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치안에서 효율성 확보와 민간경비 역할의 제고방안

정웅(Chung, Woo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1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7 No.-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치안서비스 소비에서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급속한 인구증가가 수반된 수도권 도시지역에서는 범죄발생 증가 등 과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과밀화 해소 과정에서 지역경찰 확대에만 의존하는 치안 확보는 예산제약으로 인해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경찰 외에 유관기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력치안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치안서비스 공급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사회 치안서비스의 소비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 치안서비스의 혼잡재化 추세에 대응한 민간기업 참여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소비 과밀화로 공공재인 지역 치안서비스가 공동소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순수 공공재가 아닌 혼잡재로 전락하고 그 혼잡수준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민간재와 전혀 차이가 없게 되는 바, 이러한 혼잡재는 혁신에 대한 유인책이 없는 정부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욱 효율성이 높다. 또한 혼잡재 공급과정에서 정부활동에만 의존할 경우 효율성 저하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공급행위가 자체가 구축(crowding-out)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치안수요 증가에 대해 단순히 공공기관 또는 시민참여에만 소극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 민간경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의 제도화를 “범죄예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식적인 법규와 조직, 구조화된 절차 및 관행을 갖추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제도화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제도화 모델에 따른 민간경비 역할의 제고 방안으로서 우선 법규 정비 측면에서는 경비업법상 업무범위 확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에 대한 법적 체계 단일화,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등을 제시하였으며, 조직 정비 측면에서는 경찰의 청원경찰 및 민간경비 관리부서 일원화와 전담부서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또 세부적 운용(절차) 측면에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 순찰, 수익성 행사경비의 민간경비 전담, 시설·호송·기계·학교경비의 민간경비 확대, 지자체행사에 민간경비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간 협력(관행)에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업체의 파트너쉽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한 상호 정보교환, 정례적 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하였다. With the acceleration of urbanization and expanding popula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local communities have undergone the congestion phenomenon in the consumption of public security services, and besides local police is faced with the budget constraint in the supply of security services. Accordingly local police should make use of the cooperative policing institution and secure the sufficient security services, which include representatively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nd vigilante patrols, and others. But first of all, for the sake of finding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congested security services problem, local police necessarily make the most of private security, which is expected to get more innovation and efficiency. In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suggests an institutionalization model of cooperative policing which is comprised of crime risk and policing cost analysis,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feedback. To put it to private security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 comprehends th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law, and the securing of the specialized police bureaus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Furthermore it brings forwar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urity company in the local policing,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m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s well.

경찰위상 강화를 위한 치안정책 의사결정시스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최천근,황문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0 No.3

이 연구는 현행 치안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경찰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어떠한 방향으로 치안정책 의사결정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치안행정의 이념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치안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등을 전제로 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난 2011년 검경수사권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치안정책결정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를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치안정책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직접 치안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치안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찰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도출하였으며, 합리적 개선방안으로서 경찰청 소속을 개편하고 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at enhancing police policy decision-making systems. Prior to the further research, it suggested three essential factors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several development models of decision-making systems. They includes political neutralism, democratic value, and effectiveness in providing police service. Then, the authors explains the weaknesses and limitations of current police decision-making systems. Most importantly, the police chief does not participate in state council even if he is in charge of police service and police policy and the law is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e service. In order to provide factual cases, the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on government mediation on criminal law reform is illustrated. This study suggests three alternatives which include (1) establishing a new ministry (tentatively named Ministry of Citizen Security and Safety) which is responsible for devising long-term plans to provide safety and security services, (2) transferring national police agency 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with an elevated status, (3) establishing a new ministry (tentatively named Ministry of Police Service) which is fully responsible for police service, with an elevated status. These three alternatives are compared based on four criteria, which include (1) democratic value, (2) political neutralism, (3) effectiveness, and (4) political feasibility.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한 경찰활동

김경태(Kyong-Tae Kim) 한국콘텐츠학회 200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8 No.11

우리나라의 경우 오늘날 경찰행정은 외부적으로 변화하는 치안환경하에서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와 경찰기능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경찰개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민은 경찰이 공정하게 서비스하기를 원한다. 치안서비스의 신뢰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서비스질에 대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데에 있다. 치안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경찰 스스로 정당성, 일관성, 전달의 적시성, 적절성, 효율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안서비스의 소비자인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즉, 국민의 치안서비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위와 같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현재 치안서비스의 질을 평가해보고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활동의 질을 평가하려면 과연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안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경찰활동 방안으로 첫째, 치안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둘째,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및 강화, 셋째, 지속적인 서비스 교육훈련, 넷째, 치안서비스의 기준 강화를 제시하였다. In the outwardly changing environment of public security these days, police administration faces the nation's request for qualitative improvement of police service and the new request of police reformation for changing function of police in Korea. The nation wishes police to provide service fairly. The issue most seriously mentioned in the reliability of police service is very large gap in the recognition of service quality between supplier and consumer. To get the trust of nation in delivering police service, the police must have justness, consistency, punctuality of delivery, propriety and efficiency. However, the recognition of citizen, the consumer of police service is more important. How to correspond to the nation's request to police needs to be decided by evaluating the quality of present police service. It is necessary to be interested in what customer wants so as to evaluate the quality of police activity.

역대 치안정책의 수립과정 분석 및 미래에 관한 연구

김창윤(Kim Chang Y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7 No.1

우리나라의 역대 치안정책은 경찰 자체의 범죄분석에 의한 치안정책수립보다는 정권의 지향점과 필요성에 따라서 수립된 측면이 강하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의 특성에 따라 경찰은 그 어떤 행정조직보다도 국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정부의 치안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 ‘치안정책 분석모델’을 제시하였다. 역대 치안총수가 제시한 치안정책을 ① 국가안보 치안정책, ② 민생안정 치안정책, ③ 시국정보 치안정책, ④ 경찰지원 치안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1공화국의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반공노선을 강화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1인 독재를 강화하는 국가안보치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특히 내무부 장관을 정점으로 경찰조직은 부정선거에 앞장섬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유지와 정치적 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2공화국의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폭발적 욕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민생안정 치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특히 혼란한 정치ㆍ사회적 환경 속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와 이익집단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 정책목표로 제시되었다. 제3공화국과 유신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국가의 존립과 번영에 위해를 주는 북한 및 기타 적에 대응한 ‘국가안보치안정책’을 강화하였다. 특히 유신 정부는 유신독재 반대 진압을 위한 ‘안보치안정책’을 추진하면서 ‘시국안정화 정책’과 ‘치안정보 강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는 이승만 정권보다 인권탄압을 위한 법이 치밀하게 제정되었으며, 통치의 기술이 보다 정교해졌다. 제5공화국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민주화 열망의 확산을 억압하고, 시민사회의 체제도전을 진압하는 국가안보치안정책과 시국정보 치안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노동분야를 학원 등 다른 체제도전 세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도전 세력으로 간주하여 공안기구를 동원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제6공화국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연장된 군사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치안정책, 시국정보 치안정책, 민생치안 치안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노동분야의 민주화 열망에 따른 시위를 진압하고 급증하는 민생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특히 ‘공안 정국’을 조성하여 학원과 노동분야를 탄압하였다. 김영삼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3당 합당에 따른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치안정책, 시국정보 치안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학원과 노동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신공안정국’을 만들면서 공안통제를 강화하였다. 김대중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노동계의 국정파트너 인정으로 인한 민생안정 치안정책과 경찰지원 치안정책이었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대여성 관련 부서와 사이버분야의 경찰기구를 정비하였다. 노무현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경찰지원 치안정책의 추진이었다. 특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의 인권정책을 새롭게 강조하였다. 이명박 정부 치안총수의 정책지향점은 법질서 확립과 실무적 경찰능력 강화를 위한 시국정보 치안정책과 민생안정 치안정책의 강조였다. 특히 법치질서의 확립과 정부의 권위회복을 강조하면서 시민사회 영역과 갈등을 겪었다. Police polices in Korea have been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direction and necessity of the regime rather than establishing policing policies by police’s own crime analysi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ntralized administrative system with the president as the peak, the police were more influenced by the national policy than any oth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his study, ‘Police Policy Analysis Model’ was presented to analyze the security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 Commissioner General in Korea presented by the past police officers were classified into ① National Security Police Policy, ② Public Security Police Policy, ③ Polic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④ Police Support Police Policy. The policy of the First Republic’s Police Commissioner General was to strengthen the anti-communist line and to push for a national security and security policy that would strengthen President Lee seung-man dictatorship. The policy of the Polic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Second Republic was to promote a policy of stable public security that relieved political turmoil and stably managed the explosive needs of various social classes. The policy of the Third Republic and the Yushin Government’s Police Commissioner General strengthened the National Security Police Policy in response to North Korea and other enemies that threatened the nation’s existence and prosperity. The policy point of the 5th Republic Police Commissioner General promoted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policies that suppressed the proliferation of democracy aspirations and suppressed the systemic challenges of civil society. In order to maintain the extended military regime, the policy head of the 6th Republic of Korea Police Headquarters promoted the National Security Police Policy, the City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the Public Security Police Policy I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e head of the government’s policemen, pursued national security and policing policies in order to maintain the authoritarian regime in accordance with the three-party system. In particular, in order to control the academy and the labor system, it strengthened the control of public security by creating a “New Public Security Stage.” The policy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s Commissioner General was policing policy of the police and policing of the police. In particular, it promot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improved the police department in the cyber field and the department related to women. The policy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s Commissioner General was to promote police policing policy based on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 rights and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particula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and the police’s human rights policy was newly emphasize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y intention was to emphasize the polic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the public security policing policy for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practical police capability. Especially, it stressed the establishment of the order of the rule of law and the restor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구축 연구

김연수 한국치안행정학회 2014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3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양면성으로 인해 최근의 치안환경은 경찰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했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치안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본격적으로 시도되 지 못하였다. 다행히, 2014년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치안분야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치안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가장 필요한 기반구축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치안과학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치안과학기술의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안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 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으로 전문연구조직, 전문연구인력, 관련예산의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치안과학기술의 개념과 유형,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개관하였다. 또, 현행 국내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의 현황검토를 통해 문제점으로 종합정책의 불비,연구개발조직의 부재, 연구인력의 희 소, R&D 예산반영의 미흡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였다. 먼저, 전문연구조직 확보방안으로 경찰대학의 치안정책연구소를 확대ㆍ개편하되, 장기적으로는정부출연연구기관 으로 (가칭)치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조직과 별도로 본부조직에 R&D 총괄기획 부서를 두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 구원에 대한 처우보장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확보하고, 치안분야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 외부연구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기획기능 강화로 적절한 과제를 발굴하고, 유관정부부처와 협동사업과제를 추진하는것 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변화된 치안환경에 따라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경찰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제고와 함께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치안과학기술의 발전이 가능하다 고 본다. For the ambidexterity of technology, recent security environment has gave newchallenges to the police. And, it has also suggest ways to address them at the sametime. However, R&D of policing technology did not try in earnest. Fortunately, it was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the police technology R&D in accordance with theamended Police Act, various policies have been prepared. However, discussions about building the basi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policing technology was not enough.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oliciesfor essential to infrastructure in police science and technology. I examined from amost urgent requested that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professional researchstaff, and R&D budget. For the study, it was examined the concept of policing technology and sub-types,and the purpose and functions of the policing technology R&D. In addition, the currentnational policing technology policy has a problem that the deficiency of a comprehensivereview of the R&D policies, lack of R&D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lack ofR&D budgets. To solve these problems, I presented the policy suggestions below. First, extend the Police Science Institute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in the long run, I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 (tentative) Police Research Institute in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Ultimately, by separating the R&Dorganization, the R&D headquarters organization oversees the planning departmentshould try to perform the mission. On the other hand, it is need to secure the budget and organization necessary toguarantee that the researchers treated to ensure excellent professionals. In addition, itis necessary to consider also appropriate to utilize the external research organizationand personnel. Finally, it is need to identify appropriate projects to strengthen theplanning function for the R&D funding. According to the changed environment, policing technology R&D has become mandatory not optional.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policingtechnology by attempting to fusion research in inter- disciplines and raise of interest tothe policing technology.

신치안기술에 대한 인식: 예측치안 시스템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태도 분석

박한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2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1 No.4

오늘날 신치안기술들은 범죄의 신속한 진압은 물론 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되고 있다. 더불어 운영적 측면에서 경찰은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신치안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신치안기술 중 예측치안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예측치안의 산출물(Output)들은 재량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재량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결과를 따를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예측치안의 산출물들은 경찰 집행행위에 주관적인 재량을 제한하고 이는 집행행위에 대한 표준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치안기술의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 연구보다 운영자 및 그 산출물을 집행하는 집행자(경찰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치안기술이 갖추어야 할 선행조건을 설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집하였다. 또한, 치안기술을 활용하는 운영자 및 집행자인 경찰관의 인식을 조사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신치안기술의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찰조직의 운영상 지향성에 대하여 선행조건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찰관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형사사법 시스템 지향성, 시스템 안정성, 재량권 표준화 가능성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예측치안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사사법 시스템 지향성이 다른 지향성보다 경찰관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협력치안의 제도화와 민경 협력의 과제

정웅 치안정책연구소 2011 치안정책연구 Vol.25 No.2

최근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치안서비스소비 과밀 현상과 과밀비용 해소를 위해 본 연구는 범죄위험-치안비용 매트릭스 상에 실행가능성을 갖춘 대표적 협력치안 제도로서 공공부문의 경우 CPTED와 감시장비·시설의 확충, 민간부문의 경우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방범대와 민간경비업체와의 협력방범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협력치안 중에서도 민간 경비와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민경 협력치안의 제도적 과제로서 우선 법규 개선 측면에서는 경비업법상 업무범위 확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에 대한 법적 체계 단일화,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자율방범대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조직 정비 측면에서는 경찰의 청원경찰 및 민간경비 관리부서 일원화와 협력치안 전담부서 신설, 치안센터의 확대, 협력치안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 세부적 또 세부적 운용 측면에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순찰, 수익성과 관련된 혼잡경비의 민간경비 전담, 시설·호송·기계·학교경비의 민간경비 역할 확대,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에 민간경비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자율방범대의 경우는 기존의 합동순찰활동 외에 학교외곽지역·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연계순찰과 무질서환경 개선활동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해당사자간 협력에서는 파트너쉽의 형성 및 협력치안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한 상호 정보교환, 연락체계의 주기적 확인, 정례적 간담회 개최, 합동순찰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협력치안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불구,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과 공급과정에서 경비 업체와 자원방범단체의 지대추구, 정치세력화, 참여자간 갈등의 문제가 표출될 수 있는 바, 지역경찰은 협력치안 조정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협력치안의 제도화가 지역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With the acceleration of urbanization and expanding populations in the Korean metropolitan areas, local communities have undergone the congestion phenomenon in the consumption of public security services, and on the one hand local police is faced with the budget constraint in the supply of security services. Accordingly local police should make use of the cooperative policing institution and secure the sufficient security services, which include representatively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urveillance equipment/facilities enrichment, vigilante patrols and private security companies But first of all, for the sake of finding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congested security services problem, local police necessarily make the most of private security, which is expected to get more innovation and efficiency. In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suggests an institutionalization model of cooperative policing which is comprised of crime risk and policing cost analysis,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feedback. To put it to private-public police cooperation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 comprehends th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laws, and the securing of the specialized police bureaus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Furthermore it brings forwar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urity company and vigilante in the local policing,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polic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s well.

치안서비스는 순수공공재인가? 시론적 탐색

최정택,김성준 한국치안행정학회 2009 한국치안행정논집 Vol.6 No.1

전통적으로 치안서비스는 순수공공재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치안환경의 변화와 정부역할에 대한 재인식은 공공재와 사적재로서 치안서비스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닌 형태로 확장되었다. 오늘날 치안서비스는 법집행과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위협의 제지, 보호 그리고 서비스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적재로서 기능을 한다. 실제로 치안서비스의 일부가 시장을 통해 제공됨으로써 정부의 부담은 감소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안전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민간치안서비스는 여전히 정부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역할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은 치안서비스의 속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대한 개념과 시각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론적 연구는 향후 관련 서비스분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될 것이다. The neo-liberalism had an effect on changing to small government as well as to increasement of the people's right by minimization of the authority got result of improvement to the role of private sector. Since a part of security services have provided through market, the government was able to efficiently manage the security services and the customer was also able to present great satisfaction towards the security. However, the private security services have been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or as an assistant, it never been treated fairly for the aspect of what they had achieved. This study divided the security services into public security service and private security service by it's characteristics and property characters then accurately assess the fundamental differences of the two different types of security services. Through a balanced improvement of the property,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work for improving the security services.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김문귀(Kim, Moon-Kwi),임형진(Lim, Hyung-Jin)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69 No.-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과거의 경찰활동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학치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과학치안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 연구는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 특정 범죄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경찰 보유 데이터(범죄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여 과학적 범죄예측 및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서 국민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개발 및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CCTV 등 다양한 센싱자료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가해자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하고,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찰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야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둘러 싼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동 서비스 구현의 합법성을 담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미래 첨단형 과학치안을 구현하고자 하는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연구 및 실제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익 혹은 가치를 중시한 나머지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 혹은 범죄정보의 활용을 상당 부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법이 ‘과학치안’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혹은 범죄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과학치안 구현과 개인정보 및 범죄정보 보호는 서로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로 대립되어 보이는 이익 혹은 가치들이 서로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절차 전자화법’ 등과 같은 개인정보 혹은 범죄정보의 보호․이용에 관한 법률들을 개정하고 해당 정보의 오남용을 막을 기술적․관리적․행정적 보안장치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향후 과학치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시발점으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science policing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ast police activities. In this situation, ETR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multi-log based security service since 2017 as a part of scientific security research. The study aims to secure national security effectively by developing a system that can collect, analyze, and utilize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potential victims, potential perpetrators, specific criminals, and police possessed data (crime information). However, for the develop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multi-log based security services, it is necessary to collect and use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potential victims and perpetrators through various sensing data such as smart phones, wearable devices, and CCTV.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utilize the police data including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e legal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such as privacy and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an be raised. Hence, the work of ensuring the legitimacy of implementation of the service should be preced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research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Multilog-based security service to implement future high-tech science security. For the purpose, this paper examined whether multi-log based security services are possible, to what extent they are possible, and which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for unacceptable areas. As a result of the review, we found that the existing law emphasizes the benefit or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restricts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r criminal information, which is essential for implementing multi-log based security services. In the end, the law is shrinking science policing. However, if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are established to prevent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or criminal information, implementation of scientific securit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rime information can be compatible. Therefore, the laws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r criminal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Criminal Procedure Electronics Promotion Act’ need to be revised in order to be able to harmonize the interests or values t hat are confronted with each other. Also,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ecurity measures need to be developed to prevent misuse of information.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as a starting point for the futur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science policing.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활동의 모색 : SMART Policing의 활용사례 및 적용방안

윤병훈,이창한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3 경찰학논총 Vol.8 No.2

이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치안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된 경찰활동인 SMART policing의 활용사례를 통한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신 체를 보호해야만 하는 치안환경의 변화를 야기시켰다. 치안환경의 안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 되어 있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 3.0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해 경찰의 명확한 역할정립과 미래대응역량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화와 인권향상 보다는 경제적 이익창출에전 념하였고 그 결과, 법과 제도적 규범이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치안서비스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치안환경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경찰활동 영역에서도 상당부분 도입·활용되고 있으며, 그 필 요성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불가결한 요소의 역할로서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경찰활동과 신기술 및 연구기관의 연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듯 첨단장비를 활용한 경찰활동이 경찰기관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계 획에 있으며, 새로운 치안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치안시스템 정비나 과학수사의 전문성 강화와 중장기적인 치안정책의 기능 강화를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 는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미국의 SMART Policing 의활용사례를 제시하고 국내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으로는 첫 째,스마트모바일을 활용한 Crime Mapping을 둘째, Ubiquitous Computing을 활용한 범죄예방 을셋째, 경찰기능별 SMART Policing 적용방안이다. SMART policing의 국내 적용을 통해 급변 하는 치안환경에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