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의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 치료감호제도를 중심으로

강동욱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36

우리 나라 전체범죄에서 정신장애범죄의 비율은 낮지만 그 중에는 강력범죄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또 이들을 방치할 경우에 타인에게 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유발하게 하여 사회안전을 해침과 동시에 사회전반에 걸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1980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범죄자의 전과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치료감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치료감호시설도 공주치료감호소 1개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치료감호의 종료가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까닭에 그 전문성의 결여에 대한 지적 등, 치료감호제도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법적 처우와 관련하여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제도에 대하여 제외국의 입법과 국내 외의 연구자료를 참고로 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치료감호제도 전반 즉, 감호요건, 감호내용, 감호절차, 감호집행과 종료 등의 순으로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사회방위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치료감호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신의학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객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 치료감호가 인신구속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절차상에 있어서 피치료감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은 물론, 그 집행종료 결정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사법적 판단에 의한 간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신의료가 치료감호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근의 정신의료의 동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정신장애범죄자의 법적 처우와 관련하여 사법적 의료모델을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논의 -보호수용법률안을 통한 보안처분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박호현 ( Ho Hyun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2

치료감호제도는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치료를 통한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감호제도의 대상은 치료감호법 제2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자 그리고 정신성적 장애자와 알코올·약물중독자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치료감호제도는 형벌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위자에 대한 책임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발생가능성을 바탕으로 행위자의자유박탈 및 대상자의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1980년 사회보호법을 제정해 치료감호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제도가 형벌이 가진 절차와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이라는논란을 통해 폐지되고 치료감호법이 보안처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률입법(안)을 통해 과거 보호감호와 비슷한 보호수용제도입법(안)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 보호감호제도와 비슷한 보호수용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치료감호 대상자가 치료감호 종료를 통해서 사회에 복귀했을 경우 보호관찰관의노력만으로는 치료감호 대상자가 일반시민들과 같이 생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논문은 치료감호 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을 경우 완전한 복귀가 가능하도록 보호관찰관 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치료감호소, 교정기관 등의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러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 네트워크의 방안을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preventive care and custody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care and remedying those whose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are complete, the weakminded people, those who are addicted to drugs and alcohols and those with mental disability by having them put in care and custody faciliti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is system takes into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in the case of those whose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s are incomplete on whom a punishment is not inflicted because they lack proper capabilities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even though they are likely to do harm to their society and in the case of the weakminded people whose sentence is reduced to less severe punishment. The government enacted The Social Protection Act in 1980 and since then it has implemented the care and custody system as part of custody punishment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Act. The aim of the Act is to prevent criminals from committing a second crime in the future. To speak more specifically, the Act was legislated to get rid of the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that the nation`s criminal punishment procedures had before the enactment of the Act, and by doing so, a legal punishment is inflicted upon a criminal and a criminal is put in facilities for care and remedy of criminals in commensurate with the properties of his or her crimes just on the consideration of a criminal`s potential committing illegal acts instead of considering a criminal`s past crimes and legal fulfillment of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his or her punishment. But the System of care and custody is no different from the punishment. A controversy arose over double punishment of the System of care and custody. So the System of care and custody is abolished. For this reas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is representative of the security-measure. But recently, the Legal bills is proposed. it is a Sicherungsverwahrung. Sicherungsverwahrung is similar to the System of care and custody. So this paper will treat Sicherungsverwahrung. Through the Medical Treatment, Custody recipient`s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cesser, recipients will return to the society. Since recipient`s return, recipient will be subjected to the probation. But despite a probation officer`s effort, recipient can`t lead a life along with the common citizen. So this paper will show inter-organization cooperation. For example, Polic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Ministry of Justice, Correctional facility and so on.

치료감호 청구절차와 정신감정에 관한 연구:수사재판기록 분석을 중심으로

유진 아시아교정포럼 2018 교정담론 Vol.12 No.2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was enacted to supplant Social Protection Act, which had been accused of violating human righ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purpose of treatment,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added the need for treatment as a requirement of a disposition and provides that prosecutors and judges shall consult with psychiatric expert opinions. This article examines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procedures with a focus on forensic psychiatric examination that is meant to reinforce the therapeutic function of mental treatment and custod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only 65.8% among 187 cases filed between 2014 and 2016 included forensic examination reports. Also, psychiatric examination results as to the need for treatment and the risk of recidivism were found to have not been fully accepted in the cour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oles of forensic psychiatric examination need to be reinforced in the procedure and judgement regarding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purports, first and foremost, to provide treatment to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but at the same time, it accompanies a deprivation of freedom to a substantial extent. In this regar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need for treatment in order to avoid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custody without treatment. Also,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need for treatment under the act specifically means the need for treatment “at a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facility.” The purposes of recidivism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by means of medical treatment can be fully achieved when the judgment is based on the rigorous examination of a candidate’s psychiatric conditions. 인권침해의 요소가 많았던 (구)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치료감호법은 치료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치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은 치료감호의 청구절차와 선고 현황을 살펴보고, 치료감호의 치료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정신감정이 활용되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 187건의 수사재판기록에 대한 조사결과, 공판단계에서 정신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건의 비율은 65.8%에 불과했으며, 특히 기소와 동시에 치료감호가 병합청구된 사건에서 정신감정 시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치료감호선고의 요건인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감정결과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치료감호 청구 및 선고에서 정신감정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치료감호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상당한 정도의 자유박탈을 수반한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단순 구금에 의한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상당 기간의 의학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의의 감정을 근거로 함으로써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치료감호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치료명령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민이 한국보호관찰학회 2018 보호관찰 Vol.18 No.1

치료명령제도는 2015년 12월 입법화되었고, 1년 후인 2016년 1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치료명령제도가 우리나라 형사제재로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시행된 지 약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이 논문은 치료명령제도가 시행된 이후 집행률이 어떤지, 실제 집행된 이후 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논외로 하고, 치료명령제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입법화 된 것이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치료감호제도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치료명령제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제도화 되어 있는 타 법률에 근거한 “치료명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과연 “치료명령제도”가 입법화될 필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치료감호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을 뿐이어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적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같은 법률을 통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치료적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 치료명령제도이다. 그러나 치료명령제도가 치료감호제도와 치료의 대상자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부과 요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 및 재범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어, 치료명령제도의 입법 취지가 법 시행 이후 퇴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다. 특히 치료명령제도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4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사법상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는 재범의 위험성 있는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현행법 하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와 관련한 치료적 개입을 시행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정신건강복지법과 마약류관리법,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범죄가 범죄행위 보다는 범죄행위자의 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형벌일지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으로서 책임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자의 습성, 일례로 정신질환자의 범죄 습성에 적절한 형사제재의 발견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치료명령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축하하라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치료명령제도가 적절한 입법이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오히려 치료명령 등에 관한 법률에서가 아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치료명령을 규정하는 방법, 또는 형법을 통해 규정하는 방법이 치료명령제도가 가지는 법적 성격과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타당한 것이 아닌지 제안해 본다. 또한 한편으로, 지금과 같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치료감호제도와 함께 치료명령제도를 규정하고자 했다면, 치료감호제도와 분명하게 차별화된 요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치료감호제도에는 없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신설, 또는 재범의 위험성 요건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치료명령제도 부과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탄력적으로 치료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입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새로운 입법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것이 성급할 수 있지만, 그만큼 치료명령제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갖는 문제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Treatment Order System was legalized in December 2015 and came into force from a year after in December 2016. Therefore, we must 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 enforcement of the law has been only a year and a half to decide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Order System (“the System”) based on how it has been applied and executed as a criminal sanction of South Korea. Thus, this paper will leave out the analysis on execution rate of the System and the effects of the execution as a result; instead, this paper will focus on whether the System legalized withi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would be desirable in relation with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regulated in the same Act, or whether it was absolutely needed to legalize the System at all when considered of its relations with “Treatment Order” based on other laws with the same purpose already institutionalized. In fact, there have been comments about the need of appropriate treatment alternatives for those who committed a minor offense since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i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can only be imposed on those who committed a crime; and thus introduced within the same Act was Treatment Order System.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 Treatment Order System and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not only share the same treatment recipients, but also require without discrimination the recipients receiving more than imprisonment as an imposing requirement and its recidivism risk; this raises a doubt that the legislation purpose of the Treatment Order System might have been losing its stand and the effectiveness. In particular, the Paragraph 2 of the Article 44 regulates that the System can only be applicable in the cases of suspended sentence or probation; on the criminal law’s point of view, suspended sentence and probation do not require those with recidivism risk; also, under the currently laws, therapeutic intervention relating to offenders with mental issues has already been in force even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name a few of the related laws are: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the Narcotics Control Act, and the Probation Act. In today’s society, a crime is focused on the habit of the offender rather than the criminal act itself, and the punishment is aimed importantly at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of reoffending of the offender over the reproachable responsibility of its criminal act. Therefore, bringing up an appropriate criminal sanction to the habit of the offender, for instance, the offender with mental issues, is important. In this respect, the introduction and execution of the System can be seemed praiseworthy. Nevertheless, whether the legislation of the System was appropriate is still a question consider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laws that regulate the treatment systems for the offenders with mental issues. Hereupon, this paper would like to suggest the ways of defining the Treatment Order based on the laws relating to probation rather than to treatment orders, and whether regulating it through criminal laws can be appropriate considering the relations of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with the other laws. Also, there is a need to suggest clear requirements differentiated from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unlike the existing point of view to define the System alongside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based o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In other words, we can bring up flexible treatment measures for minor offenders by establishing a system of suspension of indictment on condition of medical treatment which is not stated i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or easing the System imposing requirements on removing the requirements for recidivism risk and imprisonment. We are advised to consider first the cause of the problem rather than to counteract with new legislations whenever issues occur which cannot be settled down with the existing laws. It might sound hasty to discuss on maintenance or abolition of the System since it has been in force only a year and a half; yet we must not ignore the problems it is causing by being bounded by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정신병질자에 대한 치료감호법상의 치료행위에외과적인 뇌수술의 허용여부

송승현 ( Seung Hyun S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2

정신병질자는 심신장애의 한 유형으로서 다른 범죄자보다 더 위험한 범죄자에 속한다. 이러한 범죄자는 자기가 한 범행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의료계나 법조계에서는 교육과 개선 및 치료가 불가능한 자라고 한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범죄자가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이는 이유로 뇌의 세로토닌 전달기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뇌에서 감정반응과 관련된 변연계-전두엽 회로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현행 법률을 살펴보면 형법 제10조 제1항에 심신상실자를 규정하고 있고, 치료감호법은심신상실자를 치료감호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치료감호법 제16조 제1항을 보면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고 하고 있고, 제23조에서는 치료의 위탁, 제28조에서는환자의 치료, 제36조의3에서는 외래진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료``라는것이다. 치료감호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치료감호법의 적용대상 주체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병질자의 경우에는 의료기술적인 행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의료행위에는크게 치료행위와 보건행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료행위는 치료행위를 말하는것이고, 여기서도 외과적인 치료행위(수술행위 등)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뇌에 이상이 있는 정신병질자에게 외과적인 치료행위를 통해서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뇌를 치료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의 목적에도 맞고, 사회안녕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하게 생각해볼 문제는 있다. 즉, 외과적인 치료행위(수술행위 등)를 한다는 것은메스(mes)나 레이저 기타 의료도구를 신체에 대는 행위인데, 신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뇌를 치료하는 것이 치료감호법이 의미하고 있는 치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써 상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가이다. 이유는 외과적인 치료행위는 다른 치료행위와는 다르게 위험성이 존재하고, 치료가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시행하지만 잘 못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있기 때문이다. 정신병질자는 다른 범죄자와는 다르게 아주 위험한 범죄자이다. 이러한 자를 현재 치료감호시설의 치료프로그램에 의해 치료를 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정신병질자에 대한 뇌수술의 허용여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펴볼 필요가있다. Die Psychopathen gehoren an, als ein Typ die Behinderten ist, was der gefahrlichere Verbrecher als der andere Verbrecher。 Weil dieser Verbrecher selbst von der Straftat das Schuldbewusstsein nicht halt, sprechen die arztliche Welt oder der juristischen Welt die Erziehung und die Verbesserung sowie die Heilung die unmoglichen Menschen。 Und die arztlichen Welt vermutet, was dieser Verbrecher zum Grund die unsoziale Charaktersbehinderung zeigt auf, was zur Mitteilungsfunktion das Serotonin des Gehirn das Problem ist, oder die spricht, was beim Gehirn das Limbic System-dem vorderhirn die Leitungsfunktion auf der Gefuhlsreaktion die Beziehung hat, die sich Verschlechtert hat, was auch das Forschungsergebnis ist。 Wenn das bestehende Gesetz sieht nach, hat das Strafrecht § 10 Abs. 1 die Geistesgestorte reguliert, und das Heilungssicherungsrecht hat die Geistesgestorte im Gegenstand der Heilungssicherung reguliert。 Hierauf sieht das Heilungssicherungsrecht § 16 Abs. 1, was "uber die Person das Urteilsbekommen nimmt bei der Heilungssicherungsinstitution an, was fur die Heilung die Maßnahme tut.“ reguliert ist, und denAuftrag der Heilung reguliert im § 23, und die Heilung des Patienten reguliert im § 28, sowie die ambulante Behandlung hat § 36-3 reguliert。 Hierauf ist die Wichtigkeit, dass ,die Heilung` ist。 Der Zweck des Heilungssicherungsrechts ist, wie das im § 1 dargelegt hat, ist das Subjekt des Anwendungsgegenstands des Heilungssicherungsrechts die Gefahrlichkeit des Ruckfalls gewesen, es anerkannt hat, was die spezifische Erziehung und die Verbesserung sowie die Heilung braucht, als der zutreffende Schutz und die Heilung tut, was den Ruckfall verhutet, und die Gesellschafsruckkehr zu befordern ist。 Zu diesem Zweck denke, was der Psychopathen im Fall ist, der die Handlung der arztliche technische Behandlung zulassen soll。 D.h. in der Handlung der arztlichen Behandlung ist groß die Heilungshandlung und die Gesundheitspflegenhandlung, hierauf sagt die Handlung der arztlichen Behandlung, was die Heilungshandlung sagt, auch die die chirurgische Heilungshandlung(die chirurgische Operationshandlung usw.) sagt。 Hierauf ist etwas los mit dem Gehirn zu den Psychopathen, wenn durch die chirurgische Heilungshandlung auch die Moglichkeit des 1 p.c.(%) ist, auch dem Zweck des Heilungssicherungsrechts stimmt, das Gehirn zu heilen, und daß um die Gesellschafts- ruhe zu sein ist, denke ich。 Aber hierauf gibt es das Problem, das Wichtig denken soll。 D.h. daß die chirurgische Heilungshandlung(die chirurgische Operations- handlung usw.) tut, ist die Lanzette oder der Laser usw. das Gerat der arztlichen Behandlung zum Korper die Handlung angelegt, auch vom Korper das wichtigste Gehirn zu heilen, das Heilungssicherungsrecht bedeutet, als die Handlung das Bereich der Heilung uberschreitet, ob das Verbrechen der Korperverletzung konstruiert hat。 Der Grund besteht die chirurgische Heilungshandlung ander mit der Heilungshandlung verschieden die Gefahrlichkeit, die Heilung wurde gut, nur erwartet den Erfolg und fuhrt es aus, deshalb, weil die Moglichkeit besteht, wurde auch nicht gut。 Die Psychopathen ander mit dem Verbrecher verschieden der gefahrliche Verbrecher。 Diese die Psychopathen ist, was vom Heilungsprogramm der gegenwartigen Heilungssicherungsanstalt ist, daß die Heilung ist, es gleich ist, was unter dem Krug bruchig ist, daß das Wasser gießt。 Also braucht in der positiven Richtung zu nachsehen, ist die Zulassungsfrage der chirurgischen Gehirnsoperation uber Psychopath。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강원 ( Kim¸ Kangwon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3 공익과 인권 Vol.23 No.0

이 논문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치료감호의 문제점을 실제 제기되었던 국가 배상청구소송 사례를 토대로 분석하고, 장애인 인권에 관한 흐름과 국내외 규범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피치료감호 발달장애인이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제기한 소송 사례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및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국제 규범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이를 피치료감호 발달장애인에 적용하여 장애인의 사법적 접근권과 평등권 및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발달장애인 대상의 치료감호는 약물 치료로 호전이나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정신질환자와 구분하지 않고 ‘심신장애인’으로 통칭하면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치료감 호시설에 책임 범위를 넘어 장기 수용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된다. 치료감호처분이나 치료감호 종료심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많으며,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서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이 고려되기 어렵다. 치료감호 (가)종료심사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한 절차적 조력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 1 항 제1호의 치료감호 대상자를 ‘심신장애인’에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감호 이외의 다른 대안적 조치들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치료를 먼저 고려하는 등 치료감호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치료감호심 사기준 등을 개선하여야 하고 형기 내에서만 치료감호가 집행되도록 치료감호 기간 역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수용환경을 개선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치료 및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을 목표로 부처 간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회복적인 사법을 도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actual cases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n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disability rights as well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norms. For the research method, this paper extensively collected and analyzed the problems raised in the litigation cases filed by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 the help of disability organizations, along with the problems raised in media interviews and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this paper applied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norms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nd proposed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ess to justice, equal rights, and social models of disability.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those who are not expected to improve or be cured by medication are often referred to as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y”, without distinguishing them from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result, they are placed for unjustly long terms that exceed their responsibility i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ies that are not suitable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criteria for the disposi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nd the review of the termina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re not clear, leaving a lot of room for arbitrary judgment.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Deliberation Committee make it difficult to consider the disability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urthermore, it is difficul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appeal or challenge the decision to terminat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nd no procedural support is provided for this purpos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ersons subject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in Article 2, paragraph 1, item 1 of the Act o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rom “a person with mental disability” to “a person with mental illness in need of psychiatric treatment.” It is also required to minimiz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by exploring alternative measures and considering community treatment firsthand.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Deliberation Committee and the criteria fo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review need to be improved, and the dura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needs to be minimized so that it is executed only within the sentenc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custody environment so that appropriate treatment and care can be provided to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promote restorative justice through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with social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the ultimate goal.

선행연구와 다른 측면에서 치료감호제의 개선방안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8 교정복지연구 Vol.0 No.55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보안처분으로서의 치료감호제도는 순수한 사법정신의 학과 교정복지 및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전개되어온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보수적인 사법독점레짐, 선정적인 상업적 저널리즘과 응 보주의적 상징과 베이컨의 극장의 우상에 세뇌되어 온 대중들의 집단심리에 기인한 정치사회학적인 포퓨리즘적 형사정책에 기반해 왔다. 따라서 치료감호제도는 사회방위적 성격과 잔여적(residual)치료적사법의 성격이 강해 다양하면서도 근본적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러한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치료감호제도의 법적, 행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와 치료감호제에 깊이 은밀히 숨겨져 있는 반 인권적 요소와 반(反)사법정신의학적 요소 등을 간과 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치료감호제의 이념적, 인권적, 치료적사법,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포퓨리즘적 정치사회적 자원을 배경으로 보안을 강조해온 치료감호제도에 깊이 숨겨진 왜곡된 상징을 해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Korean custody system for criminals with mental illness has based on politic, social populism based on authoritative political culture, conservative judicial exclusive regime, sensational commercial journalism, populism policy due to the man psychology of the masses who has been brainwashed by punitive symbolism and Bacon’s theatrical idol. Therefore korean custody system for criminals with mental illness has included diverse, basic problems became of its social security character, residual therapeutic jurisprudence. Diverse existing studies about its problems has mainly approached in legal and administrative aspect and overlooked anti-human aspect and anti-judicial psychiatry aspect which has been secretely hidden in Korean custody system for criminals with mental illness. Therefore, I showed desirable device about it in ideological, human, therapeutic jurisprudence, social welfare aspect which existing studies have overlooked. In conclusion, I asserted that distorted symbolism which has been deeply hidden in custody system which has emphasized on social security under the influence of political populism.

마약류중독자의 치료감호 개선방안 : AHP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결정

박성수 한국치안행정학회 2014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ㆍ사회복귀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치료적 개입방안으로 치료감호를들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감호제도는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방안을 탐색하여 효과적인 방안의 우선순위를정하는 것이다. 우 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AHP분석 기법을 이용 마 약류 중독자의 치료감호 개선방안을 상위 수준 및 하위 수준별로 항목간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 였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요인은 치료대상군별 분리수용 처우였다. 두 번째는 대체주의의예외규정, 세 번째 는 수용시설의 다양화, 네 번째가 치료감호대체 치료제도 마련, 다섯 번째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순이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개선방안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독립된 시설에서의 처우,치료효과를 극대화 하고 실제 사회재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대체주의의 보완, 개인의 특성을고려한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Narcotics addict treatment, rehabilitation support for the activation of a typicaltherapeutic intervention as treated sweet bless. Nevertheless, narcotics addicts confinedtreatment of convicts is not effectively operational. This study, the treatment for narcotics addicts explore the effective measures ofrestraint, to prioritize improvement measures. First of all, the sense of a treatment fornarcotics addicts, system solutions specifically for navigation. Use AHP analysistechniques based on narcotics addicts treated at a higher level and lower level sense,improvement can determine the importance of priorities among items were drawn. As a result, the most important factor separating the treatment target in responseaccepts treatment by County. Second, with the exception of the alternative careregulations, the third one is the diversification of the facility accommodated, there is alsoa fourth alternative medicine therapy sense arcs, and the fifth one was a variety program. Based on this, you should prioritize improvement measures as an independent facilityfor narcotics addicts in treatment, and to maximize the therapeutic effect and the actualsocial reintegration can contribute even on alternate weeks of supplementation,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programme.

마약류중독자의 치료감호 개선방안 : AHP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결정

박성수 한국치안행정학회 2015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1 No.4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ㆍ사회복귀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치료적 개입방안으로 치료감호를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감호제도는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방안을 탐색하여 효과적인 방안의 우선순위를정하는 것이다. 우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AHP분석 기법을 이용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감호 개선방안을 상위 수준 및 하위 수준별로 항목간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요인은 치료대상군별 분리수용 처우였다. 두 번째는 대체주의의예외규정, 세 번째는 수용시설의 다양화, 네 번째가 치료감호대체 치료제도 마련, 다섯 번째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순이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개선방안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독립된 시설에서의 처우,치료효과를 극대화 하고 실제 사회재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대체주의의 보완, 개인의 특성을고려한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Narcotics addict treatment, rehabilitation support for the activation of a typicaltherapeutic intervention as treated sweet bless. Nevertheless, narcotics addicts confinedtreatment of convicts is not effectively operational. This study, the treatment for narcotics addicts explore the effective measures ofrestraint, to prioritize improvement measures. First of all, the sense of a treatment fornarcotics addicts, system solutions specifically for navigation. Use AHP analysistechniques based on narcotics addicts treated at a higher level and lower level sense,improvement can determine the importance of priorities among items were drawn. As a result, the most important factor separating the treatment target in responseaccepts treatment by County. Second, with the exception of the alternative careregulations, the third one is the diversification of the facility accommodated, there is alsoa fourth alternative medicine therapy sense arcs, and the fifth one was a variety program. Based on this, you should prioritize improvement measures as an independent facilityfor narcotics addicts in treatment, and to maximize the therapeutic effect and the actualsocial reintegration can contribute even on alternate weeks of supplementation,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programme.

정신장애 범죄인의 치료감호규정과 교정복지적 접근방안에 대한 소고

강영실 한국교정복지학회 2012 교정복지연구 Vol.- No.25

매년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범죄자수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정신적 능력의 결함(정신장애)으로 인한 범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 등이 있다고 보고, 그들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라는 별도의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향정신성 약물을 남용 또는 중독된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감호기간(형의 집행기간)동안에는 의학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처벌을 받고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 형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장애 범죄인을 수용하는 기관은 국립법무병원이 있으며, 정신과적 특수치료, 의료재활치료, 그리고 재범방지와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학적 치료와 직업훈련 등으로 정신보건상의 사회복지적 접근방안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고는 정신장애 범죄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적 접근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특히 의료적 접근 외에도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치료감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출소이후 사후관리차원에서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센터 등과의 연계 또는 협력관계를 통한 지원방안의 모색을 제안한다. Number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increased than before and the criminals committed very much various kinds of crime according to white paper of crime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ones with mental disorder were thought to have unexpected social danger, so that criminal punishment of cure custody was used. The cure custody was applied to the ones who could not judge because of physical and mental disorder, the ones who could not do decision-making, and the ones who abused or anti-psychotic drug. Medical treatment was principally used during preventive care and custody. Effect of the punishment was not certain after the criminals were given preventive cure and custody and returned to the society.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Ministry of Justice accommodated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by using various kinds of therapy programs, for instance, special psychiatric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that could prevent criminals from committing crimes again and help return to the society. However, not medical treatment but also vocational training could not reach social welfare of mental health. This study examined cure custody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as well as social approaches. The cure custody was needed from point of view of medical treatment and social welfare of return to the society for which social workers could play important role. The study suggested connection and cooperation with mental health center in community to take care of the criminals after being released from impris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