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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집단의 범죄 집단과의 결합현상(Crime-Terror Nexu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분석연구

        김은영 한국경호경비학회 2013 시큐리티연구 Vol.- No.37

        최근 들어 테러단체들의 범죄활동을 소위 ?테러와 범죄와의 결합현상(the Crime-Terror Nexus)?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현상은 테러집단들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되고 있는 테러리즘의 새 패러다임을 일컫는 개념이다. 즉, 서로 다른 배타적인 성격과 영역에 있다고 여겨졌던, 범죄 집단과 테러집단이 연합하거나 또는 두 집단이 하나의 집단의 속성 을 띄도록 서로 수렴되고 있는 전이(transformation)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두 집단의 속성이 서로 합쳐져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전의 테러활동의 수준을 벗어난 국제질서와 안보의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의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START center와 Minority at Risk 프로젝트의 MAROB(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러의 새로운 진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분석 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테러와 범죄의 결합현상이 가까운 미래에 가져올 위협과 문제점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의 부족과, 테러에 관련된 경험적 연구의 수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는 테러리즘에 관련된 학문적 영역 모두에서 매우 큰 공헌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 KCI등재

        무인비행장치 테러분석과 현재 대응방안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강태호,차장현,김건인 한국테러학회 2019 한국테러학회보 Vol.12 No.2

        This study presents aspects of Drone Terrorism, regarding information, and responses. First of all, this introduces individual terror cases. Next, terrorist groups which have used unmanned aircraft system(UAS) are analyzed. With given analysis, this paper deals with its current response and future extensions by techn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Nowadays, Terrorism which uses innovative aircraft system is the accumulated outputs rather than a new threat. In details, UAS has been used from 1993 Aum Shinrikyo incidents to 2018 Venezuela President assassination attempt. In this sense, many terrorists such as Hezbollah, Hamas, and ISIS have utilized UAS as a terror tool. At the beginning of drone usage, most trials ended failures but current President Maduro assassination seemed almost successful. However,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deal with UAS as only innovative technology, not terror threat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the legal contradiction between the radio law, th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 act and anti-terrorism act. This article points this limit and absurdity. Also, it shows reasonable alternatives. All in all, given these aspects, the article shows current responses and proposes detailed policy direction. 이 연구는 드론테러와 관련된 정보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개별 테러사례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는 테러집단을 소개 및 분석하고, 끝으로 현재 대응방안을 비교‧분석 그리고 평가함으로써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는 결코 새로운 위협이 아닌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온 산물이다. 특히 1993년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옴진리교의 테러 시도부터 2018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까지 무수히 많은 테러 시도가 자행되어 왔다. 또한,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ISIS 등 많은 테러 집단들이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를 시도했고, 일부 성공해왔다. 특히, 전 세계가 무인비행장치를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연구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각 집단에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는 빈도와 성공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현재 법령과 제도 그리고 실질적 대응 체계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현재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 KCI등재

        A Study on the Recent Situation and Reorganization Process of Terrorist Groups in Maghreb and Sahara

        Lim, Gi-Dae(임기대),Kim, Kwang-Su(김광수) 한국아프리카학회 2017 한국아프리카학회지 Vol.51 No.-

        마그레브 사하라 일대 테러집단의 역사는 그 태동 과정과 형성, 분포에 있어 매우 다양하다. 이런 형성과 분포 과정은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베르베르국가 건설을 주창하는 테러집단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이해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복잡한 구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그레브는 물론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해 단편적인 시각만을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파리 테러와 브뤼셀 혹은 런던, 니스 테러, 말리나 부르키나파소 테러 등이 단순히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집단에 의한 테러로 기정사실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역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이런 일련의 테러가 다분히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 사회 문화적 성격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런 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마그레브 사하라 일대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테러집단의 역사적 과정, 형성, 그리고 최근 새롭게 데두되는 테러집단 분포 및 그들 간의 경쟁적 구도를 살펴보았다. 이는 동 지역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물론 아프리카와 유럽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The history of the Maghreb Sahara terror groups is very diverse in its developmental process, formation and distribution. This formation and distribution process is very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specificity of the region. Particularly,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Al Qaeda, the Islamic state (IS) and terrorist groups advocating the construction of a Berber state are intricately intertwined and form a rivalry. If we do not understand this complex composition, we will have only a fragmentary view of terrorism that occurs in Africa, Europe, and not just in Maghreb. For example, terrorism in Mali and Burkina Faso will be are justified as terrorism by a religious group called "Islam" in the same context as the terror acts in Paris, Brussels, London or Nice. However,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the region make it clear that this series of terrorism has more of a socio-cultural nature than a religious one. Recognizing this point,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ical process, formation, distribution of recent terrorist groups, and their competing composition a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Maghreb Sahara. This will help to understand various aspects of the region, as well as instability factors that threaten Africa and Europe.

      • KCI등재

        국제테러의 억제와 집단적 책임·관할권의 한계

        박현진(Hyun Jin Park) 서울국제법연구원 2012 서울국제법연구 Vol.19 No.1

        국제테러는 민간인의 생명·안전을 볼모로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폭력행위이며 국제평화·안전 및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등 법의 지배(The rule of law)에 입각한 국제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구성하는 범죄행위이다. 테러억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1988년 국제해상테러 억제를 위한 협약(SUA 협약)은 국제항공테러억제 협약이 채택한 기존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관할권은 물론, 속인·보호주의까지 수용하여 7-8개 당사국에 관할권을 부여하고(당사국 국내법에 입각한 관할권 제외), 역외적 관할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테러는 특정 테러억제조약 당사국 중 일부의 ``집단적 책임·관할권``만으로는 억제하기 어려운 국제범죄행위이다. 국제테러의 효과적 억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구성원 전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즉 국제사회의 보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의 대세적·보편적 책임을 인정하고 보편적 관할권을 확립·집행함으로써 실효적인 테러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러한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국제사회는 머지않아 국제테러의 법적 정의에 대한 일정한 정치적 절충점을 찾아내 포괄적 테러방지협약의 채택에 합의하는 보편적 의사를 형성할 것으로 본다. The idea of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law is closely bound up with the citadel of state sovereignty. Although it is regarded as a manifestation of state sovereignty, its exercise also accompanies the notions of right, duty and responsibility. And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recognizes three forms of responsibility, i.e. individual, collective and social responsibility(Draft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Arts.42 & 48). Since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entails responsibility, it requires full cooperation among states on the basis of equity and balance, especially in matters of the common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ppertaining to peace, security and public order. The jurisdictional provisions of the 1970 Hague and 1971 Montreal Conventions adopted to combat aviation terrorism are preponderantly based on the territorial principle, entitling only a couple of contracting states parties to claim concurrent jurisdiction. This, if not wholly haphazard or arbitrary, is not entirely wholesome, and attests to the fact that international law has long operated on and pivoted around state sovereignty. The jurisdictional clause in the 1988 Rome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maritime perils has incorporated both the active and 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and the protective principle. This has enabled several contracting states parties, not all, to exercise jurisdiction(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jurisdiction). This extension of jurisdiction over maritime terrorism, nevertheless, still stops short of allowing all contracting parties to exercise it on an equal and equitable basis(universal or quasi-universal jurisdiction). This, however,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universal jurisdiction is totally alien to international law. Piracy and slave trade are the two notable examples. And although international law has established the obligation erga omnes in respect of war crimes,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unfortunately,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failed to translate this holistic approach into accommodating the universality principle and universal jurisdiction over genocide or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Not every contracting state is made to bear the fair burden of performing obligation to exercise jurisdiction. Uniform and universal compliance may not be guaranteed. Terrorism constitutes a crime against humanity, holding innocent people hostage and claiming innocent lives. It is a crime agains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destroying public facilities and means of transport and creating havoc for the public order. Universal jurisdiction based on responsibility erga omnes and social solidarity will better protect and promote the common good and public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from the threat of global terrorism. The message is clear: wherever they are located, terrorists will be arrested and tried in(or extradited to) the proper forum without much political or legal ado(Lockerbie case). This is evidenced in the universal jurisdiction exercised over piracy. This would also represent an efficient and equitable risk allocation and distribution.

      • KCI등재

        사헬지역 테러집단과 ‘쿠데타 벨트’에 주는 함의

        임기대 ( Lim Gidae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인문학연구 Vol.62 No.4

        이 논문은 사헬지역 테러집단과 소위 ‘쿠데타 벨트’ 지역의 상황을 연구한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지만, 테러집단 척결 등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반프랑스 정서가 심해진 곳이다. 본 논문은 사헬지역의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서 활동하는 테러집단이 어떤 형태로 분화 발전해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테러집단은 종족별, 이념별로 다양하게 분화해가며 지역의 경계를 가로지른다. 테러집단의 활동으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해당 지역은 물론 지중해까지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해당 지역민들은 이 모든 상황을 프랑스가 초래한 것이라면서 반프랑스적 감정을 갖고 군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쿠데타에 연이어 성공했다. 지역민의 반프랑스적 감정을 자극한 군부가 쿠데타로 무혈 입성하여 정권 탈취에 성공했지만 러시아 바그너그룹이 개입함으로써 기존 서구와 러시아의 새로운 대결장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으며, 국제관계 재구성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결국 ‘쿠데타 벨트’ 지역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공동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아프리카 민주주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다. This research studies terrorist groups in the Sahel and the so-called ‘coup d’état belt’. This region has traditionally been closely associated with France, but anti-French sentiment has intensified in the wake of stalled efforts to crack down on terrorist groups. This research examines how terrorist groups operating in Mali, Burkina Faso, and Niger have diverged. Terrorist groups are divided along ethnic and ideological lines and cross borders. Their activities have led to a spike in civilian casualties and pose a threat to the region and the Mediterranean. The local population resents France, blaming it for all their problems, and the military is utilizing on anti-French sentiment. The military eventually succeeded in seizing power in a coup d’état, but the intervention of Russia's Wagner Group has turned the region into a new battleground between the West and Russia. In this situation, civilian casualties are increasing. The situation is unlikely to improve unless a concerted effort is made by the various stakeholders in the region to resolve the issue.

      • KCI등재

        테러리스트 급진화에 대한 조직행동론적 분석과 정책적 대안: Tuckman의 집단발달 이론의 적용

        이동혁,정지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형사정책연구 Vol.123 No.-

        Terrorism by extremists who are deceived by or followed by terrorist organizations’ agitation is frequently occurring. Accordingly, we need to research on the antisocial attitudes and belief formation process of individual terrorists. This study is theoretically based on the research on terrorist radicalization, which h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f individuals, the process of terrorist formation of extreme beliefs.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using Tuckman's Team Development Model (TDM) as a theoretical alternative to the analysis of the radicalization process of terroris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terrorists was discussed. Organizational behavior theory can explain and analyze the process of changing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individuals who are oriented towards terrorist organizations and accept their ideology. As a result of the study, we found that organizing and radicalization of terrorists were similar to the mechanism of the TDM. If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that delay and hinder organizational development are used to prevent the formation of terrorist groups and the radicalization of terrorists, they can also be used to establish a terror prevention strategy and polic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conducted a new theoretical analysis on the radicalization of terrorists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terrorist prevention policy. 테러단체들의 선동에 현혹되거나 이를 추종하는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테러리스트 개개인의 반사회적 태도와 신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테러리스트들의 극단적 신념 형성의 과정을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해 온 테러리스트 급진화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Tuckman의 집단 발달 모형을 테러조직과 테러리스트 개인의 급진화 과정 분석의 이론적 대안으로 활용 가능성을 논의해 보았다. 조직행동론은 테러조직을 지향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해 가는 개인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 과정 즉, 급진화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구 결과 테러리스트들의 조직화와 급진화 양상의 상당 부분에서 Tuckman이 설명한 집단발달의 메커니즘과 유사한 모습이 발견되었다. 조직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저해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의 특성을 테러단체의 형성 또는 테러리스트 급진화 과정 저지에 활용할 경우, 예방적 차원의 대테러 전략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테러리스트 급진화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이론적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 테러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KCI등재

        한국의 난민문제에 대한 국가안보상 대응

        이만종(Lee Man Jong) 한국테러학회 2016 한국테러학회보 Vol.9 No.1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유럽연합(EU)과 유럽 각국은 지중해를 통한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나토 해군력을 지원요구하고 있다. 난민의 유입 통로인 에게 해에 배치해 난민 밀입국 선박을 단속하는 등 난민 유입을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동지중해에서 해군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난민문제는 EU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회원국 간 무비자 입국을 보장하며 유럽연합(EU)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온 솅겐 조약이 난민유입과 테러 위협으로 회원국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이기도 한다. 더구나 2016년 정초에 발생한 이스탄불 자살폭탄 테러범이 시리아 난민을 가장해 터키에 입국하였으며, 2015년 11월 파리 테러의 용의자 일부도 난민으로 위장해 프랑스에 잠입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유럽에서 반(反) 난민정서가 더욱 확산할 조짐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 난민 신청자, 북한 이탈주민증가등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들에 의한 테러가능성은 유럽의 상황을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는 일로만 볼 수 없는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는 난민 사태가 지구촌에 있어 인도주의와 안보에 전례없는 도전이 되고 있음에 따라 난민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난민문제와 국가안보, 이에 대한 대응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Recently Islamic State (IS) have a direct or indirect involvement in terrorism is gradually increasing and can drive the world into a panic. In Europe and amid the heightened emotions against refugee 'half (反) · Islamic refugees' protest increases. Now a refugee crisis that is emerging as a new social conflicts and security issues. Refugee crisis in decades, yet horrified by reports that hundreds of casualties we still regard the situation as a refugee pain and suffering experienced by abstraction only another nation. What then prepare strategies for the refugee problem in South Korea. The first is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Refugees for refugee protection. The second plan is prepared for the refugees who prepare for the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shall be provided in detail. In general, spontaneous movement of refugees, legal mass influx of refugees caused by low but likely to be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security issues, such as disputes are often caused the crisis in the receiving country and the security surrounding area. Now terrorism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of security and security fa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ent events in connection with the European Refugee refugee problem is now solved the common problem of the whole of Europe is not a matter of a particular country. All countries should accept refugees from humanitarian a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resolve the refugee issue has continued attention will endeavor to provide a permanent solution rather than temporary. Refugee, teaches a generation that often the cause of war as well as a result of the war in human history is well. In particular, a recent refugee problem caused by the armed group Islamic State (IS) is a new type of matters directly concerning national security, because we also do not be an exception.

      • KCI등재후보

        9ㆍ11이 유엔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미친 영향

        박기갑(Kigab PARK) 국제법평론회 2009 국제법평론 Vol.0 No.30

        우리는 이 글에서 2001년 9ㆍ11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안전보장체제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역사적 개관 특히 9ㆍ11 이전과 이후를 시기적으로 나누어볼 때 후자의 시기에 안전보장이사회 역할수행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안전보장이사회는 자의반 타의반, 1945년 유엔헌장이 예정했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변용을 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90년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본래의 기능을 점차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90년대 이후 발생한 국제적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집단안전보장체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내부 모순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2001년 9ㆍ11은 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실제적으로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 받는다. 90년대 이후 지속된 안전보장이사회 개혁논의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지만, 안전보장이사회는 2001년 9ㆍ11 이후 변화된 안보상황에 맞추어 자신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대테러 대응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시도 및 대량살상파괴무기 확산방지와 같은 시급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추상적 일반적 내용을 담은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조약과 유사한 이른바 일반규범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변화는 국제적인 안보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청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향후 계속해서 국제안보질서체제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인간안보, 보호책임, 개발 등 새로운 과제에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적응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this article, we examine possible impacts on current UN collective security system by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To do so, we divide a chronical period in two, i.e, before 9ㆍ11 and after 9ㆍ11. We can conclude that during the latter period, there are quite significant changes in the role of Security Council which is a pivot of collective security system, especially under the Chapter 7 of the UN Charter. Historically, the Security Council has maintained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making changes to its role as it was indicated in the UN Charter. The end of Cold War at the beginning of 1990s provided an environment for Security Council to play its role intended in UN Charter. However, during the transition to the 21st century, facing various international crisis,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couldn’t manage to resolve effectively them and consequently couldn’t fulfill its purpose. Ironically,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signaled a calling for change in collective security system managed by Security Council. Although the UN reform discussion is still facing to many difficulties, the Security Council could manage itself to adjust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For example, adopting its resolutions concerning anti-terrorists actions and weapon of mass destruction(WMD), the Security Council seems to do some kind of legislation by using abstract, general terms and obligations towards States. This phenomena is due to not only the requirement of prompt and effective response to the threat on international security and peace, but also relied on the consent given by international community. Until now, the Security Council’s legislator role is limited in certain areas just mentioned above. However we should pay keen attention because it might have an eventual influence onto current international legal order by making a detour of State’s consent or ratification. On the other hand, to keep on maintaining its status as a principal orga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ecurity Council should deal with emerging important issues such as human security,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development, etc.

      • KCI우수등재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거창사건’의 사례 연구

        박명림(Myung-Lim Park)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2

        최근들어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학살문제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크게 제고되고 있다. 본고는 한국전쟁시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사건인 거창사건에 대한 연구이다. 본고는 기존연구에서는 활용되지 않았던 군내(軍內) 극비 명령 및 역사기록, 법원의 재판기록, 게릴라 내부 자료들에 기초하여 극미(極微)한 사실을 추적하고 드러내며 재구성한다. 따라서 서술된 사실 역시 기존 기록 및 연구들과는 상이하다. 이 연구에서 새로이 확인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거창사건은 단순히 특정 예하 단위부대[9연대]만을 보아서는 안되는, 사실상 11사단 전체, 특히 사단장 최덕신의 군사작전[堅壁淸野作戰]의 직접적 산물이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둘째 거창사건을 비롯한 민간인학살의 원인(遠因)이 되는 후방 게릴라진압작전은 이승만대통령의 적극적 구상의 산물이었다. 셋째 당시 경남 거창 신원면 지역은 군의 진압작전을 필요로 할만한 군사적 이념적 상황이 아니었다. 넷째 민간인 대량학살의 근거로 주장돼온 거창사건 직전 게릴라의 습격과 군경의 대규모 피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섯째 비밀기록에 따를 때 학살시점의 9연대의 실제 지휘부 구성은 모든 공식기록 및 통설과는 전혀 달랐다. 특히 9연대장은 오익경이 아니었다. 여섯째 공비로 가장한 습격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현지 진상조사를 방해한 인물은 통설처럼 김종원 대령이 아니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었다. 일곱 째 1961년 5ㆍ16쿠데타 이후의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강력한 탄압은 학살 당시의 지휘부 인적 구성과 직결되어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발굴에 토대해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의 과거이해, 또는 남한과 북한의 과거화해문제와 관련해 국가테러(state terrorism), 집단학살(genocide), 이념적 정화(ideological purification), 정체성 인정(recognition), 국민형성(nation-building), 내적 평정(internal pacification), 정의와 관용의 관계 문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의 결론은 국민형성과정에서 내적 평정과 결합된 국가테러와 집단학살로서의 거창사건,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의 민간인학살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학살문제 해소의 정신 및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가해자로의 역전이 아닌, 진실에 바탕한 정의와 관용의 결합을 제시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 역시 막대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였음을 고려, 두 분단국가형성 시기의 비극을 거창사건이라는 사례를 축도(microcosm)로 삼아 1) 새로운 자료들에 근거해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고, 2) 이를 정치학적으로 해석하며, 3) 화해와 상생이라는, 현대한국의 비극에 대한 통일 이후 사후적(ex post) 해석의 지평을 열어갈 한 시도일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ivilian massacre in the “Keochang Incident” during the Korean War from the post-Cold War and the reconciliatory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I have dug out many primary sources in order to obtain declassified secret documents. Through this paper, the analysis based on the newly declassified secret documents showed us some new historical findings. First, the Keochang Incident was not a simple product of the 9th regiment’'s independent operation of the 11th division, ROK Army, but an outcome of the general military campaign ─ operation ‘Kyunbyuk Cheongya’ ─ of the 11th division. It was also a continuation of Syngman Rhee’s plan for rooting out the guerrillas from the rear. Second, there were no leftist elements and organs in the particular area immediately before the suppression operation of the 9th regiment. There was also no guerrilla attack before the massacre. The ROK Army and government authority argued so long that the guerrilla attack before the military operation provoked the counter-attack. Third, the command authority of the 9th regiment, 11th division was utterly different from general understandings and official records, especially, the regimental commander not being O Ick-kyung, but Kim Hee-Jun. The question of fabrication arises with this kind of information. Fourth, the person who repeatedly tried to hamper the on-the-spot investigation of National Assemblymen was, not colonel Kim Jong-Won(Tiger Kim), but Shin Seong-Mo, secretary of home affairs. In sum, the Keochang Incident was an expression of ‘state terrorism’ combined with ‘genocidal action’. It was also a byproduct of ‘ideological purification’ led by the army during the early stage of ‘state-making’ and ‘nation-building’. If a process of nation-building consists of ‘internal pacification’ in a given territory, as showed in the Keochang incident, state action for political and ideological unification, including civilian massacre, becomes much more intensified. As a divided nation, the alternative for our future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is to combine justice with tolerance.

      • KCI등재

        Covid-19 전후 ‘사헬’(Sahel)지대의 불안 요소 증가와 프랑스의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임기대(LIM Gi-dae) 한국아프리카학회 2021 한국아프리카학회지 Vol.62 No.-

        본 연구는 Covid-19 전후로 ‘사헬’(Sahel)지대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안 요인의 증가와 프랑스의 대처와 대안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헬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난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으며, Covid-19가 창궐한 현 시점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 집권 이후 군사 개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혹은 지역기구 간의 연대를 모색하며 개입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과거 ’프랑사프리크 ’(Françafrique)라는 특수한 관계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개입해왔지만, 2013년 이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말리를 중심으로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등 사헬지대 분쟁의 불안요소, 프랑스의 군 개입과 각종 테러집단 간의 대결 상황 등을 살펴보고 가장 최근 지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국적 군 ‘타쿠바’(Takuba)에 대해 살펴본다. ‘타쿠바’에 대한 설립 취지는 명확하나 여전히 지역민의 살상 등이 이어져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체 Covid-19 이후 더 많은 민간인 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지역민의 프랑스 군 개입에 대한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결국 지역민의 분노와 반프랑스 정서를 가라앉히지 않는 한 사헬지대 문제는 프랑스를 비롯한 다국적 군을 미궁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환경 개선과 거버넌스(Gouvernance)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심지어 테러집단과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 또한 필요해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al problems and measures of France in the Sahel region after Covid-19. The Sahel region is facing its worst-ever difficult period. This situation has not changed over the last 10 year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region, France has stepped up its military intervention since Macron"s presidency. It seeks to establish close coopera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extends the scope of the intervention in the Sahel region. But the situation has not improved since then. In this article we try to examine the content of the conflicts in the Sahel region and the French military intervention. We also look at the recently created multinational army "Takuba". The intention of the foundation of the "Takuba" force is very clear, but the image of the French army is deteriorating and massacres of local citizens continue. In addition, more civilian massacres have taken place since the Covid-19. This naturally provokes the anger of local citizens against France. Ultimately, as long as the anger of local citizens does not abate, the Sahel problem is likely to put France in the trap. To escape from this, it seems necessary to activate the Governance and to hold dialogue with terroris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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