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최근 대법원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수진(Kang, Soojin)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6

동산 이중양도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채권담보를 위해 부동산 대물변제 예약을 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도 부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부정하는 견해는 배임죄의 본질을 사무처리임무위반 또는 권한남용에 있다고 보고, 법률상ㆍ사실상 임무위반에 국한하여 그 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로 발전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선고된 3건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과 배임죄에 관하여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먼저, 대법원은 점유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인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유치물위탁계약이 해지된지 2년이 지난 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소송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 소송수계를 하도록 한 바도 있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른 신임관계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자인 피해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이상, 임대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임대인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그리고 채무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일체를 양도한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채무자가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타인의 사무처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나머지 구성요건인 임무위배행위나 재산상 손해 발생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대법원이‘임무위배행위나 재산상 손해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처리자도 아니다’는 식으로 논증하거나,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의 요건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은 생략한 채 전체적으로 배임죄 성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 임무위배행위가 있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차례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사실관계의 특수성, 그 중에서도 임무위배성이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법원은 계약상 의무 중에서도 특정한 의무의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의 권리 보전에 중요한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행여부가 오로지 의무자(행위자)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경우 그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상의 대립관계의 이익을 넘어선 것인지’라는 새로운 기준도 제시한다. 특히 담보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계약이행이 완료되었다거나,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다거나, 담보권의 유효하게 남아있다는 이유로 신임관계를 부정하여서는 안되고, 당사자 간 내부적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결론에 모두 주목하고 있다. 우리 형법의 해석상 배임죄의 본질은 배신에서 찾아야 하고, 그에 대하여 현재까지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도외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도 타인의 사무로서 이해하는 관점 하에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의 관계,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의 관계, 더 나아가 계약상 의무불이행자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와의 관계를 조망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double selling of movable property and a debtor’s selling of real estate which was provided to creditor in substitute for the debt did not constitute breach of trust(BAEIM-JOE, article 355 paragraph 2 of Korean criminal code), more and more scholars have suggested that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also should not constitute breach of trust code under Korean criminal code. Some of them insist that the nature of breach of trust code is not betraying the internal confidence but the abuse of delegated authority.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d three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related with the concept of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s business’. In first case, Court ruled that the consignee does not have any internal relationship under the principle of faithfulness when the consignment contract is terminated(Case No. 2016Do3674). Secondly, the debtor who set pledge on the tenancy deposit is not a person who administers creditor’s business if a landlord agree with the pledge because creditor can exercise his or her rights to a third party(Case No. 2015Do5665). Lastly, the debtor who have transferred the rights to the clothing store to pay his or her debts is not a person who administers creditor’s business because his or her obligation not to infringe creditors right is just the general duty imposed to the debtor himself(Case No. 2015Do1301). Korean Supreme Court suggested that in order for a certain default to be a crime of Breach of Trust under Korean criminal code, there need to be a greater interest which is far beyond a general one that is expected to the contracting parties. Future ruling on the double selling of real interest or double mortgage also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attitude the Court have shown so far.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金惠正 ( Kim Hye-jeong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6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려면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할 신임관계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배임죄 규정에는 단순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라고 되어 있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 자’를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중매매 사안에서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타인의 사무처리 자’를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문제는 배임죄의 주체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본인에 대하여 배신행위를 하기만 하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고, 결국 ‘타인의 사무처리 자’의 범위가 확장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최근에 동산의 이중매매와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 사안에서 매도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범위나 처벌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이해된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전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수령한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협력의무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등기이전협력의무를 기대할 수 있는 기대권 정도가 가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한다. 설사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갖는 선순위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협력의무는 문언 상, ‘타인을 위한 사무’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타인의 사무’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중매매에 관한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동이행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요구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에게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형벌로써 매도인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이중매매한 매도인에 대하여 처벌의 정책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하여 민사적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Article 355 (2) of Criminal Act is a crime which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pply to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on to do so from another in violation of ones duty, thereby causing loss to such person.” In order to become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who is the subject of the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Act, he/she should be a person who has a trust relationship with another person to handle the affairs of othe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internal relations. The Supreme Court had generally interpreted the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as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someone else's property management or cooperating with the preservation of the property of another person based on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 case of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recognizes the Supreme Court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to a seller, because seller’s breach of cooperative oblig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n infringement of first buyer’s expectation for the real right of the object when he/she makes a intermediate payment. But the opposing argument is that cooperative oblig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s not first buyer’s business but seller’s own business and the breach of it leads only to the civil responsibility. Even after the intermediate payment, if the seller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s to transfer ownership, it is not reasonable to punish breach of trust. In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if the seller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transfer the ownership even after the payment has been made, the seller may be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default on the contract of sale. In the case of double selling, the establishment of a breach of trust shall not be judged by distinction between movable property and real estate.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

김혜정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6

Article 355 (2) of Criminal Act is a crime which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pply to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on to do so from another in violation of ones duty, thereby causing loss to such person.” In order to become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who is the subject of the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Act, he/she should be a person who has a trust relationship with another person to handle the affairs of othe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internal relations. The Supreme Court had generally interpreted the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as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someone else's property management or cooperating with the preservation of the property of another person based on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 case of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recognizes the Supreme Court the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to a seller, because seller’s breach of cooperative oblig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n infringement of first buyer’s expectation for the real right of the object when he/she makes a intermediate payment. But the opposing argument is that cooperative oblig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s not first buyer’s business but seller’s own business and the breach of it leads only to the civil responsibility. Even after the intermediate payment, if the seller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s to transfer ownership, it is not reasonable to punish breach of trust. In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if the seller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transfer the ownership even after the payment has been made, the seller may be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default on the contract of sale. In the case of double selling, the establishment of a breach of trust shall not be judged by distinction between movable property and real estate.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되려면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배임죄 규정에는 단순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라고 되어 있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 자’를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중매매 사안에서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타인의 사무처리 자’를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문제는 배임죄의 주체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본인에 대하여 배신행위를 하기만 하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고, 결국 ‘타인의 사무처리 자’의 범위가 확장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최근에 동산의 이중매매와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 사안에서 매도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범위나 처벌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이해된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전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수령한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도인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협력의무는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등기이전협력의무를 기대할 수 있는 기대권 정도가 가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한다. 설사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갖는 선순위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협력의무는 문언 상, ‘타인을 위한 사무’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타인의 사무’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중매매에 관한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공동이행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요구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에게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형벌로써 매도인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이중매매한 매도인에 대하여 처벌의 정책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하여 민사적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강수진 ( Soo Jin Ka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고려법학 Vol.0 No.76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3도4293 판결 등을 폐기하였다(대판 2014. 8. 21. 2014도3363). 모든 계약에는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타인(본인)의 재산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주된 의무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에 두 가지 유형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진다고 한다. 그런데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배임죄의 처벌 근거로 삼은 ‘등기협력의무’라는 용어는 민사적으로 인정되는 ‘등기절차이행의무’와 그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을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이 있고, 대상판결의 보충의견 역시 그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대물변제예약을 한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대하여 과거에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를 차용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물변제예약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나, 특정 부동산에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이나 전세권, 양도담보설정계약과는 계약의 목적이나 대상, 당사자의 의사의 측면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또, 담보권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담보가치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담보권의 침해를 형법상의 법익침해로 보아서도 안 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타인의 사무성 인정을 위하여 부동산 이중매매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던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상 의무에 대한 타인의 사무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 즉 부동산 이중매매의 등기협력의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타인의 사무성을 인정할 것인지와,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 약정의 경우에도 대상판결과 같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할 것인지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향후 법원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타인의 사무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는 등기협력의무를 근거로 무비판적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부동산 거래 유형들을 계약의 구조나 주된 의무의 내용, 의무위반의 사회·경제적 의미 등을 중심으로 다시 검토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 진정한 협력의무로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In case a debtor who provided his real estate in substitute for the original debt sold the real estate to a third party, a recent Supreme Court case(Case No. 2014Do3363) ruled that it did not constitute a Breach of Trust(“BAEIM-JAE”) in Article 355 paragraph 2 of Korean Criminal Code. The ruling was quashing the precedent holding guilty in the similar matter. A Breach of Trust is a peculiar provision in Korean Criminal Code which condemns a certain category of default of obligation by punitive measures. A conduct of selling real estate to a third party in spite of getting payment in the intermediate stage by the original buyer(hereafter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is the typical Breach of Trust recognized by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major scholars. The basis of the ruling in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is the breach of cooperative obligation in real estate registration by a person who administers another(the first buyer)`s businiess. The Cooperative obligation in real estate registration has been regarded critical in a sales contract of real estate because a real estate plays an important role in Korean economic life in many ways. However, more and more scholars have been skeptical about ciminal sanction on doule selling of real estate by several reasons, which includes over protection for the first buyer, infringement on the private automony, logical nonsense on the concept of cooperative obligation in real estate registration, etc. Though majority opinion of the 2014Do3363 case does not mention whether the Supreme Court will also overrule the precedent on the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conquerring opinion clearly opposed the criminal sanction on it. The 2014Do3363 ruling provided clear understanding of the cooperative obligation in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tried to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a defaul of obligation and the breach of trust(BAEIM-JAE).

사무관리제도의 확장과 계약책임의 적용

장병일(Jang, Byeong-Il)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3 No.-

대법원은 이른바 ‘폐기물처리사건’(대판 2010.1.14. 2007다55477) 판결에서는 ‘사무의 타인성요건’을 완화하는 경향의 판결을 함으로써 사무관리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근거로서는 사무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이타적 목적만을 갖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타인의 사무관리로 인하여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일반적 포괄요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利他的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까지도 포섭할 수 있다는 독일의 논의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성립요건과 폐기물처리사건(사안에서 폐기물 처리업자(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과 관련해서는 ①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② 폐기물처리업자의 행위가 타인을 위한 사무인지의 여부 그리고 ③ 그러한 처리작업에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판례에서 인정되는 사무관리 요건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사무관리가 아닌 다른 법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다.

부진정사무관리와 준사무관리의 포섭범위에 관한 고찰

변우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7 No.2

우리 민법상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사무의 관리가 있을 것, 타인을 위한다는 관리의사가 존재할 것,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무처리 의무가 없을 것,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 백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리자에게 ‘타인을 위한 의 사’ 즉, ‘관리의사’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오신하는 ‘오신사무관리’와 타인의 사무인 줄 알면서 이를 자신의 사 무로 처리하는 ‘무단(불법)사무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의사’의 부재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부진정사무관리’의 경우에도 진정한 사무관리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준사무관리’를 인정하여, 이에 따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부진정사무관 리와 준사무관리의 포섭범위를 구분하고, 부진정한 사무관리 중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무관리의 효력을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준사무관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부진정사무관리에는 계약이 불성립하거나 장래 성립될 것으로 오신한 경우 및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에 기초하여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사무관리에 있어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되나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유효함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있어서 사무관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사무관리의 상부상조의 정신 및 당사자 사이의 이익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Korean civil law requires several elements as requisite for establishment of Management of Affairs : In other words, there will be Management of affairs of behalf of others(the principal), there will be Intention of Management for others, there will be no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of performance of affairs and it should not be apparent that such a performance of affairs would be against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or would be prejudicial to the principal’s interests. Therefore, Management of Affairs should be require Intention for others that would be advantageous to the principal at least. In this regard, The effect of Management of Affairs can be found from the following sources : The Korean Civil Code(hereafter, shortly KCC) Article 734 to Article 740. In particular, A person who manages affairs on behalf of another without being bound to do so shall conduct that management in the manner most advantageous to the principal according to the nature of such affairs as definition of Management of Affairs. Also, If a manager knows or should have known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he shall conduct the management in conformity with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Provided that there will be no Intention of Management for others, it can be problematic whether the effect of a real Management of Affairs occurs or not. But only because there is no Intention of Management for others in the case of Untrue Management of Affairs, for this reason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visions of this Management of Affairs does no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Untrue Management of Affairs. Along with the above-mentioned case, if the contract is not established or expected to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it also can be problematic whether the effect of a real Management of Affairs occurs or not. However, unlike the case of Untrue Management of Affairs, if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valid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can be trusted,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Management of Affairs would be desirable in terms of the spirit of mutual aid and earnings management between the parties(the manager and the principal).

사무관리법의 적용범위 확장과 그 제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을 중심으로

진도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7 No.2

대상판결은 사무관리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확장시키는 법리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그 동안 판례는 사무관리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리자가 “타인 사무의 처리를 통해 그 사실상의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하였는데,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에 더하여 관리자가 장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사무관리의사를 인정하였다. 이것은 사무관리를 성립시키는 사무관리의사의 구체적 유형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존 판례들에서 보인 사무관리의사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 결과이기도 하다. 게다가 대상판결은 관리자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혼재된 경우, 즉 병존적 타인사무의 경우에서도 사무관리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사무관리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넓혀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사무관리의 성립범위는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대해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보장하여 이익을 꾀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무관리제도의 확장 가능성을 반기는 입장도 있으나, 사무관리제도는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만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어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사무관리가 성립되고 나서 그 효과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보장을 근거로 사무관리의 적용범위 확장을 정당화시키는 데에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관리자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그것이 사무관리법의 무리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The 2007DA55477 decision provides an implication for exte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The previous decisions relevant with this subject had defined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in a manner of determining whether an intervener has the intention to benefit another(the principal) through intervening his affairs. As compared to that, the 2007DA55477 decision modifies the definition of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by expanding its applicative scope. Moreover, it ends up with presuming the intention of benefiting another even if an intervener acts with a mixture of his own interests and another's interests. According to an advocate for the decision, it will make a better outcome that an intervener has more opportunity to get reimbursement from the benefiting another. The institution of benevolent intervention in another's affairs, however, aims to balance interests of both intervener and another, not solely to ensure reimbursement. It cannot be justified that an intervener has a right to reimbursement even when in substance he has been acting for his own interests merely because a little part of his intention was to benefit another. Thus, the assumption of the intention to benefit another deserves further considerations where the pursuit of another's interests and the pursuit of intervener's own interests have been combined together.

배임죄의 본질과 타인의 사무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

하태인 ( Ha Tae-in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임무를 위배’하였을 때 성립한다. ‘위배(違背)’라는 측면에서 신임관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가 없는데 ‘임무위배’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본질은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임죄의 본질론이 곧바로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다. 배임죄 본질론의 의미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와 관계와 구별 내지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론이 곧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으며, 서로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배임죄 본질이 신임관계 존재여부라면, 배임죄 구성요건해석론은 범죄성립과 관련되어 신임관계의 정도 문제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성부는 신임관계 존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는 법령, 계약 또는 법률행위, 사실행위에서 발생하지만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즉 임무위배행위 전에 이미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전형적인 법률관계와, 그 외 신임관계 여부가 아닌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재산관리인, 대리, 위임, 고용과 같은 신임관계와 전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법률관계는 별도의 신임관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 비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계약 또는 법률행위(매매,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는 곧바로 신임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임관계 존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관계로 인하여 곧바로 사무처리의 근거가 되며 배임죄의 행위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무자체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의 타인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또 관습, 사무관리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행위가 종료된 경우에 특히 계약해지, 해임, 해고의 경우에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잔존업무가 있고 그것이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될 수 있다. A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when the those the other people's business violates the duty. There is a presumption of trust in terms of violation, and there is no trust relationship, but there can not be a mission violation. Therefore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should consist in breaching the inner confidential relationship. However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can not immediately become the elements of the crime. The meaning of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draws a distinction between other property crimes such as theft, fraud, robbery, and so on. The confidence relationship arises from a statute, contract, legal act, or factual act, but is not the same in nature. In other words if 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is the existence of the confidence relationship, the elements of the crime is a matter of degree of trust relationship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is inevitably linked to the existence of confidence relationship. The trust relationship arises from a statute, contract, legal act, or factual act, but the special feature is not the same. the relationship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premise. It is not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separate confid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relationship that is typically associated with a trust relationship, such as proxy, delegation, or employment, In the case of non-formal and general contracts or legal acts (such as sale,mort-gage of transfer, etc), as trust relationships can not be said to be formed immediately,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or not the affairs of of another person is in order to examine the confidence relationship.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연구

임정호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08 法學硏究 Vol.18 No.1

배임죄는 구성요건의 抽象性및 多義的解釋可能性은 물론 횡령죄와의 구별의 難解함 때문에, 해석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355조 2항의 背任罪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임죄에 관한 구성요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특히 임무위배행위의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각각의 구성요건요소들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즉 임무위배행위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임무위배행위의 주체와 객체의 해석문제, 그리고 임무위배행위에 의한 재산상 손해 및 재산상 이익취득의 해석문제와 함께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배임죄에서 임무위배행위의 해석에 대한 정교하고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헌의 확보 및 참고가 필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교과서 및 다양한 단행본과 논문들,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우리형법에 많은 영향을 준 독일형법과 일본형법에 대한 참고와 더불어, 그 외 국가의 형법규정이나 특별법규정에 대한 간략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한 고찰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임무위배행위 개념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확정을 위해서는,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를 행하는 자인 타인사무처리자의 개념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배임죄의 본질은 ``재산관리의무 있는 신임관계의 파괴, 즉 배신``이다. 그러므로 임무위배행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해야 한다.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임무위배행위를 행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사무처리``라고 하려면 기계적 사무가 아닌 재산상의 사무를 대행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둘째, 임무위배행위는 모든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한다. 따라서 재물을 제외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임무위배행위의 객체에 의하여 배임과 횡령을 구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임무위배행위의 주체와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임무위배행위는 적어도 재물보관자의 영득행위 및 반환거부행위를 포함할 수 없다. 넷째, 구체적으로 임무위배행위의 방식은 불문한다. 따라서 자산의 부당한 저가매각이건, 유상감자이건, 과다배당이건 모두 임무위배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행위들이 임무위배행위에 포함되는가를 따져야 할 경우, 당해 행위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대금의 규모, 회사 등의 재정상태, 실제 거래 가격과 시장가격의 비교, 거래 상대방과 목적물의 원소유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임무위배행위에 의하여 행위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야 하고,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산은 법적·경제적 재산개념에 의한 재산이어야 한다. 여섯째, 일부 견해가 주장하는 경영판단원칙은 배임죄의 해석론으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 임무위배행위와 고의의 해석론만으로도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임무위배행위의 성부와 관련하여 모험거래에 대한 해석을 주의해야 한다. 이 때 피해자의 승낙보다 구성요건해당성을 먼저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덟째, 행위자는 임무위배행위를 할 때 고의를 가져야 한다. 고의는 재산상 손해발생 또는 재산상손해발생의 구체적위험발생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포함한다. 또한 행위자는 불법이득의사를 가져야 한다. 아홉째, 연구의 결과 우리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법론을 제시 하고자 한다.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발행의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Die Frage, in welchem Maße bei Untreue eine Pflichtwidrigkeit(d.h. das Vergehen gegen seine Aufgabe) anzunehmen ist, muss notwendigerweise unter Berucksichtigung des Subjekts und des Objekts der Pflichtwidrigkeit und der dadurch bewirkten Vermogensnachteile und-vorteile im Gesamtkontext und umfassend gepruft werden. Der Verfasser kommt im Rahmen der vorliegenden Studie zu folgendem Schluss: Erstens, um den Begriff der Pflichtwidrigkeit konsequent und angemessen zu bestimmen, ist die Bestimmung des Begriffes des Geschaftsbesorgers als Ausfuhrender dieser Pflichtwidrigkeit von großer Bedeutung. Das Wesen der Untreue ist der "Bruch des Treueverhaltnisses in Bezug auf die Pflicht zur Vermogensbetreuung", d.h. der Treubruch. Daher ist das Subjekt der Pflichtwidrigkeit nicht derjenige, der "fur einen anderen die Geschafte fuhrt, sondern derjenige, der die Geschafte in Bezug auf das Vermogen eines anderen fuhrt". Daher sollte derjenige, der ein und dieselbe Immobilie zweimal verkauft, nicht im Rahmen der Pflichtwidrigkeit belangt werden, weil er nicht fur einen anderen die Geschafte fuhrt. Außerdem sollten unter "Geschaftsfuhrung" hier keine einfachen, mechanischen Geschafte verstanden werden, sondern Geschafte auf dem Niveau der Betreuung von Vermogen eines anderen. Zweitens, Objekt der Pflichtwidrigkeit sind samtliche Vermogensvorteile. Deshalb durfen Vermogensobjekte nicht ausgenommen werden. Drittens, es ist nicht akzeptabel, anhand des Objekts der Pflichtwidrigkeit zwischen Untreue und Unterschlagung zu unterscheiden. Die Unterscheidung sollte vielmehr dadurch erfolgen, dass das Subjekt und die Form der Pflichtwidrigkeit umfassend berucksichtigt werden. Deshalb muss zumindest Bereicherung des Vermogensbetreuers und Verweigerung der Vermogensruckgabe vom Tatbestand der Pflichtwidrigkeit ausgeschlossen werden. Viertens, die konkrete Art und Weise der Pflichtwidrigkeit ist nicht von Bedeutung. Entsprechend konnen Verkauf des Vermogens zu unangemessen niedrigem Preis, Kapitalabsetzung oder Proformadividende als Pflichtwidrigkeiten gelten. Um zu beurteilen, ob es sich in diesen Fallen um eine Pflichtwidrigkeit handelt, sollte man den Zweck der betreffenden Handlungen, den Verlauf des Vertragsabschlusses, den Transaktionsumfang, die Finanzlage des Unternehmens, Vergleich von tatsachlichem Handelspreis und Marktpreis, die Beziehungen zwischen den Transaktionspartnern und den eigentlichen Besitzern des Transaktionsobjeks zusammenfassend als Kriterium fur die Beurteilung nehmen. Funftens, der Tater muss durch die von ihm begangene Pflichtwidrigkeit dem anderen einen Vermogensverlust zufugen und der Tater oder ein Dritter muss Vermogensvorteile erhalten. Hier ist "Vermogen" im Sinne des juristisch-wirtschaftlichen Vermogensbegriffes zu verstehen. Sechstens, es besteht keine Notwendigkeit in Bezug auf die Untreue das von einigen vertretene "Business Judgement Rule" als Auslegungstheorie einzufuhren. Der Tatbestand der Untreue lasst sich namlich schon mit der Auslegungstheorie fur Pflichtwidrigkeit und Vorsatz vernunftig bestimmen. Siebtens, in Bezug auf die Erfullung des Tatbestandes der Pflichtwidrigkeit ist Vorsicht bei der Auslegung der Risikogeschafte angebracht. Hierbei ist es angemessen, die Frage der Erfullung des Tatbestandes vor der Frage der Einwilligung des Geschadigten zu beurteilen. Achtens, der Tater muss bei einer Pflichtwidrigkeit mit Vorsatz handeln. Der Vorsatz beinhaltet das Bewusstsein in Bezug auf und den Willen zum Zustandekommen des Vermogensschadens und die Moglichkeit der konkreten Gefahrdung des Vermogens. Außerdem muss der Tater eine rechtswidrige Bereicherungsabsicht haben. Neuntens, es ist notwendig, Tatbestand der Untreue etwas konkreter zu bestimmen. Dabei ist folgende Definition angemessen: Untreue liegt vor, "Falls derjenige, der als Geschaftsbesorger uber das Vermogen eines anderen verfugt, durch das Vergehen gegen seine Aufgabe fur sich einen Vermogensvorteil erwirbt oder eine dritte Person in den Gen

배임죄의 본질과 타인의 사무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

하태인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1

A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when the those the other people's business violates the duty. There is a presumption of trust in terms of violation, and there is no trust relationship, but there can not be a mission violation. Therefore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should consist in breaching the inner confidential relationship. However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can not immediately become the elements of the crime. The meaning of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draws a distinction between other property crimes such as theft, fraud, robbery, and so on. The confidence relationship arises from a statute, contract, legal act, or factual act, but is not the same in nature. In other words if 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is the existence of the confidence relationship, the elements of the crime is a matter of degree of trust relationship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is inevitably linked to the existence of confidence relationship. The trust relationship arises from a statute, contract, legal act, or factual act, but the special feature is not the same. the relationship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premise. It is not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separate confid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relationship that is typically associated with a trust relationship, such as proxy, delegation, or employment, In the case of non-formal and general contracts or legal acts (such as sale,mortgage of transfer, etc), as trust relationships can not be said to be formed immediately,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or not the affairs of of another person is in order to examine the confidence relationship.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임무를 위배’하였을 때 성립한다. ‘위배(違背)’라는 측면에서 신임관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가 없는데 ‘임무위배’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본질은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임죄의 본질론이 곧바로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다. 배임죄 본질론의 의미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와 관계와 구별 내지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론이 곧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으며, 서로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배임죄 본질이 신임관계 존재여부라면, 배임죄 구성요건해석론은 범죄성립과 관련되어 신임관계의 정도 문제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성부는 신임관계 존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는 법령, 계약 또는 법률행위, 사실행위에서 발생하지만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즉 임무위배행위 전에 이미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전형적인 법률관계와, 그 외 신임관계 여부가 아닌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재산관리인, 대리, 위임, 고용과 같은 신임관계와 전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법률관계는 별도의 신임관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 비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계약 또는 법률행위(매매,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는 곧바로 신임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임관계 존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관계로 인하여 곧바로 사무처리의 근거가 되며 배임죄의 행위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무자체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의 타인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또 관습, 사무관리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행위가 종료된 경우에 특히 계약해지, 해임, 해고의 경우에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잔존업무가 있고 그것이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