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생물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정기술 사업화 모델개발

이양호(Yang Ho Lee) 안전문화포럼 2023 안전문화연구 Vol.- No.25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천연생물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정기술 사업화 모델개발을 통한 바이오 분야 국제개발협력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천연생물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정기술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Ser-M’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천연생물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국제적정기술 사업화에 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천연생물자원 활용 적정기술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한 “필리핀 적정기술 보급 및 역량강화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론적 배경 및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체, 환경, 자원, 메커니즘에 걸쳐 천연생물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정기술 사업화 모델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방향을 설정하였다. 사업화 모델개발 방향은 천연생물자원 사업화 과정을 반영한 가치사슬 기반 사업화 모델, 가치사슬 단계별 분업체계를 통한 국제협력 모델,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사업화 모델을 개발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향을 기반으로 천연생물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정기술 사업화 과정을 가치사슬에 따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분업체계를 도출하였으며, 사업화에 포함되어야 하는 9개의 주요사업 요소를 통해 비즈니스모델 캔버스(BMC)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천연생물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정기술의 사업화 모델과 이에 따른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분업체계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사업화 모델은 국제적정기술을 매개로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윈윈(Win-Win)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개도국은 자국의 천연생물자원 개발을 통해 신산업 및 수출상품 개발기회가 되고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역량개발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은 해외에서 다양한 생물자원을 개발하고 개도국에 역량개발 지원 및 기술·지식 이전을 통한 글로벌 책임 국가 역할을 이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천연생물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정기술 사업화 모델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속 이용과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실현하는 바이오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통합된 지속가능전환혁신의 적정기술 모델을 모색하고 바이오 분야 적정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IDC)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ode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bio sector through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ization model using natural biological resources in developing countri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international appropriate technology using natural biological resources through the 'Ser-M' model, as well as conducted a case study. Through the analysis, this paper developed and presented a commercialization model for the appropriate technology of added value provision utilizing natural biological resources. The case study is based upon the “Appropriate Technology Dissemination and Capability Building Project of the Philippines”, which was carried out by the KOICA and KIPA from 2014 to 2016.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ase study results, implications and directions were drawn for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ization model for international appropriate technology utilizing natural biological resources covering relevant subject, environments, resources, and mechanism. The direction of commercialization model development was established through the commercialized process reflecting natural biological resources based on the value chain, the IDC model through the division of the value chain, and the commercialization model targeting global markets. Based on the directions above, the commercializing process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value chain, the division system was derived accordingly, and the business model canvas(BMC) was derived through the 9 major business elements that should be included whitin the commercialization. By synthesizing the above studies, the commercialization model and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were presented finally. The suggested commercialization model will furnish a win-win opportunity for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hrough the international appropriate technology as a mediator. Developing countries are likely to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new industries and export products through developing their natural biological resources, as well as building-up capabilities and creating job opportunities for utilizing biological resources. In addition, developed countries may develop various sorts of biological resources overseas and implement the global responsibility through supporting capability enforcement, technology and knowledge transfer to developing countries. The commercialization model of international appropriate technology utilizing natural biological resources is expected to become a new IDC model in the bio sector realizing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as well as the sharing of benefits.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ppropriate technology model for Sustainability Transition Innovation integrating social and economic values and to present a new IDC model for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appropriate technology in the bio sector.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김행선,윤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6 No.21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폐기물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천연가스 원가 변화와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폐기물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폐기물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논거를 제시하고, 과세방안과 관련한 요금인상 및 이중과세 등의 문제 제기와 관련한 대응 논리를 경제학적 접근을 적용하여 제시하였음 □ 주요 내용 ○ 매립폐기물 처리시설 및 천연가스 생산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하여 위험혐오시설로 간주되고 있음 ○ 주변지역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직간접적인 폐해를 보상하고 주변영향 지역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불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이중부담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중복지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천연가스 요금인상을 초래함으로써 국민 부담이 증대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중복지원 및 이중부담 문제) 주변지역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입 목적, 기본 성격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므로, 주변지역 지원금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제도로 존립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복지원 및 이중부담 문제는 제기되지 않음 ○ (요금인상 문제) 폐기물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에 따라 매립폐기물업체와 한국가스공사에 요금인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시 폐기물 매립량 톤당 5천원은 사업장폐기물 매립처리단가의 5.68%, 지정페기물 매립처리단가의 2.38~7.69%에 불과함 -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의 수익성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따른 조세 부담은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업의 투자위축 및 경영 수지를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함 - 독점시장의 생산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시장지배력을 가진 독점기업이 요금 인상을 통해 모든 조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주장이 일부 있음 · 하지만 이론적으로 독점기업에게 과세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으나, 독점자가 받게 되는 가격이 감소하여 독점이윤이 감소하게 되므로 모든 독점사업자가 모든 조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은 아님 - 가스 생산량 1㎥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실질조세부담 수준은 0.758원/㎥이며, 이는 도입단가 대비 0.082%, 생산단가 대비 0.076%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의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것으로 분석됨 ·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따른 조세부담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처리되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효과가 있음 - 또한, 독점이윤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수익성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과세에 따른 조세부담은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위축 및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함 ○ 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 매립량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추가 신설하는 경우 지방세수의 증가가 예상됨(안「지방세법」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6조) - 폐기물 매립량에 대해 톤당 5천원, 천연가스 생산량 세제곱미터(㎥)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제 146조제1항)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 반입량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추가 신설하는 경우 세수 추계는 `17년 기준 매립폐기물은 525억원, 천연가스는 353억원임 - 본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지역자원시설세는 향후 5년 동안 4,484억원(연평균 89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이 폐기물 및 천연가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징수된 세수는 폐기물 처리 직접비용의 부족분, 위험시설 관리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폐기물을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 및 천연가스를 제조·공급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매립량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 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월경천연자원 개발의 법규

강보석(Bo-Seok Kang) 한국해사법학회 2006 해사법연구 Vol.18 No.2

  이 논문의 목적은 인접 또는 대향하는 국가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천연자원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계획정 및 영유권 분쟁에서 월경천연자원의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적 원칙을 검토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경계획정문제나 자원이 매장된 지역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천연자원의 개발문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자원개발은 분쟁당사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영유권 분쟁의 해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BR>  비록 공동개발이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분쟁당사국의 자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경계획정 또는 영유권 분쟁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분쟁당사국 사이에서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제로섬 효과로 가는 것을 막고, 협력의 원칙을 동해 분쟁 당사국의 자원에 대한 공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정에 적용되는 법규의 발달을 검토하고, 현재 국가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월경단위화협정과 공동개발구역 설정을 위한 공동개발구역 협정을 검토한다. 이 경우 월경천연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정에서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은 통합되지 않고, 관계 국가의 영유권 주장은 보류되는 한시적 해결방안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esent and potential significance of the role played by natural resources in boundary and territorial disputes. Also, to examine both the general and specific international legal norms and principles that may be applicable to the allocation, utilization, and joint development of territorial and trans-boundary resources.<BR>  This study"s principal conclusion is to prove that natural resourc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boundary, trans-boundary and territorial disputes, and are increasingly likely to do so in the future. Also, joint resource development can be an effective functional mechanism for the prevention, management and resolution of such disputes which can be consistent with the rational accommodation of the claimant State"s conflicting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s well as a practical alternative which fully conforms with the relevan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BR>  While joint development is not a legal obligation, and is only practicable where the claimant State"s resources interests supersede the other contentious aspects of a boundary or territorial dispute, it offers a functional means by which to transform what may be initially perceived to be a zero-sum conflict devolving upon mutually exclusive sovereignty or jurisdictional claims into a "positive sum" co-operative venture centered upon the claimant"s common resource interests.<B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esent and potential significance of the role played by natural resources in boundary and territorial disputes. Also, to determine the conceptual efficacy of joint resources development as a distinct methodological approach for the functional management and resolution of boundary and territorial disputes involving natural resources. Furthermore, to examine both the general and specific international legal norms and principles that may be applicable to the allocation, utilization, and joint development of territorial and trans-boundary resources.<BR>  This study"s principal conclusion is to prove that natural resourc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boundary, trans-boundary and territorial disputes, and are increasingly likely to do so in the future. Also, joint resource development can be an effective functional mechanism for the prevention, management and resolution of such disputes which can be consistent with the rational accommodation of the claimant State"s conflicting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s well as a practical alternative which fully conforms with the relevan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BR>  While joint development is not a legal obligation, and is only practicable where the claimant State"s resources interests supersede the other contentious aspects of a boundary or territorial dispute, it offers a functional means by which to transform what may be initially perceived to be a zero-sum conflict devolving upon mutually exclusive sovereignty or jurisdictional claims into a "positive sum" co-operative venture centered upon the claimant"s common resource interests.

중국근대헌법과 천연자원 규정의 도입

전종익(Chon, Jong-Ik) 한국법사학회 2011 法史學硏究 Vol.44 No.-

중국근대헌법문헌에서 천연자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둔 것은 5?4운동 이후 聯省운동의 결과 작성된 各省헌법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특별한 규제 및 감독권 또는 외국에 대한 처분의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었을 뿐 그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천연자원의 國有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國民黨의 이른바 改進 및 改組를 거쳐 이루어진 國共合作 시기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공합작이 결렬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중화민국 헌법에서도 규정을 찾아볼 수 있고 이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도 천연자원의 國有는 규정되어 있다. 천연자원 국유 규정이 등장하기 시작한 국민당의 개진 및 개조 당시의 과정이나 문헌들에 의하면 국민당의 경제에 대한 주요한 정책들이 소련 및 중국공산당의 영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천연자원의 국유화가 헌법에 규정되게 된 것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he Natural Resources Clause was first introduced in the each province constitution of China after 5?4 movement. But it contained only special state"s power to regulate and supervise the industries of natural resources. There was no provision about the ownership of natural resources. We can find the first official document and constitution which mentioned the state ownership from the time when alliance between Kuomintang and Chinese Communist Party was made. Even more, the state ownership provision still existed after the alliance was broken because of Sun Wen"s influence. The first Constitution of Republic of China also had the provision. As the economic policy of Kuomintang was made under the influence of the Soviet Union and Chinese Communist Party during alliance period, the idea of state ownership of natural resources should be originated from the socialistic ideology.

Natural Resource Abundance and Economic Growth Revisited

Chong-Sup Kim(김종섭),Yeon-Sil Kim(김연실)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8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1 No.1

본 논문은 자원부국들의 천연자원 수출이 각기 다른 경제적 영향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연구하였다. 가령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다른 자원부국들과는 달리 저조한 경제성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천연자원의 풍요가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논증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수준 이상일 경우 천연자원 수출과 경제성장 간의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풍부한 천연자원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같이 천연자원 수출이 자원부국들 간 서로 다른 영향을 보인 이유는, 정부의 효율성, 법치, 부패통제 등 ‘제도의 질’이 낮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천연자원 수출로 얻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축적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저조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는 데 있다.

자원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한 선진국 물질흐름분석 관련활동에 대한 평가

김성용,Kim, Seong-Yong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6 자원환경지질 Vol.39 No.5

천연자원 및 물질순환은 자원채광, 운반, 처리, 활용, 회수 및 폐기 등과 관련된 모든 인간의 활동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는 물질순환을 통해 경제적 매개체에 맞추어진 통합된 정책수단이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효과적인 물질의 사용을 위한 것이다. 산업광물, 금속광물 및 화석연료의 물질흐름은 회수, 처리, 소비 및 최종 폐기와 관련된 환경적 압력 때문에 지금껏 환경정책의 주된 영역이었다. OECD의 물질흐름분석연구는 회원국의 경제운용에서 물질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국가별국가간 천연자원 및 물질흐름에 대한 정량적이고 분석적인 지식기반을 증진하는 것이다. 현재 EU에서는 물질흐름계정이 몇몇 회원국에서 공식통계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물질흐름분석은 물질흐름계정으로부터 정보를 활용하여 물질사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가치화기법으로서 기존의 경제모니터링시스템에서 파악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의 폐기를 인지하는데 활용된다. 물질흐름분석에서 자원사용과 효율성은 장기간의 지속가능성 및 환경정책을 위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The natural resources and material life-cycle include all human activities related to resources and material extraction, transportation, processing, use, recovery and disposal. Sustainable material management (SMM) is an integrated set of policy approaches targeted on economic agents throughout the material life-cycles and designed to result in economically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 effective material use. The material flows of industrial mineral, ores and fossil fuels have also long been a focal area for environmental policies because of the high environmental pressures associated with extraction, processing, consumption, and final disposal of these materials. OECD work on material flow is to improve the quantitative and analytical knowledge bases about natural resource and material flows within and among countries, so as to better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material resources in member countries' economies. In several EU Member States, material flow accounts are part of official statistics. Material flow analysis (MFA) is a valuation method which assesses the efficiency of use of materials using information from material flow accounting. Material flow analysis helps to identify waste of natural resources and other materials in the economy which would otherwise go unnoticed in conventional economic monitoring systems. Resource use and resource efficiency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for long-term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policy.

The Applicability of Resource Curse Theories and Explanations in Modern Day Sub-Saharan Africa

Bae, Yuh-Jin(배유진) 한국아프리카학회 2018 한국아프리카학회지 Vol.54 No.-

자원의 저주 관련 이론과 설명 및 해결방안에 대한 광대한 량의 방법론과 문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자원의 저주를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이유로 본 논문은 현재 존재하는 자원의 저주 관련 이론과 설명들이 최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석유 수출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을 통한 주요 결과는 경제적·정치적 관점으로 자원의 저주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이론과 설명들이 현재 사하라이남 석유 수출 국가들에 있어 자원의 저주를 식별하거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모두 결점이 있고, 이런 결점들은 1) 자원의 저주가 자원과 연관된 다양한 개발 도전과제가 아닌 하나의 문제나 결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 2) 아직도 사하라이 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결핍, 부패, 저개발의 문제를 겪고 있는 대륙으로 바라보는 일반화에서 온다고 사료된다. 이런 일반화는 아프리카와 관련된 자원의 저주 연구의 방향과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자원의 저주가 하나의 문제로 식별되는 것이 아닌 천연자원과 연결된 다양한 개발 도전과제로 인식되고, 아프리카가 아닌 아프리카 각 국가의 틀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Despite a large body of literature covering the resource curse as well as its potential remedies, many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are still struggling from its effect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applicability of the existing resource curse theories and explanations in moder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The main findings show that, the resource curse literature based on economic and political approaches both have deficiencies in identifying the resource curse effects across the continent. These deficiencies derive from two major generalizations: 1) Generalizing the resource curse as a single large body rather than a problem which consists of different development challenges; 2) Viewing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as ‘poor, corrupt and underdeveloped continent’. These generalization contribute to a misguided path regarding the resource curse studies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African continent. Therefore, the most urgent task is to stop viewing the resource curse a large single body, by de-generalizing the curse into different development challenges ‘linked’ to natural resources for ‘individual African country’, thus halting the generalization of African countries as Africa.

헌법 제120조 제1항 천연자원 규정의 해석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대학교 法學 Vol.61 No.2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Western law, certain objects are public in nature and are excluded from private property, and community members have certain rights on them. This ‘res communes’ concept of Roman law has evolved through the Middle Ages and has been common in many fields of modern law, from civil law to public and international law. It is in line with this tradition that the constitution reserves some of the resources under the control of the community for the entire community members. Since these resources belong to all members and are shared, all members can enjoy equal benefits from them. Even if they are formally owned by the state, it can be regarded as similar to a trust relationship in which the government is obliged to preserve and manage it for the benefit of the whole people. Natural resources are recognized as state-ow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0,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It is due to the nature of the non-exclusivity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inability to recognize rivalry. It is also made under the judgment that they should be attributed to the whole community, including future generations, so that it can be used for the prosperity of the whole. Various laws related to traditional natural resources such as minerals and fisheries resources, and distribution of profits resulting from them, as well as rights and laws on new natural resources, should all be explained based on the clause of the Constitution. 일정한 물건들이 성질상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유재산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는 로마법상의 만인공리물 법리는 중세를 거쳐 발전을 거듭하여 민사법뿐 아니라 공법과 국제법에 이르기까지 근대법의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공동체가 헌법을 제정하면서 공동체 지배하에 있는 자원들 중 일부를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유보해 놓는 것은 이러한 전통과 부합한다. 당해 자원들은 구성원 전체에게 귀속되어 공유되어 있는 것이므로, 모든 구성원들은 이로부터 평등하게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부가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보전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는 신탁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천연자원이 국유로 인정된 것은 배타적 지배가능성 및 경합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천연자원의 성질과 함께 그것이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따라 공동체 전체에 귀속시켜 그 전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광물과 수산자원 등 전통적인 천연자원과 관련된 각종 권리들과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제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 등은 물론 새로운 천연자원들에 대한 권리와 법제 등도 모두 위 규정을 바탕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A Survey of Design Material Development Using Recycled Natural Resources

김성희(Kim Sung hee) 한국조형디자인협회 2017 조형디자인연구 Vol.20 No.1

소재는 디자인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요구조건에 따라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성형되어지고 있다. 소재 본연의 특성은 기술의 진화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발되었고 소재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결합되어 디자인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소재연구는 실험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방법론을 따르고 계획된 결과를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결과가 예측불가능하고 흥미로운 생각이나 기회를 유발하는 때도 많다. 따라서 다양한 실험과 유기적인 결과에 따른 소재개발의 잠재가능성을 일깨우고 소재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제품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천연재료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천연소재를 새로운 시각과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디자인 활용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식물자원 중 완초, 옥수수 포엽 그리고 사탕수수 총 세 가지의 천연소재를 이용한 소재연구를 통해 디자인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소재선정은 첫째, 표면강도와 환경 재활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선정하였다. 완초는 화문석의 주재료로 줄기의 겉은 매끄럽고 광택이 있으며 질기고 탄력이 있다. 줄기의 속은 관다발로 되어 있고 조직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부드럽고 푹신푹신하다. 옥수수 채취 후 버려지는 옥수수 포협은 옥수수 이삭을 둘러싸고 있는 잎으로 표면이 거칠고 두께가 있다. 옥수수 포협은 음식물쓰레기로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생활쓰레기로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다. 설탕을 추출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주요 당료작물인 사탕수수는 열대 또는 아열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물로서 설탕 추출 후 남은 사탕수수 찌꺼기인 당밀과 버개스는 오늘날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식물자원 중 에 선별된 완초, 옥수수 포엽 그리고 사탕수수줄기의 소재적 접근과 기존 제품 활용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선별된 소재를 이용하여 분쇄(grinding)와 직조(weaving) 두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과정별 샘플을 제작하였다. ‘재료분쇄’는 각각의 분쇄된 소재를 이용한 판지와 천연고무원액과 조합한 판지 그리고 실리콘 소재와 조합한 판지 세 가지를 제작하여 표면강도를 비교하였다. ‘직조’과정은 각 소재를 직조에 알맞게 선형화 과정을 통해 짠 후 표면강도를 비교해보았다. 셋째, 소재 기법 연구를 제품디자인에 적용하여 제품디자인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재료분쇄와 직조과정을 통해 살펴본 표면강도는 선별된 세 소재 중 가장 약했던 사탕수수가 가장 우수했으며, 완초 옥수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천연소재가 기존 제품의 익숙함 속에서 간과된 소재의 다양한 활용능력을 재조명하고 잠재된 디자인 개발가능성을 모색하여 재료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디자인 개발 범위를 확대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신 소비시장이 등장할 수 있으리라 예측한다. Materials are shaped and formed in countless ways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requirements. Original features of materials have been continuously developed through technical revolution and applying to various design fields based on materials variety while being combined with human being’s creativity. Materials research may produce planned results after following scheduled methods through experimental processes; however, the results are impossible to predict; and sometimes interesting ideas or chances are generat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aise potential for material development through various tests and organized processes, and to reevaluate mater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new light on natural materials that have been using for existing product development. Looking natural materials in new ways and adopting new techniques help increasing design applicability.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apply 3 natural materials including Cyprus, corn husk and sugar cane to the design through material research. The three natural materials are selected after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recycling possibility. Selected materials keep weak, intermediate strong and strong solidity each. As a main material for a figured mat, Cyprus has smooth and glossy surface and also has tough and flexible features. The inside of the stem consists of vascular bundles. Because there are empty spaces between tissues, the inside material is soft and comfortable. The corn husks that are thrown away after collecting the corns are leaves that surround the corn ear. Its surface is rough and thick. Since the corn husk is difficult to recycle as food waste, it is usually separated and sent out as residential waste. The sugar cane cultivated to collect the sugar appears commonly in the subtropical or tropical area. Molasses and burgesses that are left after collecting the sugar material from the sugar cane play important role in bio-plastic industry today. This study has been approached as follows: First, material research on selected Cyprus, corn husk and sugar cane was made and how these natural materials are being used in existing products was checked. Second, grinding and weaving capability of selected materials was reviewed. Also, samples were prepared in each process. To evaluate ‘grinding capability’, each material was grinded and prepared as pure paperboards, natural rubber latex-combined boards and silicon-combined boards. Then, the surface solidity was compared. In case of ‘weaving capability’, each material was fabricated through reeling process and then the surface solidity was compared. Third, the study results were applied to actual product making to seek for design applicability. According to the results, sugar cane showed the highest viscosity; Cyprus and corn husk followed in order. In case of surface strength after weaving process, sugar cane marked the best performance; Cyprus and corn husk followed in order as well.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reconsidering natural materials’ various applicability that are ignored due to the familiarity of existing products; seeking for design development potential; increasing material application value; and enlarging design development rang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a new consumer market using new natural materials will appear.

Another Resource curse?

Woo, Jung Moo(우정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연구 Vol.24 No.3

기존 연구는 천연자원과 제3자 개입이 내전에 중요한 부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현실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천연자원의 제3자 내전 개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천연자원의 제3자 내전 개입에 대한 일부 기존 연구는 탐욕스러운 제3자 또는 탐욕스러운 내전 당사자 (정부 및 반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탐욕 이론 (the greed theory)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들은 새로운 경제적 이익이 아닌 단순히 그들의 자원에 대한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전에 개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이론은 자원의 제3자 개입에 대한 영향력의 일부만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다 정확히 자원의 제3자 내전 개입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보호 이론 (the protection theory)를 제시하고, 제3자 내전 개입 유형 및 제3자 유형을 분류하여 여섯 개의 가설들을 제시한다. 이 가설들은 향후 연구가 보다 정확히 제3자 내전 개입에 대한 자원의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시작점을 제시할 것이다. Most prior studies have argued that resources and third-party intervention are important parts to understand civil war. However, prior studies have relatively little focused on the impact of resources on third-party intervention, although many real-world cases reveal that resources affect third parties" decisions to intervene in a civil war. In addition, a few studies on the impact of resources on third-party intervention have focused primarily on the greed theory that only greedy third parties intervene in a civil war to gain access to resources in a conflict region or a greedy governmental actor or a greedy rebel group encourages third parties to intervene in a civil war by selling booty future. However, this argument explains only a part of the impact of resources on third-party intervention. This study suggests another theory to analyze the impact of resources on third-party intervention, called the protection theory, that third parties may intervene in a civil war to protect their rights and properties to exploit resources in a conflict region. Furthermore, in order to suggest more specific theories to explain the impact of resources on third-party intervention, this study classifies types of third-party intervention and types of third parties. Based on the protection theory and the classifications of types of intervention and types of third parties, this study suggests six testable hypothese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resources on third-party intervention.