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정숙,강영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그간 청년정책이 주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에 따른 청년 사회활동의 변화에 주목하여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과 정책을 분석하고, 해외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활동실태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집단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사회활동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지자체별 청년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태,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 향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도출을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FGI 분석결과, 청년들은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강한 반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했으며, 사회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청년들의 정책 욕구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청년기본법」이 시급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4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 및 정책분야와 관련하여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추가’,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정책기본계획에 청년 사회활동 참여 관련 내용 추가’를 세부과제로 제안하였다. 둘째,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통 지원 방안으로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활동비 지원’을 ‘청년 사회활동 인프라 지원’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지원, 공간지원, 인력지원, 행정지원을 제안하였다. 셋째,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으로 ‘비참여자 및 비진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공공기관 대외활동 내용 재편’, ‘정책참여 활동 활성화방안 마련’, ‘청년 사회활동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청년단체 지원사업 확대’를 제안하였다. 넷째,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로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활동지원사업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that youth policies to date have focused on jobs, in terms of seeking employment or entrepreneurship, identifies the present state of social activities by youth by focusing on changing sociocultural environments and resulting changes to such activities, and strives to extract policy methods to vitalize social activities by youth. To achieve these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laws and policies relating to social activities of youth, and has reviewed foreign policy cases. Moreover,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present state of social activities for youth in their 20s. Then, this study has classified youth groups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analyzing their experience of social activities in an in-depth manner, followed by FGIs with officials in charge of youth policies in regional governments on the present state of support projects for youth social activities, their opinions on supporting youth social activities and future improvements for vitalizing social activities. The results of the surveys, interviews and FGIs analyses indicated that while the youth have had strong desires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 but perceived the support from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to be insufficient, and the policy desires in the form of social participation were different between youth. The relevant officials emphasized the need to enact “Basic Act on Youth”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o vitalize the social participation by youth. Based on such study results, this study has set 4 dimensions for policy strategies for vitalizing youth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and presented detailed tasks. First, policy tasks relating to the laws and policies relating to youth included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Youth and addition of content relating to youth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and ‘Addition of contents relating to youth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in Basic Ordinance on Youth for regional governments and Basic Plan for Youth Policy’. Second, as an overarching support mechanism for vitalizing youth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this study has proposed supports for programs, space, human resources and administration relating to youth social activities infrastructure, named ‘Financial Support for Individual Youth for Social Activity’. Third, this study proposed customized support mechanisms by type, including ‘Customized support for non-participants and youth not attending post-secondary education’, ‘Reform of external activities for public institutions’, ‘Methods for vitalizing policy participation activity’, and ‘Increased support programs for regional youth organizations to reduce the regional gap in youth social activity. Fourth, this study has proposed the ‘construction of a social system for vitalizing youth activity in the society’, ‘constructing a support system for vitalizing youth activity in the society’, and ‘constructing a connection system with youth activity support projects’ as policy tasks relating to the building of support systems for youth participation in society.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청년 니트의 실태와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청년 니트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5개국의 니트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파악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책 대상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고,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지자체의 역할과 기업 및 노동조합, NGO, 청년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사업 확대는 성과에 기반을 두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니트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과 조기개입이 필요하고, 니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니트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청년의 삶의 질 전반에 초점을 둔 전달체계의 구축도 중요하다. 끝으로 정책평가를 위한 DB구축 및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tate of NEET youth and related policies in five countries such as Japan, US, Germany, France, and Finland, and to draw out implications regarding measures for NEET youth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determined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e of NEET and major programs in the five countries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clearly set the policy target, reinforce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increas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such as firms, labor unions, NGOs and youth organizations. The project must be expanded gradually based on performance, and policies must be implemented based on evidence. There is also a need to determine the overall state of NEET and for early intervention, as well as efforts to approach young people first in order to promote accessibility to NEET youth. It is necessary to design a detailed and precise system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NEET youth, and establish a delivery system focused on the general quality of young people’s liv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a database for policy evaluation and to share related information.

청년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조진우(Cho, Jin-Woo)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8 No.-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어 오면서 경제성장의 주체로 활동하여야 할 청년세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개인의 문제로 단순하게 인식되던 청년세대의 위기는 이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마련하는 등의 대응이 있었지만 지금의 청년정책은 저출산 · 고령화와 결합되어 단순히 실업을 넘어 하락하고 있는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실업 해소라는 청년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청년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청년기본법의 시행은 청년의 실업을 포함하여 주거, 보건, 근로등 청년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마련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정책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정책이 공존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청년에 대한 보호는 노인, 여성 등과 달리 최근에 등장한 논의로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청년정책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한시법으로 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청년기본법에 포함시켜 폐지하고 청년기본조례가 보다 지역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roughou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young generations have not settled properly in society due to the high unemployment rate. The crisis of the young generation faces a fundamental problem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which is declining due to a social structural problem. As the paradigm of youth policy changes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youth, the framework Act on Youth was enacted in order to systematically prepare policies in various fields. However, in order for the Framework Act on Youth to be more effective, youth particip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o that policies that require national unity and policies that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coexist. It is also necessary to cultivate professionals who will be in charge of youth policy.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stipulated by the temporary act should be abolished by including it in the framework act on Youth, and the Basic Youth Ordinance should be revised more appropriate to the realities of the region.

정책 수용 단계에 따른 청년세대의 인식 형성 분석

정호용(鄭皓用) 한국정책과학학회 2020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4 No.3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현상 속에서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청년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하여, 정책의 이해, 참여·활용 및 혜택으로 구분한 정책 수용의 순차적 단계에 따라 청년층의 사회정의 및 계층의식에 관한 인식 형성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다중회귀모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인지도가 높은 청년일수록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청년정책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청년일수록 한층 더 강한 긍정적인 사회인식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정부가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 청년들에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청년들의 정책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Amid growing concern about social inequality phenomenon, many policy measures are being introduced to address the young generation’s difficulties. Focusing on the younger generation’s internal heterogeneitie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youth’s perception toward social issues is affected by the phase of policy acceptance: policy awareness, participation, and benefit. The result shows that the youth with a higher understanding of policies evaluate social issues more positively, and their affirmative perception is more noticeable when they think of policy measures as beneficial. Based on the result, the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sign policies that young people actually feel the effects and come up with various ways to improve the youth’s policy awareness.

청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고

한건환(Gun-hwan Han) 한국융합코칭학회 2023 융합코칭저널 Vol.2 No.1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실시한 청년 정책의 출발과 흐름을 분석하고, 국내 청년정책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 생애 발달 관점의 연구 필요성’ 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청년 정책에서 다루어지는 청년의 개념은 매우 모호하다. 이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은 매우 이질적지만 아직 청년 정책을 다룬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체계적 연구들이 미진한 상태이다. 발달적 관점으로 청년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 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순히 청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라온 환경적 특성까지도 함께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중년, 장년, 노년에 관한 연구까지도 포함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청년들이 향후 중년, 장년, 노년이 되었을 때 현재 청년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을 위한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칭 분야 등 다양한 융합분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년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청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발달 맥락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ways to stabilise youth policies that are being implemented to address various issues of youth that are currently the subject of social concern. To this end, this study analyses the development of youth policies in Korea since the enactment of the Youth Basic Law and examines various alternatives proposed by Korean youth policy researchers to suggest the need for youth research from a life-span development perspective, which is required for the sustainability of youth policies for young people in Korea. Currently, the concept of youth in youth policy is very vagu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young people in this age range are very heterogeneous.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systematic research on them in the field of youth policy. In order to understand youth policy fro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we need to analyse their infancy and childhood. Not only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but also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which they grew up should be analysed, but also their middle, old age, and old age, which are equivalent to adults today. It is only when young people reach middle, old, and old age that we will be able to see how current youth policies are affecting them. It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various convergence fields such as coaching. Therefore, if youth policies are to be successful, they will need to be supported by long-term, developmentally contextualised studies of individuals across the youth spectrum.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김기헌,배상률,성재민,배진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연구는 청년들 중에서 핵심 정책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해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OECD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청년 중 핵심정책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핵심정책 대상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이 연구는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핵심정책 대상을 선정하여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올해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교육도, 일도 하지 않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하는 청년 니트(NEET)를 핵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실태와 특성,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정책들을 분석한 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는 고졸 실업 상태의 니트가 대다수인 외국과는 달리 대졸 이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니트가 많으며 한 번 니트 상태에 빠지면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상태의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는 취업·진학준비형, 돌봄·가사·육아형, 자발적 선택형, 구직회피·휴식형 등 내부의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맞춤형 접근을 하지 않을 경우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장기간 니트 상태에 머무는 장기 니트(NEET)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질적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 19명의 청년 니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형별 욕구가 크게 다르고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정책들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의 정책 방향으로 수요자 중심 접근, 유형별 맞춤형 접근, 증거 기반 접근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로는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 핵심 대상으로 청년 니트를 규정하는 작업에서 출발해 청년 니트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학업중단을 줄이고 학교 졸업 전에 취업과 학업, 훈련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이미 니트 상태에 빠진 청년들에 대한 정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전문 직업훈련 제공 사업과 내년부터 추진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 니트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개선해 유럽연합처럼 한국형 청년보장제로 실시하여 니트화를 방지하기 위한 브랜드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기적인 과제로 청년 니트를 포함한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적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김형주,임지연,유설희,배진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의 목적은 연차별 연구목적(김기헌, 이윤주, 유설희, 2017)과 마찬가지로 청년의 취업과 경제생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교육, 가치관, 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적 증거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제언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부가조사로서 신규졸업자와 신규졸업예정자의 일과 생활실태와 정책 제언도 추가적으로 다루었다.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핵심지표는 인구와 가족(인구, 가족, 교육), 교육과 훈련(교육, 훈련·평생학습), 경제와 고용(직업, 소득 및 소비), 주거(주거현황, 주거여건), 건강(신체 및 정신건강, 의료), 문화와 가치관(문화 및 여가, 가치관), 관계와 참여(관계, 참여)로 분류하였고, 각 분류마다 핵심지표들을 설정하여 직접적인 설문조사와 기존 통계자료에 대한 2차 조사분석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신규졸업자와 졸업예정자에 대한 부가조사는 해당 청년들에 대한 질적 접근인 면담조사를 통해 최근의 일과 생활실태를 파악하였다. 금년 3년차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데이터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을 위해서 통계청 승인을 받은 전년도 공개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였다. 전년도인 2차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결과에 대해서 청년세대의 행복 결정요인 분석,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란 3가지 주제로 분석하여 이전년도 실태 데이터의 활용성을 넓히고, 학술적 가치와 정책적 함의를 함께 도모하였다.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제언은 청년의 일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크게 5가지 분야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인구·가족 및 교육 분야, 둘째 경제·고용 및 주거 분야, 셋째 건강·문화 및 관계 분야, 넷째 신규졸업자 분야, 다섯째, 법·제도 분야이다. 첫째 인구·가족 및 교육 분야에서는 출산율 제고에 대한 중점 정책순위 재편, 육아휴직 및 급여 확대를 통한 육아정책 강화,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취업준비체제 강화,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로 및 취업 교육과정 확대개편을 제안하였다. 둘째 경제·고용 및 주거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변제 지원 전문기관 설치·운영, 중소기업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연금 제도 도입,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의 고용위기 해법 우선 순위 재편, 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대상 확대, 청년이 살기에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건강·문화 및 관계 분야에서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련 검진항목 확대, 청년 문화활동비 지원,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마을 내 청년-중년-노인 간 소통 기회 마련을 제안하였다. 넷째, 신규졸업자 분야에서는 신규졸업자의 진로·취업지원을 위한 졸업학교의 사후관리시스템 강화, 취업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신규졸업자 특성별 실태조사 및 지원, 신규졸업자 개별특성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 등 체험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신규졸업자의 진로·취업준비-입직-직장적응 단계별 종합대책, 학교-기업-지역기관과의 실무교육을 위한 협업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는 청년의 일과 삶을 포괄하는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정책의 전문적 지원을 위한 분석평가센터 설치를 제안하였다·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이상아,이승윤 한국노동연구원 2018 노동정책연구 Vol.18 No.2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local employment policies in solving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through case study of Seoul youth employment policies. The case of Seoul Youth employment policies have been analyzed focusing on four aspects 1)budget independence, 2)subjectivity of policy formation, 3)labor market coherence, 4)linkage of delivery system. Analysis from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eoul youth employment policies were operated on there own budget and there were policy decision making bodies linked to Employment & Labor Policy Bureau and the Seoul Youth Policy Network and Seoul Youth Hub. It had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in the form of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an operating organization centered on the Employment & Labor Policy officer in Seoul.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limitations in Seoul youth employment policies that it could not effectively cope with Seoul youth labor market problems such as deterioration of job quality, mismatch between demand and supply in local labour market, and long-term unemployment. This study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active consideration of four aspects which are budget independence, subjectivity of policy formation, labor market coherence, and linkage of delivery system when constructing a local employment policies in solv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youth labor market.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고용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청년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고용정책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고용정책의 개념과 속성을 예산의 독립성, 정책 형성의 주체성, 노동시장 정합성, 전달체계 연계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청년고용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예산 매칭 사업이 아닌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담당관과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청년 허브로 연결되는 정책결정기구가 존재하였다.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중간조직과 운영기구 형식으로 통합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이 지역고용정책으로서의 청년실업 문제의 대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일자리 질의 악화, 수요와 공급 간 미스 매치, 장기실업이라는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고용정책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해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청년 고용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구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봉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2019 대구경북연구 Vol.18 No.3

The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in South Korea has not significantly improved in recent years. The city of Daegu, in particular, faces the dual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and youth migration out of the city. Despite various policy efforts, youth unemployment remains high. The perceptions and choices of youths are not reflected in the perspectives of economic policy makers.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is closely related to social factors that extend beyond economic factors such as wage rate and employment.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new perspective which sees youth as a constant and industry as a variable must be adopted. Daegu's youth employment policy is centered on economic factors, making it unresponsive to the needs of the youth. Youth employment policies must first raise employment in SMEs through an income security policy, commonly known as wage subsidies. Following this, the pay offered by SMEs should improve because of improvements in skill and productivity. Indeed, we argue that in regard to the youth employment policy, it is essential to shift the focus of the existing economic policy perspective to a more socially centered policy paradigm. 청년 고용문제가 별다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청년 고용문제와 함께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문제가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정책 관점을 취함으로써 고용과 관련한 청년들의 인식과 선택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문제는 임금수준과 고용량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적 함수관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청년을 상수로 놓고 기업을 변수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문제해결의 시작이 된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의 청년 고용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이 주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청년들의 요구와 불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보조금이라는 소득보장을 통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인적자원개발과 일자리 개선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 결국 청년 고용정책은 기존의 경제정책 관점을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연구: 광역 지방정부 실태 비교를 통해

오세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0 현대정치연구 Vol.13 No.2

This thesis is an empirical study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the governance of youth policy pursued by Gyeonggi Province is being well implement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the Youth Policy Committee and the Youth Policy Council through a survey, youth governance, which is the rational core of the Seoul model, was not properly implemented anywhere. This means that young people do not have a high level of authority to make decisions about youth policy. Few local governments have properly deliberated on policies by the Youth Policy Committee. Formally, through the ordinance, the Youth Policy Committee was given the authority to deliberate on youth policy, but in reality, it was found that it was at the level of advisory and one-way communication. Even the youth policy council, which has not yet existed in Gyeonggi Province, was inadequate for youth participation and subcommittees, education, budget, and practical support nationwide. This is the current stage of youth governance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level of communication in Korean youth policy. With the growth of the youth ecosystem in Gyeonggi Province,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Youth Policy Committee actually conducts policy deliberations. A desirable non-Seoul model will be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youth governance by reinforcing two-way communication. Its characteristics are the aggressiveness of the group leader, the vulnerability of experts and youth ecosystem, feasibility, and congressional center. 이 논문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경험적 연구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의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모델의 합리적 핵심인 청년거버넌스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사결정 권한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 청년정책위원회 에서 정책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거의 없다. 형식적으로는 조례를 통해 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정책 심의 권한을 줬지만, 실제는 자문 수준이고 일방적 소통 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에 아직 없는 청년정책협의체도 전국적으로 청년참여와 분과 구성, 교육 과 예산, 실무 지원이 부실했다. 이것이 경기도 청년거버넌스의 현 단계이자 한국 청년정책의 의사소통 수준이다. 청년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정책심의를 실질적으로 수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양방향적 소통을 강화하여 청년거버넌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비서울 모델이 정립될 것이다. 그 특징은 단체장의 적극성, 전문가와 청년생태계의 취약성, 실현 가능성, 의회 중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