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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토지등급을 고려한 토지적성평가결과 비교 분석

        김홍연 ( Hong Yeon Kim ),정남수 ( Nam Su Jung ) 한국농공학회 201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2 No.-

        토지적성평가는 도입 이후 토지의 합리적인 평가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지표의 경직성이나,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적용 등으로 인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며(김인현 외, 2009), 평가결과 또한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대부분 개발적성등급인 4등급 이하로 판별되어 변별력 또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단화 되어 있어야 하지만, 토지적성평가시 인접된 필지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농업적성 및 보전적성 내에 개발적성등급이 나타나는 등 평가결과가 이산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토지적성평가결과를 이용한 관리지역세분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는 적성평가시 주변토지등급을 고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위자기반모형(ABM)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각 필지를 다른필지와 인접하는 매트릭스구조로 분류하고, 각 필지의 등급별 점수표를 도출하여, 대상필지 적성등급선정 시 인접한 필지의 등급을 고려하여 등급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행위자기반모형(ABM)이란 구체적인 행위자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작은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모형으로, 대상 시스템의 구성 주체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주요한 속성과 행동규칙을 추출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직접 상호작용을 하도록 모의하는 기법으로 개별적인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되고 있어 토지적성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주변토지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주변토지등급을 고려한 토지적성평가결과와 현 토지적성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KCI등재

        기본지표와 대안지표를 활용한 토지적성등급 비교분석

        이진항(Lee, Jin Hang),김광주(Kim, Kwang Ju),이명범(Lee, Myoung Beom),이만형(Lee, Man Hyung) 대한공간정보학회 2013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21 No.4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시 토지의 적성을 비교적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존지침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본지표가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이 필요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토지적성평가의 한계를 타개하기 토지적성평가시 새로운 지표로평가지표를 대체하였을 때 변화되는 적성등급까지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이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확인하였다. 토지적성평가에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체지표를 추가 하거나, 좀 더 효과적인 대체지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보다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였을 때,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Land Suitability Assessment can help to evaluate whether to preserve or to develop through analysis of various land characteristics. So, the evaluation index and method are very important for making the best result. The principl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dentify effective method that can make up for the distortion of land suitability value in the forest bordering the management area. The objective area of this study is comparative flat Jeungpyeong-gun. The procedur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mplement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s the normal index on Guideline. Second, verify land suitability grade about the forest bordering the management area. The third, redo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s two alternative index on *Guideline. The fourth, identify effective method between normal index and alternative index. The results of this tests show that the development suitability value is higher than preservation suitability value in the forest bordering the management area near existing development area. For that reason, this study needed to use substitution index in order to make up for the weakness. The level of land price and distance from road were main considerations. Finally, the derivative model is as follows. The derivative model confirmed the best assessment method in the forest bordering the management area near existing development area.

      • KCI등재

        도시지역 토지적성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이세광,박준 한국지역학회 2022 지역연구 Vol.38 No.2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s mandatory by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results are considered in the establishment of urban master plan and urban management plan. The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application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n developed urban areas is appropriate. A simulation analysis based on the Seoul’s data of environmental ecological, physic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was conducted on urban green, the only applicable land for the assessment in Seoul.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shows that all pieces of lands in urban green is suitable for ‘development’. This conflicts to the purpose of land use of urban green which needs to be conserved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and landscape, animals and plant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urban sprawl. In the analysis applying optional indicators such as the distance from the area of Biotope Class 1 to prevent this conflict, the results shows little difference. This supports the necessity to review this regulation including an option to exclude developed urban areas such as Seoul in the assessment. 이 연구의 목적은 토지적성평가를 기개발된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지 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환경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정리하 여 입지현황, 수립현황 등의 내용적 특성을 검토한 후 선택지표를 적용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했 다. 서울시 내 토지적성평가의 적용대상인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모든 토지에서 개 발성향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도시지역에 적용할 경우 지역적합성이 반영되는 선택지표와 별도보전지역 지정에 따 라 정성적 평가를 추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이러한 선택지표 및 정성평가를 추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대 부분의 녹지지역이 개발성향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녹지지역의 성격과 배치되는 결과이며, 그 이유는 전체 평가대상 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 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으로 변환하는 방식의 토지적성평가에서 적성등급의 비율이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이 다. 따라서 기개발된 도시지역은 토지적성평가 수립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 KCI등재후보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방안 연구

        이명진 ( Moung Jin Lee ),전성우 ( Seong Woo Jeon ),이종수 ( Chong Soo Lee ),강병진 ( Byung Jin Kang ),송원경 ( Won Kyong So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환경정책연구 Vol.6 No.3

        기존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1:25,000 축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전국 또는 광역 차원의 환경성 평가, 개발 가능지 분석, 거시적인 지역의 확인 및 중첩분석에 용이하다. 그러나 향후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연동및 국소 지역 차원의 개발계획수립부문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 소축척(1:25,000 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동일 방법 론 및 기본 주제도를 활용하여 대축척(1:5,000 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재구축하고, 자료형태를 벡터형태 및 필지단위로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동일 연구지역의 소축척 국토환경성평가 지도와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또한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동일한 지역 및 분석 단위를 가지는 토지적성평가와 비교하여 등급별 분포를 비교·분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을 위한 기초정보를 분석하고 선행사항 도출 및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기 구축된 연구지역의 소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면적 비율은 1등급 23.3%, 2등급 29.4%, 3등급 23.9% 4등급 11.7%, 5등급 11.8%를 보이고 있다. 신규 구축된 연구지역의 대축척 국토환경 성평가지도 등급별 면적 비율은 1등급 29.3%, 2등급 21.7%, 3등급 17.2%, 4등급 7.1%, 5등급 24.7%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지적성평가와의 일치도 비교분석 결과에서는 1등급 33.05%, 2등급 12.92%, 3등급 15.05%, 4등급 36.93%, 5등급 53.28%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축척에서 사용되던 주제도들이 우선적으로 1:5,000 축척으로 구축, 지적 기반의 필지단위로 변경 및 세분류 토지피복도 구축 등의 선행사항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주제도의 활용 구분 및 토지적성평가와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처음으로 구축한 사례이며, 이러한 결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전국단위 대축척 구축과정에서의 선행사항 및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구축방안이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구축하는 모든 현황 및 과정을 반영하였다고는 볼 수없다. 따라서 향후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실제 구축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축척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범주화 작업 및 세부 작업지침 등을 포함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developing upscal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of National Land in South Korea and presenting the application method of ECVAM. This ECVAM adopted the least indicator method and uses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This map is made through evaluation of 67 items. As a result, the construction of ECVAM was defined as a process of identifying land use to scientifically assess the physical and environmental value of land and classify conservation value into several grades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 After applying ECVAM criteria of five degrees to the whole of study area, Grade Ⅰ, showing the highest conservation value, accounted for 29.3% by land area of ECVAM. Grades Ⅱ, Ⅲ, Ⅳ and Ⅴ likewise accounted for, respectively, 21.7%, 17.2%, 7.1% and the lowest conservation value of 24.7%. other result, ECVAM and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greement rate is Grade Ⅰ 33.05%, Grades Ⅱ, Ⅲ, Ⅳ and Ⅴ likewise accounted for 12.92%, 15.05%, 36.93% and last value of 53.28% This study set up "the realization of the improvement ECVAM" as the vision of the advancing strategy. In order to accomplish the vision, this study established the purpose as follow; constructing strategic assessment value relation to ECVAM based on knowledge, arranging the foundation to upscaling assessment value And this study devised preparatory plans to achieve the vision and the purpose as next; construction on base theme map by 1:5,000 scalie, base on land register theme map and precision land cover map. Therefore, for applying the result of this study to the upscal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ECVAM), it considers regularly the systematic categorization of preceding item, consideration issue of national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using the ECVAM.

      • KCI등재후보

        토지적성평가의 운용방법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우혁(Kim Woo Hyeok),황의진(Hwang Eui Jin),류지협(Ryu Ji Hyub) 대한공간정보학회 2007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5 No.4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평가체계II를 중심으로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평가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합리적인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적성평가 결과인 종합적성값은 개발적성등급으로 평가되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토지적성평가 수행방식은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원칙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명확한 기준의 부재와 원자료의 전산화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적 특수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요인이 적성등급의 판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감안하여 지역간 개발격차나 지역여건의 차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실행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Land suitability assessment has been enforc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ince 2003 to prevent urban sprawl and protect natural environment. It assesses developmental, agricultural or preservable suitability of land parcel according to such criteria as soil, location and usability by local governments.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LSAS) has been introduced to prevent cursory development by urban sprawl and to lead a harmonious development with conservation in the non-urban area. However, with the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various problems have been arisen in the operation of this system, raising a ques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assessment unit of l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ethods of developing land assessment as a sustainable land use management tool. In this study, land suitability assessment has been executed through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On the basis oh the results of analysis, practic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re described, and technic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are suggested.

      • 토지적성평가 지표의 개선방안 연구 - 평가체계II를 중심으로 -

        김인현,오규식,양희범,Kim, In-Hyun,Oh, Kyu-Shik,Yang, Hee-Bum 한국공간정보학회 2009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17 No.2

        1980년대 후반 GIS분석 기법이 소개되면서 GIS를 활용한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2003년 이후에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녹색성장 측면에서의 국토관리를 계획하고자 토지적성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의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지형분석, 중첩분석, 거리분석 등 다양한 GIS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한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초자료의 부정확, 평가지표상의 문제,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임계치, 평가체계간 평가결과 상충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지표별 점수분포를 20점부터 적용하고 있어 개발위주의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침에서 지표별 점수를 20점부터 100점까지 제시하고 있는 점수분포 체계를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변경함으로써 적성값과 적성등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부 필지에 대해서 등급변화가 나타났으며, 적성값의 경우 87%에 해당되는 필지들 의 값이 최소 1점에서 최대 70점까지 하락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평가체계II의 점수분포 체계의 변화가 적성등급과 적성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동시에 개발과 보전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As GIS analysis method began to be introduced in late 1980's, studies of land development applying the GIS also started to be proceeded in various fields. Since 2003, Land Suitability Assesment has been adopted in order to prevent national land from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environment and to plan appropriate national land management in terms of green development.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II based on diverse GIS analysis method such as Contour Analysis, Overlay Analysis, Network Analysis was particularly adopted to draft plans of specifying and altering of exclusionary zoning as well as installing and maintaining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But there has been a lot of problem, like an inaccurate basic data and assessment indicators, unmatched threshold, and contradicted evaluation result between each evaluating systems. Even though it is suited to an evaluation criteria, grade distribution is applied to start at 20, and development-centered evaluation result is offered. Now, we observed how suitability values and grading were changed, ordering to change grade distribution system from $20{\sim}100$ to $0{\sim}100$. In result, it showed changes of grades in some parcels. And in case of suitability values, 87% of parcels decreased to minimum 1 point, maximum 70 points. It means that changing grade distribution system of assessment system II doesn't have only influence on suitability values and grading but it is also an empirical analysis because of considering both development and maintenance.

      • KCI등재후보

        토지적성평가 평가방법 개선방안 연구 : 거리측정 및 임계치 설정방안을 중심으로

        정연우,이상준,Jeong, Yeun-Woo,Lee, Sang-Jun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2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3 No.1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표값 측정 및 임계치 설정을 중심으로 현 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방법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에 비해 지니는 효과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1) 공간적 입지특성에 대한 거리측정시 저항을 고려한 분석, 2) 보전적성값 산정시 물리적 특성지표에 적용되는 귀속도 함수의 임계치 설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측정하였다. 평가결과 첫째, 저항을 고려한 측정방법이 단순한 직선거리에 의한 방법에 비해 하천이나 임야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지역의 최고값을 최대임계치로 설정하는 현재의 방법이 지표의 측정값 분포를 고려한 임계치 설정 때보다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점수값을 도출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공위성영상자료를 평가결과에 중첩시켜 보았을 때 본 연구의 방법에 의한 적성등급이 현황과 보다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더불어 그간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평가단위의 문제, 평가절차상의 문제, 기초자료 정비의 문제 등--이 보완된다면 국토 및 도시정책 수립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SDSS)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oposes an approach to improve the accuracy of land assessment result focused on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The detailed analysis processes are; (a) that they are analyzed considering resistance in distance measurement on the space characteristics of location, and; (b) that an assessment result is measured according to the threshold definition of membership function, which is applied in estimating conservation suitability. The assessment results are; firstly, the method considering resistance better reflects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area with worse accessibility including rivers and mountains than one by linear distance; secondly, the existing method that the maximum value of a target area is defined as the maximum threshold may draw a value evaluated lower than a threshold definition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of measured indices. Finally, satellite images are overlapped with the assessed results, the applicability level from the approach proposed by this study is more coincident with the present status. The assessment method proposed by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view of that it improves the accuracy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Furthermore, it can be applied as SDSS, which can support effective establishment of urban policies, in case of complementing the problems in executing the assessment system.

      • KCI등재

        토지적성평가 지표의 개선방안 연구 - 평가체계Ⅱ를 중심으로 -

        김인현,오규식,양희범 대한공간정보학회 2009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17 No.2

        1980년대 후반 GIS분석 기법이 소개되면서 GIS를 활용한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2003년 이후에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녹색성장 측면에서의 국토관리를 계획하고자 토지적성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의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지형분석, 중첩분석, 거리분석 등 다양한 GIS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한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Ⅱ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초자료의 부정확, 평가지표상의 문제,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임계치, 평가체계 간 평가결과 상충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지표별 점수분포를 20점부터 적용하고 있어 개발위주의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침에서 지표별 점수를 20점부터 100점까지 제시하고 있는 점수분포 체계를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변경함으로써 적성값과 적성등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부 필지에 대해서 등급변화가 나타났으며, 적성값의 경우 87%에 해당되는 필지들 의 값이 최소 1점에서 최대 70점까지 하락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평가체계II의 점수분포체계의 변화가 적성등급과 적성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동시에 개발과 보전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As GIS analysis method began to be introduced in late 1980's, studies of land development applying the GIS also started to be proceeded in various fields. Since 2003, Land Suitability Assesment has been adopted in order to prevent national land from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environment and to plan appropriate national land management in terms of green development.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II based on diverse GIS analysis method such as Contour Analysis, Overlay Analysis, Network Analysis was particularly adopted to draft plans of specifying and altering of exclusionary zoning as well as installing and maintaining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But there has been a lot of problem, like an inaccurate basic data and assessment indicators, unmatched threshold, and contradicted evaluation result between each evaluating systems. Even though it is suited to an evaluation criteria, grade distribution is applied to start at 20, and development-centered evaluation result is offered. Now, we observed how suitability values and grading were changed, ordering to change grade distribution system from 20~100 to 0~100. In result, it showed changes of grades in some parcels. And in case of suitability values, 87% of parcels decreased to minimum 1 point, maximum 70 points. It means that changing grade distribution system of assessment system II doesn't have only influence on suitability values and grading but it is also an empirical analysis because of considering both development and maintenance.

      • KCI등재

        디지털 지리정보DB를 활용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향상을 위한 실행방법 연구

        김항집 한국지리정보학회 2005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8 No.1

        토지적성평가는 공간계획에 있어서 실진적인 전략영향평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2003년부터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시의 물리적 사회적·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토지의 웅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DB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법률상으로도 GIS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의 교외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토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GIS의 측면에서 토지평가제도이 효율성과 실행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s the procedure that assesses development, agriculture or conservation suitability of land according to such criteria as soil, location and usability. But there are many problems to execute land assessment by law. Problems include inadequate basic data, lack of linkage with the spatial planning system, and inefficiency in 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methods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s a sustainable land use management tool using case study. In this study, land suitability assessment will be executed through GI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case study, practic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re described, and technical solutions are suggested.

      • KCI등재

        토지적성평가의 적정석 제고를 위한 도서지역의 고유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오덕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國土計劃 Vol.39 No.5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3년1월부터 시행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도입된 제도이다.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보전할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 세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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