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문일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계간 저작권 Vol.29 No.1

인터넷 인프라와 전송속도의 발달로 인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이미 많은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인해 기업체들도 서비스를 위한 서버를 굳이 구축할 필요 없이 임대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도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살 필요 없이 손쉽게 디지털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매출 규모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난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되어 다양하게 발생할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 기준이나 선례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관련 법적 쟁점 중 특히 저작권법 분야에 집중하여 기술하였다.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저작권법상 쟁점으로 이용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 경우 복제권 침해가 불거질 텐데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복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일시적 복제를 살펴보았다. 권리소진 원칙의 현대적 변형인 디지털 권리소진 원칙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하여 구입한 디지털 저작물에 적용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덧붙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법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 해당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개별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면책 요건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지 분석해보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서비스이지만 법적인 쟁점에 대해 원만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나강(La, Ka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26 No.1

최근 네트워크의 발전 및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의 정의에 의하면, 최소한의 관리 노력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개입으로 신속하게 제공되고 배포될 수 있는 컴퓨팅 자원들(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을 하나의 공유 풀에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수요자 요구에 따라 네트워크 접속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말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서 이용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 내부비용과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적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EU FTA와 한미FTA의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면책을 위한 요건들을 열거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면책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더하여 저작권법은 특별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일반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침해가 만연한 서비스제공자를 구분하여 부가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호스팅서비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본고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P2P나 웹하드 등의 전례에 비추어,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해당 서비스의 실질과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여러 기준들,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급속히 성장하고 서비스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성장과 변화에 발맞춰 많은 연구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Recently, use of cloud computing service is dramatically increasing due to network development and the spread of mobile device. According to the official NIST definition, Cloud computing is a model for enabling ubiquitous, convenient, on-demand network access to a shared pool of configurable it resources(e.g., networks, servers, storage, applications and services) that can be rapidly provisioned and released with minimal management effort or service provider interaction. By using cloud computing service, users can expand the service as needed, reduce the internal expenses for maintaining information systems, and reduce the initial cost of purchasing the software. However these kind of advantages, cloud computing has many legal issues not clearly resolved relat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egal liability of cloud service provider as a online service provider. Under the present Copyright Act amended to execute Korea-European Union FTA and Korea-United States FTA,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classified by the types and the requirements for indemnification are enumerated.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the legal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Copyright Act. In addition to that, the Copyright Act requires certain special types of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apply technological measures to their services. It is a provision that differentiate heavily infringing service providers from gener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to enjoin more duty of care. Regarding the legal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cloud service provider can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online service provider and cloud services widely used by users in Korea can be categorized as a type of hosting service under the copyright act. Although the opinion cloud service provider is not classified as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 is predominated,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it from different point of view. Judging from precedents of P2P, Webha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al form of cloud service occurring copyright infringement by user, certain standards give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 certain degree of infringement. Cloud computing service is rapidly expanding and forms of cloud service are diversifying. Catching up with the growth and change, more researches and changes are needed regarding legal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issue.

서비스 사이언스에 기반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연구

이강윤,현소영,김광용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10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6 No.1

새롭게 출현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비즈니스 모델은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자를 중심으로 산업별로 특화된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산업별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융복합화 된 비즈니스 서비스(Business Service)가 점차 중요해 질 것이며 퍼블릭(Public)화된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서 비스를 융합 및 통합 발전시키며 새로운 콘텐츠를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갈 것이다.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 인 클라우드 컴퓨팅의 퍼블릭 비즈니스 서비스는 특히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에서 향상된 서비스의 전달을 통하여 콘텐츠 서비스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모델이 개발되어져야 하며 그 디자인도 새로운 요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서비스 사이언스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 기반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 시스템 으로 해석하고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비즈니스 서비스 시스템의 구현에 있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분석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스템의 디자인 요건 분석을 통하여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방향 과 품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사이언스 프레임워크의 모델을 적용 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플랫폼의 구현 방향에 관하여 연구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를 위한 가변성 기반의 서비스 명세 기법

안영민(Youngmin An),박준석(Joonseok Park),염근혁(Keunhyuk Yeom) 한국정보과학회 2014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20 No.12

클라우드 컴퓨팅 패러다임이 성행하면서 IaaS, PaaS, SaaS 유형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클라우드 테넌트(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개하는 기술인 서비스 브로커 기술이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체계적인 등록, 분석, 검색을 지원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명세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양한 유형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명세하기 위한 가변성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분석 모델(SAM)을 제시한다. SAM은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라인의 가변성 개념을 적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명세할 때 기능, 품질, 가격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변점에 가변값을 바인딩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통성과 가변성을 나타낸다. 또한, SAM을 이용하여 테넌트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개하는 브로커로서의 가상 클라우드 뱅크의 구조를 제안한다. As the prevalence of cloud computing increases, various cloud service types have emerged, such as IaaS, PaaS, and SaaS. The growth and diversification of these cloud services has also resulted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cloud service brokers (CSBs), which serve as intermediate cloud services that can assist cloud tenants (users) in deploying services that fit their requirements. In order to broker cloud services, CSBs require the specification of structural models in order to facilitate the analysis and search for cloud services. In this study, we propose a variabilitybased service analysis model (SAM) that can be used to describe various cloud services. This model is based on the concept of variability in the software product line and represents the commonality and variability of cloud services by binding variants to each variation point that exists in the specification, quality, and pricing of the services. We also propose a virtual cloud bank architecture as a CSB that serves as an intermediate to provides tenants with appropriate cloud services based on the SAM.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법적 연구 -계약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박종찬 ( Jong Chan Park ),정민호 ( Min Ho Jeo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2 과학기술법연구 Vol.18 No.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IT 자원의 아웃소싱을 가능하게 하였고,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은 저작물의 이용방법을 하나의 독자적인 물건의 이용방식으로부터 총체적인 서비스 이용방식으로 변화하도록 요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미 상용화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정보기술분야나 기업실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이 안고 있는 많은 법적 위험과 문제에 대해 법학, 특히 계약법 영역에서의 연구는 절실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밑그림을 그리고자 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기존의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것인 만큼 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종래의 법 영역에 포섭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데, 민간분야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해 규율을 받고,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리상 가장 문제되는 영역은 계약법이라 판단된다. 아직 많은 문헌에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만 법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 더욱 논리적 기반이나 개념이 확실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유상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은 신종계약인 서비스 계약의 하나로서 일차적으로 서비스 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등이므로 이에 따른 법적 해석론을 펼쳐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고 법리 적용시 기존 전형계약과의 상관성을 통한 해석만으로는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Cloud computing has the pontential to transform a large part of the IT industry, making software even more attaractive as a service and shaping the way IT hardware is designed and purchased. Cloud computing refers to both the applications delivered as services over the Internet and the hareware and software in the data center that provide those services. Legal issue on the cloud computing occurs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tract law. Copyright exhaustion doctrine will be more difficult to be applied under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Our goal in this article intends to give a general overview on cloud service and to give a detailed analysis on various contractual issues. The meaning of ``cloud computing`` is ambiguous.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n cloud computing. Above all, Cloud Computing technology and Cloud Service must be distinguished. Cloud Service is a kind of service contract. Therefore It means that the problem of cloud service should be applied to contract law and theory. It is difficult to judging breach of contract. Service Level Agreement(SLA) on cloud computing service is very important to take a strict judge of a breach of contract. And usually cloud service is subject to payment. When deciding the contents of cloud servic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should be examined. Specifically, unfair clause is a problem. Legal issues on the cloud service need to be solved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law and theory.

국내외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정보 공개수준에 대한 비교

김종우,정중희 한국경영정보학회 2011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1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한 참여주체로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소비자가 있으며, 이들간의 서비스와 관련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모형인 CSQM(Cloud Service Quality Model)을 기초로 하여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간의 품질 정보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따른 품질 정보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저작권 쟁점의 고찰

이대희(Lee Dae Hee)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5 No.2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그 작업결과를 서비스제공 자의 서버에 저장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툴을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작성한 프로그램에 바탕을 두어 서비스제공자의 서버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심지어 아웃소싱을 하는 것과 같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을 위한 설비 내지 인프라를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예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글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와 OSP 책임 문제 이외에도 사적복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접근통제 등의 쟁점을 다루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글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쟁점은 현재의 저작권법 체제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한다거나 저작권법 체제를 변혁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저작권법 체제를 흔들만한 쟁점을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Cartoon Network 케이스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전개에 따라 제공되는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저작권 쟁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를 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고려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defines ‘cloud computing’ as ‘a model for enabling convenient, on-demand network access to a shared pool of configurable computing resources (e.g., networks, servers, storage, applications, and services) that can be rapidly provisioned and released with minimal management effort or service provider interaction.’ Its service models are software as a Service (SaaS), platform as a Service (PaaS) and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By using cloud computing service, users are able to scale up the service as needed, eliminate the internal expense associated with maintaining information systems; and reduce the initial expense of acquiring the software. Despite all of these advantages, cloud computing is expected to cause many legal issues such as the problems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ata secur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Among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this paper examines copyright issues such as temporary copies, access control, private us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software license agreement. Finally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considerations that need to be taken into when cloud services are fully fledged.

클라우드 서비스의 산업별 이용의도에 미치는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광규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20 서비스연구 Vol.10 No.4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가속화하는핵심 인프라로써 지속적인 시장규모의 확대와 전 산업으로의 확산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COVID-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현상으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는 언택트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국내에서는 시장 확대를 위한 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확장된 TAM을 통하여 각 산업별로 클라우드서비스가 어떠한 경로로 사용자에게 수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수용과 회피의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를 분석하기 위한 산업분야를 선정하고,제안한 확장된 기술수용모델을 통하여 가설검정을 통해 각 산업별 클라우드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을분석하였다. 산업분야는 교육, 금융, 제조, 의료의 4개의 산업분야를 선정하였고 TAM의 매개변수와 클라우드의 핵심특징과기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인을 도출하였다.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4개 산업분야별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별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이나 이용에 대한 인식의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별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각 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추천을 위한 정량적 서비스 평가 기법

윤동규,박준석,염근혁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16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12 No.5

클라우드 컴퓨이 IT 업계의 화두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나타났다. 다수의 클라우드 서 비스들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의 복잡성을 해소하기 해 클라우드 서비스 로커 (Cloud Service Broker, CSB) 기술이 등장하다. CSB의 핵심인 기능 하나는 사용자에게 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것이며 클라우드 서비스 추천에 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CSB 분야에서의 요한 도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CSB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추천에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평가 방법의 하나로 클라우드 서비 스의 기능 품질 메트릭에 한 정량 평가 기법을 제안한다. 한 CSB에서 정량 평가를 하는 데 있어 생길 수 있는 Missing Data 이슈를 해결하기 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량 서비스 평가 기법이 클라우드 서비스 추 천 결과에 미치는 향을 실험을 통해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평가 기법은 CSB에서 용되는 다양한 클라우 드 서비스 추천 기법과 함께 이용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추천의 신뢰도와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With the emergence of cloud computing as buzzword in the IT industries, various types of cloud services are presented. The CSB is introduced to solve the complexity of processing about desired service selection among multiple cloud services. One of the key features of CSB is the recommending optimal cloud services. In addition, the challenge in the field of CSB i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cloud service recommendation. In this paper, a quantitative evaluation approach for function and quality metric about cloud service is proposed as one of service evaluation technique to use recommendation of cloud services in CSB. Also, an approach to solve the missing data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quantitative evaluation is explained. In addition, when applying the quantitative evaluation technique, the effect of the result about cloud service recommendation is analyzed through experiments. The presented evaluation approach can be utilized with another service recommendation approach. Also, it can improve the reliability and diversity of cloud service recommendation.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김기창(Kim, Keechang) 한국정보법학회 2012 정보법학 Vol.16 No.3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최종 이용자 뿐 아니라, 사업자들에게도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종 이용자나 사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래 자신이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던 저장 설비에 데이터가 저장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용자의 데이터가 사업자 자신의 클라우드 저장 설비 또는 그 사업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저장 설비에 보관되며, 물리적/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해당 정보가 저장되는지는 기술적으로 무의미 해진다. 이 논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두가지로 나누어 고찰한다. 최종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적 데이터를 저장, 접근, 편집, 재생하는데 사용되는 ‘개인용 클라우드’와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전산 설비를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서비스 클라우드’가 그것이다. 개인용 클라우드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은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다. 개인정보와 사적정보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최종 이용자가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정보는 사적 정보일 뿐, 개인정 보는 아니다. 한편, 서비스 클라우드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문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과 ‘국외 이전’을 구분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의 ‘제3 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국내의 제3자 이건, 국외의 제3자 이건)가 그 개인정보를 일정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에 반해, ‘국외 이전’은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므로 국외 제3자 제공 뿐 아니라, 국외에 위치한 클라우드 저장 설비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게 될 경우,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것은 맞지만,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클라우드 제공자가 서비스 클라우드 이용자(서비스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산 자원을 확보하고 자신의 최종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펴는 자)로부터 최종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았다고 파악할 근거도 없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 클라우드 제공자가 최종 이용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사적정보까지 사법 당국에 제출하게 될 ‘현실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Cloud computing technology offers many advantages for both end-users and service providers. It is expected that an increasing number of services would be using cloud computing technology. If end-users or service providers use cloud service, user data will be stored in data centres operated by cloud service providers. This is a significant chang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anner of storing one’s data on a device controlled by end-users or service providers themselves (rather than cloud service providers). The cloud computing makes geographical or physical location of the storage facilities technically irrelevant. This paper examines issues relating cloud computing by distinguishing ‘personal cloud’ and ‘service cloud’. Personal cloud is a service which enables end-users to store private data in the cloud storage and to access, retrieve, edit or play them. Service cloud enables service providers to obtain computing resources ‘as a service’ so that they can provide service to their customers using the computing resources which are extensible or scalable depending on the level of demand. In the case of personal cloud, the issues relating to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re not different from conventional service models. Users’ private data must be distinguished from users’ personal data. ‘Private data’ would include all sorts of information (not necessarily personal data) which is under the user’s control. Personal cloud provider should not be required to sift through users’ ‘private data’ stored in the personal cloud to determine which of those data are ‘personal data’.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would be applicable only to the ‘subscriber information’. Service cloud, on the other hand, poses complex issues relating to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data. This paper proposes a distinction between ‘supplying personal data to a third party located overseas’ and ‘transfer of personal data overseas’. ‘Supplying personal data to a third party’ means that the recipient (whether located within the country or out of the country) is provided with the data so that it can use them for a given purpose.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data, on the other hand, means not only ‘supply of personal data to an overseas recipient’ but also storing personal data at overseas data centres operated by cloud service provider who has no right to ‘use’ such personal data. Where a service provider stores personal data of domestic users at overseas data centres operated by a cloud provider (such as Amazon), it is true that domestic users’ personal data are ‘transferred overseas’. But it is wrong to say that those data are ‘supplied to a third party’ as the cloud provider is not allowed to use such data. Nor is it possible to argue that the overseas cloud provider is ‘entrusted with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the service cloud users (service providers who use service cloud to obtain computing resources to do their business vis-a-vis end-users).However, increasing popularity of cloud computing and storage of ‘private data’ in data centres operated by cloud providers would tend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voluntary cooperation’ of cloud providers to the demand of law enforcement agencies even if the demand is not adequately supported by proper judicial mandate. A more careful study is needed to ensure more robust protection of individual’s freedom and privacy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cloud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