통화선물시장에서 거래량정보와 수익률 또는 변동성사이의 동적 연관성 및 정보의 비대칭적 특성에 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본, 영국, 호주 및 캐나다 둥 선진국 4개 통화선물시장과, 한국, 러시아, 브라질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4개의 개도국 통화선물시장의 최근월물 자료를 사용하여 Nelson(l991)의 EGARCH-M 모형과 VEC 모형에 기초를 둔 Granger 인과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 통화선믈시장의 경우, 4개국 모두 미결제약정 (open interests) 변화율이 수익률에 대하여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 파운드화와 캐나다 달러 통화 선물시장의 경우 수익률도 미결제약정변화율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도국 통화선물시장의 경우, 러시아 루불화 통화선물시장에서만 미결제약정 변화율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한국의 원달러, 브라질 레알화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화 통화선물시장에서는 수익률이 미결제약정변화율에 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진국 빛 개도국 통화선물의 조건부변동성 호재 (good news) 보다는 악재 (bad news) 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보의 비대칭적 이전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각 통화선물시장사이의 상호의존성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 통화선물 중에서는 일본엔화와 호주달러 통화선물시장이 다른 시장에 대한 예측력이 강하고 개도국 통화 선물시장 중에서는 브라질 레알화 통화선물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로부터 개도국시장보다는 선진국 통화선물시장에서 거래량정보의 유용성, 레버리지효과 및 가격발견기능이 더 높은 것으로 추론 해 볼 수 있다. This paper tested the conditional mean spillover effects between trading volume and price changes in international currency futures markets. We use 8 kinds of currency futures markets such as Japanese yen, British pound, Australian and Canadian dollar as the advanced market and Korean Won/Dollar, Brazilian Real, Russian rubul and South African`s land futures as the emerging markets, The sample period Es covered from May 19, 2006 to March 15, 2009, For this purpose we employed dynamic time series model such as Nelson (1991)`s Exponential QARCH(1. l)-M, The majo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of 4 advanced currency futures markets, we find that the open interests have a strong impact on the price changes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In case of the British pound and Canadian dollar futures, the price changes also have influence on the open interests. Second.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of 4 emerging currency futures markets, only Russian currency futures` open interest has an impact on the price change but the price changes of the remain 3 countries have an impact on open interests respectively at a significant level. Third, we also find that there Is a asymmetric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between open Interests and price changes in all the advanced and emerging currency futures markets. Fourth, according to Granger causality test the influence of Japanese yen. Australian and Canadian dollar and Brazilian Real futures on the other currency futures markets are dominant. From these empirical results we infer that most of currency futures markets have a much better price discovery function than currency cash market and are inefficient to the information.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전달과정(Transmission Mechanism) 분석에 관한 연구

이경 한국유럽학회 2005 유럽연구 Vol.20 No.-

Under 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EMU), member countries are subject to common monetary policy shocks. Given the diversity in the economic and financial structures across the EMU economies, these common monetary shocks can be reasonably expected to have different effects.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the real economy across the EMU member countries. Based on a vector autoregression model, the main finding of this paper is that the EMU countries fall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adjustments on the economic activity: France, Italy, Austria, Belgium, Luxembourg and Ireland have a response close to the EMU average: Germany and Netherlands have a relatively small response: Finland and Portugal have asymmetric real effects to monetary shock in the EMU. The reasons that these differences arise are the EMU countries differ in industry mix and financial composition, while at the same time they employ a common currency. Bu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monetary transmission mechanism become more symmetric due to the single currency as the level of EMU development. 본 논문은 EMU 출범 이후 유로존 차원의 단일통화정책이 회원국가의 상이한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단일 통화충격이 회원국가간 경제에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통화충격의 지속성과 반응 범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해 보았다. 첫 번째 그룹은 통화충격에 대한 생산 반응이 평균적인 국가이며, 두 번째 그룹은 통화충격에 대한 생산반응이 매우 작은 국가, 세 번째 그룹은 기타 회원국가와 비교해 통화충격에 대한 생산 반응이 매우 비대칭적인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통화충격에 대한 국가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회원국가간 서로 다른 산업 혼재와 금융의존도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화동맹이 형성되기 전 인식되었던 핵심국가와 주변 국가의 구분이 아닌 통화동맹 초기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간주되며, 향후 통화동맹이 심화됨에 따라 회원국가간 통화정책 전달과정의 대칭성은 빠르게 발생할 것이다.

통화량과 통화 구성의 장기 추이, 1905-2014

배영목 경제사학회 2015 經濟史學 Vol.59 No.-

This paper purports to suggest long term monetary aggregates series in Korea and to find out the trend of money supply and money components, 1905-2014. The growth rate of M0 (reserve money), M1, during the second half of 1910s, 1940s, the first half of 1950s, and 1970s is higher than other periods. Though M2 growth rate has the nearly same trend as M0, M1, M2 growth rate during colonial war period and interest liberalization period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periods. The period in which money growth rate is higher than 50% is 1943-1954. But money growth rate has decreased gradually after BOK. Fiduciary money system was introduced as the colonial bloc of yen exchange standard in 1906, but didn't take root until 1910s. Deposit money ratio has increased in trend and become main component of money since 1960s, but this ratio had decreased sharply during hyperinflation periods. Under BOK, demand deposit ratio has decreased in trend since 1965. Although time deposit ratio was unstable, it has increased in long term. Recently, the growth rate and components of conventional aggregates(M0, M1, M2) are less important in monetary policy because of the fast growth of money substitutes or liquidity assets. 이 논문은 현대적 의미에서 통화량과 통화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통화지표를 검토한 결과에 의거하여 1905-2014년간 화폐발행고, 통화, 총통화 등의 주요 통화지표의 장기 시계열을 재구성한 다음 그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통화증가율의 장기 추이를 본원통화, 통화, 총통화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본원통화와 통화의 증가율은 1910년대 후반 1940년대, 1950년대 전반, 1970년대에 공통적으로 높았으나, 광복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총통화의 증가율은 두 지표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나 일제하 저축증강기, 금리현실화기에 높았다. 특히, 1943-1954년은 어느 지표로 보든 통화증가율이 매우 높은 통화남발기이었다. 그리고 통화구성의 추이를 보면, 은행권 중심의 지폐발행 체계는 1910년대에 이미 확립되었고, 예금통화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지만, 1940년대 반전되어 한국전쟁기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그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여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통화의 핵심 요소가 된다. 예금통화 중에서 요구불예금의 비중은 1960년대 이후 대체자산의 등장과 확장으로 계속 낮아지고, 저축성예금 등은 1960년대 중반 금리현실화 이후 크게 높아졌으나. 다른 유동성 대체자산의 출현과 확산으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가 외환위기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