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ㆍ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박기쁨(Park, kippeum) 사법정책연구원 2021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21 No.-

회복적·치료적 사법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약 20년이 경과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회복적·치료적 사법 이념에 기초한 형사조정제도나 약물치료법원, 정신건강법원 등을 운영한 결과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기존의 형사사법절차와 비교하여 보다 높은 만족도와 공정성에 대한믿음을 나타내었고, 재범률의 감소나 약물 사용 비율의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실질적인 효과는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약물이나 정신적 문제 등으로 인한 범죄자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 등을 가진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치료명령 등의 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그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여 치료적 사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형사조정 등의 경우에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소송에서의 화해제도(제36조)를 이용하여 형사화해를 시도하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보고서는 현행 형사법 규정 중 회복적·치료적 사법과 관련된 여러 제도의 내용이나 운영현황, 한계 등에 대해 알아보고, 위 각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 이루어진 여러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법률상의 치료명령이 부과된 피고인들과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의 재범률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의 재범률이 다른 일반 범죄자들의 재범률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는 것과 치료명령과 치료조건부 보호관찰이라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재판장의 치료적 사법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이해, 피고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없이 그 제도가 시행된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이 위와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기반으로 하여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으로, 먼저 현행 법 규정을 활용하여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나아가 법률 개정 등을 통한 개선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이런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 등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법조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한 시범재판의 실시이다. Although approximately 20 years have passed since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was initially introduced in Korea, the related systems and social awareness still remains at a low level. In contrast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arious judicial system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such as criminal mediation system, drug treatment courts, and mental health courts have been introduced and successfully operated.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of those systems show that both the accused and the victims expressed greater satisfaction and confidence in fairness compared to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that they brought positive effects such as the meaningful decrease in the rate of recidivism and drug use. These practical effects have a lot of implications for Korea, the country of which demonstrates a relatively low trust in the courts and a considerably high recidivism rate of criminals due to drugs or mental problems. While Korea has already introduced certain systems such as medical treatment orders by recognizing the need for medical treatment provided to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systems fall under restorative or therapeutic justice because of their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addition, the criminal mediation process has not been substantially utilized in practice because there are no express legal provisions prescribed to that effect, ex-cept for extremely exceptional cases such as attempting the criminal reconciliation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Article 36). In the context abov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ontents, operational status, and limitations of various systems related to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provisions and has reviewed various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dicial trials that were actually conducted using each of the above systems. Furthermore, in this regard, this study has analyzed the rate of recidivism of the accused who had received a medical treatment order or had been brought to trial based on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under the Act 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etc. The result of the t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recidivism rate of the accused who were brought to a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dicial trial was considerably lower than that of other general criminal offenders. Meanwhile, it also shows that the effectiveness of such systems would be significantly diminished, if an administering judge would deal with the systems without profound thoughtfulness and thorough understanding on therapeutic justice, and in lack of meticulous scrutiny on the relevant facts surrounding the accused, nevertheless the judge apparently handles two similar systems such as medical treatment orders and probation on condition of medical treatment. In addition, based on the finding that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dicial trials have the practical above-mentioned effects, this study has explored the introduction plans to carry out restorative and therapeutic trials by using current legal provisions, and has searched for the improvement plans through the amendments thereto. However, ahead of pushing for improvement of systems, prerequisite for the holistic improvement should be to provide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legal professionals with systematic education and publicity activities on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and to design for the implementation of pilot trials based on those measures.

드라마 <소년심판>에 나타난 치료적 사법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상완 ( Park Sang Wan ) 한국드라마학회 2022 드라마연구 Vol.- No.67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범 처벌 강화 등 소년법 폐지/개정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치료적 사법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치료적 사법이란, 소년범죄를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반치료적 결과를 발생시키는 소년의 현실 및 사법절차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 이 글은 <소년심판>에서 그려진 소년심판을 치료적 사법의 측면에서 살핀 논문이다. 2장에서는 <소년심판>에 등장하는 소년(범)들의 환경과 피해자 등의 삶을 살펴 치료적 사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구하였다. 소년들은 부모, 학교, 사회로부터 방치된 환경에 놓여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런 유사한 환경을 공유하는 소년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애정과 관심을 토대로 소년들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소년범들에 의해 피해자 등의 삶은 순식간에 파괴되고, 피해자 등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 사법제도에 의해 불행이 더욱 커지기도 한다. 피해자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사후적 대책으로서 치료적 사법이 요청되는 것이다. 3장에서는 <소년심판>에서 그려진 치료적 사법의 구체적인 실천 양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이 작품에서 치료적 사법은 소년범에 대한 적법한 처벌, 소년범의 가족에 대한 교육, 피해자 등의 권리 보장과 사후대책 수행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보호와 교화라는 소년법의 이념을 내재화한 판사의 사명감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치료적 사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선 수사 단계부터 실제 심리 절차, 심판 후 교육을 담당하는 유관 기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드러난다. 한 사회의 치유는 이처럼 인도주의적 관점과 시스템 개선을 통한 새로운 심판을 통해 가능할 전망이다. 소년범죄는 사회 구성원 모두와 관련된 문제다. 소년범을 타자화하고 혐오하는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년심판>은 소년범죄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극적으로 재현해 현실에 대한 성찰까지 가능케 한 유의미한 텍스트라고 평가할 수 있다. In the South Korean society, public opinions for abolishing and revising the juvenile law are recently gaining momentum such as lowering the age of lawbreaching minors and reinforcing punishments for juvenile offenders. In this situation, the legal circles are proposing therapeutic jurisprudence as an alternative. Therapeutic jurisprudence is a concept that considers juvenile offenses as social diseases and aims to reduce the juvenile reality and legal procedures that lead to anti-therapeutic outcomes. This paper set out to examine a need and practical plan for therapeutic jurisprudence in Juvenile Justice. Chapter 2 discussed thoroughly why there was a need for therapeutic jurisprudence by looking into the environments of juvenile offenders and their victims in Juvenile Justice. Such juveniles have a common element that they are neglected by their parents, schools, and society. As they share such a similar environment, they tend to form a group and increase the possibilities of committing a crime. Crimes can be prevented in advance by effor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juveniles based on affection and interest. Such juvenile offenders destroy the lives of their victims instantly, and the misery of the victims is multiplied by the judicial system that is not considerate of their situations. There should be therapeutic jurisprudence as a preemptive and follow-up measure to guarantee victims' rights and help them restore their lives. Chapter 3 examined the specific aspect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depicted in Juvenile Justice. In this drama, therapeutic jurisprudence is manifested in proper punishments for juvenile offenders, education for their families, and the guarantee of victims' rights and follow-up measures for them. Here, judges are requested to have a sense of duty as they internalize the ideas of the juvenile law including protection and reformation. Such therapeutic jurisprudence can function properly after there is a broa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from the front-line investigation stage through the actual examination procedure to the agencies in charge of education after a judgment. The treatment of juvenile offenses as a disease and the restoration of a society's health to which therapeutic jurisprudence is oriented will be possible through such humanitarian perspectives and system improvements. Juvenile offenses are issues related to all the members of the society. As the public opinion of otherizing and hating juvenile offenders is spreading, Juvenile Justice, which shows the possibilitie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will hopefully promote the cultivation of maturer citizenship.

중독문제에 관한 형사사법적 개입에 관한 고찰

박은영 ( Eun-young Park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3

범죄자의 회복과 재사회화를 도모하던 근대의 형사정책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을 추구하고 있다. 피해회복과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을 넘어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의 치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치료적 사법이고, 특히 이러한 개념의 치료적 사법을 중독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범죄자에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4대 중독인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및 인터넷중독(게임,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임상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현상이자 질환인 동시에 이러한 중독문제가 범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와의 격리라는 단순한 처분보다는 근본적인 범죄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약중독은 마약 사용 그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및 인터넷 중독은 그 자체로 처벌받기보다는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4개 중독은 범죄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처벌보다는 범죄를 하도록 이끄는 근본적인 원인인 중독에 개입하는 것이 보다 궁극적인 재범 방지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독과 관련한 범죄에는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치료적 사법의 개념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2016. 12.부터 시행된 치료명령제도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에게 국가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치료적 사법의 개념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의 치료명령제도 및 검찰의 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이라는 임상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발을 줄이는 동시에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우선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서는 대상자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행기관인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 이외 범죄적 환경이나 범죄욕구를 지도감독해야하며, 치료에 따른 변화를 민감하여 관찰하여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은전조취를, 불이행 시 법적 제재를 즉각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정신장애나 알코올중독에 관한 충분한 이해와 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원만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자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할 것이며, 끝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치료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시행되는 치료명령제도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 집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면서 치료사법의 개념을 더욱 잘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Modern criminal policy seeking recovery of offender and re-socialization is changing to restoration and treatment justice, presently. Therapeutic justice pursuit not only restoration of the damage and recovery of offender and victim but treatment of offender and victim. These aims coincide with the treatment for criminal related with addiction. 4 major addictions that are alcohol, drug, gambling, internet(game or smart phone) theirselves are illness needed to pay attention and they might be closely related with crimes. That is the reason treating the main reason of the crime may be important rather than simply isolating them. Although, using or abusing drug itself are illegal and might be arrested, other addictions have no regulation that using it would make someone a culprit. Rather, crime under drunken state or stealing money for gamble, various unlawful acts via internet are the targets for criminal justice. In this point of view, crimes related with addictions are the objects that therapeutic justice might be adapted to resolve the source of cause. Treatment order administrated from Dec. 2016. may imply therapeutic justice spirit, which is ordered to person who has mental health or alcohol problems with misdemeanors. Treatment order by the court or suspension of prosecution conditioned with therapy/counseling attempt to attain two goals that is prevent relapse and recidivism by intervent actively on the basic causes- mental disturbances and alcoholics. Several betterments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reatment order with these intent : Frist, the court should be widely open to communicate with the professionals involved in this system, psychiatrist, probation officer, mental health care ect. Second, probation officer who is the enforcement agency should enhance the motive of the subject to attent the therapy and counselling, and supervise closely by considering their crime risk factors in their environment. They may be skilled with subjects with mental disorder and alcohol problems by various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s. Also, officers must prepare to report about subject’s performance to the court or prosecution and reward by giving special favor or cancelling probation. Third, subject should pay the therapy fee himself/herself, but if it is impossible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ies, it will be National burden. So confirmation of financial resources are urgent. Finally, mental health care agencies can be recruited as probation officer to improve the effect of treatment order. Treatment order for mental disorder and alcoholics can be one of a model for therapeutic justice intervention in crime justice system. Researches ought to analyze the outcome and test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order to design a model realizing the therapeutic justice more closely.

다원주의적 사법을 통한 이행기 정의와 초국가적 인권의 실현 - 르완다의 제노사이드와 가챠챠(Gacaca) 법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정채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고려법학 Vol.0 No.65

제노사이드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사법 모델이 적합한지에 대한 물음은 해당 사안이 문화, 사회, 정치의 복잡한 맥락 속에 깊이 관련되어 있을 때, 더욱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1994년 르완다의 제노사이드에 대한 국제적⋅초국가적, 국내적, 지역적 차원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초국가적 인권과 이행기 정의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이 때 특히 법학, 역사학, 인류학, 심리학 내지 정신분석학 간의 학제 간 연구가 주목된다. 르완다의 제노사이드에 대한 다수의 인류학적 비평들은 1994년의 단일한 사건에 논의가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중층적인 역사⋅정치적 맥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에 이르기까지의 후투와 투치의 민족 갈등의 역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러한 반목이 식민지시대와 각 민족의 정치엘리트집단들 사이에 벌어진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산물임을 이해할 수 있다. ICTR과 르완다의 국내사법체계는 제노사이드를 불러일으킨 인종적 갈등을 종식시켜 끊임없는 복수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르완다의 정체성을 형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둘 모두는 분쟁해결절차로서 이론적⋅실천적 한계를 가진다. ICTR과 르완다 국내사법체계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총체적 차원에서 제노사이드 문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해내기 위해, 르완다 정부는 르완다 전통사회에서부터 분쟁해결의 기능을 담당해 온 가챠차의 현대적 재구성을 통해 화해를 지향하는 공동체 사법으로의 길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가챠챠 법원의 정당성 및 적법성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가 가지는 의의, 이행기 정의와 과거청산의 역사성, 진실의 발견을 통한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라는 세 가지 지평을 가진다. 르완다 제노사이드와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 이후, 이행기 정의는 인종간⋅민족간 폭력의 악순환을 종결짓고,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모색하고, 민주적 법치국가로의 이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은 “정의와 화해 사이의 조화”로 요약될 수 있겠다. 정의와 화해를 화해불가능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있는 가치가 아닌 동시적인 과제로 바라보기 위해, 이행기 정의는 바로 정의와 화해가 지양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행기 정의와 초국가적 인권이 다원주의적 사법 모델을 통해 – 예컨대 르완다의 경우, ICTR, 르완다 국내사법체계, 가챠챠 법원의 다원적 사법 구성을 통해 – 실현되도록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형사사법과 국내형사사법,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사법은 관할권에 있어 그 효력 상의 우열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법형성의 차원에 있어서는 수평적이고 병렬적인 구조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들은 다양한 법질서들의 공존을 다루는 법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을 요청한다. The question regarding the appropriate mode of justice systems in massive human rights tragedies is difficult when the violation is deeply related in complex context of culture, ethnicity, and politics. In the case of Rwandan genocide, the question becomes more difficult because of historical background of colonization. Considering that the social structure, which influenced Rwandan genocide, was established by the European colonist powers, it is hard to determine who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diluting the sharp distinction between the perpetrators and the victims. Moreover, individual accountability is hard to be claimed because of the mass-participatory characteristic of the genocide. The goals of transitional justice, redressing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 encompass the following perspectives: i) ending the vicious cycle of ethnic violence; ii) promot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ii) giving official acknowledgement of ‘what actually happened’ and publicly assuring that ‘justice will be done’; and iv) constructing a new national identity. These objectives might be summarized as “a balance of justice and reconciliation.”As one of the measures, the ICTR has succeeded in punishing leading genocidaires. However, it has several deficiencies, such as slow proceedings, diplomatic/political influence, and long distance from Rwandan local communities. Also, the most critical point is its lack of accessibility, cultural relevance, and participation of Rwandan people, who are the immediately interested parties. Without substantial connection with Rwandans, the ICTR becomes merely symbolic institution. Also, the different notions of guilt or legal terms/concepts might be problematic during the testimony process of Rwandan witnesses. Because of these shortcomings, which are detrimental to credibility of the ICTR’s judgments, the reasoning behind the move to the Gacaca courts seems to be valid. As a practical matter, the Rwandese government had to solve the problem of massive amount of prosecutions, considering that speedy trial is one of the important legal rights. However, more fundamentally, the Gacaca courts, as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South Africa, were devised to create a comprehensive picture of the past abuses and to promote reconciliation in conflict-torn society for the future. Even if the traditional Gacaca has dealt with minor disputes, it might be suitable for the genocide case, especially when we focus on the value of reconciliation. The philosophy of the Gacaca i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promoting recovery and reconciliation among community members. Facilitating reconciliation processes among ethnic groups is a joint task of community. Therefore, active participation during the Gacaca courts’ proceedings might be described not as rights but as duties. Generally, numerous indigenous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in Africa are rooted in restoration and reconciliation. On the contrary, given the adversarial nature of proceedings, western official courts are generally based on zero-sum game, clearly dividing the winner and the loser. The ultimate objectives of the native court, as an autonomous and informal mechanism, include harmony, equilibrium, and peace. Therefore, the Gacaca judge’s role is more like an ‘advisor,’ a ‘mediator/arbitrator,’ or a ‘healer,’ trying to be a good listener to derive the essence of conflict and to arrive at reconciliation. Therefore, the problem of untrained judge’s incompetence might not be that serious problem as criticiz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question whether the Gacaca judges are competent is not easy to be answered, when we consider the objective of reconciliation. For this matter, the Gacaca judges, who share the same cultural/historical context with Rwandans, might be more competent than the ICTR judges, who presumably cannot even understand the local language of Rwanda. Also, at local forum of Gacaca,...

소년의 형사책임능력과 치료적 처우 방안에 관한 고찰

김연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2

In the current Criminal Code, Article 9 stipulates that those who are under 14 years of age are not capable of being uniformly accountable. On the other hand, The Juvenile Act stipulates treatment for teens aged 10 to 19 year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 Act and Criminal Code, I first examine what the natur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In addition, when considering the criminal policy for preventive purposes at the stage of responsibility, I give the reason why the special handling of the juvenile is valid and the reasons why the juvenile offender is more effective in preventing crime compared to an adult criminal. Therefore, as an alternative to prevent and reduce juvenile delinquency, it emphasizes the cause rather than the result of the crime, and suggests a therapeutic justice system to avoid the cause of crime. It requires a paradigm shift in the traditional way of courts and judicial systems.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Korean-style problem-solving court, which aims to make courts a central center for solving various social problems by cooperating with various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achieve common goal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independent court, such as a juvenile court. These therapeutic justices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juvenile offenders because offenders that are immature, who have not yet reached adult status and commit crimes in any form, are a problem that must be treated as a disease, especially when the treatment of juveniles is more effective than that of adults. Considering that juvenile crime is a problem –not only for individuals, but also for families, society, and the state,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actively resolve it. In conclusion, I think that the introduction of therapeutic justice as one of the policies to prevent crime and recidivism, especially for juvenile offenders, is one of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y. 우리 형법은 제9조에서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을 설정하고 있는 반면,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소년법과 형법과의 관계 설정을 바탕으로 소년에 대한 형사책임능력을 논하고자, 먼저 형사책임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책임의 단계에서 예방적 목적의 형사정책을 고려할 경우, 소년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어떤 이유에서 타당한지, 그리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와 비교하여 범죄의 예방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한편,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범죄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중점을 두어 범죄자가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치료적 사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적 방식의 법원 및 사법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며, 소년전문법원과 같은 전문화된 독립 법원의 설립 등 한국식 문제해결법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치료적 사법이 특히 소년범죄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은 미성숙한 이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질병의 하나로 간주하여 이 시기에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문제로 보는데 그 핵심이 있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치료는 분명 성인에 비하여 그 효과가 크고, 우리 법제상 소년을 특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 이념에도 부합한 것으로써 소년범죄자에게 치료적 사법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소년범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치료적 사법의 접근 - 가정폭력법원의 도입을 중심으로 -

성경숙 한국형사법학회 2017 형사법연구 Vol.29 No.3

Domestic violence involves individuals in intimate relationships who use their power to physically, emotionally, or possessively abuse about their partners. The private, hidden nature of domestic abuse has historically led to a societal reluctant to acknowledge its existence and pervasiveness, or to criminalize the abuser`s actions. However, those who work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re often frustrated and embarrassed by their inability to prot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even after the arrest and conviction of offenders and despite the issuance of judicial orders of protection. To solve this insight, many state courts in America have initiated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domestic violence courts to handle domestic violence cases as one of problem-solving courts. These specialized courts consolidate judges, prosecutors, court personnel, and other domestic violence resources into one central system designed to provide a more effective response to domestic abuse cases. This approach incorporates the principle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TJ) and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of TJ is reflected in the model domestic violence programs` commitment to providing comprehensive service. To end domestic violence has consistently advocated adherence to two central principles of intervention like enhancing victim safety and ensuring batterer accountability. In considering how notions of safety and accountability might most effectively be integrated into specialized courts, it is useful to address each component of domestic courts: case assignment, screening, intake units, service provision, and monitoring. The specialized domestic violence court program emphasizes accountability between the partied charged with adjudicating domestic violence cases and increased community participation aimed at confronting domestic abuse at its source. The specialized domestic violence court is a more promising alternative for combating domestic violence than the traditional approach. A 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that unified various adjudicative and TJ perspective, and that provides for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combined with traditional legal sanctions is a more effective method for remedying and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than that afforded by the traditional paradigm.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범죄로, 사건의 은폐성과 폭력의 지속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이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사법처리 방식인 형사처벌 이외에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이원적 형사제재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는 심각한 폭행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형법상의 형사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의 유지와 보호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처벌법상의 보호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이원적 구조는 가정보호라는 목적과 결부되어 실질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경미한 폭력사건의 정도로 취급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다양한 가정폭력의 문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치료적 사법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가정폭력법원은 문제해결법원의 하나의 유형으로, 법원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다기관의 협력적 대응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정폭력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가정폭력법원은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의 처벌과 성행교정,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도모, 자녀의 안전, 이혼문제까지 가정폭력과 연관된 모든 법적 쟁점을 하나의 법원에서 하나의 절차 속에서 전담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책임과 처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초기 접촉 단계부터 피해자의 안전과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폭력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개입과 사법처리 및 피해자구제 등 전 과정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 및 재발위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이 감소되지 않은 현실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원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권한과 임무를 법원에 부여하고 재판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하고자 가정폭력법원의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특정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단순한 구금보다는 사법적 감독과 결합된 처우프로그램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에서의 다양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사법요구에 부응하고 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치료적 사법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폭력법원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라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고질적인 범죄 유형에 대하여 가정폭력법원은 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문제 및 당해 가정의 특수한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법원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경우 이와 함께 관련된 이혼 및 양육비 등 민사관련 쟁점도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 가정폭력과 관련된 한 가정의 복잡한 문제해결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접근으로 진정한 의미의 통합가정폭력법원이 될 것이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중심지...

스토킹 범죄와 치료적 사법

하민경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92

This article demonstrates it is inadequate to apply traditional criminal law which clearly discriminates illegality from legality to stalking, by recognizing that the act of stalking innately lies in-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thereby proposing a fundamental resolution based on the Therapeutic Jurisprudence. To start, the author explains that the criminal judicature exists under the therapeutic jurisprudential paradigm supported by a foundation of modern retributive justice. Then, the author assesses the newly enforced Stalking Punishment Act, which takes as premise this in-betweenness nature of stalking and regulates as an intervention law that led the law to perform as a treatment agent. Finally, the article asserts the mental health court,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problem-solving courts in the United States, can be a model to heal stalking victims and offer suitable treatment for stalkers. 본 논문은 ‘스토킹행위’에 내재된 사이성이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원형임을 분석함으로써 합법과 불법을 명확히 경계 짓는 전통적 형법의 기능만으로 스토킹 범죄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논증한다. 2021년 제정·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은 행위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발전하기 전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스토킹행위’는 언제든지 중대범죄로 변모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나 행위자에게 행위의 범죄성에 대해 경고하는 조치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국가기관의 간섭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와 같은 간섭법적 규제 방식은 형사사법이 통제적 기능을 넘어 ‘스토킹범죄’에 대해 치료적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준다. 현대의 형사사법은 응보적 사법과 책임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근대사법의 지층 위에 회복적 사법을 포함한 치료적 사법의 패러다임 하에 있다. 치료적 사법 이념에 바탕을 둔 스토킹처벌법의 운영은 피해자에게는 치유의 기능을, 피고인에게는 스토킹행위의 범죄성을 깨닫게 하는 치료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스토킹범죄를 다루는 문제해결법원인 정신건강법원의 운영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스토킹범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의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으로서의 약물법정(Drug Court)

강경래 ( Kang Kyung-rae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외법논집 Vol.37 No.4

약물범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처우모델을 구분하면 「범죄자모델」과 「치료(환자)모델」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범죄자모델」이란, 약물범죄자를 그대로 범죄자로 보는 것으로 형사사법기관에서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모델이다. 이와 달리 「치료(환자)모델」이란, 약물범죄의 의존성과 상습성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약물범죄자를 「환자」로 보는 것으로써 약물범죄자에 대해서 형사사법제도를 대체(Diversion)하여 다기관의 연계에 의한 보다 전문적인 시책을 전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약물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즉, 「치료(환자)모델」에서는 「형벌」이 아니라 「치료」가 재범방지와 갱생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개념이 그 기반에 존재한다. 약물범죄자와 관련하여 이러한 「치료(환자)모델」의 기반에 있는 개념을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이라고도 한다. 치료적 사법은 치료에 의해 범죄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재범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치료개입적인 접근」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물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자모델」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자모델」에 의한 엄격한 법집행이 약물범죄자를 약물로부터 이탈하도록 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즉, 2011년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의 동종재범률(80.7%) 등으로부터 본다면, 과연 범죄자모델에 의해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대상자의 약물로부터 이탈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치료(환자)모델」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물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사법에 기초를 둔 미국의 약물법정(Drug Court)에 대해서 개관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약물법정의 도입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Drug courts are judicially supervised court dockets that handle the cases of non-violent substance-abusing offenders under the adult, juvenile, family and tribal justice systems. Drug courts are problem-solving courts that operate under a specialized model in which the judiciary, prosecution, defense bar, probation, law enforcement, mental health, social service, and treatment communities work together to help non-violent offenders find restoration in recovery and become productive citizens. In the USA, there are currently over 2,459 drug courts representing all fifty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Guam, Puerto Rico, Northern Mariana Islands and 111 tribal drug court programs. In the UK, drug courts are currently being tested in various places. In Australia, drug courts operate in various jurisdictions, although their formation, process and procedures differ. The main aim of the Australian courts is to divert illicit drug users from incarceration into treatment programs for their addiction. In this paper, we decided to an overview of the drug court in the United States, presenting the right direction in the introduction of the drug court in Korea.

치료적 사법의 개념과 그 적용가능성

성경숙(Seong Kyungsuk)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2 형사정책연구 Vol.92 No.-

선행연구와 다른 측면에서 치료감호제의 개선방안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8 교정복지연구 Vol.0 No.55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보안처분으로서의 치료감호제도는 순수한 사법정신의 학과 교정복지 및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전개되어온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보수적인 사법독점레짐, 선정적인 상업적 저널리즘과 응 보주의적 상징과 베이컨의 극장의 우상에 세뇌되어 온 대중들의 집단심리에 기인한 정치사회학적인 포퓨리즘적 형사정책에 기반해 왔다. 따라서 치료감호제도는 사회방위적 성격과 잔여적(residual)치료적사법의 성격이 강해 다양하면서도 근본적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러한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치료감호제도의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와 치료감호제에 깊이 은밀히 숨겨져 있는 반 인권적 요소와 반(反)사법정신의학적 요소 등을 간과 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치료감호제의 이념적, 인권적, 치료적사법,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포퓨리즘적 정치사회적 자원을 배경으로 보안을 강조해온 치료감호제도에 깊이 숨겨진 왜곡된 상징을 해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Korean custody system for criminals with mental illness has based on politic, social populism based on authoritative political culture, conservative judicial exclusive regime, sensational commercial journalism, populism policy due to the man psychology of the masses who has been brainwashed by punitive symbolism and Bacon’s theatrical idol. Therefore korean custody system for criminals with mental illness has included diverse, basic problems became of its social security character, residual therapeutic jurisprudence. Diverse existing studies about its problems has mainly approached in legal and administrative aspect and overlooked anti-human aspect and anti-judicial psychiatry aspect which has been secretely hidden in Korean custody system for criminals with mental illness. Therefore, I showed desirable device about it in ideological, human, therapeutic jurisprudence, social welfare aspect which existing studies have overlooked. In conclusion, I asserted that distorted symbolism which has been deeply hidden in custody system which has emphasized on social security under the influence of political popu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