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릴열도(Kuril'skieOstrova)에 대한 ‘소유’와 ‘반환’의 지정전략

이영형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6 한국시베리아연구 Vol.9 No.-

지난 150년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러시아의 극동지역 일부와 쿠릴열도가 일본과 러시아간 힘의 강약에 따라 주인을 달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쿠릴열도 내 북방4도(北方4島)가 중요한 지정전략/지경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북방4도를 포함하는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에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러시아 극동함대의 통로인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리고 인근해역은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최대 어장이다. 이러한 정치 및 경제적 의미는 러시아와 일본간 쿠릴열도를 둘러싼 ‘소유’와 ‘반환’의 지정전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북방4도에 대한 ‘소유’와 ‘반환’의 문제는 미국의 지정전략에 깊숙이 관계되고 있다. 쿠릴열도가 미국의 對소 봉쇄정책의 최전선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북방영토의 반환조건으로 제시한 ‘평화조약’ 체결 문제 역시 미국의 지정전략에 대한 대응 논리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러시아가 쿠릴4도 양보를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동일 지역에 미군의 주둔 가능성에 대한 안보위협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미국의 지정전략에 대해 ‘NO’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때,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정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때, 그 때 영토문제 해결이 보다 선명해 질 것이다. On looking back upon the past century of 150 years, the Kuril Islands and part of the Far Eastern Area of Russia have been under new ownership in accordance with decline and growth of national power between Japan and Russia. This is because the four islands in the Kuriles have the meaning of an important geopolitical strategy/a geoeconomics. It is a strategic position because the Kuriles inclusive of the four islands have been operated as a sailing route from the Sea of Okhotsk to the Pacific Ocean by Russia's Far Eastern fleet. Furthermore, the nearby waters is one of the largest fishing ground in the world to be rich in marine products. Such the meaning of politics and economics makes a geopolitical strategy be more complicated for “Possession” and “Restitution” concerning the Kuriles between Russia and Japan. The problem of “Possession” and “Restitution” for the northern four islands is deeply related to USA's geopolitical strategy. It is because the USA would be able to make the most use of the Kuriles as a the front-line position of a blockade policy against Russia. Also, the peace treaty which was proposed as conditions of “Restitution” for the northern territory by Russia will have to look over it as an aspect of countermeasure against USA's geopolitical strategy. One reason which Russia hesitates to do “Restitution” for the four islands in the Kuriles is a menace to a national security against U.S. troops stationed in the same area. Accordingly,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territory would be not clear till Japan could say “NO” against USA's geopolitical strategy and she could operate an independent geopolitical strategy without the American security umbrella.

쿠릴열도(Kuril'skieOstrova)에 대한 ‘소유’와 ‘반환’의 지정전략

이영형 培材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6 自然科學論文集 Vol.17 No.1

지난 150년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러시아의 극동지역 일부와 쿠릴열도가 일본과 러시아간 힘의 강약에 따라 주인을 달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쿠릴열도 내 북방4도(北方4島)가 중요한 지정전략/지경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북방4도를 포함하는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에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러시아 극동함대의 통로인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리고 인근해역은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최대 어장이다. 이러한 정치 및 경제적 의미는 러시아와 일본간 쿠릴열도를 둘러싼 ‘소유’와 ‘반환’의 지정전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북방4도에 대한 ‘소유’와 ‘반환’의 문제는 미국의 지정전략에 깊숙이 관계되고 있다. 쿠릴열도가 미국의 對소 봉쇄정책의 최전선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북방영토의 반환조건으로 제시한 ‘평화조약’ 체결 문제 역시 미국의 지정전략에 대한 대응 논리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러시아가 쿠릴4도 양보를 주저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동일 지역에 미군의 주둔 가능성에 대한 안보위협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미국의 지정전략에 대해 ‘NO’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때, 미국의 안보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정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때, 그 때 영토문제 해결이 보다 선명해 질 것이다. On looking back upon the past century of 150 years, the Kuril Islands and part of the Far Eastern Area of Russia have been under new ownership in accordance with decline and growth of national power between Japan and Russia. This is because the four islands in the Kuriles have the meaning of an important geopolitical strategy/a geoeconomics. It is a strategic position because the Kuriles inclusive of the four islands have been operated as a sailing route from the Sea of Okhotsk to the Pacific Ocean by Russia's Far Eastern fleet. Furthermore, the nearby waters is one of the largest fishing ground in the world to be rich in marine products. Such the meaning of politics and economics makes a geopolitical strategy be more complicated for “Possession” and “Restitution” concerning the Kuriles between Russia and Japan. The problem of “Possession” and “Restitution” for the northern four islands is deeply related to USA's geopolitical strategy. It is because the USA would be able to make the most use of the Kuriles as a the front-line position of a blockade policy against Russia. Also, the peace treaty which was proposed as conditions of “Restitution” for the northern territory by Russia will have to look over it as an aspect of countermeasure against USA's geopolitical strategy. One reason which Russia hesitates to do “Restitution” for the four islands in the Kuriles is a menace to a national security against U.S. troops stationed in the same area. Accordingly,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territory would be not clear till Japan could say “NO” against USA's geopolitical strategy and she could operate an independent geopolitical strategy without the American security umbrella.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과 미국의 입장

배규성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14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8 No.1

In this paper, the initial policy position of the U.S. on Kuril Islands dispute between Russia and Japan will be analysed through the claims of American scholars who did analysis of archival documents such as W. Averell Harriman collection of Library of Congress and John Foster Dulles collection of Princeton University and other scholars including Russian and Japanese scholars. Kuril Islands dispute and the U.S. position on it means great. It is of great importance and implications for inferring the position of U.S. on Dokdo Island matter between Korea and Japan constantly raised by Japan. According to the arguments of American scholars who analysed archival documents, the United States never agreed to the permanent transfer(cession) of the entire Kuril Islands to the Soviet Union by Yalta Agreement(1945.Feb.) and General Order No. 1(1945.Aug.). They claimed that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since the Yalta Conference was rather accommodating both Moscow and Tokyo can reach a territorial solution by direct negotiations. As a try to assist Japan in this negotiation process, Dulles, the Secretary of State attempted to suggest that Okinawa scheduled to return to by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be returned to Japan if Japan agreed to return the Kuril Islands to the Soviet Union. According to the policy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Kuril Islands still remains as Japanese territory in the absence of a peace treaty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Japan. 본 논문은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초기 정책적 입장을 미국인 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아카이브 문서의 분석과 이에 대한 러시아 학자와 기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과 미국의 입장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태평양전쟁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소련은 대일 참전의 댓가로 쿠릴열도를 점령했고, 대일 평화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미국의 냉전전략과 정책이 소련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거부로 이끌었고, 또 이것은 결국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 분쟁의 전개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은 소·일간 평화조약의 체결과 이에 따른 영토문제의 해결을 저해했고,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은 오늘날에 이르렀다. 한편 이런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과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입장은 일본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러·일간 쿠릴열도 분쟁의 대상과 기원, 그리고 이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기밀해제된 미국정부의 문건들, 즉 미 의회 도서관의 해리만 콜렉션(W. Averell Harriman collection)과 프린스턴 대학의 덜레스 콜렉션(John Foster Dulles collection) 자료에 기초하여, 미국은 결코 소련에 대한 쿠릴열도 전체의 영구 양도(permanent cession)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미국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얄타회의 이래 미국의 정책은 단지 모스크바가 양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에 이르기 위해 도쿄와 직접 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을 뿐이었다. 이런 협상과정에서 일본을 돕기 위한 시도로 1956년 덜레스는 일본이 미국의 예정된 오키나와 반환과 소련의 쿠릴열도 반환을 연계시킬 수 있다고 까지 제안했다. 미국의 견해에 따르면, 러·일간 평화조약의 부재로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쿠릴열도의 4개 도서는 여전히 일본 영토로 남아있다.

쿠릴열도 분쟁에 대한 러시아 정권의 시대별 정책

김정훈(Jounghun, Kim)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3 독도연구 Vol.- No.14

지금까지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각 정권별 정책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까지 러시아의 입장은 큰 변함이 없다. 즉, 이전 정권에 의해 약속된 것은 크게 부정하지 않는다. 1956년 소일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 체결 이후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반환은 인정하되, 1990년대 중반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압력에 의해 등장한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는 배제시켰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결코 정당한 권리로서 자신에게 속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협상의 여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영토적 분쟁과 갈등은 다른, 예를 들면 통상갈등이나 분쟁과 달리 특수성을 띤다. 그것은 분쟁당사국의 민족주의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국내지도자에게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며 따라서 국내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원, 특히 석유와 가스등과 같은 전략적 자원과 관련된 국가적 핵심이익이 개입되고, 어업자원을 포함하여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연계되고, 심지어 제3국의 외교정책, 예를 들면 미국의 세계전략등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협상의 여지는 있다. 러시아와 일본 모두에게 협상은 다양한 국가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필요조건을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와 러시아 외무성 자료의 검토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일본과 분쟁 중인 쿠릴열도 문제와 관련된 러시아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현재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국경은 확실한 국제적 법적 기반을 가진 역사적 사실이다. 남부 쿠릴열도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고, 그 법적 기반은 연합국간 협정(1946년 2월 11일의 얄타협정,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이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된 내용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후 아시아에서 전개된 현상유지를 훼손하고, 아시아의 영토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다. (중국의 국경이기도 한 외몽고의 지위, 한국의 독립, 많은 섬들과 기타 지역의 지위) 셋째, 쿠릴열도의 성격과 관련하여, 쿠릴열도는 분리될 수 없는 지리적 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쿠릴열도는 그런 분류의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1956년 10월 19일의 소-일 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으로 전쟁상태가 종결되면, 러시아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반환할 것이다. In this thesis, Russian each government’s Policy on the Kuril Islands and Japanese reaction to it will be examined. Up to date, Russian position on the issue of the Kuril Islands has not been changed. It is not to deny roughly the promised by previous authorities. It is to speak only of loyalty to Declaration of 1956, that is only about the return of Habomai and Shikotan to Japan, eliminating the problems of returning Kunashir and Iturup, which appeared under the pressure of Japan in the negotiations in the mid 90’s. It seems clear that Russia will never give up what rightfully belongs to her, but all the while offering joint projects to Japan shows that it’s negotiable. Unlike other disputes or conflicts, for example, trade conflicts, territorial disputes or conflicts are distinctive. It is closely linked with the nationalism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if the cace is maritime, related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which include fisheries and strategic resources like oil and gas, exercise tremendous pressure to national leaders to maintain political power, thus affect the domestic political process. It is even related to the third party’s foreign policy, such as America’s global strategy. Every issue, however, is negotiable, especially when Russia and Japan have to meet a variety of national need and interest. To sum up the discussion so far, main elements of Russian official positions confirmed by the materials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ussian Federation regarding the Kurils could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Th e present Russo-Japanese border around the Kurils is historic fact, which have a certain international and legal basis. Southern Kuriles were returned to Russia by results of World War II on the legal basis, according to agreements between allied powers (the Yalta agreement, February, 11th, 1946, the Potsdam declaration, July, 26th, 1945). Second, a revision of statements in the San-Francisco treaty is not possible, as it will undermine the status quo developed after the war in Asia and the territorial stability of Asia (the status of External Mongolia, that is borders of China; independence of Korea, the status of many islands and another). Third, Kuril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grated geographical concept as the Kuril ridge has all attributes of such a classification. Fourth,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1956, Russia will return Habomai and Shikotan to Japa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between two countries which terminate the state of war.

러시아 쿠릴열도에 관한 러·일 분쟁사 연구

박종효(Park, Chong-hyo)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군사 Vol.- No.80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갈등 쟁점과 함의

우준모,김종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4 중소연구 Vol.3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puted point and itsImplications of Kuril Islands between Russia and Japan. At first, thisarticle reviews the two countries territorial claim of the origin andbackground on Kuril. In fac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from 1951 statesthat Japan must give up all claims to the Kuril islands, but it also does notrecognize the Soviet Union’s(Russia’s) sovereignty over the Kuril Islandstoo. Moreover, Thanks to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Japan hasclaimed that at least some of the disputed islands are not a part of theKuril Islands, and thus are not covered by the treaty. Russia maintainsthat the Soviet Union's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was recognizedfollowing agreements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Now both countries want to resolve this issue and also have the will andcapacity. The Kuril Islands dispute is the key issues to lead regionalcooperation in East Asia and the peaceful coexistence. 군사관계는 국가관계의 우호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지난 20년을회고해 볼 때 한중 군사관계는 정치, 외교, 경제 및 사회관계에 비해 그 발전 정도가 훨씬 뒤떨어져 있었다. 이 연구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혹은 북방 4도서) 영유권 갈등에 대해 문제의 배경과 연원을 먼저 개괄하고 양국의 핵심적인 이해와주장논거 그리고 전략을 각기 다른 장에서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맺음말을 통해양국의 대립적인 주장과 충돌하는 전략의 동아시아적 함의를 추출했다. 쿠릴열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영토이나 소연방(러시아)의 영토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그 후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은 쿠릴열도에서북방 4도서를 분리하여 자국 영토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쿠릴열도 분쟁은러시아와 일본이 냉전적 유산을 걷어내고 동아시아를 공존과 번영의 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 쟁점에 해당한다. 러․일 간의 쿠릴열도 영유권 문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도출한 역사적경험이 존재한다. 더불어 현재 시점에서도 양국 모두 해결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해결이 가져다 줄 양국의 기대이익과 명확한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러․일 양국의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의 쟁점과 함의를 국가별 관점에서 재정리하고 결론적으로 그 함의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모아내려는 이 연구는 높은 시의성과 미래가치를 지니고 있다.

An Analysis of the Main Difficulties for Russian Transfer Ownership of the Kuril Islands to Japan in the post Soviet Period

Yeongmi Yun(윤영미)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4

쿠릴영토(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분쟁은 러-일 양국간 평화조약 체결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 걸림돌이다. 민주화와 자본주의 체제전환기 옐친대통령은 일본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쿠릴영토 영유권 해결 접근과 궁극적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 수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그의 전임자인 고르바초프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성과 돌출에 실패했다. 옐친대통령의 “두 개 섬 반환” 제안에 일본정부의 “네 개 섬 일괄반환” 요구라는 강경 제안으로 양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본 논문은 탈냉전기 러시아연방의 일본과 영토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가로 막고 있는 주요 장애 요인을 쿠릴영토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중요성에 기초해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제공하는 쿠릴영토 지역은 러시아연방의 경제에 막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 점진적인 군철수가 있었지만 태평양으로 통하는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러시아 극동함대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다. 양국간 영토분쟁 해결의 가장 큰 장애물은 러시아연방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정치적 요소인 민족주의 양상이다. 러시아연방 차원에서 실시된 네 차례의 여론조사와 쿠릴영토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러시아인들과 쿠릴영토에 거주하는 섬주민들은 한 치의 영토도 양보할 수 없다는 쿠릴영토의 일본반환에 반대하는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탈냉전기 이러한 정치적 관점이 최대 걸림돌로 영유권 분쟁의 획기적인 진전없이 러-일 최대현안 과제로 남아있다. Both present-day Russi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have had a long history of territorial conflicts with Japan. This continues in the drawn-out dispute surrounding ownership of the Kuril Islands. Relations with Japan were improved through plans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Soviet domestic economy and the increased openness of the Soviet system. Gorbachev’s successor, Yeltsin, was also been keen to establish closer relations with Japan for obvious economic reasons and made it clear that he intended to conclude a peace treaty. Peaceful negotiations over the Kuril islands have progressed, but as yet, no concrete agreements have been reached. In this contex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al with Russia’s relations with Japan, especially regarding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Kuril islands. While the ownership of these islands is obviously of economic and military importance, in my discussion of this issue I am primarily concerned with its political significance at grassroots, based on examination of the results of national and regional opinion polls. Firstly, these islands are economically very significant for the fishing industry. Secondly, the islands are still of military significance despite Russia withdrawing its troops. The final and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political attitude of Russia in regard to the Islands. To highlight this last area I have utilized public opinion polls to reveal that the majority of Russians, and Kuril residents in particular, are strongly opposed to any return of the Islands to Japan. In the post-Soviet era, it is evident that domestic political influences in the form of a revived nationalism have further stimulated the territorial dispute with Japan.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갈등 - 군사안보 및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

이소리 대한일본문화학회 2018 日本文化論叢 Vol.18 No.-

본 연구는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양국간의 갈등을 군사안보 및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먼저 양국의 영유권 갈등 연원과 배경을 개괄하고 영토 분쟁의 쟁점을 양국의 입장에서 정리했다. 또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국의 반환논쟁을 정리한 후, 양국의 핵심적인 이해와 전략을 각각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다. 러일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의 영토정책, 안보정책, 경제 정책 분석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관련 정책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했다. 러일 간의 남쿠릴열도 영유권 문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도출한 역사적 경험이 존재한다. 더불어 양국 모두 해결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해결이 가져다 줄 양국의 기대이익과 명확한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 루어질 수 있었다. 영토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의 합의와 여러 정책은 경제협력으로 이어졌고, 경제협력을 마중물로 해서 영토교섭을 동시에 진행시키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간의 영토분쟁

Bella B. Pak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2 독도연구 Vol.- No.13

현재의 러·일 국경은 확실한 국제적 법적 기반을 가진 역사적 사실이다. 남부 쿠릴열도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고, 그 법적 기반은 연합국간 협정(1946년 2월 11일의 얄타협정,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이다. 얄타회담의 결정에 따르면, 모든 쿠릴열도의 섬들과 사할린 섬들은 ‘영원히’ 소련으로 귀속된다. 영국과 중국이 서명하고, (소련이 나중에 가입한), 미국의 포츠담 선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러·일 관계는 2차 대전의 결과의 확고함이라는 중요한 원칙에 기초해야만 한다. 2차 대전의 결과의 불가침성(principle of 4he inviolability)이라는 원칙은 전후 국제관계의 기초로서 여전히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아시아의 현상유지를 위해 중국, 남한을 포함한 2차 대전의 결과를 번복하지 않으려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 일본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되는 타케시마로 불리는 ‘독도’는 한국과 일본간의 긴장관계의 원인이 되었다. 독도는 “한국의 남 쿠릴열도(Korean Southern Kuril islands)”로 불릴 수 있다. 일본의 여러 영토적 주장들, 예를 들면 독도(한국), 쿠릴열도(러시아), 팽호도(Penhuledao)(중국), 파라셀군도(베트남) 등은 일본의 국제법적 의무와 직접적으로 상충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쿠릴열도의 영토정치학

박벨라 한국이사부학회 2014 이사부와 동해 Vol.7 No.-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분쟁의 본질은 러시아가 실효지배 하는 몇몇 섬들에 대 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쿠릴열도라 불리는 이 섬들은 지리적으로 캄차카에서 홋카이도에 이르는 일단의 섬을 말한다. 일본이 말하는 북방영토에는 4개의 섬, 즉 쿠나쉬르, 이투루프, 시코탄, 하보마이가 포함되고, 일본은 이 섬들이 자국의 4번째 섬인 홋카이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소위 북 방영토의 일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 4개 섬 모두를 돌려달라는 말이다. 러시아는 아시아의 현 상태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중국, 한국 등과 입장 이 같다. 이 두 나라 역시 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일본 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 문제 역시 한국과 일본 간의 삐 걱대는 관계의 원인이 되었다. 즉, 독도는 한국의 남쿠릴열도라 할 수 있다. 일본 의 독도 및 쿠릴열도, 팽호도(중국), 파라셀군도(베트남)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 코 강화조약 제2조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본의 국제법 상의 의 무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이웃국가들의 영토에 대해 영토 주장을 함으로서 2차 대전의 법적, 정치적 결과들을 무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이웃이자 역내 파트너들이며 우호 관계 강화에 관심을 기울 이고 있다. 모든 국가들에게 영토문제는 민감한 문제이며, 이들은 인접국과의 모 든 분쟁에 있어 영토 획정 문제의 수용 가능한 해결은 해당국의 주권과 영토보전 을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는 기본원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The essence of the territorial problem between Russia and Japan is Japan's claim to a number of islands under Russian jurisdiction. Geographically, these islands, called the Kuriles, represent an island ridge from Kamchatka up to Hokkaido. Into the concept of the northern territories Japan includes 4 islands, i.e. Kunashir, Iturup, Shikotan and Habomai, meaning, in the latter case, a group of islands under the fourth island. Hence, it follows that the Japanese request for the transfer of the "northern territoriesto Japan sounds as though they are requesting the return of 4 islands I would like to say that in her aspiration for preservation of the status quo in Asia Russia has allies, among them China, South Korea, who are also not interested in the revision of results of the World War II. Tokto islands, which also claimed by Japan, who calls them Takeshima, and became the reason of sharpening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could be called Korean Southern Kuril islands. The Japanese claims on Tokto, as well as on Kuril islands , Penhuledao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Paracel islands (Vietnam) are in direct conflict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Japan since they mean indirect denouncement of 2nd clause of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Except for that Japan by her claims for territories of neighbouring states, established after the World War II, ignores its legal and political results. All countries are neighbours and regional partners and interested in strengthening of friendship relations. For all countries territorial questions are very sensitive and they aspire to settle all disputable issues with neighbouring states proceeding from the idea that acceptable solving of a problem of boundary demarcation should not cause damage to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