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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배,정구하,전정배 한국국토정보공사 2019 지적과 국토정보 Vol.49 No.2
The introduction of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in cadastral sector can apply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adastral survey and can be the basis for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by merging with other industries based on spatial inform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non-coincidence land may cause problems which are whether the cadastral record and the real estate register are not consistent, etc. This problem infringes on the protection of ownership of citizens suggested in the main purpose of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We have analyzed at overlapping cases between private land and overlapping cases between national and public land and suggeste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solve problems arising on the site. As a result, i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a transformation verification measure by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in order to assign a function as a cadastral records to mapping converted 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for alert adjustment and positioning through verification measures. Finally,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transformation factor as the co-ordinates of common points also differ because survey results vary by work area.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sider the requirement to use the cadastral measurement basis by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in 2021. 지적 분야의 세계측지계 도입은 세계적인 표준을 도입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타 산업과 융복합 함으로써 신산업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목적인 국민의 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불부합지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사례 조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유지간 겹치는 사례와 국공유지간 겹치는 사례를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도면에 지적공부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측량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검증측량을 통해 경계조정 및 위치정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지역별로 측량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의 좌표값도 달라짐에 따라 변환계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21년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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