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초연결사회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

양천수 ( Yang Chun-so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영남법학 Vol.0 No.43

이 글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초연결사회를 분석하고 이러한 초연결사회가 현행 법체계, 그 중에서도 인격권 보호체계에 어떤 도전 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우 선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초연결사회가 무엇인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초연결사회에서 등장하는 빅데이터 문제를 다룬다.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이러한 빅데이터가 우리에 게 어떤 사회적 공리를 제공하는지, 반대로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야기하는지를 검토한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초연결사회에서 인격권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특히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가 어떻게 인 격권을 형해화할 수 있는지를 논증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초연결사회 및 빅데이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격권체계를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지 모색한다. 그러나 인격권을 강화하려고만 하는 법정책은 현대 초연결사회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공리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초 연결사회의 사회적 공리를 활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격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는, 다시 말해 두 가지 이익이 실제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격 권, 즉 정보적 인격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빅데이터에 대응하여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비교법적 차원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은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원칙과 네 가지 권리를 제안한다. 이 글은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 정확한 데이터 마이닝 요청권, 잊혀질 권리,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요청권을 새로운 정보적 인격권으로 제시한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hyper-connected society which is emerging as a new phenomenon in the modern society and verify how the hyperconnected society can challenge the current law system, especially the protection system of personality rights, and how we can respond to this. First of all, this article will address the nature,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the hyper-connected society as a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and then address the issues with the big data emerging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specially what the big date is, what social benefits this big data provides or, on the contrary, what risks this big data causes. Thereafter, this article will handle the challenges faced by the personality rights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especially how the hyper-connected society and big data frame the personality rights. Furthermore, this article will seek a new personality rights system. However, the legal policy focusing on the enhanc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not desirable considering the social benefits brought by the hyper-connected societ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seek the ways of utilizing the social benefits of the hyper-connected society without deconstructing the personality rights, in other words, the ways of harmonizing these two benefit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methods adopted by EU and the USA to protect the personality rights for personal information, i.e., “informational personality rights”, and the ways they seek to respond to the big data in the dimension of comparative law. Based upon these discussions, this article will suggest 3 principles and 4 rights needed to prepare a new personality rights system. This article suggests self-profiling autonomy, right to request accurate data mining, right to be forgotten and privacy by design as new informational personality rights.

초연결사회의 정치경제학적 기원과 성격

박지웅(Park, Ji-Ung) 한국사회경제학회 2018 사회경제평론 Vol.31 No.3

오늘날 우리는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다. 초연결사회란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를 말한다. 이러한 초 연결성의 기술적 토대가 오늘날의 제4차 산업혁명임을 잘 알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혁명의 단계적 발전의 패턴을 밝힘으로써 초연결사회의 기원을 발견하고자 한다. 산업혁명을 포함한 기술혁명의 변화의 패턴은 다음과 같이 지극히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다. ① 기술혁명→네트워크혁명. ② 네트워크혁명→사회적 네트워크의 변화 ③ 물질의 혁명→정신의 혁명. 산업혁명의 단계적 발전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네트워크 혁명의 차원에서 본다면 초연결사회의 기원은 1840년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철도혁명(2차 산업혁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Today we live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The Hyper-Connected Society is the network society connected with hyper-connectivity. We know that this technical substructure of hyper-connectivity i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paper, I want to find the origin of the Hyper-Connected Society by clarifying the pattern of the staged development of industrial revolution. The variation pattern of technical revolution including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summarized very simply as follows; ① technical revolution → network revolution, ② network revolution화 → the variation of social network, material revolution→spiritual revolution. The pattern of the staged development of industrial revolution is as follows. Therefore, in the aspects of network revolution, the origin of the Hyper-Connected Society is the railroad revolution in USA after 1840.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김일환(Kim Il Hwa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성균관법학 Vol.29 No.3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쇼핑, 의료, 교육, 선거, 법의 집행, 범죄와 테러리즘 예방, 사이버 보안, 기업 운영과 정책 결정 등 거의 전 분야에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의 이용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발전은 물론 기업 문화는 물론이고 법적 제도의 변화도 요구한다. 기존 정보사회의 기술적 특성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결되도록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을 지향했다면, 초연결사회는 ‘연결의 대상이 모든 사물에게까지 확대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광범위한 연결과 소통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초연결사회에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던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그동안 그 경계가 이미 희미해져 왔던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드디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사물인터넷, M2M과 같은 개념들이 사물들과 기계들 간의 연결만을 의미했던 반면, 초연결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 사물, 기계가 모두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4차 산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발전에 따른 초연결사회의 핵심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핵심인 바, 이러한 공유와 공개의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야만 하는지, 얼마만큼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제 초연결사회의 기술적 발전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통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적 판단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인간존엄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대상인 정보처리를 가능한 한 투명화함으로써 기술적 발전에 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예측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을 초연결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보호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목표는 초연결사회에서 특히 인간의 자율적 의사소통능력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Big Data, our society is undergoing fundamental and innovative influences in almost all areas such as shopping, health care, education, elections, law enforcement, crime and terrorism prevention, cyber security, corporate operations and policy decisions. However, in order to use the Internet of things, not only the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but also the change of the legal system as well as the corporate culture are required.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information society aimed at compressing the time and space of communicating between people, enabling connection without regard to time and place. On the other hand, The hyper-connected Society enables a wide range of connections and connections between people, things, things and things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and the Big Data technology, which are ‘objects of connection extended to all objects’. Therefore,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everything that has existed physically has been connected to the network, and the boundaries of offline and online, which have already become blurred, are finally collapsed. While the concepts such as Internet of things and M2M mean only the connection between objects and machines,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he superconducting society is that people, objects and machines are always connected. Ultimately, the core of the hyper-connected society is the core of information sharing and sharing, which is the key to the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y, Big Data, Internet of things,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autonomous vehicles. Should be included, and how much should be included. Now, we need to worry about normative evaluation and contro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early-connected society.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is normative judgment is human dignity and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Now it is important that the dignity and autonomy of human beings should continue to be protected even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by normatively judging and predict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making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which is the subject of fear, as transparent as possible. Therefore, the goal of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is to ensure autonomous communication, especially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초연결사회에서 통합교과가 지닌 교육과정적 의미와 가능성 논의: 학생 주체성 개념을 중심으로

유성열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2022 통합교육과정연구 Vol.16 No.3

이 연구의 목적은 강한 연결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초연결사회에서 통합교과가 지닌 교육과정적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초연결사회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학생 주체성 개념이 지닌 의미를 탐색하고, 학생 주체성 회복을 위해 통합교과가 시도한 그간의 노력들을 검토한 뒤, 초연결사회에서 통합교과가 지닌 교육과정적 의미와 가능성을 학생 주체성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초연결사회에서 통합교과는 첫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지금, 여기’의 삶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 둘째, 학생이 배움을 주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 셋째,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학습 파트너로서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늘 자신이 빠져있는 지식, 기능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배움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초연결사회 통합교과가 지닌 교육적 가치이자 힘일 것이다.

초연결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찰 - 칸트의 ‘편견’과 ‘공통감’ 개념을 중심으로 -

이두연 한국윤리교육학회 2023 윤리교육연구 Vol.- No.69

본 연구는 초연결사회라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편견의 개념을 재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편견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초연결사회에는 가짜 뉴스로 인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왜 가짜뉴스가 확산하는지 심리학적 입장과 함께, 그 해결 방안으로 편견 극복 문제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칸트의 편견 개념을 통해 도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잠정적 판단 단계에서 올 바른 추론을 명확하게 해줄 심사숙고를 거치게 되면 이 판단은 편견이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편견이 애초에 잘못된 개념 정의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추론을 만드는 원리 (principles)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칸트의 공통감 개념을 제안하여 잠정적 판단 단계에서 모든 타자의 입장에서 사고 할 수 있는 확장된 사유 방식을 갖게 함으로써 초연결사회에 심화될 우려가 있는 편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안해 보았다. In this study, in order to respond to the future environmental formatting problems of a hyper-connected society, we try to rediscover the concept of prejudice that affects correct reasoning and, based on this, explore ways to minimize prejudice.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trigger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ethical problems caused by fake inform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blem of overcoming prejudice is discussed as a solution, along with a psychological position on why fake information spreads. This study confirmed through Kant's concept of prejudice that prejudice can be lowered through deliberation that will clarify correct reasoning at the stage of provisional judgment that is not morally approved, through Kant's concept of prejudice. From the outset, we examined how it functions as a principle that makes irrational reasoning. In addition, Kant's concept of common sense was proposed to have an expanded thinking method that can be thought from the perspective of all others at the tentative judgment stage, suggesting a theoretical basis for overcoming the prejudice problem that may intensify in a hyper-connected society.

초연결사회에서의 외국어교육

김정란(Jeongnan KIM) 프랑스학회 2024 프랑스학연구 Vol.- No.104

1. 서론 2. 초연결사회와 디지털 교육 3. 외국어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ICT 신기술 4. 초연결사회에서의 프랑스어 문법 교수·학습 방안 5. 결 론 참고문헌 본 연구의 목적은 초연결사회를 살아가는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를 위한 플립드 러닝 방식의 프랑스어 문법 수업을 기획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는 창의성, 인성,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은 물론이고, 지식을 재해석하논 유연한 사고와 연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학습 능력, 그리고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소통과 공감을 강조한 협력학습, 인터렉티브 디지털 도구 활용, 그리고 창의적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공유를 통해, ICT 기반의 ‘집단지성, 협업, 공유학습’ 중심의 미래 교육에 대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는 프랑스어 문법 지식 및 활용 능력을 습득하고, 시대변화에 도태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미래 역량을 육성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가 기존의 플립드 러닝과 구별되는 점은 강의실에서의 활동을 심화 발전시켜, 디지털 문해력 강화에 주력하는 점이다. 학습자는 온라인 인터렉티브 문제틀 모둠원들과 함께 풀고, 이를 응용하여 라이브 워크시트 온라인 학습지나 구글 폼에서 새로운 실시간 인터렉티브 활동 문제를 제작하고, 공유하여 평가받는다. 모든 활동은 모둠으로 진행되며, 모둠은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학습·지식·실천·나눔을 위한 협력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는 초연결사회에서의 외국어교육에 실질적이고 유용한 하나의 제안이 될 것이다.

초연결사회와 유교적 진실의 재구성

유권종 ( Kwon Jong Yoo ) 한국공자학회 2018 공자학 Vol.36 No.-

본 연구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초연결사회로 파악하고 전통적인 유교의 진실을 향후의 초연결사회에도 적용가능한 진실로 재구성하기 위한 조건들을 따져보는 논의이다. 여기서 전통적인 유교의 진실이란 과거 조선시대 이전부터 최근까지 커다란 변동없이 인정되고 있는 인륜 중심의 사회질서와 사회통합의 구도에 한정한다. 본 연구는 향후 초연결사회에 인륜 중심의 유교적 진실의 전통적 형태와 적용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사회질서 유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관점에서 초연결사회의 상황에 부합하는 유교적 진실의 재구성의 조건들을 음미해보고 한다. 논의 사항은 첫째 스마트 기술 기반의 초연결사회의 요청 사항, 둘째 초복잡계적 상황에 적합한 유교의 복잡계적 체계이론에 의한 재해석 필요성, 셋째 인륜 중심 구도의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의 재편과 확장, 넷째 신뢰구축의 유교적 해법의 개발 등으로 나뉜다. 아직까지 초연결사회는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부터 그 사회로 가는 길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예측이 더 진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This is a discussion for checking conditions of re-organizing Confucian truths that fit for so-called hyper-connected society expected to be realized as results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discussion, the future society coming as results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ounted as the hyper-connected society in which many new revolutionary changes will come into not only individuals’ lives but also whole social structure and operating system. The new phenomena are defined by some sociological researches and smart technologies as high flexibility, wave nature, ultra complexity, implosion and convergence, etc.. They are, however, at the same time alarmist because of their serious side effects so-called as two groups of 3Ds; Disorder, Disconnect, Discard and Dissonance, Devide, Displacement. What this discussion focuses on as follow. The first is asks of the hyper-connected society based of smart technology, the second necessity to reinterpret traditional Confucianism for its gaining of suitability to the new society depending on such kind of cybernetics or systems thinking, the third reorganization and extension of Confucian truths that has only been limited to the human beings into a new truth that has connection between the human beings and other actors of the new society, and final development of Confucian solution for confidence building. The hyper-connected society is going on its realization and thus in order to get higher suitability of the new society the new truths of Confucianism should be discussed.

네트워크-공간의 탈유교이데올로기와 인문교육의 역할

이용욱 국어문학회 2020 국어문학 Vol.73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dentity of the Holocaustism generation, the human-acter of hyper-connected society, and to investigate the ideological character of the post-Confucian ideology of the network-space, on the premise that both the recovery and the establishment of ethics are the role of human education. It is to consider why education is needed and what role it should play in the sincerity of the humanities education. Matter and spirit are not contradiction and opposition, but interlocking and complementary.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of a Hyper connected society is a network revolution, and the “connection” of matter and spirit embodied a new social structure. In order to grasp the new daily life and social structure brought about by the Hyper connected society in which holistic and panopticism coexist and antagonize, the identity of network-space must be clearly identified. The Post Confucian ideology of network-space is a reverse mirroring resulting from the opposition to the Confucian ideology of everyday-space. The problem is that the dislike and hate that this reverse mirroring shows is not just a reaction to Confucian thought but extends to the network-space ethical mechanism, affecting the thinking and behavior of networked individuals. If I am convinced that my actions are correct, the mechanism for calling them is ethical. This is why the de-Confucian ideology of network-space is not just a matter of space but a problem of our society as a whole. Confucian ideology and post-Confucian ideology are both ethical and moral issues. Ethics and morals are the subject of humanities education. This is why, as the hyper-connected society accelerates, humanities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and its weight should increase. The knowledge community of the Hyper connected society has been given a new task, an effort to reinterpret, transform, and develop traditional Confucian ideas from the perspective of network-space and networked individuals. It is clear why the ethics of things should be the heart of humanities education. This is because the ethics of non-human actors are just as important in the Hyper connected network-space as human- actor ethics. If either side loses ethics, the connectivity of the network can quickly destroy it. The dual drive that seeks equality in difference is the network-space ethical attitude that can overcome the exclusive dichotomy of acknowledging and correcting the difference. The role of humanities education in a Hyper connected society is clear. We must restore humanity and humanity and combine our Confucian traditions with network-space to express humanity of coexistence and coexistence. It will be the first step to find out the seriousness of humanities education that will lead the new era. 이 논문의 목적은 윤리성의 회복과 정립이 모두 인문교육의 역할이라는 전제하에 초연결사회의 인간-행위자인 홀롭티시즘 세대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네트워크-공간의 탈유교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규명하여 인문교육이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인문교육의 진심을 통해 고찰해 보는 것이다. 물질과 정신은 모순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연동과 보완의 관계이다. 초연결사회의 기술혁명은 네트워크 혁명이며, 물질과 정신의 ‘연결’은 새로운 사회구성체를 구현하였다. 홀롭티시즘과 파놉티시즘이 공존하고 길항 작용하는 초연결사회가 초래한 새로운 일상과 사회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공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네트워크-공간의 탈유교이데올로기는(엄밀하게 구분하면 탈유교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일상-공간의 유교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역미러링이다. 문제는 이 역미러링이 보여주고 있는 혐오와 증오가 단순히 유교사상에 대한 반발에 머물지 않고 네트워크-공간 전체의 윤리기제로 확장되면서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내 행동이 옳다고 확신하면 그것을 호명한 기제는 윤리적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때문에 네트워크-공간의 탈유교이데올기가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유교이데올로기와 탈유교이데올로기 모두, 윤리와 도덕의 문제이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은 인문교육의 내용종목이다. 초연결사회가 가속화될수록 인문교육이 강조되고 그 비중이 커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대 연결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관은 학교와 언론이었다. 학교는 근대성을 학습하는 공간이고 언론은 근대를 호출하고 추동하고 확장하는 강력한 도구였다. 그러나 네트워크-공간에서 학교의 역할은 네트워크화된 개인이 접속한 커뮤니티가 대신하고, 언론은 유투브나 페이스북같은 개인미디어로 대체되었다. 학교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네트워크-공간의 냉소는 근대에 대한 배척이며, 근대성에 기반한 인문교육에 대한 허무이다. 따라서 냉소와 배척과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연결사회 네트워크-공간에 최적화된 새로운 인문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초연결사회의 지식공동체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았는데 전통적 유교사상을 네트워크-공간과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변형·발전시키려는 노력이다. 사물의 윤리성이 인문교육의 진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초연결사회 네트워크-공간에서는 인간-행위자의 윤리만큼이나 비인간-행위자의 윤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윤리성을 상실한다면 네트워크의 연결성으로 인해 순식간에 파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름 속에서 같음을 추구하는 이중구동(異中求同)이야말로 차이를 인정하고 “나는 맞고, 너는 그르다”의 배타적 이분법을 극복할 수 있는 네트워크-공간의 윤리적 자세이다. 초연결사회에서 인문교육의 역할은 분명하다. 인간성과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우리의 유교적 전통을 네트워크-공간에 접목시켜 상생과 공존의 휴머니즘을 발현시켜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인문교육의 진심을 규명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초연결사회와 스마트기술에 따른 4차산업혁명의 정책방향

오은열,신준옥 대한산업경영학회 2023 산업융합연구 Vol.21 No.12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초연결사회와 스마트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구현성의 정도를 현재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점 때문에 현재까지의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 및 주요선행연구 비교를 통해 본 연구와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 초연결사회와 스마트 기술에 따른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데이터 보안·유지관리, 사용자 및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강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관련 정책방향 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한계점으로는 계량적, 정량적 방법을 통해 연구분석에 접근해야 하나 자료구득의 어려움, 동향분석을 통한 통계적 정량화의 기술적 한계가 나타났다. 향후 후속연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rends so far and proactively seek future policy directions because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of hyper-connected society and smart technology at home and abroad cannot be overlooked at present in Korea. The method of the study focused on differentiating it from this stud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comparison of major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of the study, data security and maintenance, enhanced privacy of users and users, and related policy directions for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were identifie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according to hyper-connected society and smart technology. Research limitations were difficulties in obtaining data and technical limitations in statistical quantification through trend analysis, although research analysis should be approached through quant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future studies.

초연결사회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국가안보 강화방향

이상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4 국가안보와 전략 Vol.14 No.4

The world is rapidly shifting towards the Hyper-Connected Society where human-beings are connected with everything and anything. Information will become the most valuable commodity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as it is a place where information has dominance. Therefore, the information security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the fate of the Hyper-Connected Society. Increasing cyber-crimes and terrors, state-led cyber warfare and indiscriminate and malicious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re the major shortcomings already threatening integrity of the modern information age. Human lives are already at risk and constantly exposed to abuse and financial losses are mounting in an alarming rate as physical and virtual spaces are being converged. Korea has regressed into a country which is vulnerable to variety of cyber threats despite its world clas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is is the result of imbalance in the growth between software and hardware industries which allowed non-Korean software companies such as Google to dominate Korea and hardware giant such as Samsung.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peed and progress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of the highest priority to gain essential technological superiority for a nation to survive in the age of Hyper-Connected Society. Korea has been lagging in this endeavor but is slowly regaining momentum to face up to the new challenges. However, it is imperative Korea to focus its efforts on securing technological excellence in the areas of internet security and safety to counter threats to its national security in the future Hyper-Connected Society.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consider security and safety aspects to be the top priority when formulating cyber security related strategy and policies. 세계는 인간과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과 全 방위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급속히 전환 중이다. 초연결사회에서는 정보가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정보지배 사회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초연결사회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보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악의적 해킹을 통한 사이버범죄와 사이버테러, 국가차원에서 전개되는 사이버전, 그리고 통제가 어려운 기업 및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유통 등의 요소가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융합되는 시대에는 과학 기술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인터넷 분야 하드웨어 강국이나, 소프트웨어 및 보안 분야는 취약한 기형적인 국가로 기술 발전의 불균형 때문에 국내외 다수 악의적 의도를 가진 국가와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한국은 해외 대부분의 국가나 기업보다 더 우수한 인프라와 하드웨어 생산 능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국가와 구글(Google) 같은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의 우위로 한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연결사회에서 미래 국가안보를 보장해 줄 핵심 요소들은 관련 기술 선점과 개발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략개발과 정책 도출이다. 무엇보다도 미래사회가 전통적으로 인간생활을 지배하던 정치, 경제, 사회적 패러다임과는 다른 과학기술 주도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국가전략과 정책을 지배하던 분야와 첨단과학기술 분야 간의 포괄적인 융·복합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