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과 헌법재판

방승주(Seung-Ju Bang)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

헌법은 통합과정의 법질서이다. 우리 헌법은 통합개념을 직접 헌법에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정치공동체의 통합, 기본적 합의, 정체성 및 동일성과 관련되는 헌법조항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헌법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등의 문구,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조항은 대한민국의 동일성 내지 정체성과 관련된 헌법조항이다. 나아가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제1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제4조), 인간존엄(제10조),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는 기본권보장(제2장)과 권력분립 등 법치국가원리, 복수정당제도의 보장(제8조),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제31조-제36조),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제119조 이하) 등 헌법의 구조원리들은 우리 헌법의 계속성과 동일성을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의 계기가 되는 헌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수자의 보호와 인간존엄 및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권 목록은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다른 민족이나 국가출신자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자유보장기능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수호기능, 통합기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통합기능은 “사회적 타협”이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자체가 뚜렷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고 사회적 타협에 미루어 놓은 문제들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절차를 통하여 대립하는 각 세력들이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중도적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게 함으로써 패자 역시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중도적 해결방법은 상당히 다양하게 추구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중도적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으로서는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 의한 실질적 조정메커니즘, 기능적 조정메커니즘, 절차적 조정메커니즘이 있다. 첫째, 실질적 조정은 “실제적 조화”의 원리의 방법으로 충돌하는 헌법원리들이 최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기능적 조정은 특히 규범통제절차에서 촉구결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또한 예측판단에 대한 심사의 경우 잘못된 예측판단이 드러날 경우에 입법자에게 사후적인 입법개선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절차적 조정은 대외적으로 재판관의 표결행위를 통해서 재판결론에서 드러난 견해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하고 재판과정 자체에서 일어난 헌법적 논쟁을 반영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패소자에게 보다 설득력 있는 분쟁조정기능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4:5 합헌결정은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에 이르기 위한 정족수가 모자라 합헌결정이 된 사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결정에서 청구인들은 비록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결정이유에서 재판관의 다수가 오히려 위헌을 확인하였으므로 사실상 승소했다고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추후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위헌결정의 선고를 야기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과 헌법재판

방승주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134 No.2

헌법은 통합과정의 법질서이다. 우리 헌법은 통합개념을 직접 헌법에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정치공동체의 통합, 기본적 합의, 정체성 및 동일성과 관련되는 헌법조항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헌법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등의 문구,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조항은 대한민국의 동일성 내지 정체성과 관련된 헌법조항이다. 나아가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제1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제4조), 인간존엄(제10조),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는 기본권보장(제2장)과 권력분립 등 법치국가원리, 복수정당제도의 보장(제8조),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제31조-제36조),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제119조 이하) 등 헌법의 구조원리들은 우리 헌법의 계속성과 동일성을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정치적 공동체의 통합의 계기가 되는 헌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수자의 보호와 인간존엄 및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권 목록은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다른 민족이나 국가출신자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자유보장기능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수호기능, 통합기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통합기능은 “사회적 타협”이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자체가 뚜렷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고 사회적 타협에 미루어 놓은 문제들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절차를 통하여 대립하는 각 세력들이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중도적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게 함으로써 패자 역시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중도적 해결방법은 상당히 다양하게 추구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중도적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으로서는 실제적 조화의 원리에 의한 실질적 조정메커니즘, 기능적 조정메커니즘, 절차적 조정메커니즘이 있다. 첫째, 실질적 조정은 “실제적 조화”의 원리의 방법으로 충돌하는 헌법원리들이 최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기능적 조정은 특히 규범통제절차에서 촉구결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또한 예측판단에 대한 심사의 경우 잘못된 예측판단이 드러날 경우에 입법자에게 사후적인 입법개선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절차적 조정은 대외적으로 재판관의 표결행위를 통해서 재판결론에서 드러난 견해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하고 재판과정 자체에서 일어난 헌법적 논쟁을 반영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패소자에게 보다 설득력 있는 분쟁조정기능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4:5 합헌결정은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에 이르기 위한 정족수가 모자라 합헌결정이 된 사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결정에서 청구인들은 비록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결정이유에서 재판관의 다수가 오히려 위헌을 확인하였으므로 사실상 승소했다고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추후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위헌결정의 선고를 야기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erfassung ist Rechtsordnung der Integrationsprozesses eines politischen Gemeinwesens. Die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hat den Begriff “Integration” nicht ausdrücklich anerkannt, aber die auf die Integration, Konsens sowie Identität bezogene Vorschrften sehr diffus in der Verfassung vorgesehen wie im Präambel, in Artikel 9, Bewahrung und Entwicklung der traditionellen Kultur des Volkes, Darüber hinaus gehören die konstitutive Prinzipien wie demokratische Republik und Volkssozveränität (Art. 1),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Art. 4), Grundrechtskatalog (Abschnitt 2), im dessen Gipfel Menschenwürdegarantie (Art. 10) liegt und der nicht nur die Freiheit und Gleichheit, sondern auch die soziale Grundrechte (Art. 31 - Art. 36) umfassend gewährleistet, Idee des Rechtsstaates, Mehrparteiensystem (Art. 8), soziale Marktwirtschaft (Art. 119 ff.) zu der Kontinuität und Identität der Verfassung, die eine Grundlage darstellt, die ständig dem Volk die Momente der Integration und Bewußtsein als ein politisches Gemeinwesen vermittelt. Der Schutz der Minorität durch den Grundrechtskatalog kann zu der Integration derjenigen Ausländer unter der zunehmenden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wie heute in Korea beitragen, die die Mitglieder des koreanischen Volks werden und in Korea leben möcht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hat die Funktionen der Sicherung individueller Freiheit, Offenhaltung des politischen Machtprozesses und der Integration. Wie Ebsen zutreffend behauptet hat, besteht die Integrationsfunktion des Verfassungsgerichts, verstanden als normatives Ziel, darin, den “sozialen Kompromiß”, den die Verfassung in Hinblick auf Interessenantagonismen im Prinzip darstellen soll, erst im Verfassungsprozeß und in den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 zustandezubringen, da die wechselseitig anerkannten Verfassungspositionen aufgrund der weitgehend mangelnden “juristischen” Entscheidbarkeit der im politischen Prozeß umstrittenen Entscheidungen gerade in den am heftigsten umkämpften Fragen in Wirklichkeit noch gar nicht feststehen. Nach Hans-Peter Schneider entfalten eine gesteigerte Befriedungs-, Integrations- oder Schlichtungswirkung alle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die dem Inhalt, der Methode oder dem Verfahren nach den Anliegen und Interessen sämtlicher Beteiligter gerecht zu werden, suchen und durch wechselseitige Reduktion des ursprünglichen Begehrens oder Abwehrens von Antragstellern und Antragsgegnern bzw. Antragsbetroffenen einen Ausgleich herbeizuführen bemüht sind. Sachliche Vermittlung besteht in der richterlichen Produktion eines Kompromisses. Funktionelle (Aufgabenbezogene) Vermittlung findet zumeist in der Form statt, dass namentlich in Normenkontrollverfahren zwar geltendes Recht als noch verfassungsgemäß bestätigt, jedoch anderen Staatsfunktionen bestimmte Auflagen erteilt werden, die den Interessen der unterlegenen Antragsteller weitgehend entgegenkommen. Ähnlich wirken auf die unterlegene Seite nicht zuletzt Formen der verfahrensmäßigen prozeduralen Vermittlung d.h. Entscheidungen, die nach außen hin sachliche Differenzen bei der Rechtsfindung erkennen lassen und damit den Verfassungsstreit im Entscheidungsprozeß selbst wiederspiegeln und transparent werden lassen. In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gibt es di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in der 5 Verfassungsrichter ein Gesetz für verfassungswidrig und 4 Verfassungsrichter für verfassungsgemäß halten, aber das Gesetz trotzdem im Ergebnis für verfassungsmäßig im Tenor erklärt ist, weil mindestens 6 Verfassungsrichter damit für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einverstanden sollen. In diesem Fall könnte der Beschwerdeführer ein Stück Trost durch die Gründe kriegen, die die Mehrheit der Richter dargestellt haben und haben die Hoffnung, den Verfassungsbeschwerde in nächster Gelegenheit erfolgreich zu erheben. In diesem Sinne hat solche Entscheidung einigermaßen Schlichtfu...

정부기능 조정과 통합을 위한 논리와 전략적 방향 - 야생동물 관리기능을 중심으로 -

주상현,주효진 한국지방행정학회 2012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logical and strategic direction for the government functions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targeting wildlife management functions. Toward this end, legal analysis and literature surveys on the utilization of the government functions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were carried out by utilizing statistical data and internal sources of the Korea Forest Service as a research method. For this purpose, the study employed network components such as jurisdictions, government functions, policy values and visions. The work tried to describe and analyze the process following those stages. The summary of logical and strategic direction for the government functions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gr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should be made to integrate management functions with expertise rather than political logic. Second, Reorganization should be matched to the organization and its work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affairs. Third, The government functions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should be considered policy values and vision.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石琮顯(Seok Jong H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41 No.-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과정중심수업(PBI)모형의 개발과 교실적용

여광응 한국발달장애학회 2002 발달장애연구 Vol.6 No.1

Recently, as according to focusing at the dynamic approach of intelligence for facilitating mild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cognitive ability, this study is analysed and discussed the value and applicability in classroom of Process-Based Instruction Model(PBI) be based on information integration model by Das et al. The findings were manifested that recent strategy instruction intervention models have centered mainly, the cognitive strategy, intensify of meta-cognitive function and self-regulation stressing self-control and active roles, and will be expected high value of PBI to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considerable restriction to use continue strategy and generation, and deficit of voluntary. There are an elements of planning function and coding strategy(simultaneous/successive), teaching-learning strategy model of PBI is extending and developing in ① introduction phase, ② establishment phase, ③ consolidation phase, ④ incorporation phase of plan sequence. And, the Instruction-Learning Strategy Model of PBI is working the 3 strategies as a circle each instruction-learning stages that is, ① orientation, ② acquisition, ③ application. Also, teaching-process model of PBI(application to classroom) is constituted in ① assessment, ② orientation, ③ strategy development, ④ intra-task transfer, ⑤ consolidation and generalization sequence, and is formulated a plan to increase strategy action to mild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re undeveloped fully one or over of plan, coding, task contents(knowledge-based). 이 연구는 오늘날 경도 발달장애학생의 인지능력을 개선 촉진시키기 위한 역동적 인지이론의 접근이 강조됨에 따라, Das 등에 의한 정보통합모형에 바탕을 두고 개발된 과정중심수업(PBI: Process-Based Instruction)모형의 가치성과 현장 적용가능성을 탐색, 논의하였다. 즉 발달장애학생들이 학습과제의 문제해결전략으로서 계획수립과 부호화전략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Ashman과 Conway가 제시한 PBI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였으며, PBI의 구성요소, 계획기능의 특성, PBI의 교수-학습단계모형과 교수-학습전략모형을 밝혔다. 그리고 PBI의 구체적인 학습지도절차모형(교실적용모형)을 제시하여 「내용-과정」의 통합적인 학습지도절차에 활용될 수 있는 단계별 계획활동의 적용방안을 예시하였다. 탐색결과, 최근의 전략교수 중재모형들은 주로 인지전략, 상위인지 기능강화, 학습자의 자기통제 및 능동적 역할이 강조되는 자기조정학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자발성의 결여와 전략의 지속적 사용과 일반화에 상당한 제한성이 있는 발달장애학생들에게 PBI의 가치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BI는 계획기능과 부호화전략(동시적 처리/연속적 처리)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PBI의 교수-학습단계모형은 ①계획의 도입 ②계획사용의 확립 ③계획사용의 정착 ④계획의 결합단계로 점차 확대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PBI의 교수-학습전략모형은 ①안내 ②습득 ③적용으로서 각 교수-학습단계마다 이 3가지 전략이 하나의 싸이클로서 순환시행되고 있다. 또한 PBI의 학습지도 절차모형(교실적용모형)은 ①사정 ②안내 ③전략개발 ④과제내 전이 ⑤정착과 일반화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해결에 필요한 계획, 부호화, 과제내용(지식기반)의 3요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서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초보적인 발달장애학습자들에게 전략행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EU 국경관리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

임현철,김대원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1

1조 2천억이 넘는 물량을 수출입하고 있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한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우리나라는 2백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30만 명이 넘는다. 높아진 위상으로 한국으로 오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자의 이동도 엄청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과거와는 달리 사람의 이동이 단순한 형태를 벗어나 테러를 비롯한 각종 초 국경범죄의 발생과 연계됨에 따라, 테러나 초 국경범죄의 증가도 충분히 예견된다. 즉, 인적 위험요소와 물적 위험요소가 함께 이동하는 복잡한 형태의 움직임이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경에서의 대응도 이에 맞추어 사람과 물품을 통합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국경관리체계는 여전히 물품의 이동을 관장하는 세관과 사람의 이동을 관리하는 출입국이 사람과 물건을 별도로 통제하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복잡성을 띠는 위험요소를 국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절히 통제하면서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경제발전 및 기타 긍정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경관리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EU는 오랜 기간 각종 연구과 검토를 바탕으로 별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경관리기관들 간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각종 위험정보의 공유를 통해 사람과 물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효율적 국경관리제도를 마련해 자유, 안전, 정의의 지대(a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를 창설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EU 국경관리제도에 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우리도 국경관리기관 간 벽을 허물고 협력과 조정, 위험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치밀한 국경관리제도를 구축할 때, 이를 바탕으로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한 국가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성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 has ranked as the 10th largest economy worldwide, with trade amount that nearly surpasses 1.2 trillion US dollars and also thanks to the growing global attention with the Korean Wave, it has more than 2 million foreign nationals and more than 300,000 illegal residents. As the country is getting more and more attention the number of inbound travellers is steeply increasing and cross-border movement of goods are also surging in parallel. Nowadays, travellers' move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transnational crimes, including terror activities, so concerns are being raised about the increased transnational crimes such as terror attacks. Thus, there are complicated dynamics of simultaneous cross-border movement of multiple risk factors involving persons and articles. Therefore, our border protection tactics are also called to be reformed to apply uniform control over persons and goods. Today, Korea's border control system is still managed by multiple agencies respectively, with customs supervising the movement of goods and the immigration office managing travellers. A full-scale change in Korea's border management system must be demanded in order to apply proper control over complicated risk factors at the border and connect the movement of persons and goods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other positive outcomes. Through a series of studies and reviews, the EU has come up with an efficient border control system that collectively manages people and goods through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sharing of risk intelligence among border agencies and created "a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that contribu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an in-depth study on the EU's border management system, we could also remove barriers between the border agencies to enable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risk information sharing among competent agencies and construct a more efficient and meticulous border control regime. Based on this foundation, we will be able to pave a path to becoming an open yet safe country and contribute to national growth.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독일의 분권적 사회통합체계와의 비교 고찰

김환학 ( Hwan Hak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3 법과 사회 Vol.0 No.44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평가와 대안제시 연구

조성호(Sung-Ho Cho) 서울연구원 2006 서울도시연구 Vol.7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