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종단조사 Ⅲ

이혜연,박영균,유성렬,정선욱,고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조사의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특성이나 생활변화와 더불어 관련정책과 사업의 효과에 대한 자료를 종단적으로 수집?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발달과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일반 아동?청소년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대상 중 저소득층과의 비교분석도 병행하였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패널 대상 1차-2차 본조사 종단분석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및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과의 주요 횡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아동?청소년의 지난 1학기 동안 폭력경험은 10.2%로 나타났으며, 폭력경험횟수는 5.57회로 나타났다. 비행경험과는 비슷한 비율 이었지만 폭력경험횟수에서는 비행경험횟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전년도에 비해 사회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상위인지력과 문제해결능력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넷째,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청소년의 경우 주중에 학원이나 과외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각각 77%, 85.9%인 반면, 아동양육시설 아동은 50%,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은 25.7%,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은 9.4%로 나타났다. 다섯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평균점수는 2.96점으로 전년도 대비 상승하였으며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청소년보다 낮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보다는 높았다. 여섯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시설활동 만족도는 전년 평균대비 상승하였고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시설서비스에 따른 긍정적 생활변화점수는 작년대비 다소 하락하였다. 일곱째, 과목별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정도를 비교한 결과,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이 나머지 4개 집단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보였다. 일곱째, 시설이용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친구 영역에서는 “친구(형?동생 포함)와 어울리기 좋은 곳”, 공부 영역에서는 “혼자서 공부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곳”, 일상생활(도움) 영역에서는 “도움을 제공하는 곳, 자유를 보장하는 곳”, 선생님 영역에서는 “전문 선생님의 자상한 지도가 제공되는 곳”을 기준으로 시설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분석결과와 국내외 관련 정책분석결과를 근거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과 이용시설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소비자교육

박주영(Jooyung Park),김은미(Eunmi Kim),김민정(Minjung Kim)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1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이 발달하게 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민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교육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금융교육은 향후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그에 따른 과제도 많다. 본고에서는 국내의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와 해외의 금융교육 현황을 분석하여 취약계층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의 과제로 1) 취약계층 금융소비자 교육 대상 재정립, 2)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3)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 4) 지식전달형 금융교육방법 개선, 5) 취약계층 금융활용실태 조사 및 적용, 6) 취약계층 예방을 위한 신용관리 교육 강화, 7) 금융교육을 위한 협의체의 범위와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가 취약계층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가적 장기 전략으로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향 모색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n the rapidly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 the damages of financial consumers are spreading rapidly along with newly developed financial services and financial products. Recently, financial authorities and the private sector have been actively discussing the strengthening of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vulnerable financial consumers in term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inancial education will become more critical in the future, and there are many challenges. This paper examines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vulnerable classes in Korea and analyzes the domestic and overseas financial education status to examine legal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for vitalizing vulnerable people. The tasks of financial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financial consumers are as follows. 1) Re-establishment of financial consumer education for the vulnerable class, 2) Strengthening financial education in schools, 3) Development of financial education standards for vulnerable groups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lecturers, 4) Improving financial education methods centered on knowledge, 5) Investigate and apply financial utilization of vulnerable groups, 6) Strengthening credit management education to prevent vulnerable groups, 7) Strengthen the scope and role of the Council for Financial Educat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finding ways to revitalize financial education as a long-term strategy for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소비취약계층 권익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조례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황의관 한국입법학회 2022 입법학연구 Vol.19 No.1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조례의 분석을 통하여 소비취약계층 정책추진 을 위한 자치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 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우선 소비취약계층 용어와 개념정의를 살펴본다. 소비취약 계층은 소비영역에서 취약성을 가진 계층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영 역에서 취약성을 가진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입법실무상 자주 사용된 방식을 채 택한 것이다. 소비영역에서 취약성의 의미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으며, 이 는 크게 개별적인 특성을 통해 수평적으로 정의하는 방식과 상황적·조건적인 것을 통해 정의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자를 불이익한 소비자(disadvantaged consumer)로 후자를 취약한 소비자(vulnerable consumer)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비취약계층 개념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소비취약계 층을 위한 정책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분석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소비자기 본법, 지방자치법을 통해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 한과 동시에 책무이다. 소비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법적 의미는 평균적인 소비자 와 소비취약계층이 평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만드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이다. 따 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평등권의 객관적 효력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할 의무를 가진 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조례 현황과 주요 내용에 관하여 법제분석 을 수행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법제분석은 주 로 입법방식, 주요 규율 사항을 중심으로 광역 및 기초별로 수행하였으며, 소비취 약계층에 관한 규정방식과 내용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한 소비자조례의 입법적 개정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개정입법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strengthen the ordinance basis for policy promotion for the vulnerable consumer through the legislativ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consumer ordinances. In order to archive the paper's purpose, first of all, the terms and definitions of the vulnerable consumer would be reviewed. Vulnerable consumer refers to the class with vulnerability in the consumption area, which is a term that refers to the class with vulnerability in a specific area, adopting frequently used in legislative practice. There were various ways to define the meaning of vulnerability in the consumption area, and it could be divided into two, that is to say ⅰ) horizontal defining approach through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ⅱ) situational and conditional defining approach. The former is sometimes referred to as a disadvantaged consumer and the latter as a vulnerable consumer. Through these discussions, the concept of the vulnerable consumer used in this study is defined. Secondary issue in this paper, the legal basis for the promotion of consumer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s examined and the legal theoretical meaning of policies for the vulnerable consumer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Consumer Basic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Local governments can implement consumer policies, which is either the authority or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e legal meaning of the policy for the vulnerable consumer is an affirmative action in order that the average consumer and the vulnerable consumer have equal statu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have an obligation to implement that policy according to the objective effect of equal right. Finally, a legislative analysis is performed on the current status and main contents of consumer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nd improvement issues are derived and legislative revision are proposed. Legislative analysis is mainly conducted by size of the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legislative measures and major regulatory matters, and the regulatory methods and contents of the vulnerable consumer are analyzed separately. Through this,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revision of the Consumer Ordinance for policy implement for the vulnerable consumer is drawn and the ordinance amendment is presented.

취약계층 권리보호에 관한 고려요소와 지향점 : 통합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배유진,최승원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法學論集 Vol.21 No.4

우리 공동체를 위한 좋은 복지를 위해서 취약계층의 권리보호 대한 촘촘한 정치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인터넷혁명 및 IT기술의 발달은 모든 제반영역에서 혁명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생활영역에서 취약계층의 낙오방지 시스템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식관리시스템의 구현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각지대, 중복누수방지를 위 한 통합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려요소와 미래 지향점을 고찰하였다. 우선, 기존의 좁은 개념의 테두리를 벗어나 여러 생활영역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의 확대와 이에 따른 입법유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서비스의 제공 및 사례관리화, 전자문서기반의 지식관리와 모든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모바일 중심의 표준화･구조화･자동화 등을 언급하였다. 한편, 권리실현을 위한 취약계층의 권리성 강화와 구제수단을 법적으로 살피면서, 개인 서비스를 위한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취약계층의 내용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통합법으로서의 제정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큰 틀에서 취약계층 권리보호 통합법안은 여러 사회생활영역의 취약계층의 인권과 복지 및 권리 실현의 실효성･수월성을 확보하고, 통합 개인화 서비스를 통한 복지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담아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아직까지 취약계층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적･제도적･기술적･종합체계적인 정치망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하여 취약계층의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지향방향으로 제시하였다. It is a time that we need a tight political network to protect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for good welfare for our community. However, the Internet revolution and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re driving the revolution in all area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a consumer- centered integrate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that can function as a fall prevention system for vulnerable classes in various living areas.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and future directions for building an integrate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blind spots and duplicate leaks in order to protect the actual rights of vulnerable groups. First, it proposed the necessity of extending the concept of vulnerable groups in various living areas beyond the narrow boundaries of existing ones and to formulate legislation accordingly. Next, i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provision of one-stop integrated services and customer-centered case management, the knowledge management based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that can participate in all subjects. In addition, the mobile-centered standardization, structuring, and automation are mentioned from the technical point of view as a consideration in system construction. On the other hand, while looking for the means of strengthening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and realizing the right of remedies for the realization of rights, it emphasized the necessity of enacting contents of vulnerable groups scattered in various laws for personal service as an integrated law from the viewpoint of consumers. In a large frame, it proposed that the integrated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vulnerable class should contain the main contents such as securing the human rights, welfare and the realiztion of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in various social life areas along with promoting welfare efficienc through integrated personaliztion service. Ultimately, in the situation wher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vulnerable groups is still insufficient, it suggested that the protection system of vulnerable groups should be operated properly by building and improving the client-centered legal, institutional, technical, and comprehensive systematic political network knowledge-based management system.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최경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2 No.3

Definition of general vulnerable-class is determined by complex actions of a personal social position, life-time process and intellection, but the meaning of vulnerable-clas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concept and definition, therefore, clear understanding of definition is required. In decree, some uses the terminology of “vulnerable-classes to climate change”, but the concept of legislative definition is absent. Therefore, definition of “vulnerable-classes to climate change” will be helpful for the better protection and support. Since climate change may occur with regional distinctions, the climate change policy should consider this character. In addition, climate change could give different effects based on his/her social status. Therefore, peoples’economic status should also be considered. It is also important to review the concept of climate change justice. Because the group of polluters and victims of climate change could be different. Until at least the issue of fair distribution is resolved, it is desirable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as much consideration as possible.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정의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 생애과정, 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기후변화라는 맥락 속에서의 취약계층의 의미는 취약계층의 일반적인 개념 및 정의와는 다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피해는 특정 행정구역이나 특정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약계층과 다른 기후변화취약계층을 위한 접근과 지원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취약계층”의 법적 정의 개념은 찾을 수 없다. 이는 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에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을 때, 지원이 한층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동 조만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동 법 시행령 제 3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5년 단위로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정의 사항이 포함된다면,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수립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이 한층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의 근거는 국가차원의 개별법령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접 법적근거를 만들어 수행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여러 가지 필요한 지방사무의 법적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기후변화가 지역적인 특색을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를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동 논문은 정의의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보며 기후변화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은 ‘기후변화와 분배정의’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어도 공정한 배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정부는 이에 대한 배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종단조사 Ⅱ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장소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조사의 중장기적인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발달특성이나 생활변화와 더불어 관련정책과 사업이 지닌 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종단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 1,000명을 패널로 구축하여, 이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의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의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전체 아동ㆍ청소년과의 차이를 파악하고,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 조사대상 중 저소득층과의 비교분석도 병행하였다. 또한 시설 종사자 517명을 대상으로 시설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패널과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 및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과 비교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낮고 부모의 교육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교육 이용의 경우 취약계층패널의 76.8%,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 중 저소득층의 24.2%,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 전체에서는 11.5%가 전혀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셋째,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모든 집단의 주관적 평가 정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이나 생활관리가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취약계층패널의 10.4%로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 저소득층의 2.9%, 일반패널 3.5%보다 높게 나타나 정보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이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과 저소득층의 아동들보다 학교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것도 확인되었다. 여섯째,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이 취약계층패널의 아동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방과후 부모가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취약계층패널 아동과 청소년이 봉사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차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장과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의 정책수립과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longitudinal survey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among the children and youths in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welfare facilities and to collect and analyse the data on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life changes in their growth proces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m. For this purpose, 1,000 children and youths from the Community Child Centers, After-School-Academies,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nationwide were selected to establish the study panel in 2011, and the data on their everyday life and attitud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Especially, this data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KCYPS) in order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these two samples. The comparative analyses with the participants from the low income families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were also conducted. In addition, the survey on 517 workers in these facilities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overall features on facility managements. The main results from the comparison of this panel with that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those in the KCYPS panel, the proportion of those living with parents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families and welfare facilities was lower, and the educational attainments of their parents were found to be lower. Second, the percentage of those who did not attend any private educational facilities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anel was 76.8%, while the percentage in the low income families in KCYPS was 24.2%, and that in the general KCYPS was 11.5%. Third,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their own health status did not show any difference across those comparison groups, which implies the positive influence of meals and activity-managements provided in the facilities on the health of children and youths. Fourth, in relation to the media use, the percentage of those who did not use computers at all was 10.4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anel, while they were 2.9% in the low income families in KCYPS, and 3.5% in the general KCYPS. This shows the information divide across the socioeconomic status of families. Fifth, those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anel were found to have higher tendency to observe school rules compared to those in other panels. Sixth, those in KCYPS have higher levels of resilience than those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anel. In addition, the Community Child Centers and After-School-Academies were found to have the trusting environments in which parents could leave their children after school, and those in the socially disadvantaged panel had more active attitudes towards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cares and services to the children and youths from the socially disadvantaged backgrounds, it is imperative to conduct a systematic longitudinal study on their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which the national policies on them should be established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and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se policies should be continued.

건강취약계층의 개념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건강보장을 위한 방안

김제선 대한의료법학회 2021 의료법학 Vol.22 No.3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취약계층 의미를 살펴본 뒤, 건강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연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건강취약계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계층과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조건,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던 경향이 있다. 건강취약계층의 개념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개념이 건강 위협 등 사회적 위험 등과 연계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반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법률상 건강취약계층과 함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두 용어를 각각 사용하는 법률과 정책들로 인해서 건강 및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개념 확대와 법률적 용어의 포괄성,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법률 간 체계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legal improvement plan for health protection of the health-vulnerable class in our society in the 'COVID-19'. The contents of the first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the existing (social) vulnerable class, and then critically considered the health-vulnerable class as an expanded concept in connection with the social risk of health. The term “vulnerable class” tends to have both meaning as the traditionally marginalized class such as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women, as well as the condition of having no ability to live due to low income, such as the low-income class. The concept of the health-vulnerable class is meaningful in that it appears as a recently expanded concept as it is linked to the concept of the vulnerable class and social risks such as health threats. The content of the second study looked at the problems that appeared when the health-vulnerable class was used together with the health care-vulnerable class in laws. Due to the laws used in both terms, there was a problem that the social security system related to health and health care could create blind spots. The contents of the third study suggested legal improvement directions for social security measures for health for the underprivileged.

사회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의 쟁점과 법적 과제: 주택개량사업을 중심으로

문영임(Moon Young-Im),김수정(Kim Soo-Ju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18 사회복지법제연구 Vol.9 No.2

주거복지가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하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이 지속적으로 도입․추진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주택보급률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공공주택의 건설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크게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사회취약계층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의 주거환경과 질적 수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주택공급만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주거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게 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의 어려움과 도시 재생등의 이유로 신축과 전면적 재개발 방식에서 주거의 질, 재고주택의 관리, 주거환경의 질 개선에 대한 관심 제고 등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노후 및 불량의 정도를 개선하는 주택개량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주거급여가 개편된 후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거복지정책과 법제도를 살펴보고, 지자체 및 민간․ 공공의 개별 주택개량사업의 정책과 현황 파악 및 외국의 주택개량정책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쟁점과 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향후 법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구호 차원의 성격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실질적인 주택개량사업의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주택개량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택개량사업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토록 하며,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요율의 지원금 적용 대신, 대상자의 특성 및 거주 주택의 노후도 및 상태에 따라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모든 국민이 주택개량을 통해 최저 수준 이상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주거권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주택개조 및 개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별도의 전달체계를 구축 및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최저주거기준의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모든 사람이 이를 충족하는 거처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토록 하며, 불충족시 해당주택의 거래를 금지 시키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적 제재 수단을 정비해야 한다. With the recognition that housing welfare has a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various housing policies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were continuously introduced and implemented. However,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focus has been on increasing the housing supply ratio, mainly focusing on the provision of public lease housing for low-income families. Al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public housing,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are frequently exposed to very low levels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ife quality, such as living in an aging and deteriorating housing environment. Since it is difficult to improve the quality of housing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solely by housing supply, there is a continuing need for supporting improvement of inadequate housing environment as well as supplying housing and providing housing subsidi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housing poverty. Especially in the 2000s, as the housing supply ratio exceeded 100%, with a start of urban regeneration and difficulties in the large-scale housing site development, the paradigm of housing welfare policy has shifted its focus from housing construction and extensive redevelopment toward the quality of housing, management of housing inventory, and quality of housing conditions. As a result, the need and effect of housing improvement program that ameliorates the degree of deterioration, rather than the entire demolition system, has been noted. This study examined the housing welfare policy and the legal system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after the reform of the housing benefits in 2015, grasped the policies and the status of the respectiv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implemented by the local governments,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reviewed cases of foreign countr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issues and legislative tasks of housing improvement program were presented, as a housing welfare service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The legislative issues of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as a housing welfare service for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are as follows. First, clear targets and substantive directions for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should be set so that it can guarantee sustainable residence beyond a temporary and immediate relief service.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the eligibilities for support should be specified. Instead of applying the same rate of subsidy to all housing,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subsidy flexib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nd the deterioration and status of the respective houses. Especially, to ensure that all citizens are entitled to housing rights in the housing above the minimum level, the housing renovation and improvement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including senior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requires establishment of a separat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housing improvement program and enactment of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Thirdly, the government should set the structure,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standards in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establish an institution so that every person can live in a place that meets those standards, and revise legal means of prohibiting transactions for substandard housing.

폭염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주체의 인식

박미예(Mi Ye Park),이승수(Sung Su Lee) 안전문화포럼 2023 안전문화연구 Vol.- No.25

언론인의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은 미디어를 통해 들어난다. 이는 재난 관련 정보를 주로 미디어에 의존하는 뉴스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미디어를 통해 드러난 정보를 뉴스 수용자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폭염재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특정 계층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 프레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취재경험이 있는 방송사 소속의 현직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진 선택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진 선택형 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해 차원을 구분하였으며 취재환경 및 보도효과로 명명하였다. 또한 서술형 문항을 통해 언론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직 기자들의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취재동기 및 보도를 통해 뉴스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메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첫째, 폭염 취약계층 취재 및 보도에는 특정 프레임을 구성하게 하는 보도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직기자들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재의 보도방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직기자들의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취재는 언론인으로써 역할과 보도관행으로써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대책촉구를 의도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프레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론인의 사명과 보도관행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도관행에 따른 뉴스에서의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표현은 감성적 언어 및 영상이 사용되며, 현직기자들은 이러한 보도방식이 수용자의 폭염대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 의도가 보도관행에 따른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표현방식과 상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직기자들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를 통해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뉴스를 구성하였지만, 그 표현방식인 폭염 취약계층 생활환경에 대한 감성적 보도 언어 및 영상을 통해 뉴스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뉴스 수용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주체와 수용주체간의 인식의 차이를 규명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Journalists' awareness of heat wave vulnerable groups is revealed through the media. This affects news recipients who mainly rely on the media for disaster-related information,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news recipients will accept information revealed through the media as is. As heat wave disasters continue to increa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journalists' perceptions of specific groups reported in the media to find factors that influence the reporting frame for heat wave vulnerable group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current reporters belonging to broadcasting companies who had experience reporting on heat wave vulnerable groups. The survey consisted of multiple-choice and open-ended questions on a 4-point Likert scale. The multiple-choice questions consisting of a 4-point Likert scale were divided into dimensions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and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reporting environment and reporting effect. In addition, we attempted to understand the specific opinions of journalists through descriptive questions, and through this,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main messages they wanted to convey to news recipients through current reporters' motivations for covering heat wave vulnerable groups and reporting. As a result,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are reporting practices that create a specific frame when covering and reporting on heat wave vulnerable groups. Second, current reporters appeared to think positively about the current reporting method on heat wave vulnerable group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current journalists approach reporting on heat wave vulnerable groups as a journalistic role and reporting practice. Fourth, it was revealed that the report on heat wave vulnerable groups was intended to urg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take measures against vulnerable groups. It was confirmed that the journalist's mission and reporting practices regard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fluenced the composition of the reporting frame for the heat wave vulnerable group. According to reporting practices, emotional language and images are used to express heat wave vulnerable groups in the news, and it was confirmed that current reporters maintain this reporting method because they believe it is effective in preparing recipients for heat waves.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intention of reporting on heat wave vulnerable groups may conflict with the way of expressing heat wave vulnerable groups according to reporting practices. Current reporters composed news with the intention of urging measures 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levels through reporting on heat wave vulnerable groups, but the method of expression was conveyed to news recipients through emotional reporting language and video about the living conditions of heat wave vulnerable groups. It is being done. This needs to be confirmed through research on news recipients. In the futu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expect to be able to identify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reporting and receiving subjects regarding heat wave vulnerable groups.

기후환경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정책연구(Ⅰ)

박정규,배현주,서양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3 No.-

환경복지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관심 증가와 함께 정책개발과 이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환경보건 정책은 환경매체별 오염진단과 환경오염저감 수단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다. 이에 환경의 질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환경오염 피해에 더 취약하고 회피할 능력도 부족한 취약계층(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동일한 환경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 적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복지 개념을 환경보건 정책에 도입하기 위한 제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환경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환경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경약자인 취약계층의 환경기본권을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과 방법론 등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환경복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서술하였다. 환경복지와 그 유사개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환경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았다. 또한 취약계층의 회복력 증진과 관련된 레질리언스의 개념을 검토하여 환경복지와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레질리언스와 연계된 환경복지는 레질리언스가 높은 커뮤니티를 구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는 개념을 고려하여, 환경복지 정책의 분야는 환경보건으로, 취약계층은 산모·영유아/어린이와 노령자로 각각 설정하여 어린이와 노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복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장은 생물학적 위약계층의 건강영향 현황 및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물학적 취약계층인 산모·영유아/어린이 및 노령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 사업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국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업은 일부 특정 지역만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외에 비하여 조사 방법이 미흡하고 대상 집단도 협소하여,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린이 관련 위해성 평가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계층별기반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4장은 생물학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국내·외 정책을 조사하여, 기존 정책들의 확대와 함께 법 개정이나 환경복지 서비스 제공 등 신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개발과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협업과 부서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보건 분야에서 증가되는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5장은 기후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설문조사를 검토하여 현행 환경보건 정책에 대하여 진단하였다. 국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부에서 깨끗한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일수록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더 받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보건 정책에 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복지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기존 환경보건 정책에서 환경복지 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가지 방향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은 국가 차원의 정책위주의 개발이 향후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오염도 관리에 집중하였던 환경보건 정책에서, 개개인의 민감도를 높여 회복력을 증진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기존의 환경보건 정책은 환경복지 정책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를 저감하고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산모·영유아와 노령자 및 전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복지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어린이 환경복지 기반연구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조사의 양적 확대와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어린이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사업과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대상 공간의 측면에서는 어린이의 주요 활동공간 중 하나인 학교 안과 밖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교 환경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 어린이 통합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권고를 위해서는 다학제 간 어린이 환경보건연구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산모·영유아 대상 환경복지 서비스는 모든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므로, 건강나누리 캠프의 확대와 환경성질환을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의 확대 조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 환경보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교육·홍보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노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복지 정책은 우선 노령인구 대상 환경보건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기초적인 실태파악과 기초연구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령인구에 대한 건강 및 환경노출 DB 구축·관리, 노령자의 환경위험 인식 조사, 노령자의 환경보건 지표 및 지수 개발 등의 기초연구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노령자가 실내에서 거주하는 점을 고려하여 노령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노인친화적 Built Environment와 Healthy Community 구축을 통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복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환경성질환/만성질환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및 환경보건 프로그램 제공과 노인의 환경보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성방안 등을 제안 하였다. 노령인구가 직접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르신 참여형 환경복지사회 조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을 제시하였다. 셋째, 어린이/산모·영유아 및 노령인구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환경복지 기반연구와 관련하여 국내 취약계층 간 존재하고 있는 건강불평등을 평가할 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복지 불평등 실태조사 및 평가 툴 개발과 적용을 제안하였다.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복지 증진개념을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보건법」의 제·개정이 요구되며, 기존 환경보건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환경보건센터의 확대 지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구현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의 지역단위 환경복지 사업을 추진을 위한 CARE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Environmental welfare has been emerged as one of the national agenda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us,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environmental welfare policy has been raised with growing public interest. Quality of the environment in general has been improved considerably, but socio-economically and/or biologically susceptible populations keep suffering relatively higher exposures to environmental harm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knowledge for environmental health policy makings for a welfare system that ensures the basic environmental rights for all citizens including susceptible populations and contributes to guarding the quality of life against climate change through prevention associated health damag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welfare was established through investigating the similar concepts in the welfare studies. In addition, the scope and definition of the susceptible population wa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environmental welfare was explored by reviewing enhanced resilience of susceptible population. In this study, the main target was environmental health related to environmental welfare of the target populations of children, pregnant women/infants and the elderly, which are biologically susceptible groups. Second, the domestic research results on the effects of environment on the health of children, pregnant women/infants and the elderly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n foreign subjects. The domestic research projects focused more on limited and specific areas when compared to the subjects of the foreign research projects. Additionally, the target groups of the domestic research projects were relatively small.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each susceptible population and develop policies accordingl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Third, the investigation of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for the protecting the health of biologically susceptible populations reveal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xisting domestic policies, i.e., to reform the legal system and to develop and implement new policies such as providing environmental welfare services. In order to do the reform, collabora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perts, and civic groups is important. Fourth, th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policy was diagnosed by examining the previous surveys on susceptible populations, which showed that they were well aware of the relationship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ealth. They also considered that the government was responsible for ensuring a clean environment, and felt that the susceptible populations should be given a priority for government`s environmental health related supports because they are more vulnerable to adverse health effec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environmental welfare for the expansion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Considering such need, the following paradigm shifts should be made. First, the current national-level policy scope should be downsized so as to enable customizing policy to suit smaller individual groups as well as collective population. Further, the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must be converted to policies for enhancing the individual resilience although it traditionally have been focusing on pollution control. If such paradigm shift is successful,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environmental welfare services that, in turn will reduce the susceptible population`s damages and increase their resilience. In conclusion, environmental welfare policies that are customized for each susceptible population are recommended as follows: 1. Policy recommendations for children and pregnant women/infants - Long-term research on environmental health impacts for children - Quantitative expansion of environmental health impact studies for children - Chemical risk assessments for children and their management guidelines - Policy with a focus on school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 Integrated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terdisciplinary network of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for children - Expansion of the Health-Nanuri(Sharing) Camp and the school of atopy·asthma relief for children - Strengthening and customization of environmental health education in school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2.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lderly - Basic research projects on construction·management of environmental exposure DB, recognition studies of environmental risk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dex and indicators for environment health for the elderly - Improvement of the indoor air quality in multi-use facility for the elderly - Construction of the elderly-friendly built environment and healthy community - Exercise and environmental health program customized for the elderly with environmental diseases/chronic illness-Revita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for eliminating the gap of environmental health information in the elderly-Development and operational support for building an environmental welfare society where the elderly can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3. Policies recommendations for children, pregnant women/infants and the elderly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ools for surveying and assessing inequality of environmental welfare-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Environmental Health Act in order to clarify the legal concept of enhancement of environmental welfare-Expansion of the designation of the Environmental Health Center in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 Introduction of the CARE program for the promotion of local-based environmental welfare business of each local government as part of the 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welfare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