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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 공범의 일부에 관한 고소 및 고소취소를 중심으로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4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중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법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순일죄의 경우에도 고소는 가분될 수 있다. 통설은 결합범인 단순일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단순일죄의 일부인 비친고죄를 고소하더라도 항상 친고죄 전부에 대하여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비친고죄 부분만 고소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친고죄 전부에 대한 고소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친고죄 전부를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그중 일부를 구성하는 비친고죄로 공소제기하는 것은 당해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법하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효력은 공범이 아닌 자에게는 미칠 여지가 없다. 공범의 여부는 고소권자가 공범관계로 고소하거나, 검사가 공범관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지에 좌우되지 않고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진정한 공범관계가 있다고 사실 인정되는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인이 범인이 아닌 자를 공범으로 오인하고 고소한 경우 그 고소는 진범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검사가 공범으로 기소하였더라도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은 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없다. 친고죄의 고소 또는 고소취소의 판단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검사가 비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친고죄로 기소한 경우 소송조건의 충족 여부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권자의 고소취소는 비친고죄에 대한 것이더라도 검사가 공소제기한 친고죄를 기준으로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송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는 소송조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적법한 고소의 존재는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러나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된 이상 그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까지 검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점이 불명인 경우에는 적법한 고소가 있는 상태이므로 법원은 실체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 It cannot be said that the objective indivisibility of complaint principle is naturally recognized by the law. If it is clear that the victim s intention is only filing a complaint to the part of the offenses, it should not be considered that there is a complaint against all the offense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indivisible effect of the complaint extends to the person in the accomplice relationship, there is no room for an indivisible effect on the person who is not a co-offenders. Clarifying accomplice relationship shall not depend on the intent of the complainant or the prosecutor s fact of charge, but shall be determined by whether a true accomplice relationship is finally recognized as a result of the hearing of the trial proceedings. Therefore, if the complainant mistakenly recognizes a person who is not an offender and filing complaint against him/her, the complaint cannot be effective against the real offender, and even if the prosecutor prosecutes as a co-offender, the revocation of the complaint against one party cannot be effective against the other if accomplice relationship is not recognized. Whether there is a legitimate complaint or revocation of the complaint shall be based on the prosecutor s statement of the facts charged. Therefore, even if the complainant s revocation of the complaint is for an offense not subject to complaint, if the accomplice relationship is recognized based on the prosecutor s charge, the principle of indivisible complaint may apply, thus it may not meet the terms of the lawsuit. The prosecutor is responsible for proving whether a legitimate complaint existed. As long as it is proved that the complaint was legitimately filed, if it is unclear that the complaint has been legally canceled, the court shall proceed to the substantive judgment for sentencing guilty or not guilty.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complaint has the effect of indivisibility, it is inevitable to examine whether an accomplice relationship is recognized, since this is about the existence or absence of litigation conditions, it is possible with free proof, not strict proof.

      • KCI등재

        성폭력범죄 관련법상 친고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전보경(Jeon Bo-Gy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6

        형벌권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가진 권한이다. 따라서 국가는 형벌청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범인을 형사소추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직권으로 형벌권을 실현한다. 이를 국가소추주의라고 한다. 형법에서는 친고죄를 도입하여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친고죄의 입법취지는 경미한 피해와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근거로 도입되었다. 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고죄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명예와 인격보호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대부분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난 30년동안 성폭력범죄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급증하고 있다. 친고죄로 인해 지켜지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보호인지 아니면 성폭력범죄자인지 의문이 든다. 성폭력범죄는 경미한 법익침해나 피해자인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 강력한 범죄에 해당한다. 외국에서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형법은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를 제외한 모든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규정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법상 성폭력범죄보다 더욱 중한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비친고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법상에도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형벌만 가중처벌하는 결과는 낳고 있다. 특효약처럼 특별법을 만들고 가중처벌하기보다는, 형법상 규정을 정비하고 수정하는 것이 많은 성폭력범죄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한 친고죄는 그 존재근거로서 역할을하지 못하고 있다. 친고죄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자에게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당하고 약간의 돈으로 합의를 강요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친고죄는 성폭력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고 또 다른 범죄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는 타당하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는 친고죄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개선과 피해자지원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Crime Punishment rights are solely possessed by the nation. Therefore the nation not only has the rights to call for crime punishment but also ha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y for criminal prosecution. The nation makes direct use of its criminal prosecution authority regardless of victim’s intention. This is dubbed national prosecution principal. In the criminal law,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is adopted and thus exempted from the principle. The purpose of such complaint is to protect minor injuries and honors of victims. The complaint, which is mostly applied to sexual assault exists to protect the privacy and honors of victims. Even though most of the sexual assault are labeled for such complaints, for the past 30 years or so, sexual assault has exponentially grown rather than decreasing in our society. Such situation poses the question of is it the honors of criminals rather than the victims whose honors are being protected? Sexual assault constitute not minor but serious crimes, does not constitute minor violation of national interests and cannot be handled by individuals themselves. In the overseas, for serious crimes inclusive of sexual assault, such complaints have been abolished. Therefore, I believe that such complaints should be abolished for sexual assault which are serious crimes. The criminal law states that all sexual assault excluding injuries rapes leading to death and murders. Unlike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the law on children and adolescents does not the aforementioned cases are not subject to the complaints as is in the criminal law. Also, in the special law for sexual assault punishment, sexual assault are handled more severely and not subject to the complaints than in the criminal law. However, such is not subject to such complaints in the criminal law therefore creates additional penalty under the name of special law. Therefore rather than adding additional penalties with special laws as a form of a remedy,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revise the criminal law. The complaints which was initially intended to protect the honors of sexual assault victims, is creating more drawbacks. It is the stark reality that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hese complaints victims are the ones who are blackmailed to not press charges or forced to make settlements for little lump of money. Also, the complaints are paving the road for the criminals not to be punished for their actions and commit yet another crime boldly. Therefore, in the case of sexual assault, complaints must be punished. Protecting the sexual assault victims is something that must be handled by improving prosecution process and victim support system rather than by the complaints.

      • KCI등재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적용에 대한 검토

        유숙영(Yoo Sook-young) 한국여성학회 2003 한국여성학 Vol.19 No.1

        이 논문은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그 리고 청소년성보호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친고죄적용이 과연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한 것인가를 규명하여 성폭력범죄의 친고죄규정을 폐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형법상 강간치상과 강간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미명하에 친고죄로 규정 되어 있다. 친고죄란 ‘피해자 및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피해자의 명예보호의 이유로 성폭력범죄를 친고죄 로 규정해 놓은 것은 피해자의 정조를 문제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지 피해자 보호의 실익은 없다. 친고죄는 범죄를 비호함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된 제도이다. 피해자보호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며, 친고죄의 규정은 국가가 이러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소를 피해자에게 미루어버림으로써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This paper watches the existing Criminal Code and Sexual Violence Special Law providing a sexual violence crime with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der Antragsverbrechen/offence prosecuted only on the petition of the injured party) and Juveniles Sex Protection Law and finds out whether these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adaptation is with thing for honor protection of a victim as expected, and it is one for the purpose of abrogation with sexual violence criminal provision of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For this, in the first, the sexual violence criminal concept definition and Criminal Code and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scope of application of Sexual Violence Special Law and rape about the juveniles on Juveniles Sex Protection Law, an examination of Supreme Court precedent about forced misdeed guilt, the second as expected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rule honor protection of victim needed rules? The third, these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s watch a sexual offense on the Criminal Code in relation with the thing grain political power that the grade that is the protection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rape guilt sleeps on restraint whether it is by the system that is appropriate for as expected and urge the abolition of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adaptation in a sexual violence crime. Rape beats on the existing Criminal Code, and a quotient and most sexual violence crimes except a rape killing are defined with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under the dawn when worry honor of a victim is damaged, and to cause a victim disadvantage was.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is crime that cannot state prosecution without complaint of a victim and an appellant. However, in this way it is to be establishing chastity of a victim in the center in question to have defined a sexual violence crime with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because of the honor protection of a victim, and a profit of victim protection is not.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is the system that the thinking which protected a victim as protecting a-crime is wrong. It is to have preserved other human private life with infringing the human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so long as it rises. It is the duty that a nation must do, and, as for the victim protection, it must be abolished national duty with the State delays victims, and a nation throwing a prosecution about this sexual violence crimes into a victim as for the rule of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because it becomes that negl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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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의 비판적 검토

        정신교(Jeong Shinkyo)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3 No.-

        2012년 12월 18일 형법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던 성폭력범죄들의 친고죄규정은 2013년 6월 9일부터 폐지되었다. 성폭력범죄 친고죄폐지는 사회정의와 법의 평등차원에서 거론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여부를 떠나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수사의 단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명예보호와 그의 선택의 존중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폭력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고소권을 행사하여 원하지 않는 자신의 신분을 수사기관에게 알려야 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였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로 인해 수사기관의 성범죄 수사는 다소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성폭력범죄의 암수율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피해자의 고통은 밖으로 드러난 부분은 감춰진 부분보다 적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신분과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현실에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조건부 친고죄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공익적 관점에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친고죄의 일부기소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폐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국가형 벌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oli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n Sexual Violence Crimes is necessary for social justice and protection of victims. Now, investigators were able to resolve the case through more active preview.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s an honor and privacy protection and respect of his choice of victim. the provision of sexual crimes are kept on for a long time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will be damage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facts. the current status of victim is provided with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event exposure to the outside. but reality, the actions that the victim can feel it should be followed. In fact, aboli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of investigation of sexual crimes are improved investigators of sexual offenses. The focus of discussion should be how the victims’ privacy can be protected, not whether the system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should be maintained or abolished. In order to do so, we need to change the distorted sex culture, improve the current gender structure and build a victim-centered system.

      • KCI등재

        저작권법상 범죄의 비친고죄화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김정환 한국지식재산학회 2007 産業財産權 Vol.- No.23

        Das Urheberrecht schutzt den Urheber in seinen geistigen und personlichen Beziehungen zum Werk und in der Nutzung des Werkes. Historisch ist das Bedurfnis zu einem wirksamen Urheberschutz als Reaktion auf die Erfindung des Buchdrucks im Jahr 1450 zu sehen. Das Urheberrecht reagiert auf die wirtschaftlichen Veranderungen und ganz allgemein die gesellschaftlichen Folgen, die sich aufgrund technologischer Vervielfaltigungsbedingungen ergeben. Wer in seinen Urheberrechten verletzt wird, kann den Verletzter nach § 123 koreanisches UrhG zum einen auf Unterlassung in Anspruch nehmen und die Beseitigung verletzender Exemplare verlangen. Daruber hinaus ist die Verletzung fremder Urheberrechte auch strafrechtlich sanktioniert (§§ 136~142 koreanisches UrhG). Die Strafvorschriften des koreanischen UrhG sind mehr und mehr in den Blickpunkt nicht nur von Fachleuten, sondern auch einer interessierten Offentlichkeit geruckt. Das liegt vor allem daran, dass es dem kriminellen Rechtsbrecher wegen der sich standig verbessernden technischen Moglichkeiten immer leichter fallt, Ueheberrechte in großem Stil zu verletzen und erhebliche Gewinne zu erzielen. In den Fallen der unerlaubten Verwertung urheberrechtlich geschutzter Werke wird die Tat grundsatzlich nur auf Antrag verfolgt. Handelt es sich um ein Antragsdelikt, so setzt die Befugnis des Verletzten zur Erhebung der Klage voraus, dass er selbst oder ein fur befugten Handelnden rechtzeitig und wirksam einen Strafantrag gestellt hat. Aufgrund des AndG 2006 (Nr. 8101) vergroßt sich der Anwendungsbereich des Offizialdelikt. Mit der Einfuhrung wirkungsvollerer Instrumente zur Verfolgung und Ahndung von Rechtsverletzungen verfolgt das AndG das Ziel einer generellen Starkung der Schutzrechte des geistigen Eigentums. Dem besonders gefahrlichen und schadigenden Verhalten des gewerbsmaßigen kriminellen Rechtsbrechers tragt der Offizialdelikt Rechnung.

      • KCI등재후보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 방안

        이희경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가천법학 Vol.5 No.3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폭력범죄의 대다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성폭력범죄자들이 계속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주목할 만한 이유 중 하나는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들이 범한 성폭력범죄 중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소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경험이 그들의 향후 성폭력범죄를 조장한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 측면에서 현행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를 전면적으로 비친고죄화 해야 한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는 피해자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찾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부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인 점과, 성폭력범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처벌을 면하게 된 성폭력 범죄자는 또 다른 피해자 사냥에 나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재생산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로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필벌을 통한 형벌의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효과의 실효성을 누려야 한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비친고죄로 전면 개정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률이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려 한 취지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즉, 성폭력범죄의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신상비밀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미국 연방강간피해자방지법(FRE) 제412조 규정을 참고하여 당해 성폭력사건과 무관한 성폭력피해자의 성관계 이력 등의 증거사용 제한 규정을 신설할 것,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권리고지규정을 신설할 것 등이 필요하다. The majority of sex crimes reported in the media recently were committed by repeat offenders. One notable reason for such recidivism is that no prosecutor can indict a sexual offense unless the victim files a criminal complaint, leading to the perpetrators’ awareness that they cannot be punished. Some of the crimes committed by these perpetrators went unpunished due to settlement with the victim or the victim’s refusal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encouraging future offen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ter sexual offenses by freeing these crimes from the requirement of victim complaint, thereby making the penalty for these crimes more certain.The rationale for making sexual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in the current law is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honor or privacy. However, we must consider that certain crimes of sexual violence are not subject to complaint and that this type of crime has a high recidivism rate. Furthermore, the perpetrator of a sex crime who evaded punishment due to the victim’s choice not to file a complaint may seek out other victims, thus perpetuating the cycle of violence and victimization. In the public interest of preventing sexually violent crimes, therefore, sexual crimes should no longer be subject to victim complaint. Legislators must close this loophole to achieve both general and specific deterrence. However, even if the indictment of sex offenses is no longer subject to complaint,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honor and privacy remains a valid concern and should be given effect. For instance, effective rules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victim’s identity are necessary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that may occur during investigation and trial. Other reforms include limitations on evidence modeled on Rule 412 of the U.S. Federal Rules of Evidence making inadmissible the sexual history of a sex offense victim as long as such history is irrelevant to the case at hand, and the addition of a notice of rights in order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victim’s right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special acts.

      • KCI등재

        저작권법상 비친고죄의 확대개정에 대한 비판

        김정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계간 저작권 Vol.25 No.1

        본 연구는 첫째, 실질적 개정이유와 관련하여,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라는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40조에서 영리목적과 상습성을 비친고죄의 독립적인 요건으로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둘째, 형식적 개정이유와 관련하여, 영리목적의 저작권침해행위가 정부의 개정이유에서 설명되고 있는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의문, 그리고 상습적으로 행한 저작권침해행위와 영리목적으로 행한 저작권침해행위의 불법성이 대등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의문점을 상습성과 영리성(영리목적)의 해석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상습성이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이라 할 수 있는데, 영업형태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바로 상습성이 인정되며,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사정 하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상습성이 부정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영업성이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서, 영업적인 이득일 필요가 없으며 계속적‧반복적인 이득일 필요도 없고, 불법한 이익일 필요도 없다. 경제적 이익은 범죄의 직접적 대가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의 경우에도 인정되며, 그 이익이 전부 자신에게 귀속될 것도 요하지 않으므로, 그 인정범위가 매우 넓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의 이행을 위해, 즉 한미 FTA 협정에 의해서만 비친고죄의 범주로 포섭되고, (구)저작권법상의 ‘영리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포섭되지 않는 ‘금전적 동기가 없이 상업적 규모로 행하여지는 저작권침해의 경우’를 포섭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140조를 개정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를 포섭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저작권법 제140조를 개정함으로써, 원한이나 호기심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이외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저작권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저작권법 제140조 개정의 결과, 원칙적으로 친고죄이었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비친고죄의 일반화로 변화되었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이유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영리성(영리목적)’은 침해 행위의 대규모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었고, 다만 침해행위가 매우 작은 경우에 영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규모와의) 소극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의미하는 영리목적이 바로 침해행위의 조직성‧대규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습적 범죄의 중한 불법성에 대응되는 영리목적 범죄의 불법성은 논증되지 않았다.

      • KCI등재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무고죄 수사의 개선방안

        소병도 ( So Byung-d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2

        형법상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법제도이다. 이러한 무고죄의 성질상 성폭력 범죄에 한하여 무고죄 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진술증거가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 성폭력의 혐의는 입증이 어려운 반면, 신고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 기록됨으로써 무고 혐의는 입증이 용이하고, 국가적·개인적 법익을 모두 보호하는 무고죄의 성질상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수사기관의 문제제기에 의해 무고죄의 가해자 신분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점, 피해자의 기억에 주로 의존하는 성폭력 수사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뒤바뀔 수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아 무고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에 대한 무고죄 수사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수사에서 무고죄의 수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자신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고죄의 수사를 받는 것은 방어권의 중대한 침해이다. 해결방안으로 `선(先) 성범죄, 후(後) 무고죄 판단`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성폭력 유·무죄 판단 전에는 피해자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의가 있다. 나아가 무고죄의 보호법익을 분리하여 개인적 법익의 경우 친고죄로 규정하여 해당 법익의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성폭력 피의자가 직접 하도록 하고, 국가적 법익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피해자의 무고혐의를 인지하였다면 정식으로 피해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성폭력 범죄 수사 종결 후에 별개로 수사를 개시해야 할 것이다. 무고에 대한 공소제기와 관련하여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무고에 의하여 개인적 법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든, 수사기관이 국가적 법익의 침해를 인지하든 무고혐의는 성폭력 사건과 별개로 1건으로 기소되는 것이 당연하다. Criminal law protects national and personal interests against calumny. In this respect, it is not right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calumny for sexual violence crime.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ve sexual assaults since testimonies are the only proof in many cases while calumny is easy to prove as reports and statements are record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Also, for the nature of calumny which protects national and personal interests, for the fact that victims of sexual violence can be charged with calumny, the fact that victims` statements can change during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sexual violence which resorts mainly to the victims` memories, and that there are cases their credibility is doubted and victims are indicted for calumny, investigations on calumny regarding sexual violence is naturally disadvantageous to victims. It is also a grav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defense, as the investigation of sexual violence and calumny proceed simultaneously, and the victim gets investigated without the awareness that he or she is actually seen as a `suspect`. As a solu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cedure for `judging sexual crime the first and calumny the second`. As a way to do that, there is a significant ac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which bans judgment of calumny before judgment of sexual violence. Moreover,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should be separated for calumny. So for personal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antragsdelikt should be applied and the perpetrator of sexual violence should be made to raise issues for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and for national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if an investigator perceives the allegations of calumny while investigating, he or she should officially notify the attendance and start investigation on calumny after the investigation on sexual violence is finished. Concerning indictment for calumny, whether a perpetrator claims that their personal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are infringed or an investigation agency recognizes the infringement of national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it is natural that it is treated as one case of indi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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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와 현행법제의 타당성 연구

        이희경(Lee Hee-Kyung) 한국피해자학회 2013 被害者學硏究 Vol.21 No.1

        Most countries’ criminal systems operate under the principle of the state’s exclusive power over criminal procedure, where the state will exercise its powers of criminal procedure regardless of the victim’s opinion. The rationale is that the public interest in the fair and consistent exercise of the state’s criminal penalty power to indict every crime. However, the Korean Criminal Act and certain special Acts provide for indictment subject to complaint and penalty subject to consent, which serve as exceptions to or limitations on the principle of the state’s exclusive power over criminal procedure. Under the current law, making the indictment of a crime subject to complaint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where its rationality is recognized so long as the public interest in imposing penalties upon crimes is greater than the interest in restraining the criminal penalty power by leaving the choice for its exercise to the person entitled to file a complaint. On this basis, different crimes may have different reasons to have their indictment made subject to complaint. Namely, making indictment subject to complaint is based on varied criminal-policy considerations. Based on the rationale behind such indictment subject to complaint and penalty subject to consent provisions, this paper has reviewed these previsions in the current Criminal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Copyright Act. Though the Criminal Act and related special Acts made indictment of certain sexually violent crimes subject to complaint to prevent infringement on the victim’s reputation or privacy due to the crime becoming public, there have been arguments that the provision serves more to indemnify sexually violent criminals from punishment rather than to protect victims, voiding both the general and specific deterrent effect of criminal law and encouraging recidivism. Based on such arguments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and related special Acts in December 2012 removed provisions making indictment of sexual crimes such as rape subject to victim complaint. Furthermore, affected by the conclusion of the Korea-U.S. FTA, the Copyright Act was amended in 2008 to decrease the scope of crimes whose indictment is subject to complaint. Afterward, through two additional amendments the Copyright Act added new obligatory provisions and made according changes in the penalty provisions. Though some commentators criticize the remaining crimes in the Copyright Act whose indictment is subject to complaint, copyright materials are not exclusively subject to copyright holders’ rights. They have a public goods component in that the general public effect changes in ideas and opinions by using others’ works and fuel new works by such use, making such works and their usage the source of development in human culture. Therefore it is justifiable to make the indictment and punishment of copyright violations subject to the copyright holders’ complaint. Meanwhile, the bill for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submitted by Assembly Member Park Yeong-seon and ten others on June 12, 2012 proposed amending Article 312 to make the indictment of all crimes against reputation subject to complaint so that these crimes would not be used for political purposes by politically motivated prosecutors. Considering the reality of investigative practice, where investigation on the crime of libel, also listed as a crime whose penalty is subject to complaint, only commences on the complaint of an individual entitled to file a complaint such as the victim, the amendment bill is justified in making the indictment of all crimes against reputation subject to criminal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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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자에 관한 소견

        안효질 ( Hyojil Ah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4

        현재 저작권침해사건의 상당부분이 민사적 구제수단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대량의, 조직적 또는 계획적 저작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형사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소액 침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현실상 민사상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민사상 소제기에 변호사비용 등 제반비용과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수반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특히 개인저작자에게 형사적 보호가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는 특히 독일의 초기 저작권법 제정시부터 저작권침해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이유를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설을 비교하여 연구하였고, 이어 현행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저작권침해죄의 고소권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저작물, 저작물이용허락, 결합저작물, 저작자의 사망,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자 추정규정, 공동실연자, 저작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나누어 각각 고소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학설은 저작권침해죄를 친고죄로 하고 있는 이유를 대체로 보호법익이 사권(私權)이고, 인격권과 관련을 갖고 있으며, 침해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찾고있다. 이는 일부 수긍할 수 있으나, 각각 이론적 허점이 있다. 결국 친고죄의 이론적 근거는 전술한 점들 이외에 연혁적 이유와 입법자의 의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입법자는 저작권침해죄에 대한 소추(訴追)는 그 권리의 침해로 피해를 받은 권리소유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았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에 대해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 등의 배타적이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의 의사에 형사소추를 맡기는 것이 법의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하는 방법일 것이다. 또한 채권적 저작물이용권의 경우에도 독점적 이용권자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으로 인하여 사실상 침해받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고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We analyzed the reason infringement of copyright(author`s property right) is regulated as offenses subject to personal complaint, compared to the theory of South Korea, Japan, Germany, bu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atisfactory answer. It may be partly convinced that legally protected goods is the private right, related with personal rights, and the effect of infringement is minor, but loophole of each theory exists as described above. In the e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offenses subject to personal complaint should be found in the historical basis and the intend of a legislator. A legislator thinks that in order to fulfill best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prosecution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should be dependent on the will of holder of copyright who was damaged by the infringement. Likewise, when the holder of copyright permits the publication right or exclusive right of publication to an exclusive user, only if the criminal prosecution is relied on the will of the user,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can be realized best. Also, in the case of non-exclusive license of copyright, if it is at least the type of exclusive use with the special contract between parties, the licensee(exclusive user) having no exclusive right like publication right can claim the injunction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instead of licensor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licensee`s right is actually infringed by illegal use of the third party. In this respect, the licensee(exclusive user) is included as a person who can claim an injunction like holder of copyright(licensor), thus, it is desirable that the licensee(exclusive user) has the right of complaint. The interpretation that exclusive licensee has the right of complaint is in accord with § 223 Korea Criminal Procedure Act. According to the provision, the victim of crime can have the right of complaint. In case of exclusive license, licensor has the responsibility not to use the copyright works and not to license the same copyright works to the third party. Thus, the licensee has a legal position and is expected to use exclusively the work. If the third party uses illegally the work, the exclusive legal position is infringed, and the licensee is seen as the victim of crime. Also, though the licensee is not a victim of crime, he is entitled to file a complaint instead of the victim of crime according to § 236 Korea Criminal Procedure Act. As described above, it is same as the opinion and conclusion of Japan Supreme court which has the similar copyright Act system like Korea. This is in accord with legislative tendency in domestic and foreign that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is gradually regarded as offenses not subject to personal complaint and the recent argument to abolish offenses subject to personal complaint in terms of leg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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