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있어서 그 이행범위의 확정

김화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比較私法 Vol.22 No.3

추완청구권의 이행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어려운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완전물급부청구권의 경우 본래의 이행청구권과 원칙적으로 동일한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본래의 이행청구구권의 의무범위와 얼마나 유리될 수 있는가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인도된 하자있는 목적물이매수인에 의하여 이미 시공된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매수인의 침해된 이익은 시공된 하자있는 매매목적물이 제거되고, 제거된 목적물이 매도인에 의하여 수거되며, 새로 인도된 하자 없는 물건이 재시공되어야만 완전히 복구(Wiederherstellung)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확장된 추완청구권은 매도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매도인이 예상하지 못한 추완을 위한 부담은 매도인의 계약상 구속의사에 반하는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독일매매법상 추완청구권의 기초가 된 소비재매매지침과 관련하여서 매매목적물인 소비재에 대한 변경이 하자의 발견 전에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 없음을 신뢰하여서 행하여 져야 하고, 이러한 변경이 매매목적물의 종류와 사용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비자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시공된 하자있는 목적물의 제거 및 수거, 나아가 완전물을 통한 재시공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추완청구권의 의무의 확장은 매도인의 예측가능성 및 매매목적물과 관련된 사용위험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추완청구권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추완청구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점이며, 이에 관하여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매수인의 이익침해를 구제하는 구제수단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본래의 이행청구권의 연장 또는 그 변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추완청구권의 해석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적으로 양 당사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가라는 점이며, 나아가 양 당사자의 이익이 적절한균형관계를 갖추어서 일반적인 합리성을 갖출 수 있는가라고 생각된다.

일본 개정민법상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고찰

박정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법학논고 Vol.0 No.70

Theoretical interest regarding the issue of the buyer's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n the contract of sale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significant within the whole civil code system as it serves as a connection in the efforts to integrate liability for warranty and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the right of the obligee to ask for complete performance in case the obligor provides incomplete performance. Above all,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cognize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should be discussed. Secondly, provided that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acknowledged, there is the matter of its scope and contents.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 with other remedies such as compensation of damages and contract rescission should be examined in case of incomplete performance. There is a need for comparative analysis in order to review the legal issues rising out of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This paper examined the revised ver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as the subject of comparative analysis. The Japanese civil code was selected as it was a legislation influential to our civil code and there had been a detailed scrutinization regarding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n its revision process. The Japanese civil code did not contain any provision about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ever since its enactment in 1896 until its revision in 2017. However, a major revision upon the provisions referring to obligations took place based on the law revising a part of the civil code that was established in 2017. This revision reorganized liability for warranty to become the seller's responsibility for non-conforming performance as one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In addition,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buyer's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was newly stipulated.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민법 전체의 체계에서 추완청구권이 하자담보책임과 일반채무불이행책임의 통합을 위한 접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추완청구권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추완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추완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추완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어떤 내용으로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도 검토하여야 한다. 추완청구권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비교법적 분석대상으로 2017년 개정 일본민법을 검토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개정작업과정에서 추완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었고, 개정법은 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일본 민법전은 1896년의 제정부터 2017년의 민법개정에 이르기까지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7년에 성립한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민법의 채권관계에 관한 규정에 대해 대규모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개정으로 개정전 민법이 정하고 있던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하나로서 매도인의 계약부적합책임으로 재편되고 이와 함께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민법 개정작업의 경과를 살펴보고, 개정전 민법하에서의 추완청구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개정 일본민법상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추완청구권 -민법개정논의를 중심으로-

오종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2 No.3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the creditor’s right to make the debtor cure of non-conforming performance where his performance does not confirm to the terms regulating the obligation. The prevailing opinion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mit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The right is a modification of the right to enforce performance and it is better for the purpose of the contract compared with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is is the reason that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should be allowed.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is organized in 2009 decided to establish a provision in Article 388-2 to allow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not always allowed where debtor’s performance does not confirm to the terms regulating the obligation. First, if there is a reason to exclude the right to enforce performance, such as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also denied. In addition, the reasons for exclusion of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should be admitted more broadly than those of the right to enforce performance. Because, in the case of non-conforming performance, the creditor has other remedies, such as the right to damages and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refore, if the debtor’s burden or expense for the conforming performance is excessive relative to the profit of the creditor,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s not allowed. The creditor has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or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in addition to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in case of the non-conforming performance. However, the conforming performance is more suitable for the creditor’s and the debtor’s interests than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or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erefore, the right to enforce conforming performance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or the right to terminate. Article 395 and 544 provide that, in the case of a delay of performance, the creditor may not claim for damages or terminate the contract unless he allow the debtor a reasonable period to perform the obligation in advance.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decided that Article 395 and 544 are also applied to non-conforming performance. According to this, even in the case of a non-conforming performance the creditor may not claim for damages or terminate the contract before he allow the debtor a reasonable period in which to attempt to cure the nonconformity. In the case of non-conforming performance, there is a debate as to whether to recognize the debtor’s right to cure of non-conforming performance.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Civil Law to recognize the debtor’s right. However, according to the precedent, in case of non-conforming performance, the creditor may not claim for damages or terminate the contract before he allow the debtor a reasonable period in which to attempt to cure the nonconformity. This gives the debtor an opportunity to cure non-conforming performance.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decided not to establish a new rule to recognize the debtor’s right to cure of non-conforming performance. Instead,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decided to revise Articles 395 and 544 in order that those are also applied to non-conforming performance.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추완청구권이라 한다. 추완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다수설 및 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추완청구권은 이행청구권의 변형이며,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에 비하여,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구제수단이다. 따라서 추완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2009년 구성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제388조의2에서 추완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채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에 추완청구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행불능 등 이행청구권을 배제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추완청구권도 부정된다. 또한 추완청구권의 배제사유는 이행청구권의 배제사유보다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추완청구권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 다른 구제수단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추완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채권자가 얻게 되는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경우 추완청구권은 배제된다. 채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 채권자는 추완청구권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을 갖는다. 그러나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보다는 추완이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추완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보다 우선시켜야 한다. 제395조와 제544조는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제395조 및 제544조가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추완을 최고하여야 한다.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무자의 추완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민법에는 채무자의 추완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추완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스스로 추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채무자의 추완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지 않기로 하였다. 민법개정위원회는 대신에 제395조와 제544조를 개정하여,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추완을 최고하도록 하였다.

추완청구권과 민법 개정

이계정(Kye Joung Lee) 한국민사법학회 2023 民事法學 Vol.105 No.-

본 논문에서는 불완전이행에 관한 채권자의 구제수단인 추완청구권을 상세하게 논하면서 이를 우리나라의 민법에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완청구권은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이익의 조화를 꾀할 수 있으면서도 계약법의 핵심 원칙인 「계약 준수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독일, 일본이 민법을 현대화하면서 추완청구권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모델법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완청구권은 채권각론에 규정된 전형계약 전반에 적용된다는 점, 추완청구권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채권총칙에도 이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추완청구권 제한사유로 불비례성을 규정하고, 단기의 권리행사기간과 추완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채무자의 불완전이행이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예인 하자담보책임에 추완청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하자담보책임에서 추완청구권을 규율함에 있어 매도인에게 추완방법의 선택권을 인정할지 문제가 되는바, 이미 매도인에 의한 불완전이행이 발생한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추완방법의 선택권이라는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매수인이 추완청구권을 행사함이 없이 바로 추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바, 추완청구권의 사상적 기초와 민법 제395조의 취지에 비추어 매도인에 게 상당한 기간 동안 추완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추완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댜 이러한 추완 우선의 원칙은 매수인이 대금감액청구권, 해제의 구제수단을 취함에 있어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매도인)가 추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바, 별도로 채무자(매도인)의 추완권을 민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 This paper dealt with the issue how we should incorporate the Right to Cure, a remedial relief for the obligee in the case of an non-conforming (defective) performance, into the Korean Civil Code. The contents of this paper could be summarised as follows. First of all, as the Right to Cure is an instrument that could enforce 'pacta sunt servanda', a key principle in contract law, while striking a balance between an obligor's interests and an obligee's interests, its codification is necessary. This is especially clear after a comparative study: Gem血1y and Japan codified the Right to Cure in the amendments of their Civil Codes; international model laws (CISG, PICC, PECL, DEFR), too, have codified the Right to Cure. Secondly, the Right to Cure should be included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Law of Obligations since it is applicable to all types of contracts specified in the Particular Provisions of the Law of Obligations and since the Right to Cure is a typical and general remedy for a breach of contract. However, in doing so, 'disproportionality' ought to be stipulated as a cause for limiting a Right to Cure, there should be a short limitation period, and it must be clear that the obligor bears the cost of Cure. Thirdly, there is a need to specifically codify the Right to Cure into clauses related to Warranty for Defects, a classic example whereby non-conforming (defective) performance is an issue. If such codification were to take place, whether we should recognize a choice - to the seller - regarding the means of Cure will be an issue. However, since the non-conforming (defective) performance is attributable to the seller himself or herself, there is no need to recognize the right of a choice regarding the means of cure for the seller. Furthermore, whether a buyer could claim a Compensation of Damages in lieu of a Cure without exercising the Right to Cure is also an issue. Here, it ought to be codified that the buyer should first offer the seller an additional period for Cure, only after which the buyer could claim a Compensation of Damages in lieu of the Cure considering the rationale of a Right to Cure and that of Section 395 of the Korean Civil Code. This Priority of Cure must be enforced even in the case of a buyer resorting to the Right to Price Reduction or to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s the obligor's interests with regard to Cure will be protected by the aforementioned doctrine of Priority of Cure, there is no need to separately codify an obligor's Option to Cure into the Civil Code.

‘매도인의 추완권’ v. ‘매수인의 추완청구권’

가정준 국제거래법학회 2015 國際去來法硏究 Vol.24 No.2

‘CISG' 제37조와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추완권’ 그리고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을 중심으로 그 연혁과 실질적 내용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CISG’는 영미법을 대표하는 ‘매도인의 추완권’과 대륙법을 대표하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 모두 포괄하고 있다. 매도인의 추완권’과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이라는 공통된 사실관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인정되고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매도인은 자신의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할(추완) 권리인 ‘매도인의 추완권’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러한 문제를 추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궁극적으로 계약을 하자 없이 종결하기 위한 일종의 합리적 과정으로 본다면 이러한 권리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모두에게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게 보인다. 하지만, 매도인의 추완권’과 ‘매수인의 추완청구권’ 모두 완전한 계약의 이행을 위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내면을 검토해 보면 전혀 다른 배경에서 출발하여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ISG’상 ‘매도인의 추완권’은 계약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영미법상 ‘매도인의 추완권’은 매수인의 이행거절과 계약해제를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영미법상 ‘매도인의 추완권’은 부적합 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수령거부’가 폭넓고 쉽게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함에 비하여 ‘CISG’에서 매수인의 ‘수령거부’는 그 범위와 인정성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더불어 ‘CISG’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억제된 ‘매도인의 추완권’행사 범위를 보충하도록 하였지만 이러한 모습이 ‘CISG’가 ‘매도인의 추완권’과 ‘매수인의 추완청구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형식적으로 균형점을 이루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효과가 발생하였다. ‘CISG’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을 ‘강제이행’을 인식하여 ‘강제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법정지에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였고 이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즉, 영미법계 국가의 법정지에서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축소된 ‘수령거부’와 ‘수령철회’로 인해 ‘매도인의 추완권’ 역시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매수인의 지위 보다는 매도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강제이행’을 법적 구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륙법계 국가의 법정지에서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은 그대로 인정되고 그 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매도인의 추완권’이 인정됨으로써 매도인의 권리가 매수인 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 실무적으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의 행사가 보고된 판례가 지금까지 많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본다면 ‘CISG’가 수많은 법적 구제 수단을 규정했음에도 실제로 행사되는 법적 구제 수단은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이 주된 내용이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심각한 계약위반인 경우에만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대금감액과 같은 금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ocus on ‘the right to cure by seller’ and ‘the right to demand cure by buyer’ under ‘CISG’ article 37 and 48, respectively. In particular, its center is about their legal background and substantial effects on Seller’s right. ‘CISG’includes two exemplary remedies from ‘the right to cure by seller’ representing common law and ‘the right to demand cure by buyer’representing civil law(continental law system). ‘The right to cure’ and ‘the right to demand cure’are recognized for seller and buyer, respectively. Both of them are contractual remedies based on the fact that the seller breached contract. Their purpose is to complete the contract by making up the defect performance based on the pursuit with reasonableness. In particular, ‘the right to cure by seller’ may be considered the consequence from this pursuit because this right gives the seller a choice between compensating damages and making substitution or repairing. Internally, both of rights have different backgrounds. ‘The right to cure’ under ‘CISG’ is to aim the maintenance of contract by the substitution or repairing while ‘the right to cure’ under common law is to prevent the buyer from terminating contract by providing alternative such as the substitution or repairing. This is because the right to terminate contract is not that difficult to use by the buyer based on the defect of products, non-confirmation, in common law. Under ‘CISG’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terminate contact by the buyer is not that easy because the right to refuse the tenderness is not easily and broadly allowed to use. Consequently, it is likely that the right of seller under ‘CISG’ is considered more optional than the right of seller in common law because the right to refuse the defect performance under ‘CISG’ is less likely allowed than the right in common law. ‘CISG’ also allows the introduction for the right to demand cure by buyer. In particular, ‘CISG’ gives the buyer a right to request the seller to deliver replacement goods where the buyer delivers non-conforming goods. This right is available only when the non-conformity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hile the right to demand repairing is available unless this is unreasonable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However, this right is considered ‘the specific performance.’ It means that the specific performance is hardly allowed in common law unlike in civil law. Therefore, the right to demand cure is hardly allowed in common law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mon law countries, the likeness to use the right to cure by seller is decreased and the likeness to use the right to demand cure by buyer is very low.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countries, the right to cure by seller is the new remedy that was not recognized and the right to demand cure is likely impractical in actual case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onclusively, ‘CISG’ has introduced more remedies but the main remedies are practically considered the right to terminate and damages including the reduction of price rather than other remedies.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강혜림(Kang, Hye-Lim) 경희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2

우리 민법은 종류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외에도, 제581조 제2항을 두어 매수인에게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없는 새로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완전물급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에 대응하는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는, 매도인이 이미 인도한 목적물과 종류는 동일하지만 하자가 없는 물건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다시 제공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러므로 완전물급부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매도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에대해서까지 완전물급부청구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면 ‘등가(等價)적인 거래관계’라는 매매의본질에 반할 수있는바, 일정한 경우제한되어야 한다. 민법은이 권리에 대해서는아무런제한을두고있지않지만최근대법원은2014. 5. 16. 선고2012다72582 판결에서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추완청구권에 관하여 비교적자세한 규정을두고 있는독일 입법례와최근추완청구권에 관한규정을 신설한일본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보면, 추완청구권의 일종인 완전물급부청구권은 크게 채무불 이행법상 이행청구권의 배제근거인 불능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완전물급부청구권만의 특유의 제한 사유, 즉 매도인이 완전물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신의칙상 불상당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우리 민법은 종류물에 대해서만 완전물급부청구권을인정하므로동사유에의해그행사가배제되는경우는드물것이라고생각된다. 오히려종류매매에서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 그 불상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완전물급부로 인한 매도인의 불이익과 매수인의 추완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 범적으로판단되어야 한다. 이때 고려되어야하는대표적인 요소들로는하자의정도, 하자수선의용이성, 하자의치유가능성, 하자보수로인한중고가치감소율, 하자보수후물건의교환가치, 하자 없는 물건의 가액, 하자로 인한 계약목적달성 여부, 물건의 성질, 완전물급부로 매도인에게 반환되는 하자 있는 물건의 교환가치, 완전물급부로 매도인이 면하게 되 는손해나취득하게되는이익의정도등이있겠다. 한편매매의경우하자보수가일반적인추완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하자보수를 별도로 정하였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매도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이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상대적 과도함이 문제되는경우 하자보수에비해 완전물급부가어느 정도비용이더 들경우 제한되는지에관한명확한기준을 제시하지못하고있다. 이와같은설시의 아쉬움이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비추어 볼때 매수인의완전물급부청구가 허용될수없다는 결론자체는 타당하다고생각된다. Where an unascertained good has a defect, apart from the cancellation right of contract and the claim for damages, our civil law provides, under Article 581 Clause2, that the buyer can claim a delivery of new good without defect from the seller, i.e.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n a sale of unascertained goods. The seller’s liability to provide the good in response to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the liability to provide the same, but flawless good without receiving any payment from the buyer. Thus, if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allowed to the point the seller’s disadvantage increases excessivel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ler’s liability, it can oppose the essence of marketing, which is “equivalent trading relationship.” At some point, the right must be limited. While civil law does not place any limitation on this righ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been limi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n the 2012다72582 sentenc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fairness. Referring to the German legal bibliography, which has a relatively detailed regulation on the claim for appeal, and to the content of the amendment of Japanese civil law, which recently established a regulation on the claim for appeal,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which is a type of claim for appeal, can be limited on the basis of inability, which is the exclusion grounds of the right of execution under law on default. It can also be limited when it is admitted that the seller’s liability is unfair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Meanwhile, our civil law recognizes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only in the sale for unascertained goods, so it would be r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be eliminated on the basis of reasons above. If anything, in the sale for unascertained goods, there might be cases where defect maintenance is impossible. Furthermore, in a situation where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inhibited due to reasons under principle of good faith, whether the implementation is just or unjust should be judged by comparing the seller’s cost in providing the new good and the buyer’s marginal benefit in reflection of social norms. At this time, aspects, such as the severity of the defect of the good, the ease of defect maintenance, the potential of fixing the defect, the reduced value of the used good due to the defect, the exchange value of the good after defect maintenance, the price of the flawless good, the potential for fulfilling the contract purpose due to the defect, the property of the good, the exchange value of the good with defect that will be returned to the seller, and the avoided cost or gained benefit by the seller due to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should be considered. Meanwhile, on the basis that the buyer did not separately choose defect maintenance under defect liability, it would generally be difficult for the buyer’s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seller to be recognized. The verdict does not provide clear standards for how much the cost of providing a new good, compared to defect maintenance, should be for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to be limited. Even though there is space for improvement, the judgment that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should be limited in specific situations is considered to be fair.

물건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추완권 - 추완의 효율성과 소비자보호관점을 고려하여 -

김봉수 한국경제법학회 2014 경제법연구 Vol.13 No.1

According to Korean Civil Code, when there are nonconformity defects in the sales of generic goods, the buyer can request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with no defects. But these remedies for generic goods seller shall be decided only by the seller, and the generic goods seller, who delivers non-conformity goods, shall have the opportunity of re-performance to cure of defects in goods only when the buyer choose ‘the right to cure concerning non-conformity goods’ among those remedies. And when there is defect in the target of specific goods sales, despite some differences by theory, even the opinions who affirm the right to repair also accept the choices between right to repair and other remedies given to the buyer. In this way, the seller who delivers nonconformity goods can have a second chance to perform to cure defect, unless the buyer exerts the right to cure nonconformity goods preferentially. In comparative law perspectives, the international laws such as CISG, PECL or German Civil Code which had big influences to our civil law admit the second chance to the seller to perform the cure of defects. This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maintaining contracts and theory of mitigation of damages. Also, to admit the seller’s right to cure concerning non-conformity goods coincides with the actual state, and promotes the contracting parties according to the continuous of contract. In this point of view, our current law which gives full option to choose the remedy to buyer and not giving any opportunity for re-performance to seller has problem. In lex ferenda, this author had the idea that the buyer’s right to require seller’s performance must be considered first of all compared with other remedies. To give seller the chance to perform subsequent accomplishment more suits to the performance priority principle and contract maintaining principle. 매수인이 수령한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많은 경우 매도인에 의한 하자보수나 대체이행을 통해서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자치유를 통해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을 추완이라고 하는데, 물건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현행 규정은 종류물매수인의 대체이행청구권(완전물급부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특정물매매와 종류물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당사자의 급부이익과 민법상 이행우선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해석론으로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매수인이 여러 구제수단 중에서 추완청구권을 먼저 행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제수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다른 구제수단에 대한 추완의 우선성과 효율성, 계약위반적 행태에 따른 이익상황, 그리고 소비자보호의 관점 등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다. 현행 법규정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매수인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입법론으로는 추완청구권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우선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추완청구권의 우선행사는 하자 없는 물건의 수령을 의도하였던 매수인의 이익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제수단(계약해제․손해배상․대금감액)에 따른 부담을 면할 수 있는 매도인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먼저 하자보수나 대체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추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매도인에게 제2의 이행의 기회인 추완권이 인정된다. 추완청구권의 우선행사로부터 주어지는 매도인의 추완권의 보장은 우리 민법의 이행우선의 원칙과 계약유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론은 국제적 차원의 입법례(CISG)나 우리 민법의 큰 영향을 끼친 독일민법도 추완청구권의 우선행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지될 수 있다. 다만 추완의 양방식인 하자보수와 대체이행 간의 선택권은 해석론은 물론이고 입법론 측면에서도 매수인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매수인의 추완청구권(Nacherfüllungsanspruch)과 매도인의 추완권(Recht zur Nacherfüllung) 사이의 이익균형

서종희(Seo, Jong-Hee) 한국재산법학회 2017 재산법연구 Vol.34 No.3

Durch die BGH und EuGH Urteile können wir die angemessenen Sicherheitsmaßnahmen zwischen dem Käufer und dem Verkäufer feststellen. Insbesondere können die folgenden drei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n Erträgen von Nutzungsgewinnen identifiziert werden. 1. 437 Nr. 1, 439 I BGB. Hiergegen regte sich indes schnell beachtlicher Widerstand in der Instanzrechtsprechung und im Schrifttum, der den BGH – mit einer einschlägigen Fallgestaltung im Jahre 2006 in Gestalt eines defekten Herd-Sets konfrontiert– dazu veranlasste, die Rechtsfrage dem EuGH vorzulegen. In Frage stand die Vereinbarkeit des Nutzungsersatzanspruchs nach § 439 IV i.V. m. § 346 I BGB mit europäischem Recht, genauer gesagt der Verbrauchsgüterkaufrichtlinie. In seiner berühmten Quelle-Entscheidung stellte der EuGH daraufhin klar, dass Art. 3 der Richtlinie einer nationalen Regelung entgegensteht, die dem Käufer eine Ersatzpflicht für die Nutzung der vertragswidrigen Kaufsache auferlegt. Die Entscheidung führte nicht nur in Bezug auf die konkrete Rechtsfrage zu einem Umdenken, sondern war auch für die rechtsmethodische Behandlung erkannter Verstöße nationaler Vorschriften gegen Gemeinschaftsrecht von grundlegender Bedeutung. Im Anschluss an den EuGH entschied der BGH sodann, dass § 439 IV BGB im Wege richtlinienkonformer Rechtsfortbildung teleologisch zu reduzieren sei, soweit es sich um einen Verbrauchsgüterkauf iSd. § 474 I 1 BGB handele. Zwar richte sich die Rückgewähr der mangelhaften Kaufsache nach § 439 IV i.V. m. §§ 346 ff. BGB. Zur Herausgabe der gezogenen Nutzungen bzw. zur Leistung von Wertersatz für die Nutzung der mangelhaften Sache sei der Käufer indes nicht verpflichtet. Diese Rechtsprechung hat der Gesetzgeber in Parallele zum höchstrichterlichen Verfahren durch die Neufassung des § 474 II 1 BGB umgesetzt, der die Verpflichtung des Käufers auf Leistung von Nutzungsersatz in den Fällen des Verbrauchsgüterkaufs nun explizit ausschließt. 2. Darüber hinaus hat der EuGH kürzlich in seinem Messner-Urteil entschieden, dass die Fernabsatzrichtlinie nationalem Recht entgegensteht, das den Käufer bei fristgerechter Ausübung des Widerrufsrechts aus einem Fernabsatzvertrag generell mit einem Nutzungs- oder Wertersatzanspruch belastet, es sei denn, die Benutzung der Sache widerspricht den Grundsätzen von Treu und Glauben oder stellt eine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dar. Tragende Überlegung war, dass der Verbraucher durch eine solche Ersatzpflicht gehindert sei, dasWiderrufsrecht innerhalb der ihm eingeräumten Bedenkzeit öllig frei und ohne jeden Druck« auszuüben. 3. Der Käufer ist beim Rücktritt vomKaufvertrag verpflichtet, dem Verkäufer die gezogenen sowie entgegen vernünftiger Wirtschaftsführung nicht gezogenen Nutzungen zu ersetzen. Diesem Ergebnis steht weder die Verbrauchsgüterkaufrichtlinie noch das Quelle-Urteil des EuGH entgegen. Auch der neue § 474 II 1 BGB entfaltet keine Ausstrahlungswirkung auf das Rücktrittsrecht. In Zukunft werden die drei oben genannten Argumente wichtige Richtlinien für die Auslegung unseres Rechts sein.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마련한 민법개정안 제388조의 2의 추완청구권 규정은 규정자체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그에 대한 해석을 학설과 판례에 유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독일에서의 추완청구권과 관련된 논의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입법방향(추완이행 우선의 원칙을 채택할 것인지, 매도인의 추완권을 명문화 할 것인지, 추완청구권을 행사한 매수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되는지 등) 및 그 해석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나름의 의미가 있다. 독일민법상 매수인이 추완 이외의 하자담보법상의 권리(해제,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추완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설정하여 매도인에게 ‘두 번째 제공의 권리(Recht zur zweiten Andienung)’를 부여해야 한다(독일민법 제281조 제1항, 제323조 제1항). 즉 설정된 추완기간이 적법하게 도과한 시점에 비로소 매수인은 추완 이외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추완이행 우선의 원칙).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을 얼마나 엄격하게 준수하느냐에 따라 매도인의 이익과 매수인의 이익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점에서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연방대법원(BGH)은 기본적으로 소비재매 매지침 등을 해석기준으로 하여 최대한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추완이행 우선의 원칙 및 매도인의 추완권의 공동(空洞)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자의 이익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추 (counter weight)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BGH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GH는 ‘상당한 기간설정요건’과 관련하여 유연한 해석을 통해 매수인을 보호한다. 설정된 기간이 상당한지는 개별 사안별로 매도인의 추완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나, BGH는 매도인에게 ‘즉시’의 추완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기간설정의 요건으로서 충분하다고 본다. 이는 의무를 위반한 매도인보다 적절한 이행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매수인의 보호를 우선시한 것이며, 매우 짧거나 확정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추완기간이 설정된경우라도 유효한 기간설정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가치판단이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BGH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고의로 묵비(默祕)하여 상대방을기망한 경우에는 기간설정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매도인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기간 설정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탄력적으로 판단한다. 둘째, 매수인이 추완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설정한 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스스로하자를 제거한 경우(매수인에 의한 하자의 자구조치), 매수인은 해제, 손해배상 및 대금감액과 같은 2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지출한 비용 또한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매수인에 의한 자구조치를 인정하여 매도인에 대한 비용상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추완권(두 번째 제공의 권리)을 상실시키는 우회적인 길을 열어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셋째,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완전물급부에 의해 하자 없는 새로운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하자 있는 물건과 함께 하자 있는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사용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독일민법 제439조 제4항). 다만 소비재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사용이익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독일민법 제474조 제5항). 이는 추완권을 행사하는 소비자에게 비용적 부담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비재매매지침을 고려한 입법이다. 그러나 소비재매매에 있어 소비자인 매수인이 추완청구권이 아닌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 는 판매자인 매도인 또한 사용이익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수인의 사용이익 반환의무는 인정된다. 향후 우리 민법이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될지 미지수이나, BGH 및 유럽사법재판소(EuGH) 판결, 그리고 최근에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내지 제47조의 11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조문상의 흠결 등은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강혜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42 No.2

Where an unascertained good has a defect, apart from the cancellation right of contract and the claim for damages, our civil law provides, under Article 581 Clause 2, that the buyer can claim a delivery of new good without defect from the seller, i.e.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n a sale of unascertained goods. The seller’s liability to provide the good in response to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the liability to provide the same, but flawless good without receiving any payment from the buyer. Thus, if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allowed to the point the seller’s disadvantage increases excessivel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ler’s liability, it can oppose the essence of marketing, which is “equivalent trading relationship.” At some point, the right must be limited. While civil law does not place any limitation on this righ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been limi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n the 2012다72582 sentenc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fairness. Referring to the German legal bibliography, which has a relatively detailed regulation on the claim for appeal, and to the content of the amendment of Japanese civil law, which recently established a regulation on the claim for appeal,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which is a type of claim for appeal, can be limited on the basis of inability, which is the exclusion grounds of the right of execution under law on default. It can also be limited when it is admitted that the seller’s liability is unfair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Meanwhile, our civil law recognizes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only in the sale for unascertained goods, so it would be r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be eliminated on the basis of reasons above. If anything, in the sale for unascertained goods, there might be cases where defect maintenance is impossible. Furthermore, in a situation where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inhibited due to reasons under principle of good faith, whether the implementation is just or unjust should be judged by comparing the seller’s cost in providing the new good and the buyer’s marginal benefit in reflection of social norms. At this time, aspects, such as the severity of the defect of the good, the ease of defect maintenance, the potential of fixing the defect, the reduced value of the used good due to the defect, the exchange value of the good after defect maintenance, the price of the flawless good, the potential for fulfilling the contract purpose due to the defect, the property of the good, the exchange value of the good with defect that will be returned to the seller, and the avoided cost or gained benefit by the seller due to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should be considered. Meanwhile, on the basis that the buyer did not separately choose defect maintenance under defect liability, it would generally be difficult for the buyer’s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seller to be recognized. The verdict does not provide clear standards for how much the cost of providing a new good, compared to defect maintenance, should be for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to be limited. Even though there is space for improvement, the judgment that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should be limited in specific situations is considered to be fair. 우리 민법은 종류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외에도, 제581조 제2항을 두어 매수인에게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없는 새로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완전물급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에 대응하는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는, 매도인이 이미 인도한 목적물과 종류는 동일하지만 하자가 없는 물건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다시 제공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러므로 완전물급부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매도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완전물급부청구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면 ‘등가(等價)적인 거래관계’라는 매매의 본질에 반할 수 있는바, 일정한 경우 제한되어야 한다. 민법은 이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최근 대법원은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에서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추완청구권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입법례와 최근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일본 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보면, 추완청구권의 일종인 완전물급부청구권은 크게 채무불이행법상 이행청구권의 배제근거인 불능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완전물급부청구권만의 특유의 제한 사유, 즉 매도인이 완전물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신의칙상 불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우리 민법은 종류물에 대해서만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인정하므로 동 사유에 의해 그 행사가 배제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종류매매에서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 그 불상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완전물급부로 인한 매도인의 불이익과 매수인의 추완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때 고려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요소들로는 하자의 정도, 하자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 가능성, 하자보수로 인한 중고가치 감소율, 하자보수 후 물건의 교환가치, 하자 없는 물건의 가액, 하자로 인한 계약목적달성 여부, 물건의 성질, 완전물급부로 매도인에게 반환되는 하자 있는 물건의 교환가치, 완전물급부로 매도인이 면하게 되는 손해나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이 있겠다. 한편 매매의 경우 하자보수가 일반적인 추완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하자보수를 별도로 정하였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매도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상대적 과도함이 문제되는 경우 하자보수에 비해 완전물급부가 어느 정도 비용이 더 들 경우 제한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시의 아쉬움이 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 도입에 대한 단상

성승현(Seong Seung Hyeo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3

우리 민법은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채무불이행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하자있는 채무자의 급부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 구제책으로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불완전이행'을 새로 도입하였다. '불완전이행' 개념은 원래 독일민법학에서 적극적 계약침해론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Zitelmann에 의해 등장하였고, 일본민법학이 독일의 적극적 계약침해론 및 불완전이행론을 계수한 이래, 채무불이행책임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법학에 자리하게 된 개념으로 우리 민법의 고유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외국 민법학에서 유래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처럼 '불완전이행' 개념을 우리 민법학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 민법학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론에 대한 논의가 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및 '불완전이행'으로 구분해 오던 과거의 삼분유형론에서 점차 벗어나, 민법 제390조의 일반규정에 기초하여 삼분유형 이외에도 '이행거절' 등 그 밖의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인정하는 법리로 발전해 가고 있기에 과거 채무불이행유형 삼분론으로의 회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장래 민법학의 발전방향에 상응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 한 우리 민법학에서 '적극적 계약침해'와 '불완전이행' 개념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통일적이 못한 상황에서 '불완전이행' 개념을 우리 민법의 새로운 용어이자, '법정유형'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행'과 '불이행'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민법에서 '불완전이행' 개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요구하기에 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본고는 독일에서 '불완전이행'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 및 독일민법의 '급부', '불완전급부', '불이행', '이행' 개념의 용례, 2002년 개정채권법이 시행된 이후 독일민법학에서의 불완전이행 개념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현재 민법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최근의 민법개정논의 및 우리 채무불이행책임법 개정안의 '불완전이행' 개념과 그 유형을 우리 민법에서 새로운 '법정유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장래 우리 민법개정작업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완전이행' 개념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조차도 2002년 개정 채권법이 시행된 이후 문헌에서 그 개념의 사용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불완전이행' 개념을 통해 추완청구권을 채권총칙편에 규정하고자 하였던 개정작업 초기의 논의와는 달리, 최근에 발표된 민법개정안은 '불완전이행' 개념의 도입을 포기하고 채권총칙편에 도입하였던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계약편의 담보책임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금번 채무불이행책임법 개정안에서처럼 '불완전이행' 개념을 우리 민법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그 개념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불완전이행'이라는 또 다른 채무불이행의 법정유형을 인정하게 되어, 과거의 채무불이행유형 삼분론으로 회귀하는 것으로서 그 도입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미 현행 민법이 도급 관련 규정에 '보수청구권'과 같은 '추완청구권' 관련 규정을 두고 있기에 '불완전이행' 개념을 통해 채권의 총칙편에 추완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은 민법의 규정체계상 적합하지 않고, 개정안이 '이행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가 이제 '추완청구권'을 규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에 금번 채무불이행책임법 개정안의 '이행청구권'과 '추완청구권' 관련 규정 및 '불완전이행' 개념의 도입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Seit 2009 hat das Ministerium der Justiz in Korea das geltende BGB zu modernisieren versucht.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en gehört zu dem Hauptgegenstand der Modernisierungsarbeit. Im Jahre 2013 hat die Reformkommission den entgültigen Entwurf zur Modernisierung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zur Welt gebracht. Der Entwurf hat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als einen gesetzlichen Begriff für das Recht der Leistungsstörungen in das BGB entschlossen, um Nacherfüllungsanspruch als Rechtsbehelfe für den Gläubiger bei der Nichterfüllung in das BGB zu regeln. Die vorliegende Arbeit geht auf die Frage ein, ob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für die Modernisierung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unerläßlich ist. Als Ergebnis aus der rechtsvergleichender Untersuchung bleibt festzuhalten, dass der Begriff "Schlechterfüllung" von der deutschen Zivilrechtswissenschaft zur Welt gebracht ist und die Koreanische Zivilrechtswissenschaft diesen Begriff in der Form der Thorienrezeption über die Japanische Zivilrechtswissenschaft übernommen hat. Der Begriff der "Schlechterfüllung" steht nicht ausdrücklich im geltenden Koreanischen BGB fest. Hieraus stellt sich die Frage, wie die Reformkommission den Begriff "Schlechterfüllung" kennt und ob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für den Entwurf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erforderlich ist. Der Begriff "Schlechterfüllung", der häufig in der Literatur und der Rechtsprechung findet, stammt von Ernst Zitelmann. Er fragte, ob das deutsche BGB den Begriff "Vertragsverletzung" kennt, den Hermann Staub in der Lehre von der positiven Vertragsverletzung verwendet, und versuchte den Begriff "Schlechterfüllung" statt der Vertragsverletzung zu verwenden. In diesem Zusammenhang stellt sich die Frage, ob das koreanische BGB den Begriff "Schlechterfüllung" kennt. Wie oben geschildert, ist der Begriff "Schlechterfüllung" kein gesetzicher Begriff des Koreanischen BGB, weil das Koreanische BGB nur den Begriff "Nichterfüllung" kennt, nicht den Begriff "Schlechterfüllung". Aus der gesammten Untersuchung über den Entwurf des Leistungsstöungsrechts ergibt sich, dass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für die Modernisierung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nicht erforderlich ist und daher die Entscheidung der Reformkommission über die Aufnahme des Begriffs "Schlechterfüllung" in den Entwurf für das Leistungsstörungsrecht noch diskussionswürdig 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