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청소년의 자립역량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 능동적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최순종 아시아교정포럼 2011 교정담론 Vol.5 No.1

본 연구는 소위 능동적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소외계층 또는 위기청소년으로서 범죄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서는, 첫째, 범죄청소년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고찰, 둘째,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경제자립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의 분석과 이들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셋째,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범죄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대상청소년에 대한 요구조사로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를 통하여 수혜자의 시각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연구 결과로서 프로그램분석결과와 대상청소년의 요구조사에서 나타난 범죄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은 우선 직업역량개발 프로그램 등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범죄청소년 스스로 삶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실천성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함의는 범죄청소년을 위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그들의 ‘문제’ 또는 ‘범인성’에 집중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범죄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잠재적 자원으로서의 그들의 역량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잔디(Kim Jan-di)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圓光法學 Vol.38 No.1

성범죄는 성인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지만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피해는 보다 크다고 하겠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으로 표기)」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대상자 및 취업제한 기관을 점차 확대해 왔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 없이 성장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경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기관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취업제한기관의 확대가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무분별한 확대는 오히려 규제의 효용성을 낮출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자 직업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즉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동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본고에서는 먼저 성범죄의 현황에 대해 파악한 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의 개정 연혁 및 내용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힌 후 해결방안에 관하여 제안하도록 하겠다. Sex crimes do significant psychological damage to grownups as well, but the damage is greater if conducted to children and youth in the growth process. Thus,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Sex”) strictly punishes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and youth and prohibits sex offenders from being employed in institutions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 for a certain period. The system of restrictions on the sex offender’s employment has gradually expanded the subjects and institutions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through several revisions. Helping children and youth grow up without negative experiences, such as victimization of crimes, form the right values and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s social members is our obligation, which cannot be emphasized enough. On the other hand, despite being a system implemented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if it is attended by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others. Nevertheless, as incidents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 take place,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Sex adds institutions related to the relevant incident as agencies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Thus, the range of restrictions on the sex offender’s employment gradually expands. The expansion of agencies of restrictions on employment can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which cannot be denied, but indiscriminate enlargement may rather lower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Paradoxically,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it is necessary to rationally reduce the system for restrictions on the sex offender’s employmen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elete unnecessary regulations and present uniform standards so that the system can be operated as a reasonable system through balancing between the protection of sexuality of children and youth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career choi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ould determine the situation of sex crimes and review the revision history and content of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employment in the Act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 Sex. Lastly, this study would identify the problem of restrictions on sex offenders’ employment and propose solutions.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홍승희(Hong Seung-Hee) 한국교정사회복지학회 2015 교정사회복지연구 Vol.7 No.-

최근 들어서 많은 소년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것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원인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청소년범죄의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의 정의는 어떠하며 소년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청소년의 범죄를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그리고 청소년의 어떻게 처우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봄으로서 소년범죄의 처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범죄의 현황의 통계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소년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청소년 범죄에는 어떠한 유형이 많은 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이 얼마만큼의 범죄를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청소년이 범죄를 덜 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한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현재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cent years, many juvenile delinquency occurs. You can see that many young people committing crimes on the rise Looking at the current news stories. And the age of the young people who commit crime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show that. So will cause awareness about the seriousness of youth crime and youth who commit crime think what is needed to find out some basic knowledge of youth crime to see whether they could think about how you solve this cause. How about the definition of youth and is required to understand in detail the crimes of youth based on a clear understanding about the definition of juvenile delinquency. And as spring out about how the youth whether they will cover the treatment being made about how well the 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cy. Because there is more to know the number of young people through this current going through the statistics of crime into a crime and juvenile delinquency in boys how much there is to find out about how much any type. Any way as young people know about them is how much crime through this research to the youth to think about making it a crime less. So you can see that young people need to be worried about the solutions to see how this in any way you need to think about now.

청소년의 성범죄 실태와 그 심리

고은숙(Ko, Eun Sook),이세정(Lee, Se Jeong),이호준(Lee, Ho Joon)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69 No.-

청소년의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예방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내세울 만한 제재조치도 예방책도 현재로서는 없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성범죄가 지능화되고, 흉폭 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실태와 그 심리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성범죄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성범죄자들은 먼저 친밀감을 가지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느끼는 공감능력이 부족하다. 셋째로 친밀감 등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대응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적 환상이나 행동을 대응전략으로 사용한다. 넷째로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에 있고, 이로 인해 성범죄를 부모에 대한 반항의 방법으로 이용한다. 다섯째로 여성은 강간을 당하기를 원한다는 등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높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먼저 청소년의 성범죄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청소년의 가족환경도 청소년의 성범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녀에 대한 방임이나 학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의 응집력이 낮은 경우도 청소년들은 그 외로움을 느끼고, 이러한 외로움을 달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해 중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lso they argue that young people raise the level of penalties in order to reduce the sexual offenses, and there have also argued that the provision of preventive measures. But that might boast no apparent sanctions nor no preventive measures at this time. Recently, prostitution and youth sex offenses are intelligent, a ferocious becomes not only the growing trend going.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about the psychological realities and adolescents who commit sexual offenses on youth sex offenses are increasing rapidly in our society. As a result juvenile sex offenders have been found to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juvenile sex offenders have a difficulty I have the closeness, feeling very lonely. Second youth offenders have to accept the point of view of others, empathy and the ability to feel the emotions of others is not enough. Third juvenile sex offenders are using a sexual fantasy or behavior due to a lack of appropriate response strategies to meet such intimacy with corresponding strategies. Fourth juvenile sex offenders are in the insecure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parents, resulting in the use of sex crimes as a way for parents rebelled. Juvenile sex offenders in fifth, have a myth about rape that wants to vulnerable women raped. And First, factors affecting the sex crimes of sexual offenses of youth and the youth are accidental impulse is an important factor in self control because it can be adjusted and controlled to occur. Second, the family environment of young people als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young peoples sexual offenses. Neglect and abuse of children in third, due to a case of domestic violence in the home is low cohesion young people feel that loneliness was to exhibit about sex addiction appearance in the course of these soothing loneliness.

청소년 재산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요인

김동현,신소라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2021 형사사법연구 Vol.4 No.2

청소년의 범죄피해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범죄피해 유형에 관하여 연구하였지만 범죄피해 유 형 중 재산범죄 피해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소년의 재산범죄피해는 그 규모가 성인의 재산범죄피해보다 적지만 청소년의 시기가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에 당하는 범죄피해는 사소한 피해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 들은 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인 학교 및 주거지의 무질서가 청소년 범죄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의 범죄피해 유형 중 재산범 죄 피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4 청소년 범죄피해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 및 주거지 환경의 무질서가 청소년의 재 산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 및 주거지 주변 환경의 무질서가 청소년의 재산범죄 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결론을 바탕으로 학교 내에서는 학교 CPTED적 요소를 강화하고 주거지 주 변에 경찰의 순찰활동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교육을 통해 재산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Youth crime is a social problem that has been continuously appearing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lthough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already studied the types of juvenile crimes,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on property crimes among the types of crime victims. Although the scale of property crime damage of juveniles is smaller than that of adults, the adolescent period is an important period, and even minor damage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at disorder in schools and residential areas, where adolescents are mainly active, has a positive (+) effect on juvenile crime victim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focusing on property crime damage among the types of crime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causes of juvenile property crime damage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disorder in the school and residential environment on juvenile property crime damage by using the 2014 juvenile crime damage survey data of the Korea Institute for Criminal and Justice Polic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disorder in the environment around the school and residence of the youth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damage of property crimes of the youth. Therefore, based on the conclusion, a method to strengthen the school CPTED element in the school, use the police patrol activities around the residential area, and a method to prevent property crime damage through related education were suggested.

여자비행청소년의 성적 학대 경험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최영신 아시아교정포럼 2008 교정담론 Vol.2 No.2

이 글은, 신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 경험과 같은 범죄피해 경험은 여자청소년이 범죄로 진입하게 되는 통로로 작용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여러 가지 학대 유형 중에서도 피해자에게 가장 심각하고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성적 학대에 집중하여 여자 비행청소년의 고유한 경험과 비행 특성을 분석하여, 여자청소년의 성적 학대 경험이 이후 범죄로 진입하는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여자청소년의 비행과 처우에 관한 연구](최영신, 2005)에서 수집한 설문조자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 자료는 연구대상을 비행청소년 집단으로 한정하고 비행청소년의 성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자비행청소년은 남자비행청소년에 비하여 성적 학대를 경험했던 비율이 현저하게 높으며, 낮은 자아존중감, 자살충동 등 범죄피해자로서의 특성을 드러낸다. 또한 성적 학대를 경험한 여자 비행청소년의 비행 특성은 성적 학대와 같은 범죄피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중지전략으로서 범죄자 되기를 선택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며, 대부분의 비행유형에서 심각성의 수준이 높고, 성비행의 심각성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자비행청소년의 고유한 경험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의 교육과 처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적 학대와 같이 범죄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여자 비행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자 청소년의 개별적 필요와 욕구를 존중하는 처우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n female juvenile delinquents sexual abuse and delinquency, and to provide the improvements of the treatment of them. A reseacher want to understand the unique experiences, related to victimization of female juvenile delinquents through this study. For this purpose, the reseacher analyzed the survey data on juvenile delinquency and victimization from 270 female and 290 male juvenile delinquents.Girls' sexual abuse in childhood is much greater than boys'. And girls were also early than boys at the beginning time of sexual abuse. Victim rates are most high in female subgroup experienced the prostitution. It suggests that girls' victimization are linked with subsequent delinquent behavior. Sexual abused girls were inclined to have more seriousness in a various delinquencies than the control group. They were at increased risk for prostitu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art of abused girls be getting to escalate to criminal offending. And they had a tendency to have a low self-esteem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and to consider suicide. It is that abused girls develop antisocial or delinquent lifestyles that persist into adulthood as serious criminal careers. It is necessary to provide gender-specific programs for abused girls such as specialized trauma treatment. Gender-specific programs must consider not only the risk factors leading girls to delinquency, but also the protective and mitigating factors that foster strengths in adolescent girls. These protective factors include ‘gender identity development’,‘positive relationships with women adults’,‘escalating self-esteem’,‘educating about sexuality’, etc.

靑少年 犯罪類型과 韓國 家族形態間의 關係

金憲秀,閔秉根,金賢實 大韓神經精神醫學會 1996 신경정신의학 Vol.35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가정의 가족형태분류, 청소년 범죄유형분류 및 범죄유형의 심각성과 가족형태간의 상관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 선정방법은 비례층화적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1994년 9월 현재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중인 학생청소년 1,283명과 소년원·분류심사원에 재소 중인 비행청소년 413명인 총 1,696명으로 하였다. 연구조사방법은 설문지법으로 수집된 자료중 불충분한 응답을 한 141명을 제외한 1,555명을 실제자료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범위는 12세에서 18세 사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분석과 문헌고찰을 통하여 우선 한국의 가족형태와 청소년 범죄유형을 분류분석한 후 가족형태와 범죄청소년들의 범죄유형의 심각성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가족형태를 독립변인, 범죄유형의 심각성을 종속변인, 청소년의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요인(생활사건)과 성격적 요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범죄유형집단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통계방법은 요인분석, 상관계수분석법 및 부분상관계수분석법 등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가정의 가족형태는 충동행동화형, 정상합의형, 구속억압형, 무질서형, 폐쇄형 및 미숙형 등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2) 한국청소년의 범죄유형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재산범, 강력범, 폭력범 및 특별법범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3) 가족원간의 불안이 고조되어 있으며 역할의 모호, 충동 및 갈등해결을 행동으로 표출시키는 충동행동화형가정에서 양육된 청소년들은 대물지향적 공격성향이 높아 기물파손, 재산파괴, 절도 등의 재산범법행위가 높은 반면에 가족원간의 불신, 비협조, 불안을 주특징으로 보이는 무질서형 가정과 부모나 주변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이나 갈등표현을 억제하는 폐쇄형 가족형태에서 양육된 청소년들은 대인지향적 공격성향이 높아 행패, 구타, 무기소지 등의 폭력범법행위가 많았다. 특히 폐쇄형 가족형태에서 성장한 청소년에게는 강력범법행위도 높게 나타났다. 4) 가족의 질병이나 가족싸움과 같은 가족 내 문제와 청소년개인의 성격적 특성(권위저항 성격, 극심한 기분 변화 등)이 충동행동화형 가족형태와 관련있는 반면에 충동적 행동·즉각행동·권위저항행동 등과 같은 청소년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충동행동화형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자녀들의 대물지향적 범죄 즉 재산범법행위의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청소년의 환경적, 성격적 요인이 충동행동화형가정과 재산범의 상관성에 매개역할은 하지 않았다. 5) 가족원간의 싸움, 청소년의 진로문제 등이 폐쇄형 가족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폐쇄형 가정에서 강력범죄의 심각성에는 충동행동화형 가족형태와 재산범과의 관계에서와 같이 충동적 행동, 즉각행동, 권위저항행동 등과 같은 청소년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강력범죄의 심각성과 관련되어 있었으나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성격적 요인이 폐쇄형 가정과 강력범의 상관성에 매개역할은 하지 않았다. 6) 무질서형 가족형태와 특별히 관련된 청소년의 성격적 환경적 스트레스요인은 없었으나 무질서형 가족형태에서는 가족내문제보다 무단결석, 무단가출과 같은 청소년의 행동 및 성격적 특성이 청소년자녀의 폭력범죄의 심각성과 관련되어 있었으나 이들 청소년의 환경적, 성격적 요인이 무질서형 가정과 폭력범의 상관성에 매개역할은 하지 않았다. 7) 청소년개인의 충동적 행동, 무단결석, 무단가출과 같은 행동특징적 요인이 폐쇄형 가족형태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또한 폐쇄형 가족형태에서 청소년폭력범죄의 심각성에도 무단결석이나 무단가출과 같은 요인이 관련되어 있었으나 이들 요인이 폐쇄형 가족형태와 폭력범의 상관성에 매개역할은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환경적 스트레스요인 및 성격적 요인이 특정가족형태와 청소년범죄유형간의 상관성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 비행 및 범죄행동이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원간의 관계와 같은 가정환경적 요인과 청소년개안의 성격적 요인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반면에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에는 가정환경적 요인보다 충동성, 권위저항성 등과 같은 개인의 성격적 요인이 보다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Object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current family type and juvenile criminal patterns in Korea, and then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juvenile criminal pattern and family type, environmental stress and personality variables of the adolescents. Methods :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Subjects served for this study consisted of 1,696 adolescents(1,283 student adolescents : 413 delinquent adolescents) in Korea, sampled from Korean student population and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confined in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s, using the 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method. Their age range was between 12 and 18. The actual number of cases put into the analyses was 1,555 including 1,202 student adolescents and 353 delinquent adolescents. Data were analysed by SAS program.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were,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etc. Results : 1) Analysis of adolescents reports of family dynamic environment yielded 6 family types including impulsive family type, well-functioning family type, constricted family type, chaotic family type, closed family type and immature family type in the order of their explanatory variate. In a word, impulsive family type is operationalized as involving impulsiveness of family members, acting out, emotional explosion, resistance toward authoritative figure including their parents and adults, blurred role boundaries of family member, constricted family type as involving restricted parenting to children, punishment-oriented, autocratic father and submissive mother, chaotic family type as involving parental breakup, selfish parent, economic problem, mistrust and neglect among family members, closed family type as involving social isolation, mistrust to surrounding world, parental indifference and neglect toward their children, disobedience and parental evasion of conflict, immature family type as involving a lack of independency of family members, indecisiveness, pathological bonding of family members including winning of spouse's favour and maternal dominance-paternal ineffectiveness, projection and conjugal competition. Whereas the construct defining well-functioning family type is conceptualized as involving childrens' respect toward parent, democratic and flexible parental attitude toward their children, cooperation and trust among family members and harmonious parent-child relationship etc. 2)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he authors arbitrarily classified the 4 juvenile criminal patterns as follows ; crimes against property, aggressive crimes, assault crimes and violation of criminal special law. 3) The hypothesis 1 is that there will b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amily type and the severity of juvenile criminal patterns. Through the correlation analysis, this hypothesis was supported. To put it concretely,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verity of juvenile criminal pattern and family type in Korea, impulsive family typ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severity of object-oriented crime, that is, damage to property, robbery, burglary and so no, whereas chaotic family type and closed family typ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severity of person-oriented crime(crimes against person), that is violent act, physical assault and aggressive crime and so on. 4) The hypothesis 2 is that there will b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amily type, severity of juvenile criminal behavior and environmental and personality variables of adolescent. In this paper, environmental variables of adolescent were measured by death of parent, trouble between parent, divorce of parent, chronic disease of family member, parental overdrinking and dissipation, severe conflict with parent, trouble with lover and problem in a course of one's life. And personality variables of adolescent were measured by trouble among family member, habitual alcohol drinking, emotional instability, impulsiveness, truancy, runaway, resistance toward authoritative figure and intolerance. From this finding using the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it revealed that the environmental and personality variables of adolescent such as chronic disease of family member, trouble with lover, trouble among family member, emotional instability and resistance toward authoritative figur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impulsive family type and the personality variables of adolescent such as impulsiveness, intolerance and resistance toward authoritative figur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severity of damage of property in the impulsive family type. And the environmental stress and personality variables of adolescent such as problem in a course of one's life and trouble among family member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closed family type and the personality variables of adolescent such as intolerance, impulsiveness and resistance toward authoritative figur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severity of aggressive crimes in the closed family type. However, the authors did not find any environmental stress and personality variables of adolescent that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chaotic family type, whereas the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ts such as truancy and runawa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severity of assault crimes in the chaotic family type. Finally, the authors suggest that personality variables of adolescent such as impulsiveness, truancy and runawa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closed family type, also truancy and runawa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severity of assault crimes in the closed family type. 5) The hypothesis 3 is that the family environmental stress and personality variables of adolescent will serve as mediating variables in the correlation between family type and juvenile criminal pattern. Environmental stress and personality variables of adolescent such as death of mother and/or father, parental divorce, disharmonious parent-child relationship, chronic disease of family member, emotional instability, impulsiveness and resistance toward authoritative figure were not play as mediating variables in the correlation between family type and juvenile criminal pattern in this study through the hypothesis testing. Accordingly this hypothesis was rejected. Conclusion : The various family type including impulsive, closed and chaotic type in Korea tended to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verity of juvenile crimes such as crimes against property, aggressive crimes and assault crimes. While environmental stress and personality variables of adolescent had direct effect upon juvenile criminal patterns and severity of juvenile criminal act, they did not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processing of serious degree of criminal manifestation influenced by family types.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

김한균(Kim, Han-Kyun)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폭력이면서 성폭력으로서 이른바 4대사회악의 가장 극악한 형태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매수범죄의 예방과 적발, 처벌과 재범방지 정책의 체계적 효과적 실현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수단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등에서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에 잠입하여 잠재적 범죄자를 적발가능한 단계까지 유도하여 체포함으로써 성매매의 위험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수사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즉 사이버공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위장수사는 범행계획과 범행실행의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고, 다만 범행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범행대상자로 신분을 가장하고 범행실행에 응함으로써 범죄자를 체포하는 기법이다. 그런 점에서, 잠재적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동ㆍ청소년성매매 등의 특정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ㆍ합리적ㆍ합법적 수사기법으로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는 적법하면서도 피해자보호 지향적이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 판례기준에 따르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범의를 유발케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위장수사의 적법성, 위장수사권한과 절차에 관한 일반적 입법의 사례도 없다. 범의유발과 기회제공이 뚜렷이 구분되기 어려운 성매매범죄의 특성상 사이버공간에서의 위장수사 허용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입법적 허용과 제도도입 여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undercover online child exploitation investigation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 Crimes. The technique of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is essential to the detection, prevention, and prosecution of white collar crimes, public corruption, terrorism, organized crime, and offenses involving controlled substances. However, in practice,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inherently involves an element of deception and may require cooperation with persons whose motivation and conduct are open to question, and so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hus, any undercover investigation should weigh the risks and benefits of the operation, giving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legal and practical factors. Under the Article 13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 Crimes, crime of buying sex from children shall be punished by 1~10 years' imprisonment. Child prostitution is getting more seriou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To prevent such heinous sex crimes against children,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online undercover investigation on child sexual exploitation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범죄 청소년을 위한 선교

손동신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연구소 2018 영산신학저널 Vol.0 No.46

This article calls for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the church community in the ministry of crime youth mission and discussed how the church could realize its role as a social community in relation to the mission of juvenile delinquents. For thi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juvenile crime and the causes of juvenile crime, and reviewing efforts of the Korean society for juvenile crime prevention, ways of mission practice the Korean Church can propose or should do for young offenders have been suggested. Despite various efforts by society to prevent juvenile crime and correct juvenile delinquency, youth crime rates are still at a high level, the age of the juvenile delinquency is low, and the number of violent crimes committed by teenagers is not decreasing. The causes of juvenile crime are due to personal factors such a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unfavorable family environment, socio-environmental factors, and limitations of the correction system. Juvenile crime is impromptu and shows characteristics of collectivism, organization, ageing, and high legal tendency. Despite efforts by Korean society to solve juvenile crim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crime and correction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even though the youth population is decreasing compared to the total population, but juvenile crime is increasing. In addition to the low level of interest and ministry participation of the church in relation to the crime juvenile problem, the ministry which is developed remains monotonous,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systematicity and continuity of ministry. In order to prevent and fundamentally prevent youth deviations and delinquencies, it is necessary for church communities to participate actively in related ministries so that they can play a role in various fields, thereby realizing the social community of the church.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suggested a missional way for the church community to prevent juvenile crime and implement it for juvenile offender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suggested a missional way for the church community to prevent juvenile crime and implement it for juvenile offenders. In other words, ‘ministry to eliminate social prejudice and stigma for crime juveniles,’ ‘missionary work to enable criminal juveniles to experience regeneration and true change,’ ‘coope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juvenile crime,’ And ‘strengthening the family community of the church that accepts crime juveniles as family members.’ Church crime juvenile missions can bring positive results not only to the individual dimension of recovery and change of crime juveniles but also to the restoration of healthy society and the health of Korean churches and image enhancement.. 본고는 범죄 청소년 선교 사역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며, 교회가 범죄 청소년의 사역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선교적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범죄의 현황과 청소년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청소년범죄 예방 및 범죄 청소년을 위한 한국 사회의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한국교회가 범죄 청소년을 위하여 할 수 있거나 해야만 하는 사역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청소년범죄 예방 및 범죄 청소년에 대한 교정을 위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범죄의 발생빈도는 여전히 높은 수위를 보이고 있고, 촉범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의 범죄 발생의 원인은 심리적 특성과 불우한 가정환경 등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 요인 그리고 교정 체계의 한계 등에서 기인한다. 청소년범죄는 즉흥적이고 집단성의 특징과 질적으로 흉포화, 조직화, 저연령화, 높은 재범률 경향 등의 특징을 보인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청소년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죄 및 교정 제도 마련’과 ‘인권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청소년범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의 관심도와 사역 참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전개되는 사역도 단조로운 차원에 머물러 있고, 제도적으로 미흡하여 사역의 체계성과 지속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교회의 사회적 공동체성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교회 공동체가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청소년을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선교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범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과 낙인을 제거하는 사역’, ‘범죄 청소년이 중생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선교사역’, ‘청소년범죄 관련 유관 기관 및 기구와 협력’, ‘범죄 청소년 선교 사역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체계 마련’, 그리고 ‘범죄 청소년을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의 가족공동체성 강화’ 등이다. 교회의 범죄 청소년 선교 수행은 범죄 청소년의 회복과 변화의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 구현 및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과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공태명(Kong Tae Myoung),최응렬(Choi Eung Ryu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1 No.4

과거 특정 계층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마약이 최근 성인 남성은 물론 청소년과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약류범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확산 속도를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범죄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까지 마약류범죄를 저지른다는 현실은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마약류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예방과 치료ㆍ재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이론적 검토와 통계청, 대검찰청 통계 자료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마약류범죄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공식통계상의 청소년 마약류범죄는 양적으로 그리크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마약류범죄의 암수성과 위험성을 생각해 보면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청소년 마약류범죄에 대하여는 단속보다는 예방을,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예방과 치료ㆍ재활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차원의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대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정, 학교, 종교기관, 민간단체, 행정기관, 교정기관, 경찰, 검찰 등 모두가 청소년 마약류범죄를 예방하고 그 치료와 재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Drug abuse, of which use was perceived as being limited to a certain type of people such as the rich, celebrities, prostitutes and organized crime, its use has recently spread to all types of people, such as juveniles, housewives and students. As drug abuse problems spread throughout the world, South Korea also needs to preperations to prevent this sprea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drug abuse among juveniles, analyze its cause, and propose preven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olicies of drug abuse. With a theoretical overview of juvenile drug abuse, current status of juvenile drug abuse was examined mainly through statistical data from Statistics Korea and Supreme Prosecution Office, and a comprehensive survey of juvenile risk environment conducted b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Official statistics indicate juvenile drug abuse is not decreasing nor increasing, but considering unrecorded statistics, prevention, rehabilitation and treatment of juvenile drug abuse can be deemed necessary. With regards to juvenile drug abuse, policies of prevention rather than arrest and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rather than punishment should be given priority. For preven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juvenile drug abuse, efforts of families, schools, local communities and governments are necessary and integration of their efforts should be more effective. In other words, families, schools, religious institutions, civic groups, administrative institutions, correctional institutions, police and prosecution office should all make an integrated effort to prevent, treat and rehabilitate juvenile drug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