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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취재원 윤리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이재진 (사)한국언론법학회 2023 언론과 법 Vol.22 No.2
본 연구는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취재원 윤리의 준수라는 이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언론유관 단체들과 개별 언론사들의 윤리강령과 보도준칙 등을 분석하여 독립된 취재원 윤리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취재원 윤리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인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언론 관행 속에서 취재원 윤리 준수 원칙이 녹아버리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이는 현재의 윤리강령이 취재원 윤리와 관련하여 실천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들은 윤리강령 규정 중 ‘취재원 윤리’를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책임을 앞에 두는 일반 강령보다는 취재원 윤리만 별도의 강령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중심적으로 규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강령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책임자가 엄중히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취재원 윤리강령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취재원 윤리강령의 제정과 준수가 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닌 언론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현행 윤리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취재원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12가지의 분석유목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언론윤리강령 규정을 들여다보았다. 결과적으로 현행 언론윤리강령에서 취재원 윤리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취재원과 관련한 독립된 윤리강령에서는 현행 언론관련 윤리강령에서 빠져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 취재원의 다원성, 취재원에 대한 검증 등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고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규정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재원과의 관계와 약속을 설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명성을 강화하고 익명으로 보도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취재원으로부터의 혜택을 받거나 도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기준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또는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도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재난보도준칙과 같은 독립적인 취재원 윤리강령이 만들어지면 이는 더 나은 저널리즘으로 이어지고 결국 언론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보았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thics codes of media-related institutions and respective media companies in Korea based on the fact that the most important way to improve media reliability is ethics related to sources. According to the Press Foundation, Korean journalists sympathize with these basic principles. Nevertheless, the phenomenon of principle melting into media practices has been repeated. Existing studies have not reached the derivation of specific practical ethics codes as they target the entire media ethics code. Based on this point, this study determined that research on the media ethics code should be further subdivided. In particular,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area is “the ethics of resources.” Therefore, rather than a general code that precedes freedom of speech, independence of speech, and media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ethics of sources as a separate code, specifically, and action-oriented, and to discuss (legal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with the company's desk. Above all, the ethics code of reporters shackles the media This study emphasized that it is a necessary choice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media. Journalists need the courage to make journalist ethics a practice. Let's not do it again, we should create a media environment so that the ethics of reporters can be internalized to journalist. When creating an independent code of ethics related to reporters, it is necessary to insert regulations on most of the contents missing from the current code of ethics, such as the diversity of reporters and verification of reporters, and to change abstract or extensive regulations to more specific on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specify more specific standards for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reporters,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specific and strict conditions for anonymously reporting. In principle,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the act of obtaining or promoting profits from reporters should be prohibited, 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ethics committee regulations so that measures can be taken in case of violation or receipt of 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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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적 관점에서 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이승선(Seung Sun Lee) 한국언론법학회 2015 언론과 법 Vol.14 No.3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제거하려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민간 언론 영역까지 동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졸속과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적인 역할 수행의 비중이 언론 못지 않게 중요한데도 동법에서 제외된 다른 기관들과의 평등권 침해 문제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동법에 언론이 포함됨으로써 취재의 자유가 핵심인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미디어 이용방식의 변화에 따라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전통적인 언론의 영역이 크게 축소되는 상황에서 동법은 언론 영역의 부정부패방지와 청렴한 공직사회의 유지 운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잉금지원칙위반 심사의 입법목적, 수단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공영방송이자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대상인 KBS와 EBS 외에 민간 언론을 동법에 포함한 것은 동법의 입법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nti-Corruption and Conflicts of Interest Act, so called ‘Kim Young-ran Law’. Kim Young-ran Law w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3, 2015. Freedom of the press is an important basic right serving as the central nervous system of the political and social order in our democratic society. Even if Kim Young-ran Law was passed, controversies still rage on, especially on clauses that expand those subject to the law to the private sector. The legislation also covers some nongovernment officials such as private-school teachers and journalists, which could generate further debate about revision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revis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Kim Young-r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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