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연구

이유진,윤옥경 아시아교정포럼 2013 교정담론 Vol.7 No.1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정책으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피해지원 정책으로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업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이었다. 13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전문기관 및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다. 첫째,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방안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치료와 상담 제공,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 피해 예방, 신고의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례별 가이드 마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개발·강화, 남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인프라 강화방안으로써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 또는 청소년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 또는 13세-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 확대·신설 및 아동피해자와 청소년피해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확보 등이 제안되었다.

장애 청소년의 학대피해 억제를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남재성(Nam Jae Sung)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7 No.1

이 연구에서는 장애 청소년의 학대피해에 대한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고 장애 청소년들의 학대피해 억제를 위한 정책 실무적 방안과 더불어 관련된 법, 제도적 지원 확대 방안,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체적 장애는 물론 정서장애나 행동장애 등으로 인해 학대나 범죄피해, 기타 사회적 부적응 등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청소년에게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차 그들이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장애 청소년의 학대피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가칭 「장애인 학대피해 방지법」과 같은 일원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형사사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개선과 경찰의 역할 확대를 통해 장애 청소년 등 장애인 학대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학대행위의 조기 파악과 현장조사, 신속한 사건처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애 청소년 학대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청소년 담당 공무원 증원과 장애인 임용확대, 발달장애 청소년 서비스 인력의 등록ㆍ인증제 도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대를 통한 장애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장애 청소년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의 증설과 학대피해 예방 교육 강화 등 사회적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장애 청소년 등 장애인 학대 예방 전수조사 체계 구축, 학대피해 장애 청소년을 위한 쉼터 개설과 지역사회 지향적 ‘준탈시설화’ 추진, 학대 발생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장애인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 제도 도입 등 장애 청소년의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ypes and reality of abuse damage of disabled youth, and suggest a plan for expanding relevant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s with a variety of risk management measures as well as political measures for reducing abuse damage of disabled youth. This study also devised specific measures for enabling them to live an ordinary life and grow healthily in the future by providing comprehensive·specialized treatment·rehabilitation service to disabled youth who are experiencing damage of abuse or crime and other social maladjustment due to emotional or behavior disorders as well as physical disabilities. Study results show that political measures mentioned below are considered necessary for reducing abuse damage of disabled youth. Firs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dditional punishment against abuse of the disabled and prepare a basis for instant intervention of investigative agencies including police by enacting an unified law such as a tentative name「The Act on Prevention of Abuse Damage of the Disabled」, and provide a proper criminal justice support for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trial afterward. Second, proper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the victims of abuse of the disabled including disabled youth shall be enabled through awareness improvement of the worker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expansion of police with early identification and field investigation of various actions of abuse made secretly against disabled youth, quick handling of cases etc. Third, social support system such as installation of one-stop support center for the victims of abuse of disabled youth, increase of public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in charge of disabled youth and expansion of appointment of the disabled, introduction of registrationㆍcertification system of service manpower for the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nhancement of support system for disabled youth through expansion of agencies protecting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abled, increase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for disabled youth and enhancement of education for preventing damage of abuse shall be expanded. Fourth, systems to prevent damages of abused disabled youth and support victims such as construction of complete enumeration survey for preventing abuse targeting the disabled including disabled youth, installation of shelters for disabled youth victimized by abuse, promotion of local community-oriented ‘quasi-deinstitutionalization’, enhancement of punishment against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here abuse takes place, introduction of system limiting employment of the disabled abuse abusers shall be expanded

성매수피해청소년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방안

홍봉선 ( Bong Sun Hong ),남미애 ( Mi Ae Nam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10 청소년복지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최근 경제위기와 더불어 새로운 청소년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매수피해청소년의 욕구 및 사회적 지원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양적 연구에서는 성매수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303명)을, 질적 연구에서는 성매수피해청소년(14명)과 성매수피해청소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 실무자(14명)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성매수피해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생존을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진입한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학대 및 착취의 희생자이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피해자로 살아가지만 사법처리과정은 물론 사회서비스 이용과정에서도 피해자로 충분히 보호, 지원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는 성매수피해청소년을 직접 관할하는 주무부처가 단일화되지 못하고 성매수피해청소년을 돕는 지원체계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못하고 지원기관간의 연계,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매수피해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성매수피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확립, 사법처리과정의 지원체계확립, 지원기관 및 시설의 특성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investigate adolescent prostitute`s need and problems. Second, find out the intervention strategies and establishment of social support system for adolescent prostitutes.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is study used sample of 303 adolescent prostitutes for quantitative research and sample of 14 adolescent prostitutes, 14 youth agency staff for qualitative research. The research recommends: First, adolescent prostitution should be dealt with the view of abuse and sex exploitation along with the changes of perception. It needs to be treated differently from adults` one and a social welfare approach should be made to handle it. Second, Government should be legislated for adolescent prostitutes and developmented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upport system for adolescent prostitute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Third, continuous and mutual cooperation among concerned institutions is necessary to get the youth to free from adolescent prostitution and take care after that.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범죄피해 비교 : 피해율과 피해심각성, 피해의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강지현(Kang, Ji Hy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4

청소년 범죄피해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에 주목하여 범죄유형별 피해율과 피해심각성, 피해자의 대응차이 및 피해의 잠재계층 유형을 비교하였다. 2014년 청소년범죄피해조사(홍영오·연성진, 2014)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고, 학교소재지를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및 읍·면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피해율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대도시 청소년의 폭력과 금품갈취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남자청소년의 가정학대 피해율이 읍·면 거주 남자청소년 피해율에 비해 높은 차이가 있었다. 피해심각성에 있어서는 폭행의 피해심각성이 읍·면 청소년에게서 훨씬 더 중한 반면 가벼운 성추행 피해 심각성은 중소도시가 가장 중하고 대도시, 읍·면의 순서였다. 피해자의 대처에서도 지역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는데 재산범죄피해의 신고율이 대도시에서 약간 더 높았다. 지역별 피해 잠재집단 분석에서는 성별 차이를 발견하였다. 남자 청소년은 지역에 따른 피해의 잠재집단 유형차이가 거의 없어 모든 지역에서 피해위험집단과 무피해 집단의 2개로 구분되었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범죄피해 잠재유형은 지역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도시는 또래피해의 고위험 집단이 재산·사이버피해·가정학대의 저위험 집단과 구분되는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피해고위험 집단과 피해 저위험 집단, 사이버피해 고위험집단으로 구분되는 차이가 있었다. 반면 읍·면 여자 청소년은 피해 잠재집단의 유형이 읍·면의 남자청소년과 유사하게 나타나, 읍·면 지역에서의 청소년 범죄피해 잠재유형의 성별 차는 도시지역의 성별 차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juvenile crime victimization in terms of victimization rate, severity of victimization, victim s response and latent classes of in victimization. The secondary survey data of Juvenile Crime Victimization 2014 was used for the analysis, and student residences were classified into large cities, small and medium cities, and rural areas based on school location. First, in terms of the victimization rate, the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was not large, but the violent victimization rate and the extortion of the youth in the big city were relatively low. Regarding domestic abuse among male youths, residents of big cities and medium-small cities show higher victimization rate than those of rural. In terms of severity of victimization, assault victimization was much more serious in the youths of rural, whereas the sexual assault was more serious in urban. Reporting rate of property crime victimization was higher in urban big cities than other areas. In the analysis of latent classes of victimization, gender difference was clear. Male youth were divided into two classes, at-risk group and non-victim groups in all three regions. On the other hand, the regional differences were obvious among female youths.

청소년 재산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요인

김동현,신소라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2021 형사사법연구 Vol.4 No.2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범죄피해 유형에 관하여 연구하였지만 범죄피해 유 형 중 재산범죄 피해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의 재산범죄피해는 그 규모가 성인의 재산범죄피해보다 적지만 청소년의 시기가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에 당하는 범죄피해는 사소한 피해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 들은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인 학교 및 주거지의 무질서가 청소년 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의 범죄피해 유형 중 재산범 죄 피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4 청소년 범죄피해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 및 주거지 환경의 무질서가 청소년의 재 산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 및 주거지 주변 환경의 무질서가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결론을 바탕으로 학교 내에서는 학교 CPTED적 요소를 강화하고 주거지 주 변에 경찰의 순찰활동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교육을 통해 재산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Youth crime is a social problem that has been continuously appearing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lthough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already studied the types of juvenile crimes,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on property crimes among the types of crime victims. Although the scale of property crime damage of juveniles is smaller than that of adults, the adolescent period is an important period, and even minor damage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at disorder in schools and residential areas, where adolescents are mainly active, has a positive (+) effect on juvenile crime victim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focusing on property crime damage among the types of crime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auses of juvenile property crime damage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disorder in the school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n juvenile property crime damage by using the 2014 juvenile crime damage survey data of the Korea Institute for Criminal and Justice Polic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disorder in the environment around the school and residence of the youth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damage of property crimes of the youth. Therefore, based on the conclusion, a method to strengthen the school CPTED element in the school, use the police patrol activities around the residential area, and a method to prevent property crime damage through related education were suggested.

아동·청소년 성매매 지원 대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윤옥경,이유진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少年保護硏究 Vol.26 No.-

This study is designed to seek out the effective ways toeradicate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and to support forvictims. In order to do this end, we first examined the causesand consequences of child prostitution, and the existing laws andpolicies. In addition, we conducted an expert survey for thosewho are working for runaway and street youths, and youngprostitutes. 505 respondents answered and returned the e-mailsurve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results, two partsof suggestions are followed as such: First, the measures forpreventing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include thedifferentiation of prostitution prevention strategies by cause;conducting of parental education such as education on preventionof domestic violence; expansion of sex education and genderequality education; establishment of measures for prostitution viasmart phone applications; improvement of recognition of theseriousness of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vitalization ofthe role of counselors and social workers in school; reinforcement of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runaway Children and Youthsfamilies. Second, the measures for reinforcing support for Children andYouths victim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victim supportsystems considering divers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Youths victims of prostitution; reinforcement of cooperativeactivities with commercial premises used by runaway Childrenand Youths; vitalization of job training and humanities educationfor Children and Youths victims of prostitution; diversification ofshelters for runaway Children and Youths; improvement of theproblem of recognizing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es asvictims;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s with institutionssupporting victims of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establishment of measures for protecting runaway Children andYouths from being victimized by crimes; case investigationanalysis and support. 인터넷의 발달과 아동・청소년의 모바일 기기 사용 증가로 아동・청소년들이 점점 더 용이하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가출청소년에게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성매매 유입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성매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군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고 재유입 되는지를 파악해 그 과정에 대한 개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정혜원, 박윤환, 2012: 4).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문제집단, 방탕함 등으로 부정적,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어노출된 위험도에 비하여 보호대책 마련 및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게사실이다. 성을 가벼이 여기고 성관계를 ‘돈벌이’나 ‘놀이’정도로 생각하는 부도덕한 아이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대중적 지지를 크게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연구하는 학자나 활동가들은 그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도 점차 더 성매매 소녀들이 비행소녀라기 보다는 피해자로 보기 시작하여 성매매로부터의 탈출과 사회복귀를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성인여성 성매매와는 구별되는 연령및 발달과정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청소년가출과 성매매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정부 정책은 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이 분리되어 있고 인프라 역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실제로 쉼터나 거리에서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의 경험에 기초한 의견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원인, 성매매의 후유증과 피해심각성, 최근성매매의 변화양상과 함께 기존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부대책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지원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유입요인과 성매매의피해심각성에 대한 선행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자의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가출이나 성매매를 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피해양상, 효과적 지원대책 등에 대한 실무활동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초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ㆍ피해의 성별 차: 사이버 비방을 중심으로

강지현 ( Kang Ji Hyon ) 한국경찰학회 2021 한국경찰학회보 Vol.23 No.1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비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성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이버 비방의 가해와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성별차가 가해와 피해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혹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해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조사 자료를 이차자료로 활용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사이버 비방의 전체 가ㆍ피해율을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은 가ㆍ피해율을 보였다. 세부 유형별로 가해와 피해율을 살펴본 결과에서 직접 욕하기와 집중공격에서는 가해와 피해 모두에서 남자청소년이 높은 가ㆍ피해율을 보인 반면, 저격글은 여자청소년이 높은 가ㆍ피해율을 보였다. 또한, 사이버 비방의 가해 및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으로서 자기통제력과 사이버 자신감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중요하게 나타났으나, 학교급의 영향력은 여자청소년에게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낮은 경험빈도수로 인해 사이버 비방 외에 다른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ㆍ피해율뿐만 아니라 가해와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청소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성별을 위험요인의 하나로 고려하기보다는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이 필요함을 밝혔다. For several decades studies have persistently found clear differences on male and female youths on violent offending and victimization, known as gender differences in youth violence. This is not thoroughly examined in juvenile cyber verbal viol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ineate the gaps in existing research on the gender difference on victimization and offending. For the analysis, data from “Analysis of types of juvenile cyber violence and research on countermeasures” were used as secondary data, and respons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male adolescents showed a higher experience rate than female adolescents as a total. In the analysis of detailed type, males show higher rate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in direct swearing and intensive attacks while females showed higher rate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in sniper text. Although there are some similarities in the predictors of male and female delinquency, differences also emerged. Level of self-control and cyber confidence are common predictors for both males and females, while variables measuring school level are stronger predictors for females only.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addressed.

청소년 인권교육 경험이 성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오유란,심혜인 한국치안행정학회 202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9 No.2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verify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experience of sexual crime damage and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continue to occur, and are a big problem in society. In addition to sexual violence crimes, a wide range of damages such as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and rape that can be experienc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should be considered.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and prevent changes and sexual damage to students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to improve human rights sensitivity, not simply conduct sex education to reduce sexual damage to teenagers. In particular, while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youth human rights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focusing on discrimination and perpetration experiences, little discussion has been conducted on the impact relationship between sexual violence and sex crimes.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 of sexual crime damage on campus, but it was found that the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xual crime damage on and off campus, including in the suburbs. In this regard,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dolescents with experience in human rights education have become aware that their actions are damage to adult rights as a result of that education. In particular, when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on adolescents with experience in human rights education, the lower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human rights education, the more they experienced sexual crime damage, which showed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addition, the fact that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human rights education in and out of school had experiences of sexual crimes than in school can be seen as a result of higher sensitivity to sexual crime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Through this, it was hoped that it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youth human rights education.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성피해 경험 유무와 인권교육 경험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의 큰 문제이다.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교내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넓은 범위의 피해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순히 성교육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변화와 성적 피해를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중요다. 특히, 청소년 인권교육 강화 이후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차별 피해, 가해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성폭력, 성피해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자료는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측값을 제외한 총 9,191의 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인권교육경험은 초·중·고등학생들의 교내에서의 성피해 경험유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교외를 포함한 교내외에서의 성피해 경험유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 교육의 결과로서 자신의 행위가 성인권의 피해임을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인권교육에 대 한 만족도 수준이 낮을수록 성피해 경험을 한 것으로 보아 인권교육의 긍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결과였다. 또한 교내보다 교내외 인권교육 참여 청소년의 성피해 경험이 있었던 것은 성피해 경험에 대한 민감도, 인권민감수준이 더 높았기 때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인권교육의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자 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비행피해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은비,홍명기,황의갑 한국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경찰연구 Vol.21 No.1

다문화인구가 전체인구의 5%에 달하며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 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비행피해, 범죄두려움 등 안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되 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범죄 두려움을 설명하는 모형을 기반으로 다 문화 청소년의 비행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일반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을 구분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비행피해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하는 비교론적인 접근을 통해 이 주제 연 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대한 연구”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의 비행피해 두 려움의 원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질서 모형과 사회통합 모형에서 나타났다. 일반청소년에게는 물리적 무질서가,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은 사회적 무질서가 비행피해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통합 모형의 경우 일반청소년에게 는 친구지지와 가족지지가 고르게 비행피해 두려움에 강한 영향을 주는 반면에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친구지지가 비행피해 두려움에 어떠한 변수보다도 강한 영향을 주는 변 수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그들의 비행피해 두려움을 자극하 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무질서 관리와 사회통합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안전감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Not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red regarding fear of victimization among multicultural juveniles, even though Korean society is enter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To fill this void, this research attempted a comparative study to compare factors of fear of delinquency victimization between multicultural juveniles and general juveniles, by using the data on delinquency victimization which were gather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Findings revealed some differences of factors of fear of victimization between multicultural juveniles and general juveniles especially in the disorder model and the social integration model. Physical disorder was important for general juveniles, while social disorder was a significant factor for multicultural juveniles in explaining their fear of victimization. In the social integration model, both peer support and family support were important for general juveniles, while peer support was the strongest factor among multicultural juveniles. In addition,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was another important factor of fear of victimization among multicultural juveniles. The result implied that disorder management an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 the community might help reduce fear of delinquency victimization among multicultural juneile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olicie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학교폭력가해청소년과 학교폭력가해피해청소년의 특성연구: 자존감의 매개효과

염영미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2011 미래청소년학회지 Vol.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bully-victim adolescent's characteristics by classifying bully adolescent into experienced victimization In order to this study, Bully Groups and bully-victim groups were divided after examining bully and victim into 115 dates were collected from 18 local bully students in Jeollanam-do. T-test, correlational analyses, regression analyses were employed to investigate those rel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test didn't show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permissive attitudes of violence, self-control, self-esteem, Korean-Youth Self Report(K-YSR). Second, Bully groups appeared stronger correlations between permissive attitudes of violence and self-control, self-esteem, K-YSR whereas, bully-victim groups didn't show correlations between permissive attitudes of violence and the others. Third, Bully-victim groups appeared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self-control and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 but Bully groups didn't appear that. As a result, bully-victim adolescent are affected externalized problem behavior including aggression by self-esteem unlike bully adolescent. Anger, anxiety caused by victim experience showed strong recognition about bully behavior. Therefore bully-victim adolescents of intervention are required differentiated approach as there is a different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bully adolescents.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본 연구는 가해청소년 가운데 피해경험을 가진 청소년을 분류해 학교폭력가해행위와 관련된 가해청소년과 가해피해청소년의 특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내 18개 지역의 학교폭력가해청소년 115명을 대상으로 가해, 피해경험을 조사한 후 가해집단(57명)과 가해피해 집단(58명)으로 나누었고 T검증, 상관분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폭력의 허용적 태도, 자기통제, 자존감,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의 T검증을 통한 집단 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해 집단은 폭력의 허용적 태도, 자기통제, 자존감, K-YSR에서 밀접한 상관이 있었으나 가해피해 집단은 자기통제, 자존감, K-YSR은 상호 상관이 있었으나 폭력의 허용적 태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해피해 집단은 자기통제와 외현화 요인간의 자존감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가해 집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가해피해청소년의 경우 가해청소년과 달리 자존감에 의해 공격성을 포함하는 외현화행동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폭력에 대한 태도에 있어 피해경험으로 인한 불안, 분노의 감정이 학교폭력가해행위에 대한 강한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가해청소년과 가해피해청소년의 가해행위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만큼 가해피해청소년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