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SP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이용자의 정보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김소리 ( So Ri Kim ),이수진 ( Su Jin Lee ),임효준 ( Hyo Jun Im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3 공익과 인권 Vol.13 No.-

이 연구에서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할 수있도록 한 ‘통신자료제공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한다.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은 201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2012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과 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통신자료제공제도의 활용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의 본질적인 이유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 예외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현행법상으로 통신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닌 ISP다. 그러나 ISP는 이러한 결정을 할 역량이 부족할 뿐더러 거절 시 받게 될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통신자료제공제도는 법문상 ‘재량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보의 유통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인권은 새로운 영역의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격상시킨 ‘새로운 인권담론’이며, 동시에 기존의 인권담론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다. 특히 정보와 관련된 권리들이 기존의 권력관계와 맞물리며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보인권을 소수자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통신자료제공제도에서 쟁점이 되는 정보인권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우선 통신자료제공제도는 2012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일명 인터넷 실명제)’와 마찬가지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는 익명 표현의 자유라는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ISP의 언론의 자유 또한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 외에도 통신자료제공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ISP가 제공하는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의 사전개입절차가 없고, 사후통지절차 또한 미비하다.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어떤 통제장치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은 기타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불합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통신자료제공제도는 폐지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 우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행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부수적 규범통제에 의해 통신자료제공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 이와 달리 입법론적으로는 이 제도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가 상정하는 새로운 입법안은 영장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이용자의 사전개입절차 및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어디까지나 ‘통신비밀 누설 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이 주객이 전도된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에는, 정보인권 침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의 잘못이 크다.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 제도의 잠정적 피해자인 국민들이라도 나서야 한다. 정보인권이야 말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쟁취해 내야 할 우리의 ‘인권’이기 때문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83-3) which allows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to provide users` personal data when requested by investigation agencies. The controversy over this system kicked into high gear in 2010 and became a main social issue aft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ruling of the High Court in 2012. The use of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has considerably increased year by year. This trend largely originates from the reality that ISP provides investigation agencies with users` personal data with few exceptions. Under current law, it is not the Court but ISP that decides if providing users` personal data is approved or not. However, ISP does not have enough ability to make such decision; moreover it cannot avoid the pressure that investigation agencies may exert especially when ISP refuses to provide data. Because of this, although the law leaves the provision of user`s personal data ‘to discretion’,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is more likely to be operated ‘by force’. The discourse about information human rights, which defines the individual`s control over the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s its core content, has contributed to newly raising the status of information human rights up to the stream of the universal rights. Also it has served as the discourse about ‘fundamental human rights’ which extend the realm of the previous human rights discourse. Especially given that information-related rights are not free from the existing power relations, we have to further consider minority-related issues with regard to information human rights.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re the two issues mainly discussed about information human rights with regard to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First,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can infringe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similar to the Restrictive Identification System(the so-called Internet Real-name System) which was rule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2. This can breach not only the user`s individual rights,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but also ISP`s freedom of speech that makes ISP shape public opinion based on users` free expression of opinion. In addition,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fundamentally infringes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communication data provided by the ISP is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re is no proceeding for users` prior intervention, such as requesting process for users` consent, nor is there any follow-up proceeding to notify the users. Given the other similar systems, the absence of control system whatsoever on such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can be problematic.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or revised. The first alternative to the present system is to file a petition in an attempt to get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By filing a constitutional appeal against the investigation agency`s ‘acquisition’ of communication data, the system can be found unconstitutional through incidental norm control(Incidenter-Kontrolle). Secondly, the statement that this system should be deleted or revised can be supported by the principle of legislation. The new legislation bill projected in this study includes warrant requirement as a basic principle as well as user`s prior intervention proceedings and follow-up notice proceedings.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has been exempted from the basic principle, ‘prohibi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leakage’. The main reason why this preposterous situation still exist is closely related to the lukewarm attitude of the government toward the information of information right. If the government does not take any measures, then at least the citizens, the potential victims of this system, should do so. Information human rights is the ‘human rights’ that we should strive again to achieve for a new democracy.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양섭(Kwon Yangsub)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9 No.-

통신자료제공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생산할 때이다. 그 동안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통신자료제공제도가 남용되고 있다. 둘째,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인권보장”과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치간의 대립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신속한 범죄대응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통신자료제공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정보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통신자료제공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우리사회가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자료제공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보다는 그 범위를 제한하여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시 제83조 제3항 각호의 자료 중 하나를 특정하여 자료 제공 요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요건을 추가하여 자료의 범위를 범죄와 관련 있는 자료만으로 특정해야 한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여 체포영장과 같은 수준에서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done in reference to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Now, it’s time to produce results which accord with the people’s safeguard for human right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key point of the discussions on communication data collection can be summarized and arranged by two things as follow: First,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is abused. Second, plans to improve this are required. The heart of the question is how to harmonize a conflict between two values of ‘safeguard for human rights’ and ‘the necessity of investigation’ with each other.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is needed to respond to crimes promptly and investigate them effectively. However, means which can control abuse for the people’s safeguard for human rights should be prepare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guaranteed by revising the requirements to provide the communication data for investigation agencies more strictly. I try to suggest that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make you request to provide data by designating one of the data in each number in Clause 3, Article 83 specifically in request of data to restrict request to provide extensive data. Permission requirements of data for check for communication fact should be more tightened than the existing ones. Requirements of real time location tracing should be prepared in the same level with arrest warrants by creating separate items.

전기통신사업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헌법적 쟁점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고려법학 Vol.- No.105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통신의 비밀은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정보유통의 대부분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보는 힘’이라는 생각이 널리 확산함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 심지어 국가조차도 온갖 수단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대 정보화 사회는 정보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있지만, 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 디스토피아가 될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문제 되는 영역의 하나가 통신의 비밀이라 할 수 있다. 불법적인 통신비밀의 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규제 내지 근절하느냐의 문제, 즉, 사실적 문제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오히려 합법적인 통신비밀의 제한이 오․남용될 때에는 훨씬 민감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통신비밀 제한의 정당성 여부가 규범적으로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제한조치들이 통신비밀 제한의 오․남용은 아닌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도 결코 간단하지 않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의 이른바 ‘언론사찰’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사찰에 비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수처의 언론사찰이 문제 되는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수집으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통신의 비밀을 불법적으로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수집된 자료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관련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가 아닌 언론인 기타 일반시민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권한의 오․남용 아닌가? 둘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제3항에서 정보주체(통신의 당사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상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게 통신자료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보주체의 헌법상 통신의 비밀 등 기본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셋째, 공수처가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수사대상자와 관련된 언론인들의 취재원을 밝히려고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취재원비닉권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침해는 아닌가? 이 논문에서는 특히 위의 두 번째 쟁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과 제15조의2 제1항은 수사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차이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임의수사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강제수사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와 달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13조 제3항), 정보주체(통신의 당사자)에 대한 사후통지(제13조의3) 등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경우 정보주체(통신의 당사자인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서 통신자료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통신비 ... In der modernen Informationsgesellschaft ist das Fernmelde- geneimnis ein sehr empfindliches und wichtiges Thema. Dies liegt nicht nur daran, dass der größte Teil der Informationsverbreitung heute über Telekommunikationsmedien erfolgt, und sondern auch dass Einzelpersonen, Unternehmen und sogar Länder, nach der Verbreitung der Vorstellung, dass „Informationen Macht sind“, mit allen Mitteln die maximale Menge an Informationen zu sichern versuchen. Mit anderen Worten, obwohl die moderne Informationsgesellschaft auf die Utopie der Information ausgerichtet ist, gibt es viele Befürchtungen, dass wenn der Informationsschutz vernachlässigt wird, dies eher in ein Informationsdystopie verkehrt, wenn der Informationsschutz vernach- lässigt wird. Einer der größten und schwerwiegendsten Problembereiche in Bezug auf den Informationsschutz ist das Fernmeldegeheimnis. Was die rechtswidrige Verletzung vom Fernmeldgeheimnis angeht, geht es nur darum, wie sie reguliert oder beseitigt werden kann, das heißt, es geht nur um Tatsachen. Im Gegenteil, viel heiklere Probleme ergeben sich, wenn die rechsmäßige Beschränkung des Fernmeldege- heimnisses missbraucht werden. Die Legitimität von Beschränkung des des Fernmeldegeheimnisses nicht nur eine normativ problematisch,, sondern auch die Bewertung, ob die damit verbundenen Beschränkungen Missbrauch von Beschränkung des Fernmeldegeheimnisses sind, ist keineswegs einfach. In jüngster Zeit gab es viele Kontroversen um die sogenannte „Medieninspektion“ des Korruptionsermittlungensamtes für hochrangige Beamte(im folgenden “Korruptionsermittlungensamtes„). Obwohl nicht vergleichbar mit den Inspektionen während der Militärdiktatur in der Vergangenheit, problematisch ist die Medieninspektion des Korruptionsermittlungensamtes deshalb, weil der Verdacht erhoben wird, dass das Amt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bzw. das Fernmeldegeheimnis der Betroffenen rechtswidrig verletzt hat, indem es über seine Befugnisse hinaus übermäßige Informationen gesammelt hat. Obwohl das Korruptionsermittlungensamt dagegen betont, dass die Daten auf der Grundlage von § 83 des Telekommunikationsbetriebsgesetzes rechtsmäßig erhoben würden, hat sich die Kontroverse darüber deutlich verschärft. Die damit verbundenen Probleme lassen sich grob in drei Kategorien einteilen. Erstens ist es nicht Amtsmissbräuchlich, dass das Korruption- sermittlungensamt, dessen Ermittlungsgegestände Verbrechen hochrangiger Beamter sind, umfassend die Bestandsdaten von Journalisten und anderen normalen Bürgern eingeholt hat, die keine hochrangigen Beamten waren? Zweitens, verstößt § 83 Abs. 3 des Telekommunikation- sbetriebsgesetz nicht gegen die Grundrechte wie etwa das Fernmeld- geheimnis usw., der keinem Informationssubjekt(keiner Telekommni- kationspartei), sondern der Telekommunikationsdiensteanbieter gestattet, die Bestandsdaten nach Belieben an eine Ermittlungsbehörde weiterzugeben, wenn dies für eine Untersuchung erforderlich ist? Drittens, ist es nicht an sich ein verfassungswidriger Verletzung der Pressefreiheit, wie z. B. die Vertraulichkeit des Verhältnisses zu Informationsgebern über den Schutz des Redaktionsgeheimisses, wenn das Korruptionsermittlungensamt versuchen würde, die vertrauliche Quellen von Journalisten, die mit dem Gegenstand der Untersuchung in Verbindung stehen, durch die Auskunftsverlangen der Bestandsdaten zu enthüllen? Diese Arbeit wollte dem zweiten oben genannten Punkt besondere Aufmerksamkeit schenken. § 83 Abs. 3 des geltenden Telekommuni- kationsbetriebsgesetzes erlaubt Ermittlungsbehörden, Bestandsdaten in Zusammenarbeit mit Telekommunikationsdiensteanbietern zu erhalten. Im Gegesatz dazu sehen § 13 Abs. 1 und § 15-2 Abs.2 des Fernmeldegeheimnisschutzgesetzes vor, dass eine Ermittlungsbehörde Auskunft von Verkehrs- und Nutzungsdaten verlangen darf und Kommunikationsbestätigungsdaten verlangen darf und Telekommuni- kationsdiens...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호중 한국경찰법학회 2019 경찰법연구 Vol.17 No.1

On June 28, 2018,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held the collection of cell tower metadata and the collection of real-time location data by criminal investigative authority based on Article 13 (1)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PCSA) as unconstitutional and ordered reform enactment until 31 March, 2020. This article analyzes the general problems of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so-called ‘metadata’) provision system and proposes a reform direction of Article 13 (1) of PCSA. Although communication metadata is not information about communication contents, comprehensive analysis of metadata can not only indirectly deduce the contents of communication but also infer internal activities related to the privacy of the information subject. Therefore, the traditional theoretical premise that the intensity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by the collection of communication metadata is lower than the collection of contents data is no longer valid today. Moreover, it is also possible to provide real-time metadata in the future according to Article 13 (1) of PCSA, which should in fact cause th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at the same level as the contents data interception. Nevertheless, the provision of communication metadata is very broadly and easily permitted under the comprehensive requirement of "necessity for criminal investigation" and without limitation of applicable crimes or target persons. Therefore, fundamental reform of the system for providing the metadata is indispensable. First, the applicable crimes should be limited to a level similar to that of the eavesdropping. Second, the target persons should be limited to the person who is suspect, mediator for the suspect, or the owner of the telecommunication account for the suspect. Third, the procedural requirements shall specify the proportionality and complementarity requirements as well as the specific crime charges of target crimes.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it is appropriate to strictly limit the collection of metadata to exceptional and supplementary investigation methods. As a result of the improvement of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as a whole, more strengthened requirements should be set up on the collection cell tower metadata and collection of location data.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소위 ‘기지국수사’와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그 법적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논문은 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통비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록 통신 내용에 관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에 해당하는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통신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생활반경과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내면적 활동까지 추론할 수 있는 만큼, 그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통신의 내용 정보와 비내용적 정보(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를 형식적으로 구별하여 후자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이 전자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약하다는 전통적인 이론적 전제는 오늘날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현행 통비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장래의 실시간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도 가능한 바, 이는 사실상 감청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통비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은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인 요건 하에, 그리고 대상범죄나 대상자의 제한도 없이 매우 광범위하고 손쉽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상범죄를 감청 대상범죄 수준으로 제한해야 함은 물론이고, 대상자도 피의자, 피의자를 위한 매개전달자나 전기통신 계정소유자 정도로 한정해야 한다. 절차적 요건에서는 대상범죄의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더하여 비례성 요건 및 보충성 요건 하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예외적・보충적 수사방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전제에서, 기지국수사와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그 기본권 침해의 강도 보다 크다는 점에 상응하여, 한층 강화된 요건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 보유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등사권의 인정 유무-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을 중심으로-

임규철 ( Lim Gyeo-cheol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외법논집 Vol.37 No.4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긴요하게 쓰이는 통신정보 중의 하나이다.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제공에 대해 법원이나 정보주체 등의 의해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오남용의 결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과잉제한이 될 수가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 시 규정에 따른 엄격한 ‘연관성’(관련성)의 요구 외에도 통제의 효율성을 위해 통신정보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권 보장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다. 참여권 보장은 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해당 당사자의 열람권 및 등사권의 행사를 통해 이뤄진다. 열람 및 등사권에 대해 대법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2항과 명문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청구인의 열람 및 등사권의 거절의 판단은 설득력이 약하다. 고등법원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2항에서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을 이끌어 내면서 해당 법익에서 열람과 등사권은 인정된다는 주장도 논란이 가능하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없을 경우 이용자나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규정이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해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 즉, 수사기관에 대한 열람과 등사권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고, 민간영역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열람과 등사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 열람권 규정이 적용이 가능하다. 등사권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에 명문적인 규정이 없지만 해당 조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에 따라 등사권을 열람권 내로 포섭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열람의 제한 및 거절의 사유가 없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사실의 열람권의 보장과 범죄수사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0조 제2항(“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의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은 관련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Das Einräumen des Auskunfts-und Kopierechts an den Betroffenen uber Verkehrsdaten im koreanischen Telekommunikationsgeheimnisrecht sind zum Schutz des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wichtig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Aber das betreffende Gesetz in Korea ist das Recht öffernsichtlich nicht garantiert. Das dritte Urteil ist Auskunfts-und Kopierecht nicht akzeptiert, weil es soll den betroffenden Artikel nicht gibt. Aber durch ergängende Interpretation des zutreffenden Rechts ist die Einräumung des Rechts möglich, denn das Telekommunikationsgeheimnisrecht ist gegenuber den betroffenden Gesetzen spezielles Recht. Am mindesten soll das Auskunftsrecht an den Betroffenen durch Telekommunikationsgesetz § 30 und Datenschutzgesetz § 35 in Korea eingeräumt werden.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이용 정보수집권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그 함의

최창수(Choe, Chang-Su) 한국정보법학회 2016 정보법학 Vol.20 No.1

The investigative or information authorities’ right to collect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elecommunications held by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may be divided into access to the content of communications, access only to information on whether communications are made, and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of communicators. Further they may be distinguished between real time access or access to past facts. The domestic laws require courts’ warrant or permission to monitor the content of communications in real time and obtain communication verifying materials, and communication material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of communicators are placed in the realm of voluntary disposal. In practice, however, there is a confusion that information subjects claim for damage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materials by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In the United States’ legal system,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elecommunications are bifurcated by and large into the content of communications and any other records and information. As for the latter records and information, either a voluntary provision or a mandatory provision is applicable as the case may require, and the mandatory provision, it is required to obtain courts’ warrants or permissions and an administrative agency’s request for documents is also permissible. Besides, information authorities are allowed to collect basic call tolls and transaction details or relevant telecommunication materials without a court’s warrant or permission. The communication confirmatory materials under the Korean laws may be considered in nature the “call detail records” specified in the newly enacted ｢USA Freedom Act of 2015｣. The Act should be a good example for domestic legislative efforts in the future. The laws are sought to keep in check information authorities’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information on use of telecommunications by obligating them to limit target objects by using a specific selection term upon request of call detail records. Moreover, the laws divide call detail records into single records and ongoing records, and as to the ongoing call detail records, more strict requirements for collection are specified. As for the communication materials under the Korean laws, like the U.S. laws, it should be necessary to make a voluntary provision and a mandatory provision as the case may require. In a voluntary provision, it should be a provision to expressly permit voluntary disclosure of relevant information or materials depending upon a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determination of urgency. In order to ensur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voluntary provision, it may include a provision to permit legal exemptions for a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having provided communication materials in good faith. In the mandatory provision, it is required to specify the types and conditions of serious crimes and requiring urgency, and to stipulate additional requirements to obligate relevant authorities to put in place detailed and appropriate procedures for retaining relevant information to a minimum extent and prohibit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etc.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통신의 정보나 자료에 대한 수사⋅정보기관의 수집권한은 통신의 내용에 접근하는 것, 통신을 한 사실여부에 관한 정보만 접근하는 것, 통신자의 인적사항에만 접근하는 것 등으로 단계화할 수 있고, 나아가 실시간 접근인지 과거사실에 대한 접근인지를 구별하기도 한다. 국내의 법제는 실시간 통신내용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법원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통신자 인적사항 등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임의처분의 영역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의 자료제 공과 관련하여서는 정보주체들이 사업자들에 대해 정보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으로 실무운영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신의 정보나 자료를 크게 ‘통신의 내용’과 ‘통신의 내용 이외의 기타 기록과 정보’로만 이원화하고 있다. 후자의 기록과 정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임의 규정 내지 강행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강행규정에서는 ‘법원의 영장 및 허 가’와 함께 ‘행정부서의 문서제출요청’도 수집 허용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관의 경우에는 법원의 통제 없이도 기본적인 통화요금 및 거래내역이나 관련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정된 ｢2015년 미국 자유법｣에 따른 법적 보호대상인 통화내역기록은 국내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는 바, 통화내역기록 요청 시 반드시 ‘특정선별용어(specific selection term)’를 사용하여 수집대상을 한정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정보 수집활동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며, 통화내역기록을 단발적인 기록과 연속적인 기록으로 양분하여 후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수집요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참고할 만한 입법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내의 통신자료의 경우, 미국의 법제와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임의규정 내지 강행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들을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임의규정에서는 통신사업자의 긴급성 판단에 따라 자발적인 공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통신자료를 선의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법적 면책권을 허용하는 규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강행규정에서는 심각한 범죄나 긴급한 사안에서정보수집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들과 조건들을 적시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대해서는수집대상물을 최소한으로 보관하고 그 누설이나 유출을 방지를 적합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추가요건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수사절차에서 통신자료 활용에 따른 쟁점 고찰

이원상(Lee Won Sang)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5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7 No.1

개인정보는 강력히 보호되어야 한다. 통신자료는 개인정보이다. 그러므로 통신자료는 개인정보로서 강력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를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이다. 그러므로 통신자료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됨과 동시에 수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절충점이 요구된다. 그를 위해 우선적으로 통신자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일부 언론 등에서는 통신자료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나 감청 등의 문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여 문제의 범위와 중심이 흐려지기도 한다. 그와 같은 이유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선 법률에서 통신자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를 바탕으로 우선 현행 제도 내에서 통신자료와 관련된 문제들을 불식시키고,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우선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보호 전담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기계적인 통신자료제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실무에서 과도한 통신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끼워넣기와 같은 관행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록 통지의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열람은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포털사에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같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다 강하게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 십 만 건에 달하는 통신자료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과거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거쳐 온 것과 같이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는 방안도 염두 해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수사를 통해 통신자료를 사용하는 현행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관련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전하여 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수사에 있어서는 누구를 특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통신자료와 무엇을 했는지와 관련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구별될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 차원에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구별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여 체계적인 보호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to be protected strongly. A communications data is the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e communications data has to be done as the personal information. But it is inevitable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For this, It is required that the communications data has to be protected as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can be used for the investigation at the same time. It is needed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communications data first. Some media outlets bring up the problem of the current system about the communications data. But when they mix the problem of tele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and wiretapping, it can be confuse the range and core of these issues. This is because the law does not present concept definition of the communications data clearly. First, it is necessary that concept definition about the communications data in the law. On the basis of that, finding how to clam the related controversial issues about the communications data and operate it harmoniously.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the rule’s of the telecommunication carrie and improve related process to forbid providing the communications data mechanically. But most of all, it is required to do not request an excessive demand on the communications data in the practical field and reject the practice such as a way of chipping in. Even if it doesn’t have a duty to give notice, the inspection has to be more facilitated. There is another way to secure the communications data by the general search and seizure warrant such as like portal site doing. Despite of the same way, the claim can be brought up more strongly that the investigation of the communications data need a court’s warrant like the investig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But it is difficult for the court to control a hundred thousand of the communications data effectively. Therefore, the measure which the process that internally the investigative agency control the system can be considered like the Tele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s investigation in the past. Nevertheless, if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using the communications data at telecommunication investigation have to be change, judical system has to be reorganized to control systematically the limitation on telecommunication, Tele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personal data and others by moving related regulations o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o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Nevertheless it can be distinguish between the communications data mostly using for specify whom and tele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which related with what someone did in the investigation. Because of unuseful for distinguish in term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sequently, that would have to be possible that systematic protection and use involving all of the current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박찬걸(Park, Chankeol)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4

헌법 제1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의 요청을 통신제한조치에 버금갈 정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는 통신자료 제공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통제를 통하여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다수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통신제한 조치의 협조건수가 447건임에 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협조건수는 239,308건으로써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절대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운영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정책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점이라는 시각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및 기관별, 문서건수 대비 전화번호(또는 ID)건수를 중심으로 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현황을 살펴본 후,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할 것인지의 여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의 개선방안,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방식,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착신통화내역에 대한 제공 등의 논점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A number of legislative measures are taking place to assure basic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of communication secret and privacy a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Typical among them in connection with data of communication secret are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 provision system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under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 Act and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 data under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Despite the country's rapid development and shift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there has been neglected management of individual privacy or personal information, resulting in people's ever-increased concern with self-determination right of personal information. Compared with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can be assessed as seriously infringing on basic human rights and as a result, it has been operated through control of courts like the case of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and urged to follow a number of regulations related with those restriction measures. According to press release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as of 2012, there were 239,308 cases of cooperating with provision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while there were only 447 cases of cooperating with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illustrating incomparable gap between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 operation. Given the present operating state of provision system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as such, it is high time for us to discuss its detailed content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policies. Building on this view,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present state of provision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including procedure of provision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number of telephone (or ID) compared with that of document by the organization. Then, as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cused on whether location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improvement measures of notice procedure of provision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methods to request provision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provision of received communication details out of data to prove communication facts.

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주요국의 법제비교와 시사

이성대,이경렬,김일환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가천법학 Vol.10 No.3

이 논문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 신자료의 제공을 포괄하는 이른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미 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외국의 법제와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 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관련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주요외국의 통신비밀자료에 대한 활용 및 보호의 정도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만 그 대체적인 추세와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제의 현저하 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시 정·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시사를 받을 수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도‧감청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동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이라는 기존 의 논의를 더욱 확장시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정 보화 사회의 담론과 연결된다. 이에 최근의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 령들간의 정합성 문제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조화적 해석과 법제적 정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 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의 제공은 동법상의 문언해석으로는 통신 사업자의 재량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법 리에 따라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통신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해석 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 우에는 비록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적 통제가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정 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7호에서 제9호까지의 중복적용이라는 법률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 하지 않는 영장주의를 명시적으로 개별‧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화적 해석론을 모색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supply of communication fact confirming material according to the Communication Fact Protection Act and communication secret material and supply of communication material according to the Utility and Communication Business Act to examine legal system of USA, the UK, Germany and Japa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Korea from point of view of comparison method to give reformation of associated laws and regulations. All of the use and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 materials in foreign countries do not agree to have no problem of communication secret legal system. The communication material of the Act on Utility and Communication Business belongs to personal information to make correction and improve from point of view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iretapping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has decreased remarkably, and supply of communication secret material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and the Act on Utility and Communication Business has increased very much. Such an environmental change has expanded personal privacy and communication secret to connect discourse of information society of not only right of making dec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gave legal reformation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compatibility of laws on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Supply of communication material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Utility and Communication Business seems to permit communication business' discretion to apply Rule of Warrant and to strengthen notice of communication business. Communication fact confirming material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has regulated legal control based on Rule of Warrant to have problem of legal compatibility of overlapped application of Article 18-2-2 to Article 18-2-7 and Article 18-2-9 of the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ule of Warrant has been regulated to differ from the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o, the Act on Communication Secret Information should be firstly applied before the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applied.

논문 : 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와 그 쟁점

오길영 ( Kil Young Oh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민주법학 Vol.0 No.55

본고는 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를 밝히고, 이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글이다. 이 글은 현재 그 남용이 극에 달하고 있는 통신제한,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이 3가지 통신데이터의 관련규정을 위주로 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남용의 이유가 입법 상 미비와 우리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글의 전반부에는 통신제한, 즉 감청에 관하여 검토한다. 현재의 이동통신의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고, 패킷감청에 대하여 문리해석을 통한 피상적인 판단만을 한 바 있는 우리 대법원 판례를 비판한다. 글의 중반부에는 그 남용이 가장 심각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관련 규정의 입법적 미비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리에 정합성을 가지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기지국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대상에서 독립시켜 엄격한 영장주의의 규제를 받는 별도의 입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통신자료에 관하여 검토가 진행되는데, 법원의 통제가 전무한 현행 입법의 문제점을 비판함과 동시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기본권 침해성을 부정한 바 있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았다.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the abuse of communication data and pointing out legal problems on the current regulation. Now in South Korea, the most problematic issues on communication data, which is summit of formidable abuse, are ‘content data of communications’, ‘record or other information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of communications user’. So this article analyzes each issue into its related regulation, since I believe that confused legislation and wrong ruling of court caused this reality of abuse condition.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analyzing problems of ‘content data of communications’, i. e. wiretapping. I refute the government`s claim that there is no technique for 3G or 4G mobile phone wiretapping, and criticize supreme court`s decision which brings superficial judgment to the study of ‘deep packet inspection’. In the middle part of this article, I study a problem about ‘record or other information of communications’, which is most severely abused. About this, I suggest to revise related provisions to fit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warrant requirement, and to enact a separate law about ‘tracking a cellphone`s location’, which has strict requirements on issuing warrant.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then ‘information of communications user’, I criticize the current legislation has not put any limit or control and oppugn against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this legislation has no reason to violate user`s fundamenta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